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9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업무보고의 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실시하되 오늘 첫날은 기획실 산하 4개과와 총무국 산하 1개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내일은 총무국 산하 나머지 3개과와 재무국 산하 4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소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병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태 총무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년도 기획실 주요업무인 28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각 담당관이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보고된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고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 중에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 또는 개선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기획실 담당관들을 위원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과 재무국은 각국별로 업무 보고 전에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과와 재무국 국장님과 재무국 4개과의 과장님들은 자리로 돌아 가셔서 업무에 종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석도입니다. 지난 2월 1일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보직된 후 오늘 총무재정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제가 업무를 수행할 때 따뜻한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도 또한 성심성의껏 구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구정현황과 재정규모,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하신 기획예산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받기전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구정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97년도 업무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과거에 대한 정책질의는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일반적인 구정현황에서 도로율이 21.52%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율이 21.52%가 나오게 된 근거자료를 지금 없으면 차후 서면으로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재정지표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상황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차후 주시고 1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맨아래 ‘96 심사분석 결과 주요업무 110개 사업 중 완료사업이 88개 사업, 110개 사업이 구청장 공약사업인지 그렇다면 110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 일괄목록을 작성해서 사업예산 소모내역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중기재정계획 수립에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 정말 잘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저희들 입장에서 봐도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아주 미흡하다, 우리가 건전재정 운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그런 경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거기 각 부문별, 계획지표가 아주 객관적이고 자치구 실정에 맞는 조사분석을 해서 이 계획지표가 나온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지표를 세우는 행정분야별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세우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21페이지 무료법률 상담실시, 상담자로 구고문 변호사 이원형, 김동정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적, 정치적인 정서로 봐가지고 과연 정당의 정치를 하고 있는 분은 구고문 변호사로 선정해도 괜찮은 것이냐, 물론 구청장이 임의로 지정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있을는지 몰라도 이것은 특정정당의 위원장을 고문변호사로 해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도로율에 대한 질의는 차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주요업무 사업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하시고,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분야별 계획지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로 무료법률 상담에 대하여 정치적인 정서를 봐서 정당소속인을 상담원으로 지정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은평구 도로율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는가, 이 도로율이 우리 자치구 21개 구청에서 서울시에 보고, 통보된 자료를 서울시에서 확정해서 결정한 지표입니다.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차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심사분석 결과 주요업무 110개 사업중 완료된 사업이 88개 사업인데 이 110개 사업과 88개 사업에 구청장 공약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이 완료된 사업에는 구청장 공약사업도 있고 또 계속사업에도 구청장 공약사업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실효성 문제에서 앞으로 잘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과 수립과정, 지표설정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기재정계획 수립내용에 따른 투자지표라든가 재정지표, 부분별 계획지표는 여러 가지 은평구에 예를 들자면 5개년전부터의 각과의 자료로 나온 통계, 서울시 통계, 정부통계를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가 5년후에는 어떻게 은평구가 발전될 것인가 하는 지표를 결정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또 우리 은평구의 이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계획을 수립할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사전에 이 계획에 많이 반영되면 차후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고 계속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중기재정계획이 잘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료법률상담 실시에 따른 구고문 변호사가 정치단체에 관여가 되어 있을 경우, 그것은 합리적이 아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통합선거법이라든가 관련 법조문을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공직자는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운동 기간이라든가 그러한 규제 기간내에는 어떠한 공적행위가 상당부분 규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고문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으로 상담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과연 정치단체에 관여하신 분이 공공기관에서 법률상담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과정에서 행정분야별로 계획지표를 설정하는 절차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런 절차과정을 거쳐서 그런 지표가 나오느냐, 그 지표가 나올때 까지의 절차과정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에 적용하는 각종지표는 구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과가 자의적으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은평구와 서울시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표와 통계를 구분해서 통계를 내는데 물론 필요시 이 자료통계에 의한 의원님들의 고견이 계시면 정책업무를 수립할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22페이지, 구정연구 및 시책개발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96년도 추진실적 과제발굴 61건 추진 중에 구청광장 일부 소공원화 해서 1건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광장 일부를 소공원화한다면 그 예산은 얼마정도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는 얼마나 줄어드는지, 소공원화를 하면서 주차대수에는 지장이 없는지,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결에 대책은 서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에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은평구청 광장 일부 소공원화에 소요되는 예산과 그에 따른 주차장과 시설변경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원아이디어 공모의 형태로 직원들이 건의한 사항 일부 중에 구청광장 일부를 소공원화 해서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부 광장을 소공원화 한다는 것이 크게 주차면적을 축소하거나 침범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청주변에는 철책으로 울타리가 처져있습니다. 