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은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그제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청취를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또한 구정과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 일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포괄적으로 각 국장이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질의가 뒷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할 때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질의하기로 타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예. 이해됩니다.) 최준호위원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일 처음에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민선시대에 도래하면서 자치행정의 방향이 민선시대에 걸맞지 않는 참여 민주주의 원칙에 접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을 함에 있어 모든 정책결정이나 어떠한 지방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를 할 적에 우리가 일정기간을 두고서 어떠한 주민의견을 듣게 됩니다. 입법예고를 한다고 하되 입법예고를 하는 그런 절차가 원래 자치행정은 지방자치법이 명시하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민주화, 능률화, 균형있는 개발, 해당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떠한 행정변화 이러한 것에 촛점을 두고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을 함에 있어 입법예고만 형식적으로 했지, 또 정책결정을 할 적에 어떠한 인허가 사항이 나왔을 적에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만 취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과연 이것이 참여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자치행정 행태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이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 사항이 많이 가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연관되어서 공청회도 열고 그 해당지역의 어떠한 인허가 사항으로 문제가 있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승인나기 전에 인가나기 전에 사전에 상의를 하고 또한 이러한 사업이 여기에 적법하게 들어오니 이것을 양지해 달라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절차사안들이 전혀 지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자치행정을 참여민주주의 사회로 구현해 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 자치행정의 정책결정을 맡을 수 있는 또 맡고 있는 우리 기획실장께서 앞으로 자치행정 구현에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의지가 분명히 되어서 천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의지에 대해서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질의에 강병섭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미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이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님을 모시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참여민주주의 접근이 좀 먼감이 있지 않느냐 두번째는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는 형식에 치우친 입법예고라든지 또는 형식적으로 하나를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청회도 열고 해당 지역 주민들 전부 참여하고 또 시행전에 그 동의 해당 지역에 가서 대담도 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지적인데 앞으로는 최준호위원님 뜻이 여러 의원님 뜻으로 알고 자세 전환을 하겠습니다. 은평구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드리고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구체적으로 법개정이나 조례문제도 의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박병열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선은규의원님 말씀드린대로 지금 다른 부서의 소관사항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정기회의 당시에 의원이 은평구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지방공사 설립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계획을 제가 방금 좀 보았습니다. 제가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청소행정을 위한 민간인 위탁, 정화조 관계에 대한 위탁, 관광특구 얘기 등등을 분명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답변하시기를 다음에 예산에 우선 순위를 해서 실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명코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00년 중장기계획도 있고 또 그에 대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바 있으나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셔도 되는 것입니까?

박병열의원 지금 질문은 업무보고와 또 내용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연말에 구정질문 때 하시고 여기는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에 질의답변을 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데 미비한 점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견해가 저는 다릅니다. 업무보고는 보고를 받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 좀 그것을 소상히 얘기를 해주십사하는 하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는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육하원칙에 입각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라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병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업무내용에 대해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박병열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칭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업무 중 채산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련 사업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요구를 예의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 지난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우리 각 국 과가 업무 담당과에서 어떤 업무를 넘길 것이냐 하는 과별로 업무를 정리를 하고 2단계로 3월 20일까지 각 업무담당과에 방침이 결정된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이 종합해서 그것을 2단계 사업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검토대상 업무는 지방공기업법에 당연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이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또 궤도사업 철도사업을 말합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가스사업, 지방도로사업, 지방하수도 사업, 청소 위생사업, 주택사업, 의료사업, 매장 및 묘지 등 사업, 주차장 사업, 토지개발사업, 시장사업, 관광사업, 다음은 지방자치단에 조례로 법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도축장 사업, 자동차터미널 사업, 체육장사업, 공연장을 포함한 문화예술 사업, 공원사업 등 이와 같이 저희들 구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적용대상인 15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적용대상인 7개 사업 총 22개 사업을 대상으로 관계 