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림제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두호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의도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그 질문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통·반장들께서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도 아니고 부구청장님도 아니고 실무 국장이신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두루뭉실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원래 본의원의 질문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개통이 적은 통은 7개반, 많은 통은 13개반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반장을 대폭 축소하여 정예화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13개 반을 가지고 있는 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7개 반이나 8개 반을 가지고 있는 이런 통을 줄여서 그분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보수를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통을 3분의 1로 축소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50% 축소하여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반을 조정할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통·반을 없애자는 취지가 아니라 마치 집행부쪽에서 답변한 걸 들어보면 본의원이 통·반을 싹 없애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또 드리게 된 겁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지도위원장이 있는지와 회원은 몇 명인지, 그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회원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이미 사망한 사람도 회원명단에 들어있고 전출한 지도 7 ~ 8년에서 심지어는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회원명단에 들어있는 것을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회원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적게는 80명에서 많게는 120명, 15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러한 명단이 본의원 생각으로는 모두 허위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동의 동장에게 확인해 본 결과 아예 구성이 안 된 동도 있었음에도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몰라 다시 보충질문 드리게 된 겁니다. 본의원이 앞서 지적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이두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충분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의 통·반장을 축소하고 정예화해서 적정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통·반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반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과 우리 구의 통·반설치조례에 의하면 1개통은 6개반 내지 12개반으로 구성을 하고 한 개 반은 20가구 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통·반장의 활동영역이 그 동안에 동기능전환, 전·출입 업무의 개선 등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서 관련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감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몇 개의 통을 합해서 통장을 정예화하고 통장에게는 적정한 수당을 지급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대안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할 사항은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자유총연맹 각 동별 지도위원장이 있는지, 회원은 몇 명인지, 인적사항을 밝혀줄 것과 회원 중에 사망자, 전출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회원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동별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동에도 예산이 지원된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별 조직 구성연한이 일천한 관계로 회원관리 등 업무수행 능력이 전반적으로 미숙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분간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 지도위원장 선임실태를 말씀드리면, 3개동이 지도위원장 선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회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그 외 24개동은 지도위원장이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회원 중에 사망자, 전출자, 비활동자 등이 정리 안 된 채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년 3/4분기 예산지원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조직회원 정리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제대로 된 곳부터 예산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분기마다 정산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실적이 없는 동지도위원회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별 지도위원장 인적사항과 위원수, 연락처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