철책일부를 철거해서 나무를 심고 주차장 면적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공원화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당초에 많은 예산을 우리구에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과로 하여금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범위내에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수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책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4페이지, 당면 현황사항에서 시설관리공단 설치 설립 검토계획과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참좋은 발상에다 꼭 하루빨리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늦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는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연구검토가 뒷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예를 봤을때 지방자치제가 되고는 시행된 바 없습니다마는 자치제가 되기전에 예를 들어서 대행이라고 해서 개인에게 맡기면 말할수 없는 이익을 올렸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적자를 봤습니다. 과거 서울시가 경영할 때도 그랬는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이것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청렴결백하고 모든 면에 헌신적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견해를 충분히 들어서 대대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파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계획 추진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금 16페이지를 돌려보면 그것도 나옵니다마는 물론 구청을 빛낸 사람이라든가 부서라든가 또 잘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포상제도는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국.과.계마다 포상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벌칙제도는 하나도 계획에 수립된 것이 없어요. 이것이 곧 조금전의 말씀과 같이 너무 노파심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정부도 그런 상황에 놓이고 있지요. 공무원들이 완전신분 보장이 되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공무원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 순위가 직장순위 최상급에 올라가 있다, 세월만 보내면 정년까지는 두고, 내가 잘못하는것 채찍질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잘하면 포상도 받고 하니까 좀 우스운 일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업무계획을 추진할 때는 벌칙조항도 혹시 연구해서 감안도 시켜서 계획서를 작성했으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공무원들이 과연 일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잘못했을때는 내 신변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데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절대 안그래야겠다는 이런 것도 있고 하면 좋은데 뭐든 잘했다 하는 것만 계속 홍보가 나가요.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봤는데 관청에서 되는 홍보는 뭐든지 다 잘했다고 하는 것뿐이지, 오늘도 대통령 특별담화를 봤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합디다. 뭐가뭐가 어떻게 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안했는데 우리 역시 국가를 우선 말하기 전에 작은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과정에서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제를 하면 우리구도 우리나라에서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는 이유에서 그런 것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금전에 당면현황 시설관리공단의 세부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리고 앞으로 뿐만 아니고 잘못했을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계획서에 넣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 진솔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수위원 질의에 기획예산담당관 요지를 추려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를 할때 보다더 전문성 있는 전문인의 의견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구의 검토기관 추진 일정에 의하면 추진 3월말까지 자체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분석 해서 자체검토가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필요시 전문인, 교수, 기타 타기관의 사례를 수집해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구정을 빛낸 부서와 관련한 구정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구에서 혹시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따른 사후 조치대책후 계획에 반영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관련과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 사항이 필요하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분야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산하 전산정보 분야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호 전산정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담당관 윤석호입니다. ‘97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호 전산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하신 전산정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전산정보 현대화 해서 지금 지난 정기회의때 그 예산 확보가 되어서 전산장비가 빨리 보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연된 이유가 조달청 관계니 여러가지 이유가 다른데 지금 자치시대에 적기에 장비수급을 못했을때 조치를 취해야지 항상 거기 쳐다보고 기다릴 겁니까? 이러한 업무처리는 법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법에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조치해 줘야 각 부서별로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고 전산정보에 소요예산이 장비구입 및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모든 은평구 전산정보과의 기술진들이 자체개발 하는 겁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자체개발 하지 않고 용역을 준다면 자체개발을 한다라고 떠들어댈 이유는 없죠. 그렇게 많은 인원을 확보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전산정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번째 사항인 전산장비건에 관해서는 구구하게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달청 문제가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최위원님께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개발을 왜 자체 직원을 투입해서 개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잡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분야은 대해서 잘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부분에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고 그 소프트웨어에서 돌려지는 운영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프트웨어 체계가 아니고 우리들이 말하는 도스와 윈도우95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스에서는 훌륭히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윈도우95에서는 잘돌아가지 않고 프로그램상에 오류가 자주 발생해서 시스템이 잘꺼지고 다운됩니다. 