과에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월 20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하여 새로운 방향이 선정되면 그때 그때 추진사항을 여러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연말에 제가 답변드렸을 때 이러한 지방공사 설립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1월 한달과 2월 중순까지 사이에 이미 설치하고 있는 강서구의 교통시설관리공단 또 송파구에서 실시예정 중에 있는 송파공사 그리고 이미 타 구에서 계획 중에 있는 안까지 저희들이 모두 현장을 가 가지고 그 계획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제가 지난 연말에 답변드린 내용대로 지방 공기업체 관계는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빠른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예의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5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에게 금년 한해에 업무에 관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또 무엇이 어떠한 문제가 우선 순위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급선무로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지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심도있고 또한 심도를 더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같습니다. 본의원이 이자리에 나와서 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고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묻는 말은 이 본인 이종복의 이야기가 아니고 구민의 목소리라 이렇게 듣고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이 질의한 것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거기에 대여 관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목적은 우리 은평구민의 문화향상과 예술의 진흥 발전을 위하여 또는 문화예술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구민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어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여를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를 하는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꼭 누구나 한번은 식을 올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결혼식 대여에 관한 건을 물어볼까 합니다.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뜻이 깊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식을 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주 중요하고도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순간을 굳이 문화예술회관에서 대여를 빌려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수많은 예식장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는 우리 주위의 주민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결혼 예식을 대여해주면 거기에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이런 분들이 와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최소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허허벌판에다가 그냥 대여료만 받고 빌려주면 됐다 우리 임무끝났다 이렇게 해서야 이게 문민정부에서 주민을 위한 어떠한 방침이냐 그것은 아니라 이말입니다. 최소한도 우리 은평문화예술회관을 찾아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주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이 경비가 최소한도 시중에서 하고 있는 사용 예식장 비용과 우리가 이 대여를 해서 주민이 사용하는 이벤트비보다 부대경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또한 그동안 조사한게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시중에 예식장을 사용하는 비용과 또한 이벤트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빌려 주고 그 우리 주민이 기타 드레스 같은 것 사진 이러한 것을 이벤트로 아마 대여를 하는 것같습니다. 이 대금이 얼마에서 얼마까지로 지금 현재 되어 있다 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함으로서 우리 주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정말 이 한평생 한번 올려야 되는 이런 뜻깊은 날이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자세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저렴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또한 아주 좋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평상시의 생각이 있으면 생각하고 제반 비용관계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잘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본의원도 발언대에 자꾸만 나와서 하는 것이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시원찮고 하면 또 나오고 하면 본의원이 성질이 대단히 온순합니다마는 나오다 보면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의 질의에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 강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은 지금까지 나온 사항이 여기서 밝힌 사항은 아닌 것같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예를들면 예식장 비용문제랄지 그 이벤트 문제랄지 여러가지 좋은 질문을 하셨고 그것을 전부 수용을 할랍니다. 하는 대신에 현제 제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식장 문제하고 식당문제 자판기문제 어떻게 하면 이 문화예술회관의 목적과 시민이 사용하는 의사에 부합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장 지시사항도 있었고 또 여러의원님들께서 채찍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말씀드리는데 구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두번째는 당초 목적에 어긋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특정인 개개인 혼자를 위해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세 번째는 이종복의원님의 지적사항이 타당성있는 얘기로 수용합니다. 하는 대신에 우리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과 맞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금액이 얼마가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못하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조사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가결될 때만이 이런 방안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검토를 빠른시일내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사용방안에 대해서 3월 15일 다음 회기때 올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을 매끄럽게 잘했습니다. 조금 본의원 생각하는 면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주민들, 또 문화예술회관을 대여해서 사용한 주민 여러분들에 대한 사항을 접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축하해 주러 찾아오는 하객과 더불어서 친지 여러분들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감있고 또한 가격이 고가가 된다 하더라도 감수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런 장소가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느껴 봤습니다. 