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사원 시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997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시민복지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재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시민복지국 직원일동은 ‘97년도를 맞이해서 시민생활의 안정유지와 불편해소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향상에 시민복지국 행정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점이나 개선해야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개선해서 보다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 구정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고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과장,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의 순서로 하기로 하고 보고자는 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한개과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정철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 정액보조 단체가 연 600만원이 지원됐는데 금년부터 900만원으로 장애인단체를 인상 지원해주라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인데 1,000만원으로 증액지원 된 것이 7개 단체를 전부 다 구비로 1,000만원씩 일괄 지원하게 됩니까?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저희가 정액보조 단체가 7개가 있는데 전부 구비에서 지원됩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기준이 내려 오지만 실제 장애인 단체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이것은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는 단체 중에 하나인데 해서 작년에 기준에 의해서 6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리에서 비로서 다시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 기준액이 1,000만원으로 늘려서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가 추경에 400만원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장애인 단체는 기준이 없는데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도 정액보조 단체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체장애자는 돈이 없어서 임의보조로 해준다는 이런 얘기지요?

작년에 회의록을 저도 뒤져서 보니까 장애인 단체는 예산관계가 많이 논의가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가지는 진관외동에다가 노인복지회관 부지 매입금액이 20억 아닙니까? 또한 건축비가 21억 8,500만원, 41억 8,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관외동에다 시설을 한다면 수색, 응암동 방면의 노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버스를 두번 갈아타야 하고 또한 이용한 후에도 역시 그러한 불편이 뒤따르는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노인들의 복지에 많은 효율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염려가 되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좀 외지긴 외집니다만 그런 노인복지 종합 회관이 건립이 되게되면 아마 자체 버스로 운영을 해야 되고 시설이 사실 큽니다. 다른 구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크고 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인복지회관은 앞으로 설계공모해 가지고 어떤 시안이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가 좀 외지긴 외집니다마는 아주 의욕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임동균위원님.

201페이지에 보면은 등록 장애인수가 2,637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체 장애인 협회 등록에는 130명밖에 안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 예산 결산에 책정 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확실히 등록 장애인을 2,637명에 비해서 현재 지체 장애인 회원 수는 130명밖에 안되는 데 좀더 여기에 협회로 가입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으로 해 주시겠어요?

네, 임동균위원님! 제가 생각하는 것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장애인 복지 증진이라고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청, 시비나, 우리 돈이나 구비나 시비간에 얼마간에 장애인들에게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 사항은 사실상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증진이라고 저 자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장애인 복지 증진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대해 주는 것만이 아마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체 장애인이 저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1,793명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협회가 100~130명 이런 정도밖에 판명이 돼 있지 않는 실상은 맞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장애인 단체에 등록이 되면 저희가 상당히 유리하다, 좋다는 인상을 느끼도록 저희가 적극 장애인 단체에 지원도 많이 해주고 협회 등록을 하면 참 좋다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철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재해구호물품”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며 재해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구호물품은 저희가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된 물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하 창고에 관리를 잘하고 보관을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끔 점검을 할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포나 이불 같은 경우에는 구입한지가 오래됐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이건 보통 습기가 많이 찰거 아닙니까? 지하 창고에 그래서 관리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보셨는지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네. 비가 많이 올때는 각각 널기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성수위원님.