아울러서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 우리 직원들이 훌륭히 습득해서 개발했던 프로그램이 새롭게 확대되어서 개발되는 운영체계 및 소프트웨어에 효과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잡아놨던 것은 기존 모든 구청의 프로그램이 유닉스 체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업무가 서울시에서 새로운 표준을 정해서 오라클 체계로 가기 때문에 그 오라클 체계에서 바꿔주기 위해서 각종 개발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새 환경과 맞추기 위한 하나의 또다른 새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다시 확보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그 비용이 있으면 그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나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저희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는 단 1원을 쓰더라도 가장 절약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열심히 강구토록해서 위원님들 실망하지 않게끔 예산을 적극적으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 분야에 대한 ‘97년도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 산하 감사분야에 대한 ‘97년도업무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병천입니다. 소관분야에 대하여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병천 감사당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하신 감사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것은 질문이라기 보다 말씀드린다면 연2회 실태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환경순찰강화는 수시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전국이 전부 쓰레기 문제, 교통문제로 심각한데 연2회라는 규정을 두지 말고 수시로 하시는 방법은 어떠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순찰강화나 위법건축물 같은 것은 수시로 해야되는 부서별, 부분별 연2회 점검해도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실태 점검이나 위법건축물 점검, 환경순찰 강화하는 것은 수시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감사담당관이 가지고 계신 서류에 보면 페이지 수가 한페이지씩 틀리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 56페이지, 57페이지 전화 친절히 받기 실태와 ARS 친절대응 점검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비노출전화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자원봉사 신청 학생, 주부, 환경봉사단 이런데서 해서 비노출전화 녹음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전화 친절히 받기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또 ARS 친절히 받기 전화응대를 녹음하기 위해서 도청행위가 되지 않는가, 개인의 인권침해 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빈위원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종량제 실태점검 등 청소분야에 대한 점검을 2회로 한 것을 수시로 할 수 없느냐,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가능한 시간이 된다면 또 저희들 업무형편이 가능하다면 더많은 횟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전화친절 응대점검을 비노출로 주부, 환경봉사단이나 학생을 통해서 할때 전화도청이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할때는 저희실에서 다른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실과 업무에 대한 문의만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문의했을때 전화를 받는 분이 우선 친절하게 받는지, 업무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개인 신상에 관해서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며, 간혹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를 주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각종 건설공사 설계를 검증하는데 검증하는 방법은 누가 합니까? 지금 공사설계는 전문가들이 했어요. 그런데 감사결과에 나타난 것은 과대 예산책정이다, 설계다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감사실의 기술인력 가지고 이 점검검증 확인을 누가 하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 도로굴착 복구실태 점검을 하는 가운데 연간 엄청난 건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도로복구 실태점검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간 도로 관리상태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도,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관리 못했을지 몰라도 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지도자한테 보고를 하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전부 나와 있는 것인지 또 세번째 환경순찰이 지난 행정감사때 적출건수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환경순찰 연간 적출건수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도 50만 건수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는 20만 건수도 나왔는데 저는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적출되어서 다시 반복되는 이러한 형태의 실정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는 낭비적인 행정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의 개선방향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각종 도로굴착 복구나 보도 이런 공사가 끝나고 마무리가 안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무리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된 부분들이 나와요. 이것을 방치해 두고 여태까지 해를 넘기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전문보고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신고나 감사실에서 도로점검 실태를 했을때 발견이 됐을텐데 그것이 전혀 조치가 안되고 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해서 점검대상 육교, 교량, 하수시설, 사회복지 시설등 했는데 우리가 우수시에 강우량이 많을시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하수시설 문제가 나옵니다. 침수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나타났으면 감사실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점검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민의 소리,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389-9999, 080을 넣어서 주민들이 전화요금을 물지 않게끔 만들어라 했는데 그 추진할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 또 이동 구청장실 운영문제인데 민선시대를 시작해서 이동구청장실운영,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것이 주민들도 문제겠지만 구청장한데 부탁하면 다되고 의원들한테 부탁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의회를 구청장이 아주 경시하고 있다는 이런 결과로 비약될 수 있어요. 의원이 민원이 생겨서 민원을 가서 얘기하면 안돼, 하는데 구청장이 오시라고 해서 이런 얘기해서 알았어, 들어가면 처리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의회 의원들의 활동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이동 구청장실 운영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지방의회가 구청장 기관과의 경시 풍조로 나타나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원처리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결과로 나타나니까 이동 구청장실 운영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의원들이 민원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게 답변하시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가능한 것은 답변드리고,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해서 감사실 운영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를 누가 점검해서 감액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실에 토목직 8급이 있어서 그 직원이 일상 감사업무를 전담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점검해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통보했을때 그 해당부서에서도 수긍하고 들어 주는 것을 봤을때 비록 8급이지만 정확히 적정하게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 실태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마무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데 조치가 안된 사안이 많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잘챙겨서 위원님 말씀취지에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 척출건수가 상이한 것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류상 보고드리도록, 순찰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평구민의 소리 전화에 080을 넣어서 요금을 구에서 담당하는 문제, 또 이동 구청장실 