본의원이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사용료, 임대료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벤트라고 하는 그것은 회사가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에 찾아 와서 한분이 결혼식을 올리는데 빌리는, 말하자면 무대에 꽃을 몇개 갖다놓고 사진찍고 드레스를 빌리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이다, 사용료는 5만원에서 하면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엄청 더 크다, 그래서 이것을 본의원이 시중예식장에서 할 수 있는 가격과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조사해 보니까, 시중예식장을 빌려서 하면 300만원 정도면 잘합니다. 서민이 300만원 부담해서 하기는 막중한 거금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200만원 정도에 들어가는 이벤트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향, 예식을 하겠다고 찾아와서 계약해서 체결하면 기본적인 것은 갖춰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향에서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 목적에 나와있는 면을 우리가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뭐하나 만들어 놨으면 돈내고 빌렸으니까 차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이말이에요. 결혼식을 와서 빌리든, 거기에서 공연을 하든 연극을 하든 연극인이 와서 연극을 하면 연극을 할 수 있게끔 무대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혼식을 하겠다고 주민이 찾아와서 대여하면 최소한도 기본은 갖춰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 주장이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러기 위해서는 연고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주민을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의원이 이자리에 나와서 하니까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본의원이 이야기 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대여를, 가령 어느 지역 주민이 와서 계약했다, 주민이 결혼식을 올리는데 어떤 불편이 있는가 최소한도 거기 현장책임자가 나와서 현장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동 구청장실도 좋고 현지방문도 좋지만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예식장을 빌려서 가족끼리 친지가 와서 하는데 아무런 기본도 없다 이거에요. 하나에서 열까지 이벤트에서 빌려다가 잔치하고 결혼식 끝나면 가져가고 이래가지고는 가진 것 없는 우리 이웃, 우리 서민대중, 우리 의원들이 온몸으로 부닥쳐서 함께 보듬고 나가야할 서민대중은 의지할 곳이 없다, 가야할 곳이 없다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본의원은 이자리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보고, 느끼고 의원님의 얘기가 타당성 있더라, 이런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서 51만 주민이 불편없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겠다, 우리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는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자영업하는 중소기업은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을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우리가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서 온몸으로 부닥쳐서 함께 보듬고 나갈 수 있는 정신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나 다시한번 제가 기획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예식장에 한번 가보셔서 어떤어떤 문제를 개선함으로 해서 앞으로 결혼예식을 대여하는 은평구 주민이 그야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힘찬 발걸음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조성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병섭입니다. 이종복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이벤트 회사에 위임된 전행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두번째는 예식장 기본시설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초 시설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현재는 야외음악당 거기에서만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회의장을 이용하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치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양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 시민이 있고 그다음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이 정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해사항으로 넘어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 예식장 관계는 그 사람들이 사치를 할려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야외음악당에서 할 수도 있고 구청광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절충형으로 구민편에 서서 예식장을 개장하려고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을 3월 15일, 다음 회기에 올리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면 이벤트 회사가 돈벌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이 적게 들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주민들이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두가지 사항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시설을 준비하려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돈버는 이벤트가 없도록, 세번째는 구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서 저렴한 비용이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의 질의는 구민을 위해서 예술회관에서 예식도 거행하니까 영세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영세민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것을 구분해 줬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입니다. 충청도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늦게 들어 왔더니 시민국 질의가 끝나는 바람에 중요한 사항을 좀 질의를 할 게 있었는데 지나갔네요. 그래서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행이라는 게 참 바꾸기가 힘든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되돌아 보는 때가 참 연말이 되면 참 많습니다. 뭔고 하니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매년 연말에 전부다 치중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이 행태가 옛날 관선시대나 꼭 같아졌어요. 지방자치시대가 좀 바뀌어졌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기대감이 안돼요. 도대체 안됩니다. 작년에도 여러분 각 동네마다 굴착해 놓고 시끌벅적 하는 것을 보셨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 관행들이 왜 안 바뀌어 지느냐 하는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 수고를 하시는 관계 공무원들한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이걸 빨리 하루속히 바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 추진 보고서 앞뒤를 몇번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런 관행이 바뀌어 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런 사업은 연중편중해서 매월 균등하게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월별 사업계획을 기술적으로 작성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차후로는 연말에 물론 예산상 추경이 배정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다소는 있습니다마는 기히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월별로 균등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행태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월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김연태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김연태의원님께서 사업을 설명하면서 연말에 사업이 치중되지 않고 월별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시를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옳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하면서 연초부터 사업을 집행하려고 매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크게 보면 한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사업이 한가지 있습니다. 