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심재옥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안한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종합적인 심의를 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98년도 예산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은 올해에 비해 11%나 감소되어 인건비와 경상비 충당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투자수요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의 기조 하에 국비, 시비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경상경비를 동결하여 투자가용재원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액을 합해서 총 669억 8,10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602억원,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가 67억 8,1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예산은 금년도 본 예산 707억 6,600만원에 비해서 5.3%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02억원의 재원으로 인건비 등 필수기본 경비에 422억 9,800만원을 우선 반영하고, 179억 200만원을 투자비로 확보하였습니다만 투자비 179억 200만원 중에는 국·시비 투자사업비가 58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수한 구비재원 투자비는 120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자체세입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IMF사태 등 근간의 국가적 경제난 타개에 동참하기 위하여 기이 제출된 예산은 다시 손질해서 예년에 없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등 건전재정, 긴축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수많은 숙원사업들을 재원부족으로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98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8년도의 예산편성 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유인물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예산편성 방향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의 전망은 지방세 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거래감소와 과표동결 등으로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신장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매각가능 재산의 소진으로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어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 예산 규모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편익사업 해결 등에 대한 많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나 미약한 자체 투자가용재원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세입기반 확충과 국·시비보조금의 확보 노력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와 함께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은 구정방침과 정책의지 구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투자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 포착 가능한 세원을 예산에 전액 반영하여 재원의 사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과다, 과소한 세입 계상을 지양하였으며, 경상비 절감 및 투자비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와 신규사업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의 투자비를 확보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침으로 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669억 8,100만원으로써 97년도 본 예산 707억 5,500만원에 비해 5.3% 감소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년도 본 예산 635억 9,200만원보다 5.3% 감소한 60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를 합쳐 총 67억 8,100만원으로써 금년도 본 예산 71억 6,300만원에 비해 5.3%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 방향은 지방세는 징수 목표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상수입액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은 내시액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2억원으로 이를 세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164억 8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0.1% 증가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본 예산 대비 23.5%가 감소한 112억 2,300만원입니다. 전체 세원의 33.1%의 비중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3.2%가 늘어난 199억 5,0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26억 1,9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3.1%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과목별 상세한 내용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필수경비는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기준에 정해진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에 있어 일상 반복적 경비는 삭감·동결하고, 전시적, 낭비적 경비는 과감히 제거하는 등 최소한의 소요경비만 계상하였으며, 투자비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602억원으로 기본경비, 경상보조금, 경상비 등 필수경비는 422억 9,800만원을 제외하면 투자사업비는 179억 200만원이 되겠으나,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 확보한 사업비는 120억 5,200만원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내용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교통 분야 24건에 111억 5,400만원, 문화·체육분야 4건에 18억 1,500만원, 공원·녹지분야 5건에 1억 6,100만원, 사회·청소분야 5건에 40억 800만원, 일반행정분야 7건에 7억 6,400만원 등 총 17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8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 주관으로 우리구에 투자되는 사업을 소개 해 드리면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 50억원, 명륜동 침수해소사업 50억원,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 2억 8,500만원, 명륜로터리 지하차도 설치에 20억원 등 총4건에 12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단의 계속사업은 문화회관건립사업으로 당초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키로 하였으나, 재원사정과 공사의 진척도에 의거 재원배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29억 7,000만원 중 국·시비보조금이 29억 5,6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등 사업외 수입이 1,400만원입니다. 세출은 관리비에 800만원, 의료비, 융자 등에 29억 4,800만원, 예비비가 1,4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1억 7,200만원으로서 융자금 회수수입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예금이자등 잡수입이 500만원이며, 세출은 융자금 1억 7,000만원, 관리비, 예비비등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이 36억 3,9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2억 6,3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6억 8,000만원, 과년도 수입 7억 6,5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1억 5,200만원, 경상비 7억 5,900만원, 적립금 등 사업비가 26억 2,000만원, 예비비등 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난 타결을 위하여 기 편성된 ‘98예산안 중 해외연수경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당초 예산 편성 시에 누락된 필수경비와 부족한 사업비에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은 삭감예산액은 5억 9,700만원으로 해외연수비 9,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00만원, 시간외수당 9,9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경비 등 4억 3,100만원입니다. 