운영에 따른 구의회가 경시되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에 묘를 살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분야에 대한 ‘97년도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산하 문화공보 분야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웅석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본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소상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웅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웅석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하신 문화공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정책적인 질문은 지양하시고 업무추진에 대한 이해가 안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 분야에 대한 ‘97년도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실 산하 4개 담당관실과 총무국 산하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려고 했으나 일부 동료위원님들의 정치일정과 또 업무보고를 국 단위로 묶어서 집약적으로 청취하는 것이 각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에 낫지 않겠나 싶어서 총무국 총무과의 업무보고 청취는 내일로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 의사일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미뤄서 왜 다른데로 나가야 됩니까?

조금전에 본위원장이 직접 말씀드렸듯이 일부 동료위원님들의 정치일정과 또 총무국의 총무과 하나만 듣고 거기에 연관되는 업무가 내일 또 총무과는 다 끝나기 때문에 다른과와 연관이 안될 것 같고 국단위로 업무보고를 받는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해를 돕는데 나을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합니다.

위원장이 이런 중요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해야지 일방적인 이런 의사일정 변경이 어디 있습니까?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중식시간이 다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연일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김연태 총무재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총무국에서 추진할 사업 중에서 주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사항으로는 15대 대통령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구청사 별관을 증축하겠습니다.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친절봉사의 생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으로는 전화 및 무선호출 자동안내시스템 설치와 보도업무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실무자료집을 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으로는 은평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와 각종 체육시설 확충,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으로는 재난 및 지역안전관리 확립과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총무과장으로 보직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 많이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보직된 자리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더욱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기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청 전체 살림을 맡고 있는 총무과,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가운데서도 용어를 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어떤 것이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인지 총무국장 설명좀 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질의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정하게 인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 인사위원회는 우리 구청간부 뿐 아니라 외부 인사들도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각종 인사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을 토의해서 앞으로 운영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제도는 공무원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데 조직의 활성화에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제도라는 이러한 허울좋은 타이틀안에 우리 은평구 인사가, 공정한 인사가 정실인사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인사의 뜻이 무엇이냐는 얘기를 질문드린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과거의 내용이 똑같다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조직에서 이런 인사위원회를 조직해서 인사제도를 운영해 왔던 것인데 이것이 우리 은평구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인식하기도 그렇게 인식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떠한 규정에 맞게 하셨겠죠. 그러나 전체 어떠한 바깥여론은 은평구가 이 조직관리에 인사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여론이 다분하게 많다는데 지방의원으로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떠한 체제로 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의도를 저는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제가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조직, 과거에도 이런 상태로 해서 인사심사 체계가 구성됐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계속 문제가 전개되어서 흘러갈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개선방향이 혹시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한 소신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조금 불만을 갖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인사권자가 어느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인사발령을 하기 때문에 의사에 반하는 인사를 받은 사람은 다소 불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최준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인사에 공정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도 운영을 하는데 따라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여론이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공정하게 운영을 하자, 의견을 맞추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여론이 들리면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가운데 항상 자치구 업무라는 것은 반복되는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이 반복되는 업무를 보고받는 가운데에서 그 과정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보고 받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정책적인 질문이고 어느 것이 업무에 관련된 것인지 소상하게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장소에서나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든 구정질의를 하든 서로간의 업무에 대해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가운데서 뭔가 찾아서 해 나갈 수 있는 개선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꼭 업무보고 받으니까 업무보고 내용절차만 알아라 하는 위원장님의 회의진행 방법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업무보고를 받은데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질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질의할 수 있게끔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선 업무보고 사항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97년도 한해동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더 첨언해서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그 사항은 너무 과분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업무의 선후라든가, 전후라든가, 양의 다소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한다면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책질의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하지 말라고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잘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은 뒷받침 해주면 해주고 잘못된 것은 그때가서 집행이 됐을때 잘잘못을 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업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전개의 브리핑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업무 과정을 지금 현재 잘잘못을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임시회 형태가 감사를 하는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장은 브리핑을 받는 입장에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양지하셔서 집행부의 ‘9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양지하시고 또 우리가 참고적으로 첨언할 수 있다든가 또 그 사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대안제시를 해줄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최준호위원의 신상발언을 충분히 참고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87페이지 공정한 인사제도에 대해서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몇가지 질문드려 볼까 합니다. 