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소속 강진수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구 은평구를 살기좋은 풍요로운 곳 즉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구청장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좀더 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청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구문제인데요. 현 감사실은 부구청장 산하에 두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교류하면서 운영되고 있으니 감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진정 감사실의 효능을 거두고자 한다면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감사관계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하여 이의 산하에 두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어 진정 못한다면 최소한 우리 민선으로 선출된 단체장 직속으로 두고 운영되어야 그 효력을 거둔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 견해는 어떠신지요. 두 번째로는 총무국,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우리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과거 중앙집권식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소모성 예산을 전시 나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또한 구민이 직접 선출한 구청장이 되었으면 모든 분야에서 특히 우리 구 살림과 연관되는 제일 중요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과감히 개혁하는 지침입니다. 또는 과거에는 하지말고 우리구 실정에 맞게 될 수록 간단 명료하게 누가 보아도 모든 분야를 한 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작은 것부터라도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 총무과 소관입니다. 모든 행정 및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역시 과거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모든 분야에서 매년 늘어만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과거 틀에 얽매이지 말고 군더더기를 과감히 제거하고 모든 조직을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조직 및 인원으로 달라져야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구민이 민선시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의 성공을 알리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역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재무국 소관입니다. 세무 부과 관리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의 부정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또한 지침에 의해서 부과따로, 관리 따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 서로 책임의식이 부족하여 능률이 저하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도 ‘95년부터는 모든 업무가 전산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부과한 사람이 징수하도록 통폐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우리구를 대표하는 구청장도 우리 구민이 직접 선거에서 선출되어 구정을 총괄함에 있어 과거와는 무엇인가 달라져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맨 먼저 우리 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지방자치 성공을 위하여는 먼저 공무원부터 철저히 교육하여 정신개혁부터 하고 작은 것부터 소중히 하면서 예산절감과 세입증대에 힘써 전구민이 감사함을 받을 수 있게 구청장께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수의원의 질문내용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복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의 김덕복의원입니다. 지역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구에 지역경제의 발전에 대한 실적이 있으시면 구청장께서는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또한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잘 사는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복의원의 질문요지도 구청장의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상임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은평의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가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그 노고에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또는 내고장의 문화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96년도에는 크고 작은 행사가 너무나 많은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끝에서 다섯 번째, 행사에 소모된 집행 예산은 어느 보도에 의하면 앞에서 다섯 번째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정자립도를 타구와 비교한다면 행사순위는 1위라는 확률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사를 유치한다는 것은 크고 작은 행사간에 구민의 축제요, 단체의 잔치입니다. 이러한 축제와 잔치도 재정의 여유가 있고 가정이 안락하고 평화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면 51만 구민이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행사였다면 본의원은 결코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구민은 그 아픈 상처를 치료받고자 그동안 인내, 인내 또 인내해 왔습니다. 환경의 주범인 쓰레기 문제, 직장에서 퇴근하다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 골목길을 세바퀴나 돌아야 할 심각한 주차문제, 또는 우리 구의 혈맥인 도로개설을 위한 30년동안 도시계획에 발이 묶여 매매도 건축도 못하는 보상금 2,700억원에 수천명의 피해자들은 어제도 오늘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구가 책임져야할 부채라고 생각할 때 구민의 혈세로 치루어지는 많은 행사에 대한 구의 행정에 그들의 입은 결코 함구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장,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행사전반에 대한 찬조 또는 행사비로 10만원 이상 집행한 각종 행사수와 집행총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도시계획에 따라 구민에게 보상해야 할 2,700억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장께서 대민활동으로 선심성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과 구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구청장의 대민활동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63.2%가 되는데 1,500명의 공무원의 수장이신 은평구청장은 여기에 예외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주시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선거법상 1만원이하의 선물에도 청장의 성명을 기입할 수 없으며, 더구나 개업 등 특수사항 아닌 일반업주나 주민에게도 돌릴 수 없고 구청장 이배영이라고 인쇄된 벽시계를, 또한 항아리 도자기를 무차별 배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린벨트나 공원법상 금지되어 있는 위치에 생활체육이란 이름으로 자연을 훼손하면서 대형 천막 등 불법구조물 설치를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구조물안에서 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 불법을 단속해야 할 청장께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는 일과시간에 공무원을 대동하고 사진과 경력이 인쇄된 명함을 시장이나 공공장소에 배포하는 것은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면 대민사업인가에 대해서 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자치단체장께서 답변하여야 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기빈의원이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증산동 출신 나기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우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이 자리에 제가 서서 질의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부과과와 세무관리과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부과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착오부과 및 직권감액현황이 ‘96년 10월 현재 1,318건에 1억 2,973만원이나 됩니다. ‘95년 회계연도에 세입징수액에서 착오부과로 환불된 금액이 7,400만원정도 이는 ’95년도 대비 185%나 되는 액수입니다. 이 많은 건수로 인해가지고 납세 민원인들은 반환금을 받아들고서도 속은 것 같고 또 속는 것 같아서 담당 공무원님들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은 물론 구전체 공무원의 신뢰도에 누를 끼치게 됨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정확성 있는 산출로 과세를 해서 조금이나마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고지서에 등기우편물 발송 및 반송된 현황을 보면 ‘96년 11월 28일 현재 등기발송후에 반송된 건수가 11,297건이나 되었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의 3,915만원의 예산을 더 받기위한 자료에 의한다면 반송대비가 29.7%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아 보지도 못하고 체납자가 되니 체납액이 연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을 해서 정리가 된 상태로 세무관리과로 넘겨져야 할텐데 그렇지가 못 한가 봅니다. 세무관리과에서 발생한 반송된 현황을 본다면 독촉장 14,300여건의 8,304건이나 되는 우편물이 반송되었습니다. 고지서 송달하는 등기우편의 집계입니다. 이것이 무려 58.9%나 되는 엄청난 수치가 나옵니다. 100통을 보내서 59통이 돌아온다면 고지서를 발생하는 의의가 있겠습니까? ‘97년 예산안에 부과과, 세무관리과, 교통행정과에서만 우편료가 2억 9,025만 6,000원이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고지서 송달에 소요되는 금액이 2억 1,969만 6,000원입니다. 반송이 돼서 무용지물이 되는 고지서로 인해서 우편료의 손실액이 9,874만 8,000원이나 ‘97년 예산액에 들어 있습니다. 우편료의 손실액도 크지만 이로 인해서 세입증대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부과과와 세무관리과는 물론 일선 동행정기관과도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세입증대가 많아야 될터인데 세입증대에도 많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서있습니다. 은평구민 51만명이 모두 채무자가 되어 있습니다. 빚으로 빚어 놓은 문화예술회관, 이어 역촌2동청사, 응암1동청사 많은 빚으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숨은 세월 발굴에 노력을 조금만 더 했더라도 채무액을 줄일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무단투기를 단속하고서도 ‘95년이후 과태료를 고지하고 단1회 고지로 그치고 독촉장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지난 세입증대 조사기간에 독촉을 해가지고 지난 10월 21일 이후에 독촉장이 발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외국에서도 많은 뉴스를 통해 미국의 행정수도인 워싱턴D.C에서 예산부족과 부채의 비율이 높아 공무원들이 휴가 아닌 휴가를 본이 아니게 떠나고 있다는 슬픈 이 소식을 접하면서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말씀해 드립니다. 다행히도 워싱턴D.C는 연방정부에서 긴급 지원을 받아서 고비를 넘기는 것까지 우리를 가슴졸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니까 지방세 미수납액이 사유별 내역에 납세자 태만이 26.4%라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납세자 태만이 아니라 징수기관 태만인데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과고지서나 독촉장이나 우편송달의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방법의 구상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사후처리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우문이더라도 현답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문은 4분의 의원님의 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기빈의원의 질문은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여야 할 사안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재무국장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나기빈의원 4개항 질문에 간결 명료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용학입니다. 나기빈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과 과오납 또 직권감액이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고 각종 고지서나 독촉장을 등기우송을 하고 있는데 등기우송량도 많고 반송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방세 중에서 ‘96년 11월 1일 현재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구세가 약 30억, 시세가 197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지방세 부과를 한 후에 감액이나 과오납된 사항은 11월 1일 현재 9,539건에 전체부과건수 115만 4,000건에 약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사유는 총체납액의 64.7% 거의 65%가 주민세 소득할하고 자동차세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매년 지방세 부과액이 늘어나는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세 소득할의 경우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통보되고 난뒤에 과세를 해보면 다른데로 이사를 했거나 또 외국에 거주를 하거나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체납된 금액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된 연도에서부터 근 2년 심지어는 4년후에 소득세액이 결정되어 가지고 그때 저희한테 자료가 통보됩니다. 그럼 그걸 저희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소득세와 주민세를 과세를 해보면 그동안에 법인이 폐업이 됐거나 파산이 됐거나 다른데로 이전이 되고 없어졌거나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제도를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하고 실무진들이 앉아서 토의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데 구의원님 중에도 이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등록원부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데 등록원부가 정리가 안되고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계속 그냥 자동차세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무단으로 폐차를 했을 경우에 그 폐차업소에서 발급하는 폐차 증명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디 분실이 됐을 경우에 경찰서에 가서 분실증명을 받아가지고 그때 자동차등록원부를 정리해 줘야 되는데 납세의무자들이 그것을 모르시고 그대로 있으니까 등록원부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지금 가서 분실증명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할 경우에는 이 시점 이후에는 과세가 안되는데 여태까지 과세된 것에는 손을 댈 방법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로잡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전됐거나 말소가 됐거나 폐차가 됐거나 할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등록원부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체납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95년 8월달에 종전에는 자동차납세필증을 앞쪽 창문 유리창에다가 부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민원을 유발한다고 해서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때는 길거리에서 저희 직원들이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는 체납차량을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없어지고 난뒤에도 체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감액되거나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는 소유권이 변동됐을 때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 또 소득세를 과세하고 난 뒤에 과제자료를 저희한테 늦게 통보하거나 불성실하게 통보하는 사례 또 면허를 발급하고 난뒤에 저희한테 자료를 늦게 통보하거나 변동된 사항을 지연하거나 통보하지 않는 사례, 또 전산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되는 경우 또 과세기준률이 있습니다. 몇 월 몇 칠 현재 소유자한테 과세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직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미처 공부가 정리가 되기 전에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되고 난 뒤에 증빙자료가 오면 그건 반드시 감액을 해서 바로 잡아줘야됩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라고 하면 그 사람 앞으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 소유자한테 과세됐던 것은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정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불가피한 감액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소득세에서 넘어온 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주민세를 과세를 했는데 소득세가 경정이 되어 가지고 소득세가 취소된 내용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소득액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따라서 경정을 해줘야 됩니다. 소득세할 주민세의 감액은 90%가 전부 그런자료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감액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올린대로 각종 공부의 납세의무자가 변동됐을 때 정리신청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미처 못하셔 가지고 발생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해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하고 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전화가입권이라든지 각종회원권 같은 무채재산도 전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전화가입권까지 전부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직장에다가 봉급 압류를 하고 또 금융기관에다가 저희가 조회를 해가지고 세금은 내지않았는데 금융기관에 예금구좌를 가지고 있는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서 그 예금을 전부 세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 또 압류한 부동산이나 동산은 공매에 실익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매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이런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을 해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금이라는 게 원래 공권력에 의한 강제부과금입니다. 그러니까 납부하시는 분들이 웃으면서 납부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금을 내실 분들은 어떻게 좀 피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선의의 납세를 한 분들은 그럼 우리 낸 사람들은 뭐냐, 이런 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강제 징수방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심지어 고발까지 이렇게 최대한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앞으로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등기우편물 발송이 등기로 인한 우편물발송.... (박병열의원 의석에서 - 내용만 간단하게 국장님 내용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재무국장 말이에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요.

