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열 의원 발언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1995년 11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 ‘96년 6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울특별시은평구수방단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단임무는 재해사건대비 점검대비,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재해응급대책, 방재의날 행사참여, 기타 방재의 날 필요한 사항입니다. 둘째, 조직원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셋째, 단장은 단원중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넷째, 편성은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 내외입니다. 다섯째, 구청장은 소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안건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국장이 보고한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사항을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현행 조례의 법적근거를 정비하고 일부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서울특별시은평구수방단운영조례가 동단위의 수방단 조직을 전제로한 서울특별시은평구수방단운영조례로 개정되는 것이며 둘째, 현행 수방단의 법적근거가 풍수해대책법 제22조2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2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셋째, 동조례안 2조에서는 수방단의 임무로서 방재의 날 행사참여가 명시되었고 넷째, 동조례안 4조에서는 수방단장의 임명절차에서 동장의 추천사항이 추가되었으며 다섯째, 현행조례의 제3조 중 수방단의 구성인원과 관련된 내용은 동법시행령 제11조에 현행 조례의 제6조 교육 및 훈련, 제7조 동원절차는 동법시행령 14조 수방단의 교육훈련 및 소집에 통합 규정되어 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동조례안은 전문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령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령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연재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 다수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주적인 수방단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은평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