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임오년 한 해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 모시고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1년도에도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고,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2002년도에 종료되는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적용되는 제3기 의료계획을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로서 어느 해 보다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구에 머물게 되는데 이 손님들이 쾌적한 분위기의 음식점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고 갈 수 있도록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와 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면서, 좋은식단제를 지속 추진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하겠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도 계도위주의 예방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과 식품유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위생감시 활동에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연중 추진하겠으며, 특히 월드컵 지정 숙박업소에 대하여 월드컵 개최 전까지 이용편의시설 확충과 종사자 친절운동 등 손님맞이 숙박서비스 제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민의 복지건강을 위하여 모자보건사업과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는 접종사업을 추진하고, 금년에도 구민들의 올바른 건강지식 보급과 자율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 건강증진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과 어르신 건강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문보건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주요전염병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하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추진하여 전염병 예방활동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방진료와 각종 검사업무에도 정확을 기하여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구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소를 건강검진기관으로 승인받아 건강검진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수급자 선정과 지원에 한치의 착오없이 추진하고 생산적 복지를 제공하면서 장애인복지사업 또한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소득 노인과 청소년, 모자·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민간후원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여건조성과 아울러 폭넓은 복지서비스업무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은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주요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팔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건위생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앉아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가 있으므로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앉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지난 연말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제97회 정례회에 불참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뜻하는 바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이상 지역보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의약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의약과) 부록 참조 이상 의약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봉희입니다. 금년에는 계획하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복지사업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복지사업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복지사업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자료를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박준희 위원장과 김태동 간사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팔복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우수화장실표시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법에 정해진 규정이라든가 하는 기준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화장실 조사를 전부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는 10개항의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조사표는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인센티브 30만원 수혜 업소라는 게 우수화장실로 지정된 업체에 30만원씩 지원해 준 모양이지요.

화장실을 기 개선했었습니다. 좌변기 있던 걸 양변기로 또 남·녀 공용으로 있던 걸 분리해서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30만원씩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에 대해서, 65세 미만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조가 됩니까?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65세 이하도 하고 있습니다. 잘못 표기돼 있습니다.

65세 이하도 의외로 치매환자가 발생돼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지난번에 내과의사 한 분하고 치과의사 한 분하고가 자리가 없어 가지고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해결이 다 됐습니까?

지금 치과의사가 1월 2일부로 근무하고요,

1월 2일이요.

예, 내과의사가 2월 1일자 어제부로 채용돼서 근무하고, 오늘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는 됐네요, 2월달 돼서.

예.

그러면 계약조건이나, 그 때 얘기했던 것이 한 달 전에 내가 그만두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도록 그렇게 계약조건이 돼 있어서 조건상에는 별 무리가 없었는데 행정절차나 또 사람 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한 달로 돼 있으니까 어려운 것들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게 시정이 됐습니까?

지금 채용하신 분들이 3년 계약으로 돼 있거든요.

3년 계약.

그 분들이 면접을 볼 때 그걸 본인이 그만둘 때는 두 달 전에 미리 해서 의사가 채용될 때 나갈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본인들도 그런 구두약속이 돼 있었고요, 서류상 약속은 안 됐지만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류상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데요?

서류상에 3년 계약과 보수 관계 이런 것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만 있다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먼저 한 달 전에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서류상에는 돼 있지 않았었다는 건가요?

그 때도 돼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문제가 두 달 전이고 한 달 전이고 우리가 의사를 채용하는데 4개월이 걸렸거든요. 채용공고를 내도 오시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채용하는데 그런 어려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일하는 분들의 처우나 대우나 이런 것들이 일반 개인병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지요?