예, 알겠습니다. 등기우편물 발송건수가 많고 반송되는 건수가 많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51조2에 보면 고지서는 독촉장, 최고장 같은 경우는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송을 하는 두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납기내 고지서는 저희가 동직원을 통해서 전부 직접 방문송달하고 있는데 납기후에 독촉장이나 최고장 같은 것은 전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분도 전부 등기로 발송하고 있는데 요즈음에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되니까 집을 비워놓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배원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몇 번 가 가지고 없으면 그냥 수취불능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반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1월 1일 현재 저희가 등기발송을 한게 60,992건 중에서 약30%에 해당하는 18,612건이 반송이 됐습니다. 또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이 요즈음 많이 생긴 그것도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데 장애요인으로.... (박상신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그 숫자를 나열하라는게 아니라 그 대안이 없겠는가 그걸 제시해 달라고 질문한 것같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열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국장님, 박병열의원인데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주민등록전산망하고 저희가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은 연결해 가지고 주소지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주소지 추적을 철저히 하는 그런 제도를 시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기빈의원께서 4개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2개항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같습니다. 4개항 다했습니까?

예.

묶어가지고 했습니까?

예.

앞으로 답변은 질문의원의 항목 요지별로 해서 간결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학 재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1동 고성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총무재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금년에 시민보건위원회 소속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고액체납자나 저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세심하게 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92년 하반기 이후에는 불납결손액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시세와 구세를 막대하게 손실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천원에서 몇 십억까지 낼 수 있는 그러한 납세자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은평구에는 많이 해야 3억미만에 해당하는 그런 납세자가 몇 명이 있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특별한 그러한 대안 없이 세무행정을 해왔다는데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은평구 불광동 302-13 임모씨는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2년도 2월 수시분부터 지금까지 약 1억 302만원에 해당하는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체납을 지금까지 유보시키게 하는 경위는 무엇인가 이러한 유형이 우리 은평구에는 231명이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 나와 있는 이 분들이 이 체납액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만 해도 약 70억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적게 내고 있는 납세자들은 정말 돈이 없으면 이웃에서 빌려서라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을 납부해야 될 납세자들은 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리 저리 피해 다니면서 세금을 이렇게 무려 25년동안을 내지 않고 있는 지에 대해서 과연 이 문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잘못 나올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의원의 보충질문에 황용학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결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사실 불납결손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금년 연말에 대대적으로 불납결손을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추징. 곧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광동에 거주하는 임모씨에 1억 3,000만원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체를 지금 조회를 하고 나오는대로 전부 압류에 다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징수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고발을 해서 형사처벌하도록 그렇게까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기빈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 의원에게 더 받겠습니다.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님의 보충 질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는 역촌2동 출신 최명제의원입니다. 방금전에 질의하신 나기빈의원님 말씀중에 본의원도 숨은 세원을 몇 군데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내 은평구 녹번동에 보면 43-61, 60㎡와 응암동 338-61, 24.96㎡ 그리고 불광동 292-112에 62.96㎡등 명 군데임을 알려드리니 세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의원이 어이가 없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체납이 되었다가 주민이 자진 납부하여 들어오는 세금까지 합한 지방세 체납징수포상금에 지급된 금액이 자그마치 ‘96년도까지 2억 5,700만원이나 우리 은평구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교통지도과는 우편엽서를 보낸후 들어오는 과태료에 대한 포상금도 매월 전직원이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나누어 가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횟불을 밝히듯 썩고 부패된 곳은 칼로 잘라내고 상처를 치유하면 되지만 사람 속이 썩고 문드러진 마음은 무엇을 치유해야 할지 재무국장님께 반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요즘 유행어가 바로 관행이라는 표현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말이 막히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법과 령과 규칙 그리고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도 관행이라며 우겨대는 간부 공무원들은 이런 자세를 가다듬고 새로운 곳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을 두는 공무원님들 우리 은평구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앉아 있지 말고 뛰어다니며 땀을 흘릴 때 그 진가가 발휘되듯이 세원 발굴이 눈앞에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과연 무엇이라고 표현되는지 본의원은 마음이 착잡합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소신있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학 재무국장께서는 최명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이 과세가 되지 않았다는 그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무슨 세금이 과세가 되지 않았는지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겠습니다. 세금징수 포상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같은데 이게 옛날에 구자춘시장님이 계실 때 세입부서, 돈을 버는 부서를 우대를 해줘라 그래 가지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세금을 받아들이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다른 데로 주소를 옮겼거나 했을 때 그 주소를 찾아가서 돈을 받아내고 막 싸우고 하니까 체납세금을 받는 부서에 포상금을 줘라 그래가지고 포상금 제도가 생긴 겁니다. 저희가 은평구에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징수할 경우에 몇 % 포상금을 줘라 이래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겠다 못하겠다, 답변할 사항이 못되구요, 주차료징수를 해서 포상금을 나누어 가진다, 그것은 재무국소관이 아니고 도시정비국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용학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난기빈의원의 4개항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에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진수의원님의 5개항에 대한 자치단체장에대한 질문, 김덕복의원의 1개항에 대한 질문, 김형수의원의 2개항에 대한 질문을 합하여 8개항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답변은 잠시 정회하였다가 개의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배영입니다. 존경하는 전우대 의장님을 모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을 논의하신 이 자리에서 강진수의원님과, 김덕복의원님, 김형수의원님께 구청장에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구청장을 하면서 제 자신이 돌아볼 수 없는 사항을 좋게 저한테 주신 질의를 고언으로 알고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제 구정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여기에서 이 얘기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간부 회의할 때나 또한 전체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원님들의 뜻을 항상 잘 받아야 한다고 했고, 이번 구정질의에도 어느 바쁜 얘기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국장이나 과장들 입장에서는 구청장을 모신다는 입장에서 일이 이런 상대에 상당히 걱정이지만 나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름대로 그 하나의 민주시민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서 성장했다는 자부심으로 왔기 때문에 제게 항상 좋은 고언을 주실 때마다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구의원님들이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오늘도 제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만 제가 전반적인 답변이 좀 미흡하게 되면 다시 또 개인적으로든 이럴 때마다 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우리 구정을 같이 논하는 이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세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릴까 합니다. 강진수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감사실을 의회 소속으로 변동해서 구청장 직속으로 하면 어떻게되겠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실 조직을 비롯해서 구행정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앞서 가고자 하는 좋은 질문이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하면서도 보면 이것이 감사실에서 했던 것하고 주민들하고 일치한다는 것도 감히 느끼면서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가지 한가지가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고 하지만 관계법령 개정 없이는 구청장 의지만으로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보다 더 민선시대가 이제 와있으니까 좀 검토를 계속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기구 및 행정이 중앙집권시대의 타성을 좀 벗어나서 지방자치에 맞는 이런 여건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은평구의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더 불어서 국제화 개방화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발맞추어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개혁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의식개혁과 가치관의 정립으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7월 2일날 행정기구를 대폭 개편한 바 있으며 구발전을 도모하게 해가지고 ’97년초에 구기획실을 설치하여 각종 정책개발과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과하고 세무과의 통폐합 관계에대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이걸 실시한지 법 개정을 해서 한 2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문제가 많이 도출된다면 이것이 좀더 서로 시행될 일이 많지 않겠나 하는 제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세좀 변화시켜야겠다 민선시대에는 이런 자세를 좀변화시켜야겠다 이 관계는 저도 그 항상 제가 주의하는 바입니다만 이런 게 아직 좀 미숙되어있다면 보다 더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는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이 고객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많이 개선을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좀 덜 됐다면 이런 것을 보다 더 주의시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덕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지역경제 현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깨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반이 넘는 53.3%이고 상업지역은 너무 적어서 여러분 잘알지만 0.38%에 지나지 않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에 용도지역 변경이 확정됨으로써 상업지역이 3,400여평에서 107,000여평으로 대충 확대되었고 준주거지역도 104,000여평에서 224,000여평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우선 연신내라든가 불광동 수색지구 164,000여평과 독바위 역주변 8,500여평에 대해서 상세히 계획을 수립하고 응암5거리 예일여고4거리 신사5거리 주변 등 3개 생활권 중심지역에 135,000여평이 되어 가지고 도시설계를 작성하여 앞으로 유통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 등을 적극 유치하면 지역경제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현대화 지원을 통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과 8월에 관내 14개의 재래시장 대표와 상인들을 초청해가지고 현대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14개 시장을 권역별로 나누어 현대화를 지원코자 하며 우선 일단계로 연신, 연서와 불광, 대조시장에 대하여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색2-1지역의 구역과 신사1구역 등에 관한 불량한 주택개량사업과 구파발수색지부 등 4개구역내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해 가지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6호 9개역 9.062km 구간이 오는 ‘98년말까지 완공되면 역세권 개발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자금을 지원하고 이달에 개장되는 증산동 유기농산물집판장을 내실있게 운영하며 농수산물 직거래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런 것이 김덕복의원님의 답변요지입니다. 그리고 김형수의원님 참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관계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시대 행정중심이 주민에게 있고 정책개발지역이라든가 모든 것이 주민중심의 생활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알차고 균형있는 예산편성으로 운영해 나가라고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제가 대충적으로 들어보면 우리 구에서도 사실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행사문제 이런 문제를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은 뒤에서 다섯 번째인 행사비로써는 앞에서 다섯 번째 아니냐, 이것은 의원님께서 좀 깊이 아시면 되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이 세워지고 저쪽 구파발 파발제 축제가 돼서 그런데 이 관계는 다른 구의 자료를 받으시면 우리 구가 그렇게 행사비를 많이 쓴다 이렇게는 아마 안드실 것입니다. 