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임시회 회기중이 아닌 폐회 기간중임에도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장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을 우선으로 시간을 내어 진행되는 위원회 활동인만큼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를 바라겠으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서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특히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폐회중인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대한현황보고 부록 참조 이상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모 위원입니다. 운영현황에서 프로그램이 수영 외 181개 교실이라고 했는데 그 항목을 뽑아서 주실래요. 무엇무엇을 운영하고 있는가.

항목에 대해서요?

종합적으로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태권도면 태권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뽑아서 달라고요. 무엇무엇인가 말씀해 보세요.

큰 제목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해해 주신다면 큰 타이틀만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181개를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에요?

현재 운영하는 거 중 가장 큰 프로그램은 수영장 그 다음에 스쿼시장, 태권도, 에어로빅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상징할 수 있는 유아스포츠단, 그 외에 여러 가지 경기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체육지도자 총연합회는 다른 곳에서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별로 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지마는 181개라는 것이 1주일에 한두 번씩은 다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1주일에 어떤 종목이 됐건 한두 개 정도는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열리겠어요.

대개 월·수·금이라든가 화·목·토라든가 요일별로 분산해서 운영되기 때문에요, 매주마다 그 프로그램이 반드시 운영되겠습니다마는 요일별로 약간씩 분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한번 참고해 보세요. 181개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릴까요?

예.

여기 프로그램 181개는 그러니까 수영만 하더라도 7, 8개 이상이 되거든요. 어린이반, 청소년반

같은 종목 내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목들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운영특위 할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검토한 걸로 봐서는 접수한 문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설계 하자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계 하자 질문에 제가 제90회 임시회 때 답변드린 사항은 아마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설계가 됐을 경우에 설계에 하자가 있다고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람석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관람석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제가 판단할 때는 설계에 하자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제90회 때 답변드린 사항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요예측이 제대로 돼서 설계를 했더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이지. 어떤 전반적인 설계 하자부분은 제가 거론할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방금 사회진흥과장과 김장환 위원장께서도 언급한 사실이 있는 사항이 관람석에서 지금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수정해 가지고 완공한 사항도 이게 올바로 돼 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몇 번 가서 관람석에 앉아서 밑에 경기장을 내려다 봤을 때도 제대로 다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설계심의를 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심의위원님들께서 말이 없었습니까, 당초 설계도면에 대해서? 당초 설계도면대로 시공하고 보니까 3분의 1밖에 안 보였어요, 우리가 앉아서 보니까. 그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한 것이 그것도 역시 반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하자있는 설계도면을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마당에서 그런 걸 예측하지 못했을 리가 없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회의 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관악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심의내용이 요약된 걸 보면 심의과정에서도 관람석의 어떤 경사에 따른 시각에 대한 사항은 검토가 미처 못 된 걸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전혀 검토가 안 됐어요?

예.

서울시 심의에서조차 엄청난 자격자들이 심의했는데, 그럼 우리 관악구에서는 도면이 왔을 때 과장님 보신 소감이 어땠습니까? 도면이 애당초에 왔을 때 과장님 봤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전문직인데 그걸 봤을 때 관람석에서 밑에 관람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저로서는 모든 건축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기히 용역이 성과품이 납품되었고 또 그 건에 대해서 서울시 심의도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면을 봤을 때는 사실상 평면적으로만 보고 입체적인 판단은 저도 그때 당시에는 못 했었습니다. 일단 서울시의 유능한 전문가들이 모여 심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관람석의 경사 각도 같은 것은 입체적인 판단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건축물 같은 건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밑에 층 경기장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관람석의 경사도 같은 건 분명히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전부 100% 보일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의자를 다시 높이고 했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설계변경 해서 지금 현재 시공한 것이 완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시설 보완을 해가지고 관람석 높이를 좀 높였다손치더라도 관람석으로서의 전체적인 기능을 다 유지하기에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이 수차 가서 방문해서 앉아서 보고 해봐도 도대체 마음에 안 들고, 부적절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건축과장님이 조금 미리 설계도면을 잘 검토하시고 판단하셔서 사전에 설계변경을 건의해 가지고 입체적인 효과를 거두어서 밑에 경기장을 일목요연하게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변경을 했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신이 아닌 다음에 누구도 100%는 할 수 없고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선 체육관을 관람하는데 관람석이 최우선 아닙니까? 관람객이 있어야 운동도 하고. 그걸 두 번씩 설계변경 했어도 저 모양이니 이건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번 구민종합체육센터를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기능상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평면검토라든가 차후 발주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내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낙성대 전통야외소극장 그것도 건축부분에서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다시 검토를 잘 해보세요. 설계도면 검토를 해서 나중에 시공 후에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한다 뭐 이러쿵저러쿵 또 위원님들간에, 집행부 간에 이런 이의가 제기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기히 저것은 끝났는데 누구한테도 책임소재가 없지요? 책임소재를 물을 길이 없지요 지금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니 안타깝고, 앞으로나 잘, 다시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재검을 하셔서 한 치의 하자가 없도록 잘 시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구민종합체육센터에 하자가 나와서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몇 군데라고 지금 체크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물량을 파악해야 되는데 4월 15일까지 저희들이 하자 조사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인 하자가 무엇무엇인지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아직 전반적으로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조사됐는데 이제 수합할 겁니다.