이들 삭감재원으로 추가 반영한 예산사업은 내무부로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2개단체에 대한 보조금 1억 1,000만원과 당초 예산편성 시에 누락된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등에 5,7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억 3,000만원은 부족한 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의 편성기준과 편성내용은 이미 위원들께 기 배부해 드린 98년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예산은 재원의 어려움으로 주민의 욕구대로 흡족하게 예산에 반영 못한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은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형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0일 우리구의회 제76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1998년도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의 1998년도 예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내용 및 심사사항 등은 생략하고 예산안 수정내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 일반행정,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목의 의회사무국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책정된 예산 1,858만 1,000원 중 242만원 삭감,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 일반행정,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여비 목의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로 책정된 예산 6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일반행정,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의회비 중 의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3,6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4,44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승태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의 19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 내용 및 심사사항 등은 생략하고 수정내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정내역은 33페이지 일반수용비 230만원 삭감, 47페이지 수용비 POOL경비 500만원 삭감, 47페이지 급양비 POOL경비 500만원 삭감, 48페이지 업무추진비 우수부서 인센티브 300만원 삭감, 51페이지 단체 임의보조 POOL경비 6,000만원 삭감, 60페이지 직원해외연수비 4,500만원 삭감, 60페이지 해외협력 외빈 초청비 1,000만원 삭감, 60페이지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300만원 삭감, 61페이지 세계화 자원봉사자 보상금 160만원 삭감, 75페이지 형광등 스위치 시설비 400만원 삭감, 87페이지 동래충렬제 행사비 1,500만원 삭감, 175페이지 선거업무추진비 300만원 삭감, 19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00만원 삭감, 195페이지 특수활동비 3,000만원 삭감, 20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보조비 1,000만원 삭감, 209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70만원 삭감, 232페이지 전화 자동납부 안내비 82만원 삭감, 239페이지 영수증 보관용 바인더 제작비 100만원 삭감, 247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비 20만원 삭감, 263페이지 폐정비상급수시설 철거비 750만원 삭감, 26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9,250만원 삭감, 285페이지 엑스선 필름 농도계 500만원 삭감하여 삭감된 총 3억 2,562만원은 예결위 결정에 따르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기획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철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6일 우리구의회 제76회 정기회 휴회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12월 10일까지 5일간 심사한 1998년도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수정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총 148억 8,440만 2,000원 가운데 2억 6,300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국 예산은 총 133억 1,680만 7,000원 가운데 1억 9,70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31억 4,200만원은 수정없이 원안 통과하였으며, 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총 36억 3,900만원 가운데 9,85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삭감액 4억 6,002만 8,000원 전액을 주민숙원사업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삭감액 9,857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일괄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과별 예산 예비심사 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획관리, 일반수용비 당초 2,300만원 수정예산될 때 1,80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2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정업무라든지 구정업무 백서라든가 구정현황 책자를 만드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구청 각 과에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매년 1월에 구청장께서 각 동별로 구정설명회 때 참석한 손님들에게도 책자를 나눠주어야 되고, 또 자치단체 간에 서로 교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재차 심의하실 때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그 다음 일반수용비 POOL관리입니다. 1,000만원인데 당초 수정할 때 500만원 삭감했는데 다시 또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POOL수용비는 아시다시피 수용비를 각 과에 분산하는 것을 집중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양비 이것도 POOL예산입니다. 기존 1,000만원에서 수정할 때 우리가 500만원 했는데 이 500만원을 다시 또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 직원의 급양비이기 때문에 재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당초에 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3,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 5,000만원인데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 삭감해서 1억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각종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적으면 적은만큼 각 단체의 보조비가 적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것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계화 자원봉사자 당초 360만원인데 이것을 16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1,000만원인데 이것을 1,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각 구에는 이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청은 사정에 의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반영못하고 그래서 금년에 1,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해서 많은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민간 저소득주민에 대한 정신교육 관계로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저소득주민을 하루 정신교육을 시키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새로운 각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에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때 실비 보상차원에서 100명을 교육하면서 1인당 2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하루 일자리를 못가시고 여기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비 보상차원인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청소관리 일용인부임 중에서 처우개선비가 6,327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공무원 인건비에도 내년도 처우개선비가 0.035%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인부임도 같이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부산광역시의 일용인부 노조와 시와의 관계도 있고, 내무부에서 별도로 처우개선율이 정해져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인 차원에서 미리 계상토록 지침상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353페이지에 있는 청소관리에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 원가수수료 관계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간위탁을 연간 28억, 내년 예산에 30억이 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위탁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 연구소라든지 연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여 적정한 수탁원가를 조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없다면 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하는 업자와 우리 구청간에 일대일 상호 계약관계입니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향후에 있을 각종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당해서라든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없이 구에서 산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또 같이 있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 원가수수료 300만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95년부터 부산광역시 전체가 하나의 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재래식 정화조에 대한 청소 원가수수료로써 동래구하고, 기장군하고 각 각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치구별로 원가조사를 해서 수수료를 결정해서 계약을 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께 자료를 한 부씩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속에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에 있는 동 쓰레기 소각장 관리 관계는 180일간 14개 동에 대해서 5,0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1,000만원을 삭감하시는 과정에 동별로 위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동에는 가동을 못하고 있는 동이 현재 있습니다. 