이것은 좀더 있다면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화 하다보니까 지역의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역주민의 뜻도 부응했고 또한 여기 현재 하는 것이 소비성을 저도 상당히 자제하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 근검 검소한 생활을 생활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례로 서울 시민체육대회만 보더라도 서울 시민체육대회 때 저희들이 추가예산 세운거라든지 전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25개 구청중에서 제가 예산을 제일로 줄이고 저희들이 세운 예산까지도 안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사회진흥과장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기에 가서 말등을 해도 괜찮다, 제일 꼴지해도 좋지만 우리 구민이 내는 혈세를 써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그때 대폭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일례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호주 켄터베리시하고 자매결연이 있을 때에도 그 관계는 제가 떠나기 이틀전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청와대 행사에 갔다 와가지고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 아! 이 관계가 과연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나로서도 국제 우호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비라든가 우리 국가를 생각해서 내가 중지하겠다 해서 그때 제가 호주도 안간 것을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문제나 소비성같은 것은 가능하면 억제하려고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2만원이상 시계를 돌렸다는데 이거 선거위반이 아니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그 관계를 해놓고 여러 가지 말 듣는다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 2만원 이하는 우리 구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했지, 홍보용으로 한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아마 제가 의원님들하고 은평구에 30년을 살면서 그동안 쭉 했던 것 하나 변화시킨 것이 없습니다. 생활도 변화시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계 돌린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은평구선관위원회의 질의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했고 제작된 것이 350개인데 그것이 판공비에서 전략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 격려하러 갔다는 걸로 제 진심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생각할 때 2만원정도 이상이 돼서, 제가 그동안 선거법으로 얼마나 제가 많은 고충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10만원이상 행사비에 써진 것에 대해서 전부 보고를 해달라 행사내용을 아마 이것을 제가 판공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부끄러움 없이 전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김형수의원님께서 저한테 오신다면 저와 총무과장이 해서 전부 개인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구정운영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 은평구도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마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의원님들도 물론 민선이고 저도 민선입니다. 저도 은평구에 30년 살았고 앞으로도 은평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초대구청장으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은평구의 미래는 뭔가 그 시대에 맞춰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지방자치화를 공부한 여건에서 무얼느꼈나 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행정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식이 계발이나 먹는 것에 의지 할 때는 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의식 수준도 삶의 질을 좀 높여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는 문화가 지역간, 국가간에 상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도 대한민국쪽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관광이 뒤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은평구도 뭔가 우리 은평구가 대기업도 없고 공장지대도 없고 세금같은 것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은평구의 발전은 뭡니까? 우리 은평구가 그 살기 좋다는 이런 전원화되어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은평구의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파발제 축제같은 것은 제가 여론에서나 청와대 같은데서도 상당히 좋은 것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저도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하다 보니까 좀 개선점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관계, 아까 보니까 도시계획을 확정해 놓고 실행하지 못한 도로 현황 및 필요한 소요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미개설도로가 250건에 연장 47.9km로써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20년이상 경과된 것이 130건에 27.9km, 10년이상된 것이 105건에 17.6km, 10년미만이 17건에 24km이며 도로를 전부 개설하는데 필요한 돈이 약 2,7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적이 강북에 있는 구 평균 보상액이 된다고 하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이 넉넉지 못하고 많은 도로를 단기내에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범위내에서 꾸준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시행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과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연도별로 보상비를 말씀드리면 ‘96년도 41억 2,200만원을 특별교부금을 30억원을 합해서 했습니다. ‘95년도는 18억 4,500만원, ’94년도에는 35억원, ‘93년도에는 45억 7,700만원이며 ’92년은 45억 7,000만원 등 총 186억 1,500만원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는 좀 보고를 성실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본질문 하신 의원부터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의원입니다. 김덕복의원님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 해서 분명코 이 문제는 지난 회기 당시에 본의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그때는 연구를 해서 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기고 나서 종이 한 장 말 한마디, 하신 공무원 계십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청장님은 바빠서 못 오시더라도 밑에서 의원님들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예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 말씀이 없어. 이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청장님은 바쁘시니까 부구청장님, 국장님 관계 과장들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를 해야지 답변은 해놓으시고 지나가면 강원도 포수가 되어 이거 되겠습니까? 앞으로 각성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방화 설립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방공사,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대행업체라든지 오수정화조랄지, 노외주차장운영 등을 우리지방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해서 운영하면서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보탬도 되고 또 개인으로 갈 이익금이 우리 구청에 순수한 이익으로 돌아 올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지 않아요. 그런데도 총무국장님 한마디 본의원한테 얘기한적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있습니까? 뭐하는 겁니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아시지만 이래서는 안돼요 각성을 좀 하시고 제발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마는 51만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하자고 의원님들은 밤을 새워 연구를 해서 질의를 했는데도 하나의 휴지 조각으로 변하고 말한마디 없이 1년반이 흘러갔습니다. 지방화공사에 대해서 지난번 같이 흘러가지말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대안을 세워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 매스컴 보세요 인천에 모 중.소군에서는 그 군에 특수한 것을 살려서 만들어 놓으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그래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도 봤습니다. 구청장님이 나서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나와서 외국과 연결해서 물건 파는 것도 만들고 이런, 좀 점진적인 것을 하셔야지, 그저 나오는 것 받아서 그걸로 어떻게 하려니까 그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제의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관광특구를 좀 만들자 그 얘기에요. 우리 진관내외동 얼마나 좋습니까? 화훼단지, 고양시하고 우리진관내외동 하고 대 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제말이 의심이 가면 좀 가보시라니까요. 좀 정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동네가면 은평구의 화훼단지다 주민이 꽃을 하나 사러와도 아, 거기가면 시설도 잘돼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연구 했습니까? 말한마디 했습니까?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능동적으로 일을 해나가자 그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확실한 대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있습니다. 아까 관광특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접 파주군 장흥이라는데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라구요. 우리 구민들이 돈 거기다 다 쏟아요 우리 진관내외동 그정도 못합니까? 가서 앉을 자리도 잘 만들어 놓고 또 가보면 주위 분위기도 잘 만들어 놓으면 가깝고 좋잖아요. 그런데도 이런거 한번 연구한 적 있습니까? 밤새 골몰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려 놓으면 그때만 그러겠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그만이야 이게 우리 은평구의 실정입니다. 좀 연구하세요 우리 의원님들 공부 많이 합니다. 이번에 감사 받아보니까 쩔쩔맵디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선배의원들 오셔서 점심시간이 다 되서 본의원은 지금까지 세가지 사항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지난번 같이 그냥 넘어 가시지 말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계획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해당 주무과장이 맡아 하든지 사업을 조사를 하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확실하게 구청장님, 저에게 서류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답변을 들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청장님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청사진에 대해서 본의원에게 꼭 보고토록 요구합니다. 청장님 하실랍니까?

예.

청장님이 하신다고 답변했습니다. 말씀드릴 말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선배동료의원님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구요, 의정생활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병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의원의 보충질문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사설립에 대한 의지는, 두 번째 진관외동 화훼단지 조성계획의 의향은, 세 번째 진관내외동에 관광특구를 조성할 연구 방안은, 아마 이렇게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최준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지난 ‘91년부터 현재까지 한 6년여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잘못 되었구나 하는 감을 갖는 구정이 곧 예산입니다. 예산에서 모든 것이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정책운영이 제시가 되는데 이 방향은 관선구청장에서 민선구청장으로 넘어오면서 민선구청장이 예산 방향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을 제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다도 지금이 더 낭비적인 예산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대비 ’97년도 예산판공비 증가 대부분은 일반행정비가 차지하고 있는 일반행정비증가율은 ‘96년 대비 25.4%가 증가된 것은 국가경기 후퇴와 물가불안에 허덕이는 우리경제적여건과 일반 기업에서는 임금총액 동결이라는 극약처방이 필요한 국가경쟁에 비춰볼 때 우리구는 교부금과 보조금이 은평구 전체예산에 61.446%로 자립도가 38.554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자치구의 판공비성 예산이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포상금, 보상금이 ‘96년도인 금년에는 45억정도 ’97년에는 54억정도가 됨으로써 9억 1,200만원 정도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나나탄 것은 물론 구정을 운영하시는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증액을 시켰겠지만서도 우리 구민들이 봤을 적에 과연 관선구청장시대와 민선구청장시대에 주민들이 직시할 수 있는 내용은 시각적으로 돈을 쓰는데 있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있습니다. 주민들을 동원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전환하는 이 시점이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낭비적인 재정운영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산 낭비를 한다는 비판의 여론의 소지가 우리 구민들 전체적인 잠재돼 있는 소리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시대 시작부터 각자 자기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자기개혁 자기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따져도 이 예산편성부터 중기재정계획 예산사전심사, 예산편성 이러한 과정이 정확하게 건전하게 운영이 될 때 지방민선시대의 맛을 느끼게 되고 민선시대의 뭐가 와닿는 그런 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 이것을 우리 구청장께서는 수정안으로 미리 제출할 의사가 없느냐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금 행정감사를 요구할시에 행정감사를 할 때 이 판공비성자료를 요구 했음에도 중요한 자료, 구청장이 쓰고 있는 이 예산에 대한 자료는 여지껏 주지를 않습니다. 또 인사 행정에서 공무원 서열순위에 자료는 여태 주질 않습니다. 이게 왜 안주는 것이냐 뭔가 거기에 흑막이 있는 것아니냐 적법하게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주지 않은 것 아니냐 만일에 끝내 자료를 안준다라면 앞으아마로 여기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로 간다면 분명히 발혀두지만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을 조사해 갈 것이고 현재 구청장한테 질문하는 것은 두 번째 질문은 이 예산을 현금화로 전환되는 것은 예산이 몇 %냐, 얼마가 되느냐 이것이에요. 230개 자치단체서는 현금화로 쓰는 구청장판공비를 현금화로 쓰는 돈이 30%내지 40%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는 몇 %냐 이 두가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주민의 삶의 질의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네 번째는 파발제 행사가 역사적인 고증이 제대로 이루어 졌느냐 분명히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보충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간결 명료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간을 주고 이렇게 답을 한다면 더 깊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의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예산 증액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은 제가 봐서 검토를 해서 개인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판공비 문제는 저도 지난번 승인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고 또 이렇게 여기서 일일이 말씀 다 드려도 좋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도 아니고 사실 우리 51만 구민 운영하는데 저는 이것이 결코 낭비된 예산이였다 이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꼭 밝혀야겠다 이렇게 된다면 사적으로 밝히고 또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전체적인 구에 공개되지 못할 사항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아마 최준호위원장님께서도 깊이 이해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인사 서열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관계에 모든걸 하다보면 혹시 편견이 들어있지 않느냐 일련의 제가 이런 답변하고는 사항이 좀 다릅니다마는 신문 보도에 의하면 마치 제가 동향 사람만이 어디 좋은 자리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호도 제양심을 빌려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간부회의할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보면 재무국장이라든가 도시정비국장이라든가 여기 시민국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실장이라든가 공보실장이라든가 재무과장이나 전부호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은평구청장이지 호남사람도 아니고 저는 나름대로 철학이 우리민족을 동질화해야 겠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저는 그래서 남북문화교류를 이끌면서 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봐서 인사관계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하고 저는 사실 공직생활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신뢰하고 믿습니다. 