또하나는 일반적인 정비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하나는 특히 수방을 대비한 하수사업의 하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새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새로 도로를 계획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하므로써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하고 지적고시도 해야 하고 아울러서 보상도 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말에 많이 집행을 하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매번 이러한 보상이라든가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 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비사업은 지금부터 이미 발주설계를 해서 상당히 많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지금 곧 고시가 공고가 나가서 금방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주로 도로포장이라든지 이 하수도 준설, 하수도 개량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도가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연초부터 사업이 있는 것은 연초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은 사업기간이 1년여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다 명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충정어린 고견을 더욱 참작해서 여하튼 사업이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여러모로 질의, 답변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사실은 총무재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험해 보지 않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의문나는 점이 있고 또 제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에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점을 특별히 아셔야 될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관계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준설현황해서 준설장비라든가 직영과 민영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니시면서 아시겠습니다만 준설을 하시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우기를 대비해서 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 왜 구태여 직영과 민영을 병행해서 하는지 예산상도 보면 민영 즉 말하자면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4억 7,000만원이나 연계가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에 왜 이걸 직영할 수 없는 것인지 다른 것은 다 직영하면서 여기 보면 흡입준설기 이것이 아마 고가로 장비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영을 하는 그 민영대행 업체가 흡입준설기 한 대를 가지고 4억 7,000만원을 우리들이 낸 세금을 대행을 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까 좋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설관계공관도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직영을 주게 되면 적자가 나게 됩니다. 그대신 일하는 사람은 다 부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로 민영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재벌이 됩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왜 개인업자가 하는데는 재벌이 되고 직영을 하면 왜 적자가 되어서 손해를 보는 것 입니까? 이와 마찬가지 입니다. 이 하수도 준설을 민영을 위탁하는 업체를 한번 그런일이 있어서 대행을 해 보았더니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를 해요. 저희는 본의원이 사는 곳은 개인 주택이 아니고 집단으로 사는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경험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도 개인에게 즉 말하자면 위탁업체 민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1년 2년만 위탁업체에 지불하는 돈만 하면 우리도 흡입준설기를 구입해서 다 직영을 하고 인원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직영을 하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세액 감액도 되고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수의원 질의에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준설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게 직영과 민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직영으로 다할 수 없는지 왜 그렇게 꼭 반드시 해야 되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주로 지금 1년에 준설할 수 있는 물량은 약 7,000㎥이고 저희들이 하수관 연장이 473km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하느냐 하면 약 1/4정도의 연장을 준설을 하게, 연장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연장으로 따지면 120km정도를 준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는데 직영을 하는 것하고 민영을 하는 것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장단점이 항상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직영으로 했으면 직영으로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그 만큼의 장비도 확보가 안되어 있을 뿐더러 그 만큼의 효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민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도 도급으로 주지 않고 그 인원과 장비를 확보해서 직접 공사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장비를 평상시 항상 운영을 해야 된다 한다던지 거기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우수한 민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하수도 준설은 주로 바겟준설기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으로 하고 바겟준설도 하고 흡입준설도 하고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총물량이 준설물량이 약 7,000㎥입니다. 