고성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보험연금계에 따르는 지역의료보험지도 감독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 지금 지도하고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의료보험 부당이득금에 대한 관계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대로 하세요. ‘96년 12월말로 나와있으면 그대로만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면 더욱 좋고 그리고 의료보험 진료비에 대한 과오납 환불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간소화 방안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역의료 보험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사항입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은평구 지역의료 보험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따르는 민원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20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관리시설 및 단체가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이 있고 옆에 노동조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어디에 속하는 노동조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관계, 이 부당이득금관계, 과오납환불, 노동조합 소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실질적인 감독권이라고 하면 저희가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의료보험조합 조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 조례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지도감독 역시 조금 양분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위촉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분기별로 받고 각동에 의료보험 조합에서 사실상 업무에 각동에 연관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관계라든가 전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료보험조합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 우리구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잘 운영 될 수 있게 되고자 하는 질문에 말씀을 제가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계획을 세운건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검토 해가지고 우리 은평구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아주 잘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관계 이것은 제가 지금 현황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저희가 발생되는 것이 사실상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서 병원일수를 추가해서 의료혜택을 받는 것은 그후에 알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오납 환불도 저희가 과오납은 각동에 개별통지를 하면 과오납은 상당히 환불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1,000원같은 것은 포기하고 5,000원 단위 이상은 모두 대개 환불 요청을 해오면 즉시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20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소속인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 군 구에서 하는 노동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됩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 모든 서류를 서부노동조합 사무소에다가 서류를 명단전체를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납관계 숫자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 옆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성격은 아직 어느 조합인지 성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관리에 대해서 아직 자료를 보유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환자가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이제 병원에서 청구했을 때에 진료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 병원은 부당이득금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 말씀하신 것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부당이득금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하고 현황은 별도로 숫자는 보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당 부당이득금을 없앨 것인가 하는 것은 국가시책으로 매년 의료보호 일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0일이 늘어나가지고 270일이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는 아마 360일 아마 전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있게 되면 부당이득금 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은 우리가 신문보도나 또 기타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료를 받고 추가로 진료비를 내주게 되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병원에서 얻어지게 되는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를 빨리해서 받을 수 있느냐 그런 현황을 가지고 있느냐 안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질문입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고 하고 모르고 있으면 모르고 있다고 대답하시는데 이 보고를 다음에 하시겠다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오납 징수관계는 실제 숫자는 제가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과오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병원에서 받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받습니다. 개개인한테 받기 때문에 과오납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받을 것이냐 사실상 받긴 받아야 되는데 생활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세 체납징수의 예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아는대로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모르시면 추후에 공문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계에 공무원이 8급이 3명이 근무하고 기능직 9급공무원이 1명이 근무하는데 은평구청에서 장애인이 8급이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이 있으면 사회계에 단 한사람이라도 근무해서 사회업무 파악 또는 앞으로 지체장애인협회은평지회나 모든 장애인 사회 민원 발생 이러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애인이 이자리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또는 현재 우리 구청에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람이 없는지 또는 앞으로 서울시로부터 이러한 장애인이 과거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고도로 경제가 많이 발전됨으로 사회의 보건복지부나 일반 기타 장애인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회계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현실에 맞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일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장애인 공무원이 몇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그전에 장애인이 근무한 것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업무는 장애인인 공무원이 맡아서 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부서하고 제가 별도로 협의를 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업무 관계는 사회복지과에는 복지사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기서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회복지사가 각구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복지업무는 복지사에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박승대위원님께서 아까 고성수위원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꼭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은혜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용근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주부환경봉사단운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봉사단 이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돼 있는데 활동이 좀 미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활동을 기왕에 하실려면 철저한 활동을 해서 우리 환경이 좀더 나아지도록 좀더 열심히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서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영유아원 시설이 있는데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 어디라고 지칭을 안하겠습니다. 모 유아원을 가니까 “옥상이 물이 새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제가 듣기론 모위원이 거기에 방수 시설을 하는데 예산을 4,000만원을 따로 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라냐 하면 이 돈은 우리 구민이 시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제 세금을 뺏기는 그런 심정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방수를 책임을 지마” 이래서 방수를 제가 무료 봉사로 하고 약품대를 8만원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1차 했습니다마는 물이 안 샌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온 비에는 다시 알아봐야 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푼 안 들여 가지고 이런 시설을 부수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내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구비나 시비를 마구 써 버린다고 하면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새는 그런 기미가 보이면 다시 제가 몸소 방수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수리 또는 신축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시면 본위원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혹시 얘기하시고, 또 제가 아니면 우형철위원께서도 건축을 많이 하셨으니까 상의를 해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주부환경봉사단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부환경봉사단 조직은 92년도에 했습니다. 이 단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주부환경봉사단이나 새마을 부녀회나 거의 활동하는 그런 내용은 비슷한데요 새마을 부녀회는 월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부환경봉사단에는 월 동단위 보조금이 없습니다. 아직 기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업하실 때마다 조금씩 지원하는 사항으로 조금 재정면에서 지원이 약한데요 그 반면에 저희가 다른 면으로 주부환경봉사단 활동에 많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또 재원이 가능한 재원으로 아니면 그 외 행정력으로도 주부환경봉사단 조직 및 지원을 열심히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집 옥상에 물이 새는 관계를 말씀하신건 제가 대강 어디인지를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물론 방수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 금액을 올리거나 쓰지는 않습니다. 하기 전에 저희가 건축과에 설계를 의뢰해서 비용 산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까운 세금을 몇 번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좋은 식단제 운영입니다. 이 말 나온 것이 벌써 근 10년됩니다. 좋은 식단제가 얘기가 나온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근래에 나왔지만 이 두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위생과 직원이 숫자도 한계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좋은 식단제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식단제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한 두집 정도의 젓가락씩 놓아가지고 한 5가지 음식물을 놓았을 때 그것을 다 먹고 모자라면 또다시 달라고 하면 몇점 더 주고 해서 절대로 남기는 음식이 없어야 되는데 이러한데는 우리 관내에 한두개 정도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여지껏 시정이 안되고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이 홍보활동이 미흡해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용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식단제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좋은 식단제가 지금 시행이 약10년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 한두군데 업소가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 좋은 식단제는 잠깐 개요을 말씀드린다면 가령 곰탕이나 장국류, 비빔밥류는 두가지 내지 세가지 찌개류, 전골류, 찜류는 세가지 내지 다섯가지 백반류는 다섯가지 내지 여섯가지 면류는 한두가지로 해라 그러한 기본적인 방침 지침 또는 방향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잘안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인원이나 예산이나 홍보보다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시민의 사고라든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일단 손님을 접대할 때에는 많은 것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놓아야 또 먹고 남아야 충분한 음식 대접을 받았다 했다 하는 그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상당히 중요한 역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문화가 형성되어서 그것이 실행될려면 형성기간보다 3배가 더 많은 30년이 걸려야 문화가 형성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5,000년 역사가 길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잘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호응하는 일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나 각 직능단체에서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은 장래에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병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아니한 상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같은데 할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시일이 단축될 수도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안될 것이다라고 그러한 어떠한 10년이면 10년 기일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펴가지고 협회를 통하거나 또는 각업소를 돌아다니거나 하여튼 열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을테니까 틀림없이 해내고 말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속시원하게 해주시면 제가 마음이 후련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소리를 못들어서 섭섭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회와 서로 협력유기적인 관계를 더욱더 강화 시켜서 금년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위생과의 역점 사업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말 행정실적 심사때는 좋은 성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올리겠습니다.

