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으로부터 우리구의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가 개정선포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 즉 전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여력의 8/1000을 적립금으로 하거나 기금의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한다 하고 기금운용 관리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50/100을 증시 효과가 높은 공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현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한다고 규정하였고, 기금의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은평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제기능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에 건설국장, 기금출납공무원에 하수계장으로 하였으며, 결산보고는 기금운용과는 다음 회계년도 3월까지 구청장에게 결산하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의회에 보고토록 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에서 ‘97년도 재해대책기금으로 예산 편성한 1억 1,386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의 조직에 본부장을 구청장, 차장에 부구청장, 통제관에 건설국장, 담당관에 하수과장이 되도록 하였고,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은 의장 1인, 위원은 12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였으며, 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은 재해의 예방대책, 응급대책, 복구계획,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조례 개정안을 제안하오니 의사일정상 바쁘시더라도 본안건을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 금년 회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제안설명을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동시에 설명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상정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제2항의 제안설명은 끝나고 나서 다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후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한 주요 제출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된 이유는 자연재해발생이 빈번하고 대형화 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해대책법 제7조에 의해 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고 동법 11조에 의해 재해대책본부조직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조례안을 제정하게되었습니다. 동조례안 제2조 재해대책본부조직은 동법 11조에 의거하였으며, 동조례안 제3조 즉 재해대책본부기능, 제4조 재해대책본부운영등은 동법시행령 11조 1, 2, 3항에 의거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운영 규정을 준용하였고, 제7조 재해대책본부회의의세부사항, 제8조 재해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의 임기 등은 동법시행령 제11조4항에 의거 중앙재해 대책본부회의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 사항입니다. 동조례안은 현행재해대책본부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자치법규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법규에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법령체계상의 특별한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조례안 제9조의 재해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의 수당과 관련하여 적절한 예산의 반영과 이와 관련하여 동조의 단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동회의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시행규칙에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철위원입니다. 지금 이기태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로서는 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재해가 닥쳤을 적에는 서울특별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기때는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하다 그쳤는데 저도 이것을, 지금 갑자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숫자가 모자란다는 직원때문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저는 무슨 안건이냐 해서 봤더니 이런 안건인데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기태위원은 여러가지 것을 많이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토론에 제가 말씀 드리면 조금전에 말씀한 바와같이 이것은 어느 도나, 시나 재해대책본부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래서 내가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안건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조례안을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올린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찬성을 합니다. 왜 찬성을 하느냐 서울시 전반에 걸쳐서 어디가 법을 고쳤다 그러면 시에서 밑으로 하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한번 한해에 가까운 예로 우리 진관내동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도초등학교 산밑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산더미가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두사람이나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나하고 만난 그 산주인이 거기를 안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이랑 여러 다른사람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을 봤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단체에서 모든 재해대책위원장이나 부의장이나 동장이 다 나서서 해야 할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 재해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기때나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산더미가 넘어져서 사람이 죽었다, 이럴적에는 구청장이 모든 재해대책본부장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돼야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조그만 한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은평구내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져 사람이 많이 죽었다 예를 들자면요. 이것도 하나의 재해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그 동네주민이 반장이나 동장이 나서겠습니까? 누가 나서겠습니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각국장님들 우리 구의회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일을 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세요

김덕복위원입니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가 되어서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해대책이 먼저 구성자체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을 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무때 제정이 되어도 제정이 돼야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아까 화를 내시는데 화를 내시는 건 이해가 상반돼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제정하는데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이 찬성하시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조윤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기태위원의 질의도 들어보고 건설국장님의 답변도 들어보고 국회나 시에서 좀 늦어진 감은 있지만 이게 또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조례를 정해서 제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세번째 찬성하시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외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선은규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선은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반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 9조에 위원들에 대한 수당에서 일부분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안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예산안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구성에 있어서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방의원인 구의원님도 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방의원들도 수당을 안받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하나 더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겁니까?

반대토론이니까 재청이 필요 없지요.

반대토론이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그러면 원만한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해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더 검토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안건에 대해서 유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군위원 동의이시죠?

네.

그러면 정해군위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군위원입니다. 산회를 요청합니다.

정해군위원의 산회 요청에 재청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군위원의 동의안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