세부추진계획, 인사위원회 운영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위원에 국장급 3명, 외부인사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급 위원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것이며, 외부인사 2명은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시는 것인지, 구청단체장의 지명하에 되는 것인지, 외부인사 2명에서 대해서 선정기준과 자격은 어느정도 갖춘 분을 선정해서 위원으로 모시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88페이지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 휴양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에서도 그렇지만 소요예산이 3,000여만원 들어가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자가 은평구 직원이면 220가족 했는데 희망자가 220가족 뿐인지, 아니면 희망자 중에서 220가족만 추린 것인지, 지금 우리 은평구 직원들을 따져보면 220이라면 약 1/7수준인데 그렇다면 7년에 한번정도 그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조금더 3년이고 4년이고 단축해서 7년여를 기다려서 한번 휴양소를 찾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기 보다는 좀더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국장급 3명, 외부인사 2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을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 의해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장은 부단체장으로 하고 위원은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5명, 합해서 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국장급은 국장 다섯분 중에서 세분을, 외부인사 선발기준은 인사위원회운영규칙 제3조에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등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지위에 있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 자, 세번째로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을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공무원으로서 33년간 근무하다 나가신 선병순 과장님의 의사를 확인받아서 위촉했고 한분은 관내에 사시는 김동정 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다음 직원사기진작에 있어서 휴양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2월 5일자로 총무과로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220가족은 작년에도 220가족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은 한가족에 2만 6,000원 정도면 콘도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도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지출이 되기 때문에 최위원님께서는 앞으로는 콘도를 사는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말씀하셔서 그런 계획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3,000만원을 예산책정해서 작년도 같이 희망자을 받아서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220가족은 일단 한번 갔다온 사람은 금년 희망자 선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매년 계속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보니까 여러번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나름대로 가고 싶은 곳도 있고 해서 그동안 희망자를 거의 수용을 다한 실정입니다. 다만 제가 처음 맡았기 때문에 금년에 상세하게 받아서 정말로 희망자가 지금 220가족보다 많은 숫자로 늘어나면 예산에서 고려해서 충분히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기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6페이지 직원들의 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본위원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년 상반기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공무원 두분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녀오신 소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보람된 해외여행이었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공무원 생활 중에 가장 큰 하나의 추억이 되지 않겠느냐, 좋게 말씀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장기근무자, 격무부서근무자 우선 선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장기근무자의 근무연한의 한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3년도 장기근무라 할 수 있고 20년도 장기근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기근무하면 어느 한계선을 말씀하시는지, 다음 격무부서근무자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공무원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한자리 편한 자리가 없습니다. 전부다 힘들고 전부다 격무부서라고 합니다. 이것 선발할때 작년 내용을 제가 좀 압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고자 합니다. 그 한정된 인원 때문에 다음 순서로 또 다음 순서로 제외되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크거든요. 여기서 격무부서, 장기근무자 여기 이 내용 중에서 가고자 하는데 또 못간다 하는 불만의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격무부서근무자 우선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공자가 나와 있는데 장기근무자와 격무부서근무자들에 대한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기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시므로 해서 다음 해외여행 선발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소나마 불만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칠위원 질의에 이기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근무자의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장기근무자라고 하면 우선기준을 연금지급해당자가 되겠습니다. 20년이상 근무자를 장기근무자로 봅니다. 그러나 신청자, 희망자 중에서 장기근무자는 20년이상 모두 10명을 선발하는데 장기근무자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년이상이 10명이고 나머지는 그 이하일 경우 근무연한 순위에 따라서 장기근무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준을 명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격무부서 우선선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선 그동안 잘진행하셨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 이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선발대상자를 은평구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격무부서라든가 선발기준, 선발대상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제시해서 거기에서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격무부서하면 구청에서는 청소과, 지적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이런 과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비슷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도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우수공무원은 대체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단기간 중에 특별한 업적을 내고 표창을 받았다든가 앞으로 표창대상으로 오른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를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위해서 60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배낭여행하는 직원들 1인당 100만원씩 구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허락되면 많이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은평구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 내지 작년수준 조금 못미치게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우리가 거기에 응한다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위한 방침에 따라서 가급적 해외여행을 억제하라는 이러한 공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사항에서 구정평가를 누가 합니까? 