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태 의원 발언

신현국위원입니다.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9일 제51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조사계획에 의거 지난 9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구세분야와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전분야에 대하여 부과.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서류점검과 현지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분야 가운데 특히 지방세 과세 및 감면처리의 적정성여부 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 공매의뢰 및 형사고발 처리내역 그리고 세원개발을 통한 세수입의 확충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을 정리하는 방향에 있어서 체납독려부에 체납사유 유형별 분석이 미흡하여 압류대상자의 재산조사 상태라든지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재 실적 등 그 내역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각종 탈루세원을 추적하여 세원발굴과 구수입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재산할 사업소세의 경우 ’91년에서 ’95년까지 총체납 96건 중 압류는 20건뿐이고 76건은 주소불명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한 상태이며 체납자의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거주지나 주민등록번호가 조사되어 있지 않았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외수입금 체납정리 상태도 체납액을 일소코자 하는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세외수입금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96년 8월말 현재 체납액 6,700여만원 연체이자 2,700만원 등 총 9,4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나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이라든지 보증인에 대한 압류조치 등 적극적인 회수방법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각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