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연태 의원 발언
김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3차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19일 제5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따라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동안 1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조사대상 세목과 범위등이 워낙 방대한 관계로 일정이 약간 짧았다고 사료됩니다. 오늘은 보다 더 심도있고 계속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신현국간사께서 발의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에 대한 서면동의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관계공무원및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신현국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간사
신현국위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9일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행정사무조사계획에 따라 지난 ’96년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동안 1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조사대상 세목과 범위 등이 워낙 방대한 관계로 일정이 짧았다고 사료됩니다. 이제 조사마감 시한을 며칠 앞두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체납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과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96년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의 조사에 필요한 소관국장과 실.과장, 동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이에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신현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신현국간사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3차 지방세및세외수입의행정사무조사를위한총무재정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