개인병원하고는 차이가 많고 그래서 보건소를 잘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대개는 가정의학과나 내과인데요, 의약분업 실시 후에 상당히 그 분들의 진료과목은 보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병원급으로 치면 700만원 선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보건소 보수는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잘 오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건소에서 일을 하는 것은 의사이면서 공무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나 책임감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게 공석이 되어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매스컴 보니까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들이 상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상용을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서울대학교가 있고 그 주변에 고시촌도 산재해 있고 그래서 이런 의약품들을 사용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시거나 준비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도부터 마약류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또는 해당 의사나 약사들한테 교육도 해 주고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수료증도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단단히 시키고 있고 지도점검을 우리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쓰는 의료기관이 71개소 되고요, 약국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모든 약국이 다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의사나 약사들이 사용하고 취급하는 것은 의료용 마약입니다. 신문지상에 떠도는 필로폰 이런 거하고 다르거든요. 우리 의료인들이 쓰는 마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큰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의약분업 되기 전에 대개 처방전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비"자로 약국에서 그걸 구입해 가지고 낱개로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일반화돼 있단 말입니다. 적절한 처방전을 가지고 조제해서 학생들한테 공급이 된다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단속할 필요도 없고 문제성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약들이 대개 보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약국에 유입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습관성에 의해서 학생들이 사질 때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고. 정규적인 기존 과정을 통해서 단속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막아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에서 그 자체가 위법이지요?

예.

위법인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의료기관에 지도·점검 사항란에서 약국과의 담합행위근절 또 약업소 지도·점검에 의료기관과의 담합행위가 사실상 의약분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약을 짓다 보면 다른 곳의 병원에 가서, 약간 먼 곳으로 가면 그런 약이 없다라든지 인근에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성분은 같은데 명칭이 약간, 제약회사의 명칭이 다르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행위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담합행위를 근절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원이 출장을 나가서 의사가 어느 약국을 지정해서 손님을 보내는 경우 또는 약사가 의료기관 의사와 짜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제도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약효의 성분이 같은 동등성 시험에서 합격이 된 의약품은 어떤 처방이 나왔을 때 동일한 약으로 약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의사회와 정부간에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심증은 가는데 어떤 근거를 잡기는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해는 가면서도 그런 것들이 의약분업이 정착화되기까지의 과도기적인 현상인가 생각하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안경협회에서 5월달에 주로 돋보기 안경을 무료로 제공하지요?

예.

수량은 몇 개나 됩니까?

금년에는 300개입니다.

돋보기 안경이 시가로 얼마나 합니까?

시중에 나가서 보통 사람 할 때는 4만5,000원에 맞췄다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원가로 따지면 4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량이 몇 개 해서요?

300개입니다.

300개.

예.

그러면 안경협회 그쪽으로 가서 합니까 아니면 아무 안경점에 가서도 보건소에서 증명을 가지고 가면 해 줍니까?

안경원이 지금 87개소 정도가 있는데 무료진료에 자원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회원들이 모아가지고 300개를 갹출해 가지고 우리가 의뢰를 노인협회한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역을 안배해서 노인분들이 안경을 증정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홍보하지요?

홍보는 우리가 우선 노인회협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골고루 배분해서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날짜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안배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쨌든 보건소에 와서 시력측정을 해야 되겠지요?

안경원에서 하게 됩니다.

안경원에서 해요?

예, 자동시력측정은 안경원에서 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무료돋보기안경 증정권은 보건소에서 발급해 줍니까?

그건 협회에서 300개를 증정한다는 증정권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느 안경점, 후원하는 안경점에 갈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그걸 발부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정말 소외된 사람들은 노인정에도 잘 못 가십니다. 노인협회라면 어차피 노인정쪽으로 연락이 갈 거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은 노인정에도 못 가십니다. 노인정에도 소외돼서 못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언론매체를 통해서든지 우리 지역방송이나 지역신문이 있잖아요, 또 구청신문 이런 데다가 해서 접수받는 것이 오히려 더 정말 어렵고 소외된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노인협회 같은 데는 노인정 쪽으로만 하니까 정말 소외된 분들은 노인정에 못 가세요. 노인정에 가면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자기 주머니 사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통해서 지금 소외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