물론 감독이 부족된 것은 제가 책임을 느끼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이 있겠다 싶고 파발제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발제가 역시 처음 했기 때문에 고증이 완벽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하고 싶어서 앞으로 이런 것을 보다 더 고증을 하고 또 그 외로 향후 사업같은 것이 가능하면 민자유치해 가지고서 우리 구에 발전시켜 가지고 여기서 한가지 한가지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조그만 우리 주민한테 돌아가는 사업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도 민선구청장으로서 우리구 행정직원들을 전부 이끌 책임도 있지만 감독할 책임도 있다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좀 부족한 점은 앞으로 보안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제가 답변중에서 김형수의원님 답변 중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배드민턴대회 같은 것을 구청장배 대회당시 지금까지 그것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제가 와서 신설했던 사실도 아니고 또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산에 베드민턴장 같은 것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 관계 때문에 사실 저도 고심이 많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가 되고 보니까 구청장하다 보니까 소금장사 아들 둔 것 하고 우산장사 아들 둔 심정입니다. 비오는 날은 소금장사 걱정되고 날좋은 날은 우산장사 걱정되는 식으로 우리구에 체육시설이 있었다면 우리 주민한테 이런 일이 있겠냐 싶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있었던 거지 제가 특혜를 주려고 또 그것이 막말로 선거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같은 것을 법을 집행하는데 앞으로 정말 구청장으로서 법을 지키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제가 답이 미숙한 것은 개인적으로 꼭 해서 답변드리고 끝까지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보충질문 3개항에 대해서는 첫째 항의 내용은 기획예산과장과 총무국장께서 좀더 자료를 가지고 최준의원에게 보충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자료요구와 인사서열에 대한 자료요구건은 프라이버시와 대외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는 하나 ‘97년도 예산심의를 다뤄야 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아마 이렇게 최준호의원께서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한데 만이라도 이것은 소상히 자료를 좀 제시를 해주고 얘기를 해주어야 예산심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이 끝난 다음이라도 운영위원장한테 별도로 이 자료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파발제의 역사적 고증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첫회니까 좀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시발점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이 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수의원, 김덕복의원, 김형수의원, 나기빈의원까지 오전에 네분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우리 51만 구민 가운데 아주 어려운 서민의 살림을 어려움을 기억하는지 몰라도 매서움은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51만 주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본질문이 있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질문 요지를 기히 수합해가지고 지난 6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 보면 27건을 구정질문 요지를 낸 결과 여러 타의원의 중복되는 면도 있고 또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위해서 1/10되는 세가지만 제가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및 특수활동비 문화행사 및 예산집행 파발제 및 각종 행사에 동원된 공무원 이 질문요지가 기히 배부되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보충질문에 이 본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보충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타의원이 나중에, 순서가 나중에 됐다는 관계로 본질문을 하지도 못하게 그러한 우가 일어났습니다. 본의원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고 또 질문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27가지 질문요지를 냈으나 세가지로 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여기에 미리 보충질문이 나와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딴 의원이 질문하면 제가 좀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못받겠느냐 하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실에서 엄연히 각상임위원장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보충질문으로 본의원이 써낸 것을 딱 여기와서 질문해 버리고 하면 본인이 해야할 막상 본의원은 나중에 어떤 질문을 하라는 겁니까? 앞으로 효율적인 의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최소한도 이러한 우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할 때에는 최소한도 타의원이 질문요지가 무엇무엇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 하고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라리 이것을 하고 싶으면 미리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양해를 합니다. 본의원은 이런 질문을 하나 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을 자료를 수집하고 밤새도록 전자계산기로 두드리고 맞추고 이렇게 연구한 의원을 생각해야지 하고 싶다 해가지고 와서 그냥 해버리면 보충질문을 다해 버리면 본의원 질문요지를 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질문요지는 무엇하러 냅니까? 생각나는대로 나와서 하면 될 것이지 구태여 의원들에게 질문요지를 내라 또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본의원은 이럴 것 같으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나와있는 27가지를 다 물어 보고 말아야 되겠어요. 이런 의회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질서가 안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원만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우를 차후는 범하지 않도록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의사진행 발언 내용에서 말씀했듯이 전에 발언하는 의원들 보충질문에서 내용 다음 발언하는 의원의 본질문을 내용 발표를 해 놓으면 후에 발언하는 의원의 내용이 희석되고 또할 가치가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충분히 의원님들이 맞다고 이해하실 줄 알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복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답변은 의장의 코멘트로 마치고 본질문 의원순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마동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1동 출신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소속 마동원의원입니다. 총무국에 관한 소관 질문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생활체육동호인과 생활체육에대한 구민의 관심도에 비하면 우리 구 동네 뒷산에 생활체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확충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련산 근린공원 개발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백련산 근린공원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이 구상 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1996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는 세모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아침 지나간 1년 반여를 돌아보고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끼며 이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지역발전을 위해 걸어온 날들이 결코 후회스럽지 않고 최선을 다한 날들이었다는 결론을 내리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개개인 의원 여러분을 살펴보면 어디 한군데흠잡을데 없으면 이러한 선배동료 의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금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구의회를 대표한 의원 신분 이전에 구민의 한사람으로 울분을 참지 못하는 착잡한 심정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의정단상과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지난 12월 6일과 7일 조간 그리고 석간 신문인 국내 주요일간지를 살펴보면 공통된 문제점이 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한 시장임명제 기사였습니다. 직선제냐 임명제냐의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하지만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직선제냐 임명제냐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발상을 하게된 빌미가 이 지역 출신국회의원이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구민헌장선포식, 문화예술회관 개관식, 각종행사플래카드, 구청 운영비로 구입한 시계 인사권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 구청장 홍보를 위해 20만원에서 30만원짜리 플래카드를 수시로 바꿔달고 있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구청장 홍보용 플래카드를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나 거리에서도 단 한개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개인 홍보를 위해 플래카드를 단적이 있다면 구입처 구입가격 수량 예산항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동마다 20명 규모의 사조직을 결성해 온천관광 등 선심 행정을 펼친다고 하였는데 각동별 20명 사조직 현황을 밝혀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회의 온천관광을 보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만원대의 홍보용 시계 4~500개를 구청운영비로 제작하여 일반 상가에 살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시계는 한개에 2만원 이하 즉 1만원대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발표한 국회의원님의 시계도 시중에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본의원도 수차 목격하였지만 그분은 2만원 이하의 시계를 구입하여 선거 구민에게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구청장님께서도 도대체 어떠한 시계를 구입하였기에 2~3만원대의 시계를 구입하셨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2~3만원대면 3만 9,999원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구입가격 수량 예산비목 사용목적이 이 지역 국회의원이 발표해 보도된 내용과 같은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발표한 국회의원의 인격과 신분 그리고 국어교사까지 하였다는 말을 굳게 믿고 있기에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살포하는 표현은 대량으로 제작구입하여 친분도 없고 안면도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길거리에서나 또는 가가호호 방문을 하며 무작정 주었다는 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거리에서 또는 상가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시계를 살포한 사실이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 연명으로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구청장님께서 같은 정당소속 구의원 14명과 의형제를 맺은 뒤 회식을 하거나 불투명한 의도가 있는 모임을 자주 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소속정당이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소속정당 구의원 숫자와 14명의 의원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우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의원 스스로에게 묻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기사를 대하면서 울분을 참지못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제란 주민 스스로 그 지역의 문제에 참여하고 의견을 집약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며 그래서 지역주민을 대표해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질문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지금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행정기구인 구청에 대한 감시기구로 구의회가 있으며 구의회에는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시정을 감시하라고 시의원이 있고 중앙정부를 감시하고 국가정책을 결정하며 법을 만들어, 나아가 국민들로 하여금 믿고 살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국회의원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가정책이나 정부사업 등 본연의 임무는 놔두고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우리 구의원들이 못났으면 국회의원이 국회와 지방의회의 한계도 망각한채 구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동정심도 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신문 보도내용이 이번 정기회의 구행정감사시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로부터 자료로 받은 것을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용하지 아니하고 또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외부로 유출시켜 정략적으로 사용토록 하였는지 한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들이 집행부에 떳떳하게 자료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구청장님과 같은 정당 소속으로 의형제를 맺고 회식을 하거나 불투명한 의도가 있는 모임을 자주 갖는 14명의 의원이 없다면 우리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시나 국회의 지시나 받고 움직이는 기관이 아닌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었는지 하수인으로 전락된 구의회의 위상을 되살리는 것만이 지역주민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여 후손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비춰질 수 있고 이땅의 지방자치제가 완벽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동원의원 질문에 총무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있고 구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다음 질문을 듣고 답변은 마지막으로 듣게끔 진행하겠습니다. 박상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박기호의원님 차례인데 박기호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 그러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청장님, 각 국.과장, 모든 분에게 잠시나마 소란스러운 일이 보여짐으로써 정말 대단히 죄송함을 금치못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초소생이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박상신의원님도 평소에는 정말 존경하는 동료의원이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은평구 51만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우대의장님도 정말 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형님처럼 모시고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51만의 대표로, 존경을 금할 수 없는 충실한 의장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은평구의회 대구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조금 좋지않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더 진솔하고 진지하게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바로 이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의회 전우대의장님, 그리고 은평구청장님!