동 쓰레기소각장의 위치상에 인근 주민의 반대도 있고 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쓰레기를 소각치 않으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곡쓰레기 매립장에 가져가게 됩니다. 가져가게 되면 톤당 8,000원, 내년에는 시에서 생곡매립장 톤당 처리비를 15,000원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생각해 주신다면 1,000만원을 다시 계상해 주시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재료구입비 중에 톱밥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7개월간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금년 예산에 4억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마지막 정리추경에 1억 6,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질 계획에 있습니다만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톱밥부분이 필요하고,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선별장에서 음식쓰레기에 대한 교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성질상 일반 가정이나 식당업소에서 음식물기를 제거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하룻밤 지나고 나면 성상상 물기가 자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름철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한 냄새도 나고 음식쓰레기를 건조시키기 위해서 톱밥을 넣으면 그 자체가 향후 비료에 함께 쓰이는데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격려비는 명절에 선물주는 것 일부하고 1년에 한 차례 정도 야외 격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년 12달 내내 추운 날이나, 비오는 날이나 밖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전체 구민의 입장에서 격려하는 차원의 예산인 만큼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5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 차량 구입비 6,600만원은 부산광역시에서는 현재는 사상구에서 맨 처음 음식쓰레기 전용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청소용 차량에 음식쓰레기를 싣고 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전용차량이 1억 3,000만원하는 차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써 수거만 전용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키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 하더라도 저희들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그 즈음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연말쯤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에 364페이지 모범음식점에 수도료 감면 예산을 2,016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신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모범음식점을 전체 음식점 수에 5% 정도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수도료 30%를 구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여타 자치구에서 모두 수도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구만 일부 30%에서 가령 15%라든지, 또는 몇 개월만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구와 형평문제도 있고, 또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시설을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에 있는 양묘장관리 재료구입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묘장에서 사계절 푸른 꽃이나 이런 것을 가꾸기 위한 예산으로써 농약과 비료를 구입해서 꽃을 가꾸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사계절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만들어 내는 꽃을 환가를 하면 1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 농약이나 비료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그 만큼 꽃이 부실해서 밖에 나왔을 때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질책을 구민들로부터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화구입비 예산은 인접한 구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연제구 같은 경우는 97년 금년도 예산에 1억 2,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잘 아시다시피 앞에서 말씀드린 양묘장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좁고 생산하는 물량도 적기 때문에 내년에도 있을 국제영화제라든지, 동래충렬제 등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수 불량목 교체비는 20본을 계산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가로수를 심으면 100% 생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치에 따라서 물이 생기는 장소도 있고, 또 땅이 메말라서 상당히 부실한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로수들이 있을 때 그대로 놔두면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불량가로수에 대한 교체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직동 주변에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는 그 쪽 주변에 가로수 보호덮개가 없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개를 했는데 2,000만원 중에 1,000만원만 삭감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부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노후시설 교체비는 4,000만원 중에 2,000만원만 삭감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사실 공원시설이 태부족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시설이 노후되어서 어린이 공원안에서 놀다가 가령 사고가 발생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때 제때 노후시설은 교체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린이 공원시설이 노후되어서 그네를 탄다든지, 미끄럼틀을 타다가 불상사가 일어나면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이 예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도 역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화경방 계도간판비 360만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산화경방은 잘 아시는 것처럼 11월 1일부터 내년 5월까지 하는 경방기간입니다. 물론 계도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강제적인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산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에게 산화경방 간판을 설치하고, 가령 화기를 지참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산에서 담배를 못피우게 한다든지, 음식을 조리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해 주는 것도 산불 경방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안산에 있는 활잡목 갱신비는 지난 4월 식목일 때 위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식목일 행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만 동래를 대표하고 있는 마안산 사적공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활잡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96년, 97년, 98년 3개년간에 걸쳐서 마안산 일원에 대한 수종갱신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000본을 심었고, 내년에도 역시 4,000만원을 주시면 3,200본을 심어서 99년에 완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 주변에 있는 재해위험목 간벌비를 125만으로 8개 동에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산지 8개 동에 있는 주택과 주변에 상당히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저희 구청에 있는 인부들이 직접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무들이고, 만약의 경우에 인근 주택가를 덮쳤을 때 주택붕괴라든지, 인명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태풍이 오는 계절을 앞두고 동장이나 관내 주민들로부터 재해 위험목 신고를 받아서 제거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의 많은 부분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전액삭감되거나 또는 절반이 삭감되는 예산이 많이 올라 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유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서 사회도시위원회의 예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98년도의 예산 편성요구를 함에 있어서 그 간에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그간의 주민들의 건의사항 기타 등등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요구를 192억 4,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제살리기 등 긴축재정을 위해서 133억 1,600만원이 예상 요구되었습니다. 