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조례심사를 위해서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제출 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구 도시정비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은평구의회 제54회 정기회 기간 중 본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은평구건축조례가 지난 ‘93년 5월 31일 재정공포된 이래 모두 4차례에 개정을 통하여 여건변화에 대처하여 왔습니다만 지난해 1월 5일자 법령 제4919호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지난해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 개정 및 금년 8월 10일자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전문 개정됨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은평구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년 1월 5일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통합 개정하게 됨에 따라 자치구 건축조례의 전면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기준이 시 건축조례에 통합됨에 따라 우리 구 건축조례에서 폐지되는 내용으로는 기존조례 제3장 중 제14조 가설건축물, 제4장 대지안에 조경기준 전부, 제5장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전부, 제6장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기준인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 등이며 둘째, 건축법개정으로 우리 구 건축조례에 신설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 범위 등 건축사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내용과 건축법 제8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건축물높이제한에관한내용및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셋째, 현행 건축조례를 보완정비 할 내용으로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건축불허가에 관한 사항등이 건축위원회의 기능에 추가되었으며 건축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으로써 건축신고대상의 변경, 대수선 등이며,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번 건축조례의 전문개정안은 건축법 개정 및 서울시통합 건축조례의 개정과 우리 구민의 편익증진 등 효율적인 도시정비를 도모코자 개정하여 제한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소 우리구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출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 1월 5일의 건축법 개정, ’95년 12월 30일의 건축법시행령의 개정, ‘96년 8월 10일의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의 전문개정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구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조례에 통합된 내용의 폐지,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의 보완 등으로 8장54조로 구성된 현행조례가 7장33조로 전문개정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건축법 제5조의3, 즉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시, 광역시.도의 조례에 대한 규정에 의해 광역자치단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조례에 통합함으로써 현행조례에서 삭제되는 내용은 가설건축물(14조), 대지안의 조경(17조-19조),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21조-39조),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40조-46조) 등입니다. 둘째,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내용으로는 1. 조례안 14조 즉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2. 조례안 15조 업무대행수수료의 인상과 동조 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건축사협회와 구청장이 결정한 수수료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규정 3. 조례안 18조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일정한 경우 완화하는 규정 4. 조례안 24조 내지 31조는 건축법 76조의2에 근거하여 건축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셋째, 현행 건축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1. 조례안 제5조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서 5조1항13호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5조1항6호의 건축불허가에 관한 사항등이 심의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조례안 5조4항에서는 건축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에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의 심의를 생략하였으며 2. 조례안 19조, 즉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서는 현행조례와 달리 대상건축물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현행조례의 용도제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3. 조례안 22조의 온돌의시공에관한규정에서는 시공자가 일부 추가되고 조례안 제32조에서는 일부공작물의 건축법 준용규정이 보완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이 반영되고 서울시건축조례가 자치구건축조례를 통폐합함으로써 현행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이 보완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건축물의 통일성 유지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법령체계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새로이 신설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민원이 다수의 주민의 이해와 관련되고 민원해결이 장기간의 시일을 요하는 현실에서 효과적인 민원해결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분쟁조정위원의 신중한 선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 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을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전체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입니다. 본조례안건에 제24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위원회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온 경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보게 되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각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어떤 분이 위원장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여기서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선은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합니다.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선은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중에서 선출을 한다 이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그렇습니까?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을 하고 간사는 소속공무원들 중에서…

선출방법도 여기에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할 때에 구체적으로 선출방법까지도 기재해서 만들어야 하지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을 알지만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과거 건축법시행령에 있던 규정으로써 임기 3년도 현재 시행령에 그렇게 되었던 내용을 그래로 얘기 한 것으로 선출방법까지도 조례에 명문화 시켜야 된다는 데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성당시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선출방법을 안하고 다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선출된 위원중에서 서로 자체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은평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례에 명문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문요지입니다. 본위원의 질문 뜻을 이해를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죠. 필요하면 당연히 조례에 명문화 시켜야 원칙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중에는 공무원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중에서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켜서 개정안을 울렸어야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2장 건축위원회 제4조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4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에는 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그런데 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된다는 상위법에 꼭 기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조형, 예술, 방재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라고만 되어 있지 자격요건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방자치화 시대입니다. 조례를 보면 옛날의 관선때 하던 그런 명칭만 세워져 있다 이겁니다. 이제는 구의원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그 동에 사는 구의원에게 화살이 돌아오고 그 구의원이 민원을 책임지고 일을 해나갈 수 밖에 없는 이것은 바로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적으로 이런 위원회는 우리 구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나가야 민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 이말입니다. 또 한가지로는 이제는 지방화시대인데 현재 위원회 및 전에 위원회를 보면 분명히 우리 은평구에 내에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건축심의에 대상은 은평구내에 소지하고 있는데 사람은 저 강남사람이나 강북, 다른구에 있는 사람이 와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이 소재지가 강남이나 강북, 다른구에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말이예요. 당연히 소재지가 은평구에 있으면 은평구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되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 높은데 줄이나 대가지고 나 심의위원이 돼야겠는데 은평구청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하는 시기는 아니란 말이죠. 이것 지금 수정을 내든지 해가지고 최소한도 구의원이 1/3 들어가든 반절이 들어가든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런식으로 안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꼭 도시정비국장이 되라는 상위법에 나와있으면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임의로 썼는지 임의로 썼으면 도시건설위원회나 의회를 무시한게 아니냐 상위법에 있으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오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한 견해가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험이 있다면 구의원도 심의위원에 대한 것은 많은 분이 있으니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답변해 주시고, 사실 지방자치의 모든 흐름을 볼때 건축민원의 대상소재지가 은평구 관할에 있는 소재지라 하면 당연히 은평구 사람으로 해서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님의 질의내용을 국장님은 잘 아셨으면 합니다. 제가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분명코 위원장님이 도시정비국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을 사실상 우리 은평관내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다는 내용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위원이 1/3이든지 1/2이든지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은 수정이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도시정비국장이 된다고 한 사항은 다른 근거 규정은 없었고 다만, 지난번 조례개정에 종전에 부위원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도시정비국장으로 지난번 조례개정때 완화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을 도시정비국장이라는 명문규정을 뺀다는 구의원들의 의견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이제 지방화가 됐으니까 우리 은평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구 건축조례 제2장제4조에 규정된 구건축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조형, 예술, 방재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종복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건축조례의 건축위원회의 위원구성 조항에 우리 은평구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을 하는 내용을 삽입시키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구민여론의 반영 및 지역 여건을 잘 아는자로 하여금 심의를 받자는 뜻에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은평구에 거주자는 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저희 은평구에는 현재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대다수가 전문가인 대학교수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에너지, 교통, 조경, 조형, 예술분야에 대해 추천의뢰를 각 대학에 보내어 거기서 추천하는 교수들 중에서 위촉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은평구에 거주하는 대학교수들로 운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을 위원에 넣자는 의견을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백성현위원입니다. 대학교가 없다 해도 대학교수가 안산다는 얘기입니까?

대학교수가 살고 있는 분도 있는데요. 대학교수들 중에서 저희들이 위촉한다고 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위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딱 제한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운영하기에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학교는 없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교수들은 은평구에도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신다고요. 본인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몇가지 사항들이. 그중에 제2장 건축위원회 설치조례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더 명문화 시키자 해서 공무원 외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구의원, 건축, 토목 이런식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신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본조례 10조에 보게 되면 본 조례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 기밀준수에 내용에 나와 있는데 누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수반된 건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설을 했을 때에 자격상실 부분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검출되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시간을 갖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본조례안건에 대해서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보동의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은규위원 유보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은규위원의 유보동의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