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었고 이에 따른 공약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공약사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따라서 특정인의 신상에 대한 모욕이나 모독적인 발언은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언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인을 거론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본질문에 타당치못한 질문은 의장님으로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으므로 발언의 취소나 발언의 요지만 하도록 제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의사당의 발언대에서는 같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좀더 신중한 자세로 발언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 당신”하는 언사는 우리 의사당의 발언 내용상 건전치못한 발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외의 개인에 대한 어떤 내용도 정확한 근거가 있다손치더라도 의사당에서는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좀더 신중한 자세로 발언 한마디 할 것을 좀더 검토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은평구의회 대구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않을까 해서 이 사람이 발언대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저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의원 여러분께서 좀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 은평구의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좀더 진지한 마음으로 대해 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발언 전 발언할 요지문을 신중히 검토해서 발언중에 어떠한 불상사가 없게끔 서로 노력하자라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동료의원 질의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기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의원 37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51만 구민이 함께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51만 구민의 막중한 짐을 지고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온 의원입니다. 구청장은 1,500명 공무원들의 수장으로서 행정공무원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임무를 받아 구민에 의해 선출되었고, 우리는 행정공무원과 수장인 구청장을 감시 감독하도록 의회에 선출된 의원들이라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에게 정책질의를 하는 의원에게 강한 질타를 하는 것보다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실수가 있더라도 경청한 후에 신상발언으로 의원의 소신을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는 51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냉정한 판단은 구민이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는 너와 내가 있을 수가 없고 나와 네가 있을 수 없듯이 같이 손을 맞잡고 은평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정치하는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온국민이 갈구하는 지방자치 2대의 장이라는 것을 직시하시고 의장의 현명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의원과 김형수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서 표출되었듯이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님과 경청하는 의원님들이 합심노력해 주셔서 의사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심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어떠한 특정사안에 특정인의 명예에 실추가 되는 그러한 내용의 발언은 가능한한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동료의원께서 미흡한 발언을 했을 때 어떤 고성이나 질타로써 회의장 분위기를 만들지 마시고 정회때 얘기를 해주시면 속기록에서 삭제를 한다든지 하는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으니까 원만한, 성숙한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의원 나오셔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년동안에 은평구가 그 간에 잘했느냐 또 잘못한 사항이 있느냐 이런 것 등등을 지적하는 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질의하다가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좀 회의가 매끄럽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 시간도 있고 해서 저는 개인의 사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하자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구정정책 전반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의원은 국가와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흉금을 터놓고 토의한다는 마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질문의 요지가 우리 구 전반의 ‘97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구 예산은 전체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000억이 약간 넘는 것같습니다. 이 1,000억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아니고 경상비하고 인건비를 공제를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액수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은평구 예산안을 정밀분석한 결과 타구에 비하여 이월금 즉 말하자면 이월금자체내에 불용액, 사용치 못해서 이월된 내용을 잠깐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상용시피 예산은 그 해에 용도에 알맞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월금 그 불용액이 없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했다고 생각이 가고 또한 다 상용하고 나면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가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또다시 좋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95년도 불용액이 52억입니다. ’96년 즉 말하자면 금년입니다. 금년은 66억 3,000만원으로 14억이나 증가했습니다. 사용 못하는 예산은 무엇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그러면 처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예산전체가 은평구 예산이 1,000억인데 경상비, 인건비 전부 공제를 하니까 한 200억 남았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1/3을 사용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1/3이 불용액 처리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이 완전히 엉터리라는 예깁니다. 이 예산편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항상 제가 이것을 염두에 두어요. 내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내가 얼마나 껄끄러우면 내가 감사를 안했어요. 예산관계도 예비심사에서 제가 빠져 나와서 제가 안보았어요. 그후에 그 예산편성 내용을 보았더니 이렇게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66억 3,000여만원, 은평구 각 공무원들 호주머니에 갖고 있을리는 없고 이 돈 틀림없이 특정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했을 겁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못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예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자를 받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것 문제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대부분 보면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66억원이 틀림없이 은평구청 들어오는 상업은행에 아마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구 예산이 돈이 들어 오고 나가는 데는 거기 밖에 없어요. 상업은행에서 그 공무원들한테 무슨 특혜를 주고 혜택을 주고 상업은행이 무슨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 돈이 또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이걸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 예산 집행한 공무원이 완전히 무사안일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범죄 행위입니다. 이게 아마 구청장도 속여 먹었을 것이야 이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잘모를 거야. 이런 내용을.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잘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슨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그땅의 질과 모든 문제를 다 재산과 내가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등등을 전부 검토를 한 뒤에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구 예산담당 하시는 분은 그게아니라니까 마구잡이식으로 예산편성을 낱낱이 잘못이 됐다고 하는 자체가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또한 이월금은 현재 시중은행에 방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무사안일한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범죄행위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니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 지방세 세입으로보면 ‘96년도에는 174억이다 ’97년도에는 178억이에요. 그러면 그 큰 변동은 없습니다. 순수 일반 행정비는 금년에 447억입니다. ‘97년도에는 560억입니다. 얼마 증가했느냐 113억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 수입으로 공무원 봉급 및 기관유지비 1/3밖에 충당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투자비도 아닌 비생산적인 경비인 일반행정비를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129억을 즉 우리 구세에 2/3 수준을 증액을 하는가 이래도 방만한 예산편성이라고 자랑하고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평구는 좀 타구와 다라요. 쾌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린밸트가 52%나 됩니다. 타 구에서는 녹지가 없어가지고 녹지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은평구는 그 얼마나 좋습니까? 녹지가 있고 이 녹지관리를 제대로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오냐 ‘97년에는 ’96년보다 공원녹지 관리비를 8,5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어요. 이분들이. 이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오히려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좀 뭔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은평구 합리적인 예산이라는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생긴 것은 멀쩡해가지고 넥타이 딱매면 잘들 생겼어요. 우리 은평구 공무원이 왜 이렇게 머리가 안돌아 가는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이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면 딱지금 있지요. 특별회계 주차장 건설이라 해가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특별회계 주차장 건설 참으로 훌륭한 목록입니다. 그런데 딱지금을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건설을 안해요. 그래가지고 주차장 건설을 안하다 보니까 딱지는 계속 떼고 돈은 수입이 계속되다 보니까 36억이나 상업은행에다 적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60억하고 36억하고 보태면 4억 모자란 100억이요. 거기에 1%만 우리가 계산을 해보아도 엄청난거요. 0.2%라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장 건설 한다는 것인가 참으로 한심한 친구들에요. 그래서 공무원들 생긴 것은 멀쩡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본의원은 처음부터 차가 없으니까 나야 주차장이 있으나 마나 아무 관게없어요. 하나 지금 주차관계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95년에는 33억 9,000만원을 주차위반으로 딱지 떼어서 거두어들이고 금년에는 ’95년 보다도 50%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16억 8,000만원이 늘어나 5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렇게 많이 딱지를 떼어서 특별회계하고 주차장건설 세외수입이라고 타이틀을 딱 붙여놓고 참한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용액을 보면 50억 딱자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경상비 및 인건비가 5억 8,000만원이 단속수당으로 나갔습니다. 50억 거두어들이는데 1년에 5억 8,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5억 8,000만원 이 돈이 인건비로 들어갔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자동차 견인차량 보관위탁 바로 30억이라고 기입을 해놓고 적립금이 은행에다가 예치한 돈이에요. 36억 은행에 예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타이틀과 같은 주차장 건설은 언제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설명하고 인건비 5억 8,000만원이 전체 딱지금 1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건비가 소요됐는가 설명을 해주시고 타이틀은 주차장 건설이라고 해놓고 그 내용을 보면 주차장 건설과는 전혀 관계없는 교통시설 정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적립금이다 그러면 상업은행에 은평구 단체에서는 무슨 친척이라도 있는지 뭐가 잘못되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갔다 자꾸 예금을 하는지 그렇게 많은 돈을 적립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주차장 건설 이월금이 작년에는 20억 올해에는 9억 이월금이에요. 이게 불용액 처리된거에요. 증가한 29억여원은 본의원은 예상을 하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코묻은 돈 5만원 3만원 거두어 가지고 50억 만들어 놓고 특정 금융기관에만 저금하고 있는 것으로 구청은 주차장 건설을 마스터 플래인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일을 못하고 있는지 변명만 한번 들어보기로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예산관리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을 보면 올해에는 117억 내년에는 150억으로 33원이 증가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하고싶은 얘기는 특정항목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잘됐다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업무에 과감히 경영기법을 배워서 일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은평구는 재원도 없고 재원이 생길 것도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이자체만 하더라도 뭔가 석연치 않은 냄새가 풍기고 있는데 왜 그러냐 구청이 민간 위탁을 적극검토를 심도있게 좀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구청이 본의원의 아이디어를 이를 시행하고 있더라구요. 이건 대안입니다. 왜 재정이 약한 은평구는 타구 보다도 적극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극적이냐 아파트 밀집 평지에는 업자들이 위탁을 서로 할려고 합니다. 돈벌으니까 골목길 뒷동네 등의 지역은 기피하기 때문에 부득이 구청이 청소를 떠 맡을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분들은 대답을 하는 것은 본의원은 생각이 갑니다. 하나 좀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머리를 좀 굴리라는 얘기입니다. 계급만 올라갈려고 윗사람들한테 잘 보일려고 하지 말고 좀 머리도 굴려가지고 은평구 재원을 좀 늘려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위탁할 때 아파트 지역과 뒷골목 지역을 한데 묶어 가지고 위탁하면 되지 않을까 돈벌러 들어온 사람이 뒷 골목이 어디있고 아파트지역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좀 벌고 뒷골목은 좀 밑지면 될 것 아닙니까? 100원 벌 것을 예를 들어서 80원 70원 벌어도 이사람들 충분합니다. 타구에서는 전부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청소관리비 151억 중 나 100억만 이 박기호의원한테 주세요. 51억 재원 내가 늘려놓고 내가 깨끗이 청소해줄게 왜 51억 그 돈을 갖다가 어디다 놓을 때가 없거든 상업은행에다가 딱 적립을 시킨다고...

박의원 다 안끝나셨습니까?