그걸 좀 철두철미하게 하시도록, 마지막으로 그걸 부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잘못된 부분은, 기왕에 관람석 같은 거는 이제는 못 고친다고 생각하고 고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잘 고쳐 가지고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안 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석회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보고 그것은, 일단 확실히 제가 보고를 받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식 요청된 그런 건 없습니다.

문서로 해야지.

그 과정은 제가 지금 현재 연석회의를 주관해 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 판단으로서는 중요한 설계변경이 있으면 감리도 문서화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문서화 해야지 연석회의에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내가 감리도 봤는데 감리가 일종의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로는.

내일 감리를 증인으로 나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 그 감리한테 물어봐야지 건축과장님은 그런 연석회의 한 적이 없다 하는데.

공식적인 회의 했으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군가 그걸

그걸 감리한테 내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 책임회피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문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냐 했더니 얼버무리더라고요.

감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죠.

그럼 감리한테 따져야 할 일이지 과장님한테 따질 일이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 연석회의도 한 적이 없다는데.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발견을 못 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정회 전에 관람석이 제대로 관람할 수 없게 된 사항에 대해서 공사진행 과정에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을 걸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본 바 관람석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연석회의를 가진 사항은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단 건축물에 대한 관람석을 이룰 수 있는 H빔, 기타 거푸집과 철근조립이 완벽히 끝난 다음에 형태가 입체화 됐을 때에 감리자로부터 시야가 차단되는 문제가 그때 지적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감독부서에 구두로 보고가 와가지고 담당자의 입장에서 설계자한테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설계자로서는 당초에 서울시 기술심사도 2회 이상 받았고 또 구 기술자문위원회의 의견도 조회해 봤고 또 구의회에까지 보고를 했었는데 이 관람석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일절 언급도 없었다, 또 한 가지 이 관람석이라는 것이 전용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관람석이 아니고 기타 주민들이 각종 구기운동 및 여가를 겸한 레크레이션 활동공간이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여기 관람석이라는 자체를 추가로 요구를 해서 거기다 관람석으로 기재해 놓은 정도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를 위한 관람석 기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시 심의와 기타 제반 구의회 보고라든가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이 관람석 기능으로써의 관람석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가지고 기 공사 진행이 돼가지고 현재 진행된 사항을 다시 수정하고 또 이런 과정상, 예산상의 문제와 공기상의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시공상태를 허가 도면대로 그대로 진행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아마 감리자한테 전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대표는 연석회의를 했다 이런 얘깁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시공사에서 문서로써 제시를 해도 감독부서에서 어떤 문서에 대한 처리상태가 미흡하기 때문에 제출 안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 문서로써 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를 거부했다 이겁니까?

그것은 일단 내일 와서 얘기를 들어봐야 판단될 사항이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감리자나 또는 시공사에서 문서로 온 사항 자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감리일지 관계는 주관부서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전에 김정모 위원님도 말씀했지마는 전반적으로 현재 하자사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 보고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하자보수 상태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고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제가 직접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영선팀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회진흥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각 구청별로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독부서에서는 공사가 완료되면 모든 것을 발주부서에 이관해가지고 준공검사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도 관리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하자사항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참석해서 하고 있지마는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일단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어떤 업무적으로 이 사항이 잘못되고 있다, 연계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인지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한 가지는 주민분들이 보시고 또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어떤 하자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것을 사회진흥과나 건축과에 알려줘서 하자를 알 수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자점검을 합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하자점검을 해서 하자를 발견하고 하자보수 지시를 띄우고 이러는데. 전자에 우리 직원들이 아직까지 인지를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자보수 지시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자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것들이 전체적으로 집약이 되면 하자보수를 빨리 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그러한 내용이 의회로만 보내졌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만약에 위탁업체에서 우리 구에 사회진흥과나 건축과에 그런 문서를 보냈는데도 여기에서 조치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 그 건은 사회진흥과에 보고가 돼가지고 다음 주 중에 공사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회진흥과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제반 구정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흡족하지 않을 걸로는 생각됩니다마는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사용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관리주체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히 사회진흥과에서 그 사항을 보고를 받아서 현재 대처를 해가지고 다음 주 중에 공사를 진행예정으로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관리상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