구정평가는 주민의 대표성을 띤 의회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행정에 명쾌하게 모든 사안을 다 알고 있는 주민들이 평가를 해야 제대로 평가가 된다고 봅니다. 또 평가기준 방향이 뭐냐, 지방자치 민선시대가 개막되고서 1년반이 지났는데 과연 어떤 방향이 올바른 평가냐, 구정평가단 운영하면서 평가기준이 뭐냐, 그리고 구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주민인데 51만 주민들이 다 할 수는 없단 얘기에요. 그러면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회가 해야지, 어떻게 주민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요.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어떻게 주민을 위해 일하는 부처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이며, 또 이 평가단 운영조직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사항은 최준호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하면서 저희 집행부서에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구정평가를 하는 것은 우선 의회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한차원 낮은 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평가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한번 우리 구정평가단이 하는 평가 이상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사항을 분야별로 전문가 되시는 주민들로 구성될 평가단을 통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이 평가한 사항도 의회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 있으면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정평가단이라는 용어가 나온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꽤 오래 됐습니다. 구정평가단을 제가 직접 담당할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며칠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정평가단을 작년말에 구성했으니까 이 구성된 평가단을 어떻게 활용해서 앞으로 할 것이냐, 생각한 내용에 대해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구정평가단 구성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화, 체육분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문화, 체육분야에 사회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위촉했습니다. 언론사라든가, 예술, 문화 이런데서 그동안 경험이 있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의 유명한 지위에 있던 분들, 수필가, 영화배우, 화가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위촉했고 예산회계분야도 세무서라든가 또 감사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분이라든가 이런 분을 추천해서 위원들로 위촉했습니다. 보사복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또는 복지시설에서 오랫동안 경험가지신분들을 추천해서 위촉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건축, 주택분야도 마찬가지고 도시건설 분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구성된 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제가 짧은 기간동안 구상을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더욱 발전시켜서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계획한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1단계로는 평가안내 회의를 개최해서 평가단원과 관련분야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정평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도하고 평가시기, 절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단계로써 3월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2단계는 평가계획 설계단계로써 평가내용이라든가 항목, 방법 및 범위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4월 내지 5월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단계는 평가자료 작성단계로써 분야별로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기록조사, 설문조사, 실태조사 이러한 각종 항목으로 평가를 해서 이것은 7월 내지 8월경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로는 9월 중에 최소한도 이런 것들이 모두 평가를 끝마쳐서 이 사업성취도를 측정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갑자기 짧은 기간동안 구상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한 분야가 많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어서 기초자치단체가 230개, 각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구정평가 그렇지 않으면 공정평가를 하는데 정부조직이 하부단위로 내려올수록 이 구정은 종합행정입니다. 종합행정에서 과연 이 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오느냐, 지방자치제도가 목적하는 것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면서 구성원이, 해당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얼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또 구 재정으로써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평가를 할 것이냐, 부분별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 법 제1조에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민주화, 능률화, 지역균형의 발전, 삶의 질, 서비스를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균형발전을 재분배 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여기에서 조그만 재정가지고 어느만큼 평가를 합니까?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평가가 나와서 자기 분야에만 이기주의가 나옵니다. 우리가 좀더 구정평가단 운영을 심사숙고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엄청난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다시한번 재고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수렴도 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평가라는 용어 선택이 잘못되어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구의회 기능은 구정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느냐, 또 업무추진을 제대로 했느냐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고, 평가단이 하는 기능은 우리가 행정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업무가 주민들한테 제대로 집행되었느냐, 말하자면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입니다. 구의회에서 하시는 기능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는 저희가 행정발전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 평가라는 용어 자체에 구애받지 마시고, 일전에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행정이 제대로 집행 되었느냐, 또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정도냐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제도를 금년도에 시행해 보고 만약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다면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이것을 해보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구정행정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면 더 발전시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7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