다했습니다. 은평구 청소문제는 본의원 생각대로 제발 은평구청 직원들은 머리를 좀 싸매고 우리가 선진외국도 아닌데 서울시 타구청 사례라도 좀 보고 배우십시오. 좀보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100억 가지고 충분히 뒷골목 아파트까지도 할 수 있는걸 151억을 편성해가지고 나머지 돈남으니까 떡하니 상업은행에다가 또 예치시키고 방법론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이걸 반드시 실시를 해서 그러함에도 우리 은평구는 재원이 없는데 재원이나마 까먹지 말라는 얘기에요. 전부 합하면 100 몇십억 되는데 뻔한거요. 금융기관이 8월 추석아니면 설날아니면 생일날 아니면 특별한 날 돈 100억 예금해 놓았으니까 돈좀 갖다 주겠다 그러한 그 더러운 돈 받을필요도 없다 왜 충분히 사용하고 내돈 내가 맡겨놓고내가 충분히 이걸 다 할 수 있는 일을 돈은 돈대로 싹 묶어놓고 일은 안해 그리고 떡하니 나중에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몰라, 몰라서 싹 넘어가, 넘어가다 모면 나중에 병신은 누가 되느냐 구의원들만 병신되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그렇게 하느냐, 밑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하면 이것을 달게 받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박기호가 설명하니까 큰일났구나 대답을 이렇게 하시오, 얼렁뚱땅 그런 짓은 하지말란 말이에요. 이것이 얼렁뚱땅 대답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대안을 낸거예요. 이것 물어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오, 대안을 낸거라고, 대안에 대한 문제는 대답안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몇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치는데 여러분들 시간도 없고 사실상 제가 발췌하기는 열네가지를 발췌했습니다. 골아픈 것만 발췌해 놨는데 시간도 없고 나혼자 목이 터져라 떠들어 봐야 특별한 경우도 안나올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중요사항만 은평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대안을 제시하는 바이고 처음 1,2,3항 그것은 반드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은평구청장이 답변으로 나한테 의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도장 찍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동원의원의 질문 1,2항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마동원의원의 3항의 가,나,다 항과 박상신의원의 질문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박기호의원의 1,2,3항을 구청장께서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4,5항에 대해서는 정책질문 사안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마동원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마동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린생활 체육시설 확충문제와 노후시설 보완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건전여가 생활의 증대로 근린생활 체육시설에대한 구민욕구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97년도 세출예산에 2억원을 편성요청했으나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약 7,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앞으로 노력해서 구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구민욕구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배가의 노력을 해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구민복지에 충족하도록 공원 내지 근린시설, 체육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백련산 근린공원 개발계획은 양해하신다면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개별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께서 마동원의원의 가, 나, 다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이어서 박기호의원의 4,5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삼 아까 박상신의원님이 저한테 주신것에 대해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였다 이렇게 생각되고 원인은 이사람의 부덕의 소치로 정기의회 여러 의원님들간에 의견이 상충된 점을 보게 된 것은 본인으로서 미안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동원의원님과 박상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구청장 홍보용 플랜카드를 단 적이 있느냐, 그리고 구입처라든가 구입가격, 수량, 예산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요지의 말씀이 있었고 우리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일부 단체에서 그 인사들 중에는 자신이 개입되어 있는 단체에 수시로 교체해서 다는 것을 목격하였지만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전반적인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이것을 건의하지 않고, 사실 제가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같이 플랜카드 단 사실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배 축구대회, 연합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면 관선시대에서는 그당시 참여가 되든 안되든, 옛날만 보더라도 참여를 안했지만 지금 주민참여 수준의 개전을 주기 위한 이러한 여건에서 관례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반기부터 의원님 하신 분들은 그런 내용을 잘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다 더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자는 여건에서 옛날보다 자리를 보이는 곳에 플랜카드를 걸었는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플랜카드를 한번도 달아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동별로 20명 규모의 사조직이 있다는데 구청에서 사조직을 결성한 적이 있느냐 이 사조직 문제는 친목회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목적이 아닌 친목이지 정치목적에서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 관계는 구청장 이전에 인간 이배영으로서 필요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가서 사조직을 해본 사실도 없고 한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관광한번 가볼 시간적 여유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남의 관광을 보냈다고 나왔는지, 저는 사실 나름대로 정열을 바치다보니까 시간에 쫓깁니다. 아침 5시부터 다니면서 주민의 여론을 듣는 이런 여건입니다마는 온천이나 이런 것은 보낸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운영비에서 시계를 구입, 살포했느냐고 얘기하셨는데 구청운영비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명함을 살포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부피가 큰 시계를 살포하겠습니까! 명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6급 공무원할 때부터 사진을 넣어가지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왜 사진을 넣느냐, 오히려 사진을 넣는 것이 신분확인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다, 나는 예부터 공직생활 벌써 30년전부터 사진을 넣어갖고 다닙니다. 제명함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보면 통일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를 뭔가 부각시켜야 되겠다, 해서 제사진을 곁들여서 통일로, 작은 내 명함에도 은평구를 홍보해야겠다는 내 나름대로 책임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삼 개인적으로 시계를 누구는 어떻고 이런 얘기는 인신공격 같아서 삼가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시계를 구입한 것은 나름대로 많은 곳에서 민선시대를 많이, 요구하니까 돈가치를 보더라도 2만원 가지고 욕 얻어먹고 하니까 주례갈 때도 뭔가 해야싶고, 해서 전략 차원에서 얘기하니까 밑에서 수용해서 지금까지 돌렸던 것은 사실인데 오전 중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선거법이라는 수없이 많은 모략을 당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전 얘기를 다시 반복한다면 선관위에 질의했고 거기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분관계 얘기입니다마는 거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도자기로 구운 것이 아닙니다. 썬팅을 한 것으로써 지금 업자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우연한 기회에 봤는데 “난” 하나를 보내더라도 5만원입니다. 굉장히 앞으로 여러 차원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이용해 보시면 제 심정을 이해할 것 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정당 관계가 어디냐, 현재 저는 무소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특정정당이 되려고 의형제를 맺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 양심을 걸고 개인적으로 열네분 의형제 맺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 가더라도 이 얘기가 다시 확인될때는 도의적 책임을 느낍니다.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관계는 서른일곱분의 의원님들 개인개인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제가 은평구에 30년을 살면서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옛날 전부 형, 동생 맺었던 분이 같이 계십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물론 서로 형, 동생하지만 의형제를 맺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상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의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을 고언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딸을 여일때 하객들이 축하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전부 마음으로 우리나라 축하를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자기 자랑갖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애경사를 그동안 해본 결과를 보면 동원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인지 몰라도 많은 분을 알고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오히려 연락되지 않은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8년전에 돌아가셨을 때도 140개의 꽃이 들어올 정도로 많은 분이 와주셨습니다. 2년전에 큰아들 때도 여기 오신 의원님들 아실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실 저는 화려하게 결혼식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알리기는 해야겠다, 아는 분들이 연락을 안하면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랬던 것이 제가 사실은 가서 봤습니다마는 꽃같은 것은 많이 사절한다는 그런 내용을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딸 여의고 아들 여의는 입장에서 가져온 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주는 것도 많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일단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물의가 된 점, 저는 그때 초청장 하나도 검소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많은 분이 와서 마음적으로는 항상 빚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새삼 듣고 보니까 이런 것도 미안하게 생각됩니다. 아마 생각에 차이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근검절약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공직자들의 자세나 선거문제같은 것은 아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는 선거법하면 옛날부터 치가 떨릴 정도로 많이 당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이배영이가 좀 활동해서 부각되려고 하면 선거법으로 잡는다 해서 제가 한가지 하가지 선거치르고 하는 데도 고생해서 합니다. 의원님들도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어가시면 알겠지만 조금 활동하려면 제재를 받습니다. 저는 현재 이 자리에 오면서 구청장이 이렇게 외롭고 어려운 자리란 것을 새삼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학력문제, 정말 제 자신도 이런 여건에서 제 개인의 얘기는 슬픈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사실 시골에서 상당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침 제가 대학 갈 무렵 우리 집이 아버님이 면장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대를 입학하고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때 제가 서울에서 올라와서 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은 육군본부에 근무하면서 청강생이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거기에서 다녔던 것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4급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졸업장이 그렇게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알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청강생 동문도 나왔고,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적이나 이런 것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간사라고 하면 남을 내가 과감하게 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분인가, 그렇게 난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자신이 가능하면 남의 잘못을 헐뜯지 않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남의 잘못이 아닌 자기가 경험해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편 생각하면 가능하면 남의 아픈 곳을 긁히게 하지 않고 가능하면 상처가 나게 하지 않고 정말 주위와 더불어 사는 여건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공부하고 배워야겠다 해서,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등소평, 세계적인 정치지도자가 닉슨대통력하고 회담할 때 기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학력은 어떠하냐?”고 등소평한테 물어봤을 때 “내 학력은 말할 것이 없다, 나는 인민공부를 했다, 인간공부를 해서 나는 누구한테도지지 않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공부를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내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간판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 1년이 남아있어도 그런 여건보다는 내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오늘 얘기하신 것을 정말 좋게 받아들입니다. 저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가 된 것을 다시한번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도 구정에 최선을 다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어느 자리에서도 꾸짖어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받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박상신의원님께서 저한테 하신 것에 추호도 마음에 부담가는 것도 없고 감정가는 일도 없습니다. 박상신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만나서 이러한 점은 제가 고언으로 받아서 제 인생 살아가는데 좋은 자료로 삼고 구정하는 데도 겸허한 자세로 구민을 모시겠다는 것은 약속드리고, 마지막으로 박기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가능하면 제가 시간관계도 있고, 사실 이런 전문적인 것은 뒤에서 보충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박기호의원님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의원님의 질문내용은 ‘97년도 우리 구예산의 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서 바로 통계나 답변자료가 안나오는 것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여러 의원님들과 박기호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박기호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동원의원님, 박상신의원님, 박기호의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번동 출신 이종복의원입니다. 제 본질문은 타의원이 보충질문때 해서 저도 보충질문으로 몇가지 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훌륭하신 마동원의원님의 신문에난 내용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2개 기둥가운데 하나입니다. 5.16 군사정권은 지방자치라는 기둥을 제거하고 국회라는 기둥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후 국회는 명목상으로나마 부활시켰지만 지방자치는 34년동안 부활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은 눈을 가지고도 지방자치행정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제대로 구행정을 해나가는 내용을 듣지 못했던 암울했던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둥 지방자치, 5.16 군사독재정권의 군화발로 짓밟혀버리고 어언 34년만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애국시민이 목숨걸고 승리한 지방자치인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민주화를 위하여 수많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수많은 노동자, 근로자가 직장에서 �i겨나고, 수많은 지식인이 억울하게 수난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감옥으로 혹은 병원으로 또 의문의 죽음으로, 혹자는 오죽했으면 민주화를 위하여 귀중한 생명을 자살로 마감한 민주투사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서 다친 몸이 쾌유되기를 기다리는 애국시민이 있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최수정, 구청장임명제 발의는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기도로 간주하고 본의원은 애국시민과 더불어서 강력하게 규탄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최수정의 망언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애국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써 즉각 공직에서 물러가야만 합니다. 