김병흔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승대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은평관내 LPG가스판매소가 상당히 여러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PG판매소 앞을 지나다보면 LPG 가스통이 노상에 많이 나와있는데 앞으로는 단속을 조금 강화해서 해야지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틀림없이 위험이 뒤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단속하는 직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동에만 해도 8m 시장길에 LPG 가스통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으니 차들이 다니기 어렵고 그 앞을 지나다보면 아찔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직원들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거는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남호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남호입니다.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남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입니다. 유남호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문의를 하고자 하는데 업무를 이관받은지 얼마되지 않아서 좀 어려운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한도정화조가 ‘96년 3월 1일부터 ’99년 3월까지 3년 계약됐는데 이 청소업자 한곳에서 우리 관내에 청소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지난 2월 6월 인사를 받았기 때문에 깊이는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또 지금 오수 정화시설 87개소, 분뇨 정화조 36,703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화공8급 박근우 공무원 하나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환경과로 업무 이관되면서 여기에 시민복지국장이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막대한 업무를 어떻게 직원 하나가 취급을 할 수 있는지 한심스러워서 얘기입니다. 이 막대한 업무를 계에서 관장을 해도 다 못하는데 환경과에서 한사람 8급 화공직 혼자 이 업무를 담당한다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더이상 질의는 업무이관하신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고 8급 한사람으로 이 업무를 좀 하기가 어려운데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승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