그간에 59억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구 재정형편상 불가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심의할 때 392페이지에 보면 반사경설치비 420만원 중 210만원 삭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사업 중에서 1,100만원 중에서 550만원 삭감, 미끄럼방지 시설물 설치 중 시싯골 도로설치비 2,068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간의 시 경찰청에서 부산시내 각 지역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전체 분석을 한 결과 자치구에서 이런 시설을 꼭 해야되겠다 하는 사항들이 우리 자치구에 경찰청장으로부터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긴축예산 편성지침에 있어 적어도 나름대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날로 늘어가는 차량문제라든지, 또는 교통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어떤 피해보다는 소규모의 예산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인명이나 재해에 대한 피해를 삭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련된 사진용품비라든가 또는 도시계획 및 기전설비 도면복사비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금년에도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살기 좋은 동래건설을 위해서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재정비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무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42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가로등 기구세척 및 보수비 600만원 삭감, 결손 가로등주 복구비 1,0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주철가로등주 도색비 378만원 전액 삭감, 가로등 제어기 교체비 2,496만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위원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간 20년 전부터 방범, 기타 골목 밝히기 등을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본래 설치 할 때의 제 기능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차원에서 본래의 기능대로 돌려 놔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보수비라든가 복구비, 도색비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기이 설치된 사항들을 어떻게 잘 유지, 관리해서 본래 기능대로 하도록 하고 또 교통사고 줄이기라든가, 주민이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득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300만원 삭감,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 대집행비 500만원 삭감, 기울어진 가로등 정비비 3,000만원 삭감, 노후보안등 교체비 8,000만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앞으로는 민간인이 필요한 현수막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되겠습니다만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실상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게시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형질 변경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이것은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고 원인 행위자로부터 다시 집행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가로등 문제 이것은 차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등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 놓아두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교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 전에 한 것, 15년, 10년, 또 5년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는 백열등을 했습니다만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계속 보완, 보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야말로 문제가 있는 것은 새로이 교체해서 갈도록 하는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간경계 표지판 설치비 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병교에서 거제리로 가는 곳에 보면 “여기서부터 동래구청입니다” 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제구청에서 “왜 우리구에 표지판을 해놨느냐? 그러면 세병교 가까이 갖다 놓아야 되지 않느냐” 구경계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적을 뽑아 보니까 4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찰과정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타구에 있는 것을 우리 구 경계에 가까운 곳에다가 옮겨주는 것이 우리 지역을 알리는 가장 좋은 표지판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무쪼록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도시관리 기능을 어떻게 하면 당초 설치한 그 상태대로 돌려놓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께서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일반수용비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필름구입 및 인화비 500만원 삭감, 고지서 송부용 창봉투비 315만원 삭감, 이것은 주차위반 했을 때 여러 가지 봉투로 해서 송부를 합니다만 이것이 전년에 비해서 315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당초대로 해야 안 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04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위반 관련 우편송달료가 2억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다가 이것을 일반우편으로 바꿨습니다. 등기우편은 현재 1건에 1,170원을 붙혀서 우송하면 이것이 만약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1,000원을 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송되는 것이 약 25%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차적조회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도 주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렇지만 과태료를 독촉하거나 또는 재산의 압류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등기로 붙여야 하기 때문에 주차우편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간 보면 20억 정도의 과태료 수입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수입에서 이 정도는 큰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10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금지 경계석 설치 중 수영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군인복지회관 뒤 도로면, 안락1동 석천아파트 앞 설치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8,84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그 중에 2,79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수영하수처리장에서 고속도로 올라가는 공사를 시에서 했는데 일방통행으로 차가 가기 때문에 그 앞에 안락2동 노인정이 생겼습니다. 그 앞의 인도와 차도를 분리해야만이 노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군인복지회관 주변도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곳도 안전을 위한 경계석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안락1동 석천아파트 앞도 이 지역에 화물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차도와 인도를 완전 분리해서 사람교통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