지금은 5.16 군사정권도 아니요, 80년대 국보위시대로 아닌데 독재정권에 길들여져 향수에 젖어있는 최수정, 그런 자가 공직에 남아있는 것은 서울시민의 수치요,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지방자치는 시대적사명입니다. 공산정권이 망한 이유중의 하나가 중앙집권적 체제를 바꿀 줄 모르고 중앙집권적 일당독재 때문에 스스로 붕괴하고 만 것입니다. 세계속의 경쟁에서 지방자치를 하지 않으면 지고 맙니다. 이런 의미에서 단순히 지방주민의 권익신장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과 국가의 생존을 위하고 세계속에서 우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지방자치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사실상 형식만으로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실있는 지방자치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법적, 재정적 자립, 그리고 지방자치를 위해서 이 최수정같은 독재로 길들여진 관료는 스스로 물러나야만 합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51만 구민과 1,000만이 넘는 서울시민과 나아가서 자유를 열망하는 4,200만 민주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발언에 대한 규탄성질문인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직 서울시 최수병 정무부시장의 공적사퇴요구건에 대해서는 현직 부구청장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답변을얼마씩 뒤로 미루고 개인적으로 이종복의원하고 토의할 시간이 있으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은 이종복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석에서 부구청장의 견해를 들어 보기로 하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고성수위원 의석에서 - 질문하겠습니다.) 고성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종복의원께서 질문하기로 되있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잠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은평구 문화예술회관은 건축함에 있어서 입찰방법과 입찰에 있었던 입찰자들의 담합권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93년 12월 31일자 당초의 계약금액 50억 1,064만 3,000원보다 수시로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125억 8,900여만원을 초과지출된 경위는 무엇인가, 총 공사비가 자료에 의하면 143억 8,800만원으로 제출 받았는데 구두 보고에는 176억으로 소요됐다는 구두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서류내용과 구두 내용이 차이점을 보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평균 평당 건축비는 얼마이며 토지매입비는 평당 얼마씩 매입했으며 개관전부터 지금 물이 세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해서 부실공사로 판명될 때 관계인들을 과연 위법조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관급공사는 일반 건축단가 보다 평균 1/3이상 높거나 일반 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건축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매년 부실공사가 재현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신사1동 사무소 및 사회복지회관 건립 중 당초에 공사비 15억 9,087만 4,800원보다 4,875만원을 초과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총 공사비 16억 3,962만 5,300원을 지급한 내용은 무엇인지 관급 공사마다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초과되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의원의 보충질문은 이종복의원께서 금일 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보충질문에 질문이 일부 들어 갔기에 철회하였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그중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고성수의원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히 고성수의원의 보충질문은 마동원의원, 박상신의원, 박기호의원의 질문에 연관된 보충질문은 아니나 기히 보충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답변은 계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후 속개를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불광2동 출신 신현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불광2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청사 건립은 서울에서 가장 크고 좋은 건물로 생각할 만큼 자랑스러웠고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완공한지 2년도 되지 않은 동청사의 안전진단 결과는 간단한 보수공사가 아닌 약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비된다는 사실에는 아연실색 했고 동민들의 기쁨도 잠시 걱정이 앞서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지켜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청사를 시공하고 완공한 사람들은 많으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서 있는 것은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질 사람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불광2동청사는 은평구 불광2동 13-2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2층 400여평의 건물입니다. 불광2동 청사관계 일지를 살펴보면, 1. 설계용역 업체명은 삼원 건축사이고 용역비는 1,880만원, 용역기간은 92년 12월 30일부터 93년 2월23일까지입니다. 입찰방법은 긴급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2. 시공자 업체명은 주경종합건설 주식회사입니다. 공사비는 5억 8,400만원이고 공사기간은 ‘93년 5월 3일부터 93년 11월 29일까지입니다. 입찰방법은 일반공개 경쟁입찰입니다. 3. 불광 어린이 집은 시공자는 주경종합건설 주식회사입니다. 공사비는 8,050만원 공사기간은 ‘94년 11월 20일부터 ’95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입찰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동청사는 ‘93년 11월 29일 완공했고 불광 어린이 집은 ’95년 1월 12일 개설했습니다. ‘95년 7월 18일 동청사 관리부서인 총무과로부터 불광 2동청사의 하자 보수 요청이 있었으며 ’95년 7월 25일 건축과에서는 불광2동청사의 시공회사인 주경종합건설은 ‘95년 7월27일자로 면허를 반납하여 회사자체가 없어졌고 ’95년 2월 14일 부도가 나고, ‘95년 10월 10일 건축과에서는 위 공사 신세기 건설사업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신세기 건설산업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신세기 건설사업도 94년 10월 23일 부도, ’95년 12월 6일 서일건축사 정채룡씨가 구조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917만원, 안전진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층 기둥의 수직면 기울기가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에서 명시된 허용오차를 훨씬 초과하여 부실시공된 점과 2. 당초 설계상의 2층 사무실을 불광 어린이집으로 개조함으로써 당초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의 영향이 발생하여 두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하자가 발생했다고 안전진단 결론이 나왔습니다. 안전진단에서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불광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8,050만원의 비용을 들이는 공사이면서 안전진단 없이 개조한 점에 책임을 묻습니다. 이러한 하자 발생에 대처하는 시공자의 능력, 기능공의 수련도가 의심되는 바 나중에는 면허 기준 미달로 면허가 취소되고 결국은 부도가 났다는 업자를 선정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모습에선 국민의 혈세중 약 1억 2,000만원 구조 안전진단 용역비 970만원이라는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사무실은 불광2동 중대본부로 사용하는데 준공 첫해부터 바닥에서 물이 스며들고 지나친 습기 때문에 사무실 비품중 목재 및 철재는 녹과 접착부분이 떨어져 나가 오래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근무요원은 피부병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은평저널지인 지역신문에도 기사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동청사는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청사에 하루 200명 내지 300명 이상이 이용하는데 각종 소음과 주변이 어지럽습니다. 수십대의 차량이 주차하는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돈으로 계산 할 수 없는 많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본의원이 요구함에 늦게 도착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있었고 소극적인 협조에 대한 섭섭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손실을 지켜 보는 본의원은 끝까지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있는 총무국, 재무국, 도시건설국, 시민보건국, 각 국장들은 유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공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건물에 이상이 있는데도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청사건물의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917만원 소요되고 안전진단 결과 간단한 보수공사가 아닌 약 1억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새로 책정되고 예산팽창 초과지출 인력낭비가 발생했는데도 감사실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청의 감사실의 존재성 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 감사실에서는 건축분야 관리 실태감사를 ‘95년 10월 11부터 12월 10일까지 60일동안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불광2동 동청사 부실공사건에 대한 감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동 청사의 부실공사 책임자를 명백히 밝힐 수 는 없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불광2동 부실공사건에 대한 감사를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본의원이 9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각동의 통장에 대한 조사에서 통장의 선정문제에 특정인의 장기적 위촉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평구 20개동 전체 통장명수는 677명 중 1년에서 10년사이는 70%, 10년에서 20년 사이는 27%, 20년에서 30년사이는 3%로 나타났습니다. 10년이상 통장이후 위촉 받은 사람은 약 30%나 됩니다. ‘96년 통장에게 지급되는 예산을 보면 전체 9억 1873만 400원입니다. 이중 통장 수당은 7억 5824만원 회의참석 수당 8124만원, 자녀 장학금 7,925만원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60년대 70년대의 새마을 정신을 가진 인물들로 급변하는 현시대에 발맞추어 사회봉사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공과금 예비군통지서 각종행사 및 동원행사로 예전과 같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혜택을 보고 있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들 하는데 특정인들은 20년 내지 30년 동안 장기적 재위촉을 받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명단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실수는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부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95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서울신문 배달사항은 전화표본조사에서 40~50% 정도였습니다. ‘96년에도 5개동 전화표본 조사에서 평균 75%정도 배달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보다는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독자들은 좀더 성의있는 배달을 원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배달은 2일 내지 3일 10일에 한번 배달되고 심지어는 한달에 2~3회 정도 배달되고 전혀 배달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문명 서울신문은 조간이면서도 오전 10시부터 11시에 배달되고 심지어 오후에 배달이 되어 다른 신문을 이미 다본 다음이라 서울신문을 펴볼마음이 없다고들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전화표본조사에서 나온 사례입니다. ‘97년도에는 우리 은평구의 혈세가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서울신문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은평구의 지역신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지역신문이 서부신문, 은평신문, 은평저널, 서은자치 신문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가정에 배달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전화 설문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배달이 되고 있으나 20%정도는 배달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 중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어떠한 취지의 신문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2. 왜 본인의 가정에 배달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3. 2주 내지 3주에 한번 배달되어 홍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의원은 일부 지역신문은 2주내 3주 정도 배달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리의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나 싶어서 지역신문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형철의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3동 출신 우형철의원입니다. 먼저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기 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신 구청장을 위시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은평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구민의 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행정, 건강한 체력을 향상 시키고 구민의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청소년의 심성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청소년 행사 등 많은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러한 행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업무 성격상 각각 행당부서에서 주관하여 행사를 시행하고 있는 바 이렇게 각각 다른 부서에서 행사를 시행함으로서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많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들 행사를 통폐합하여 통합운영하는 부서를 만들어 행사에 전문성을 살리고 예산과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점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또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단체장 이후 인사이동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특히 금년에는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무원의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방법에 있어서 개선할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일정기간에 전보제한이 있어 다른 부서로 이동할 때에는 우선 전보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각 실과 동사무소에서는 전보제한과 관계없이 꼭 필요한 공무원이 있으면 전보제한에 경과와 한부서의 일정기간 근무하여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할 필요에 의하여 당사자 및 해당 부서장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있어 상당기간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의 불편사항 등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동사무소에는 주민을 많이 상대하고 또한 빈번하게 구민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인해 관과 민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데 불시에 인사이동으로 통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으로 인한 장기 및 수시의 인사이동이 필요할 때라고 당사자 및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당사자 및 해당 부서장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부서로 이동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종복의원의 철회에 의해서 다음 순서인 최명제의원의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2동 출신 최명제의원입니다. 은평구 51만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관계공무원께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내용 중에 공무원 인사이동 내용과 통장문제에 대해서는 신현국의원님과 우형철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가지는 삭제하고 몇가지만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은평구 20개동에 방범비상벨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별로 현재 방범 비상벨 설치서를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현재 사용가능한 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 사용할 수 없는 비상벨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정현황 선정기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평구 20개동에 식당 지원현황과 실태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각동에 3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볼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신현국의원의 본질문에 내용이 4개 항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불광2동청사에 부실공사로 인해 보강공사화 보수공사를 위해서 1억 2,000여만원의 소요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본의장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 관계를 명료하게 기자들이나 기관에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장도 많은 명예손실과 검찰에서까지 조사를 받고 지난 6월 19일 소명이 된 사건입니다. 