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노성현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 이후 11월 19일까지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97년 중기재정계획을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의 배경은 투자재원과 수요 예측으로 계획 재정 운영의 기초를 구축하고, 매년 계획 내용을 수정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하고, 중앙단위의 각종 국가 계획과 지역단위 계획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목표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여 살기 좋은 동래건설을 이룩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 방향으로는 재정여건의 변화에 부합되도록 계획과 심의기능을 제고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계획수립개요에 있어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획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동안입니다. 계획대상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써 단위사업비 5억원 이상인 투자사업에 한하여 매년 연동화 수정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5개년 동안의 중기재정을 전망하고 장기 도시발전 목표와 개발방향에 따라 부문별 투자방향 및 지표를 설정하고, 회계별 재원운용을 계획하며,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성격은 1차년도는 당해년도의 예산이며, 2차년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며, 3～5차년도는 계획적 성격입니다. 다음 6페이지 우리구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여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수기반 취약으로 지방세는 신장율이 매년 둔화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감소되고 있어 정부의 지방세제에 대한 개혁이 없는 한 앞으로 세입증가율은 감소 내지 극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 여건은 지난 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 용지난 해결 등 필수투자수요 증가와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라 주경기장이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어 주변 도로 정비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각종 문화행사 주도 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따른 문화예술부문에도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집단 이기주의의 표출로 투자사업의 계획적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구민의 욕구해결을 위한 문화, 복지, 환경 대책 등에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정운영의 방향은 계획적 재정운영의 노력 증대를 위하여 투자사업에 대하여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국가계획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구비를 부담하지 않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는 신세원을 발굴하고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 현실화와 공시지가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겠으며, 체납 발생 요인을 근절하고, 탈세정보 관리제 운영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가지표와 11페이지 시 발전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12페이지 동래구의 발전지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구는 ‘97년 311,000명에서 2001년에는 306,000명으로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보급율은 ’97년 72%에서 2001년에는 81.4%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5개년 동안의 재정전망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동안 세입은 3,055억 1,900만원이고, 경상지출은 1,910억 900만원으로 가용재원은 1,145억 1,000만원이며, 투자수요는 2,694억 9,300만원으로 이에 따른 부족재원은 1,549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투자규모 및 부족재원조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문별 투자규모는 5개년 동안 총 2,289억 700만원으로 이 중 도로교통부문이 1,086억 3,700만원으로 4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이 378억 5,900만원으로 16.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하천재해, 문화체육, 환경녹지, 도시개발, 일반행정 등 5개 부문이 157억 5,600만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이에 따른 부족재원 조달은 일반회계 5개년 동안 총 1,320억 3,1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이 226억 5,100만원, 시비보조금이 990억 8,000만원, 지방채가 88억원, 채무부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회계에 있어 투자가용재원판단 및 부족재원조달 계획을 분석하여 보면, 5개년 동안 총 투자수요는 70여개 사업에 2,289억 700원을 반영하게 되겠으며, 국비보조는 대부분이 경상비로 사회복지부문에 투자될 것이고, 도로교통부문에서의 부족재원은 시비보조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지방채는 우리구 공공청사 복합건물과 동사 정비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의 일반회계 재정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부문별 투자방향으로써 도로교통, 사회복지, 하천·재해, 문화·체육, 환경·녹지, 도시개발, 일반행정 등 총 7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22페이지 투자방향은 도로교통부문은 도심연결 도로망 확충과 병목·곡각지대 정비로 지역교통난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으며,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지역별 형평투자로 지역간 개발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으며, 다음 23페이지 사회복지부문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및 복지시설 확충과 경로당 증·개축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청소년 건전육성 시책을 발굴토록 하는 한편 보건소를 의료센터화하여 지역의료시설을 확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하천재해부문은 온천천을 맑고 푸르게 가꾸어 구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상습침수지, 재해위험지에 대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문화·체육부문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구민정서를 함양하고, 복천동 고분군, 동래읍성지 등 문화유적지를 정화하여 역사의 산교육장 조성 및 문화재 애호정신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환경녹지부문 및 도시개발부문은 국제행사 대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밝고 깨끗한 동래 만들기에 투자를 확대토록 할 계획이며, 26페이지 일반행정부분은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장비를 현대화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부문에서 투자사업은 ‘96년 계획에서 사업비는 연동화 수정하였으나 사업의 순위는 변동이 없으며 마무리된 사업은 삭제하고 신규사업은 맨 뒤 순위에 등록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 부문으로 예산규모를 보면 ‘97년도는 79억 9,900만원이며 2001년도는 115억 2,000만원으로 전망되겠습니다. 단위 특별회계별 재정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출)

97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1월 19일 동래구청장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