차제에 본의장도 신현국의원의 질문에 덧붙여서 이기회에 부실공사의 사유, 신현국의원께서는 두가지 지적했는데 세가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지내력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부동침하, 원인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고 또 신현국의원께서 지적한 ‘95년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왜 감사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때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실시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불광2동청사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원인과 또 공사비 내역, 또 회사가 부도나서 책임을 못지는 사유, 보증회사까지 부도가 나서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3항통장 장기근무와, 4항 서울신문의 배달관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 통장의 장기근무 관계와 또 불광2동청사 관계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고 각 기능별 내지 업무분야에 대해서도 부서별 국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우형철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행사관계와 인사에 대한 정책정인 질문이 되어서 구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명제의원의 본질문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항목별로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신현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불광2동청사 건립관계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는 총무국장 본인이 하고 기능적, 기술적인 문제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광2동청사 설계는 ‘92년 12월 30일 삼원건축사에서 긴급 공개입찰로 설계를 맡아서 했고 ’93년 2월 3일 납품된 바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93년 5월 3일 주경종합건설에서 일반 공개입찰로 5억 8,400만원 공사가 착공되어서 '93년 11월 15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불광 어린이집 관계는 ‘94년 11월 20일 주경종합건설에서 수의계약으로 8,050만원에 착공해서 ’94년 12월 31일 완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동청사 원형기둥 균열 문제랄지 지층1층 옥상난간 물탱크실 건물 하자가 발생한 바 있고 설계시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92년 11월 23일 대한건축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95년 12월 4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한 선일건축사에 용역발주하여 ’96년 금년 1월 22일 감정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감정서 하자발생 원인을 원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설계상의 잘못이 없고 지하층 기둥수직면 기울기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명시된 허용차를 초과하는 기울기 정도를 감안하여 부실시공이 다소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2층 사무실을 불광 어린이집으로 개조함으로써 당초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청사 하자보수가 시급하여 예비비 9,642만 1,000원과 구청에서 회수한 하자보증금 1,574만 5,000원을 합한 1억 1,216만 6,000원을 투입해서 ‘96년 7월부터 중운건설에서 낙찰계약되어 공사비 9,761만 2,000원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층 회의실, 식당의 외벽 모서리 부분 및 바닥 중대부분 등에 발생하는 누수현상이 발생해 이를 보수코자 또 한차례 설계변경해 즉 ‘96년 11월 4일 설계변경하고 예비비 2,00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96년 12월 중 공사를 마무리할까 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시공상의 책임문제는 시공업체인 주경종합건설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고자 했으나 ‘95년 7월 27일 건설명의를 반납하였고 보증업체는 제재조치를 하지 못하고 하자보증금 1,574만 5,000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신현국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감사실 문제는 현재 하자보수를 봐가면서 감사실로 하여금 종합감사를 맡아서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할까 합니다. 두 번째 통장의 보수 및 재임기간, 제반문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은 아시다시피 677명이 되겠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4조에 근거해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통장의 재임현황을 말씀드리면 15년 이상 재임자는 총 82명으로 전체 16%가 되겠습니다. 6년이상 책임자는 383명으로 전체 56%가 됩니다. 통장임무 특성상 장기간 통장일을 맡아 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어 유사시에는 주민을 통제하고 계도함에 매우 능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기간 근무하다 보니 무사안일하고 구태의연한 태도를 주민에게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판단해 이것이 현재 이중성인데, 우리가 갈구하고 희망하는 통장 업무수행을 않고 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임기를 제한한다거나 통장처우를 개선한다거나 많은 주민들의 통장지원을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능력있는 주민을 발굴해서 새로운 통장을 임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문제는 제가 여기 부임한 이래 여러 의원님들 좋은 말씀도 있고 해서 통장문제는 제도적으로 법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비단 신현국의원님 뿐만 아니라 전의원님께 그 뜻을 밝혀서 제도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최명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동별 방범비상벨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2,805개의 대수가 있습니다. 사용불가능한 것이 부끄럽습니다마는 2,064대로 73%에 해당합니다. 현재 관리소홀도 있고 전출로 망실된 것도 있고 폐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파출소와 연결 사용하는 것은 현재 검토중에 있고 파출소와 전화연결 사용은 110대가 되겠고 설치회사와 전화연결사용은 396대로 이것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3가구 1조 유선연결 사용도 235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파출소와 직접 전화연결한 110대는 계속 유지 관리사용이 가능합니다. 설치회사와 전화연결되어 있는 396대는 파출소와 연결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방범비상벨 신규설치 사업을 취소한 바 있고 3가구 1조 유선연결형 235대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기계로써 제조회사에서도 생산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은 현재 실시한지 몇 년 안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금년에 추가로 예산을 도입, 승인받아서 배낭여행을 확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기자체를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보내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공무원의 해외배낭에 구, 동별 배정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매회 마다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각 국, 과, 동별로 배정 배낭여행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답변사항입니다. 우리 각 동에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식사문제인데 이것은 35만원씩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관국장으로서 우리 동료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예산이 호락호락 허락치화합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도 수준, 금년도 수준인 35만원을 올렸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가 있으시고 사기문제라 생각하시거든 이번 예산에 좀더 반영해서 사기진작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신현국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불광2동 청사 시공회사 선정경위가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과 공개입찰경쟁에 의한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고 5,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법률에서 정한 자격 요건 이외에는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집행할 때마다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낙찰되었으면 하고 바라는데 가끔가다 부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낙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제도하에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광2동청사 설계금액이 6억 1,777만 6,000원이었는데 입찰공고를 한 결과 100개 업체가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주경종합건설에 5억 2,485만 4,0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시공회사도 부도가 나서 없어져 버리고 보증회사도 부도가 나서 면허가 취소되고 해서 저희가 하자발생분에 대해서는 마침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서 공사비의 3/100에 해당하는 1,574만 5,000원을 변상조치받아서 보강 및 보수공사비에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학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구 도시정비국장께서 신현국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신현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도시정비국 관련사항은 조금 전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보수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위와 예산을 투입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수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위는 신현국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95년 7월 18일 동청사 관리부서인 총무과로부터 불광2동 청사의 벽균열등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이 있어 ’95년 11월 7일 구청장님 방침을 득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진단 결과 균열원인이 지하층기둥의 수직면 기울기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부실시공된 점과, 당초 설계상에 2층 사무실을 유아원으로 개조함으로써 당초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의 영향이 발생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상기 복합적인 요인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속히 부분적인 보강, 보수공사를 하면 구조물안전에는 지장이 없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금년 6월 14일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금년 7월 5일 계약, 7월 8일 착공하였으며, 현재 보강공사 완료, 지하층 방수공사 중으로 공정은 약 95%로 금년 12월 4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실시공에 대하여 1차적 책임이 있는 시공회사나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시키지 않는 사유는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시키지 않는 사유는 시공회사 및 보증회사 모두 부도가 나서 회사자체가 없어진 상태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시공회사 및 보증회사 책임은 유한책임으로 법인대표가 아닌 자연인에게는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견 등을 참작하여 재무국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당시 불광2동청사 공사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 1,574만 5,620원을 금년 1월 26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구예산을 투입하여 부득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철의원 본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우형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사항은 간소하고 내실있는 구정행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고에서 나온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정업무 수행과정에서 각종 행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구민과 함께 화합하는 열린 행정과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재 각종 행사는 각 부서별로, 소관 기능별로 효율적으로 계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통합하여 거행하면 예산절약의 효과를 거두겠으나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통합하여 행사를 거행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선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올 봄에 각과의 모든 행사를 통합자료를 만들어서 구민에게 가능하면 많이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선자치단체장 이후 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선구청장 시대의 공무원 인사이동은 서울시에서 각 구 직원들을 직급별로 정원, 연고지 등을 참고해서 연 1, 2회 일괄적으로 실시했으나 민선구청장 시대의 출범이후에는 종전의 방식을 지양하고 각 구별로 직원들의 인사고충을 상담해서 서울시로 통보, 서울시에서 정기적으로 시.구간의 인원을 조정,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동직원이라든지 각 부서의 필수요원들은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오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 연구하겠습니다마는 동직원 인사는 한 곳에 있으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나태해지고 공무원으로서의 발전이 되지 못함으로써 적정인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형철의원님의 좋은 말씀은 참고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시킬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의원의 본질문과 우형철의원의 본질문, 그리고 최명제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의원입니다. 제가 불광2동청사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전자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는 동청사 공사관계로 주 몇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그렇게 부탁해도 본질의 며칠 남겨놓고 자료가 왔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부실공사로 5억 8,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집행됐는데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95%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5% 남았습니다. 이제와서 직원들이나 관리 감독청에서 철저하게 감독하면 뭐하겠습니까? 벌써 밑바닥 공구리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자에 어떻게 되었든간에 현재 부실공사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과정은 정말 최소한 우리 국장이나 과장, 계장님들 전직원이 나서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돈입니까, 1억 2,000만원이? 다 우리 51만 구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정말 답변도 성의부족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은평구에 2개 동청사를 또 곧 짓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아까 고성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회관 개관한 지 며칠 됐습니까? 지금 한겨울입니다. 물이 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애초에 기초부터 공사할 때에는 정말 잘보셔야 됩니다. 계획이 세워져도 그렇게 안짓습니다. 무얼 보는 겁니까? 감독청에서 감독을 못하면 명예퇴직제도 있습니다. 그만두어야 하지요. 정말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계속 우리 자치구에도 공사는 발생이 되고 또 발생되는 공사에 감독을 우리 자치단체의 기술진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풀이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빈틈없이 자치단체가 해줌으로써 부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보다 자치단체는 불광2동 청사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발주해서 시공중인 2개의 청사와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마무리 공사와 더불어서 우리 자치구가 발주하는 ‘97년도 ’98년도 미래지향적 측면에서의 어떠한 공사라도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단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신현국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 첫날 다소 잘해 보자는 뜻으로 소란했던 점 모두 서로가 이해해 주시고 내일 2일차구정질문에는 사전에 준비를 좀 풍부하게 하셔서 매끄럽고도 간결 명료하면서 짧은 시간내에 우리 의원 모두가 희망하는 그러한 질문사항들에 대한 답변이 나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5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