약 7,000㎥를 우리가 주로 할 수 있는게 매년하지만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7,000㎥이고 직영 준설하고 있는게 2,000㎥ 나머지 민영준설로 하고 있는게 약 4,400㎥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준설인부들이 있습니다마는 1년내내 해도 사실상 2,200㎥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0㎥를 더 할려고 그러면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장비를 사실상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흡입준설기 가격이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고가이고 그것을 유지하는데도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아무나 살 수 있는게 아니고 살 수 있는 업체가 시중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흡입준설기 장비도 확보를 사실상 못하고 확보하는게 효율적인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거기에 대한 기술력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장비확보상 또 유지관리상 효율적인 면에서 민영과 직영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으로 하는게 저도 현장에 많이 가서 독렬를 해보고 하지만 한계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민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체적으로 정확히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정확히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직영만 하는 것이 반드시 효율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더 직영을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좀더 한번 더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입니다.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몇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위원장이 구청장인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12인이 있고 위원장이 부구청장인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민원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위원회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노선이 많은 것같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신사동이나 증산동 주민이 신촌이나 모래네 북가좌동 남가좌동 아주 인접 동인데도 이 가까운 곳을 가는데도 버스를 두번을 타야 되거나 학생들이라도 좌석버스를 이용해야만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난해에 806-2라는 지하철역 순환버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갑자기 당국의 시책에 의해서 노선을 취소하게 되었다면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다면 없던 노선을 개발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있던 노선마저 없어졌습니다. 이 마저도 참 불편한 사항이 여러가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들어 수색에서 증산동 역촌동 쪽으로 오는데 유턴이나 좌회전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교통원활을 위해서 없어졌으며 증산동으로 진입할려는 차량들이 좌회전이 너무나 많아서 거기에 유턴을 못하는 차량들이 많이 밀리는데 신호체제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느라고 증산지하 차도에서 모래네 쪽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신호는 만들어 놓은채 그 시간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전부 불법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표시가 안들어올 때 좌회전을 한다면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불법을 유발시켜놓고 단속이 많습니다. 물론 경찰청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구의 이런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가 있고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렇다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위원회의 위원되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알고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의원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재입니다. 나기빈의원님께서 몇가지를 지적겸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위원회가 현재 4개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각각의 설치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위원회 명칭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선조정협의회라 해가지고 주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면허 변경 등등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구청에서도 이 내용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가지로 통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통합하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사실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버스노선 관계 조정은 대부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 명칭만 있는데 사실 별로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806-2번 노선을 폐지한 것은 사실 우리 관내에 관한 사항이지만 저희들 구청 소관이 아닙니다. 시 차원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음 건의하거나 반영할 기회가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색로 유턴이라든지 좌회전신호가 짧아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통신호 체계는 사실 전적으로 저희 소관만은 아닙니다. 경찰청 경찰서 소관인데 그동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차례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다고 삭제를 했다가 필요하다고 해서 재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현재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 의견을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유턴하는 방향으로 다시 복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여러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의원입니다. 연일 ‘97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관내에 그린벨트내에 배드민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녹지가 51%나 되지만 불법으로 개조해가지고 배드민턴 연습장이 많습니다. 우리 그린벨트내에 조그마한 가건물이나 아니면 콘테이너 박스나 이런 것만 있어도 관청에서 집중으로 단속하고 있고 또 아니면 철거반들이 동원되어서 철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배드민턴 연습장에 대해서는 구조물이 어마어마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본의원 알고 싶어서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어느 배드민턴 연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보니까 콘테이너 박스가 있고 또 땅을 다질 수 있는 롤러가 있고 또 건물현장, 건축현장에서 쓸 수 있는 파이프와 까만 천으로 해서 엄청나게 연습장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배드민턴 연습장에서 그런 시설을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속을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청에서 모르고 그냥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또 우리 공원녹지과나 사회진흥과에서 단속을 나간 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6년 은평구 관내에 배드민턴 연습장이 몇개나 있고 연습장이 있으면 단속을 몇건이나 했는가, 아니면 ’97년 구청에서 단속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배드민턴 연습장 입구를 보면 많은 주민들이 등산을 하고 있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많은 나무와 많은 모닥불을 피워서 등산하는 분들한테 호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가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의원의 질의에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신현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그린벨트 내 배드민턴 연습장이 불법으로 된 것이 상당히 많다, 과연 그린벨트내 배드민턴 연습장을 단속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또 관내 배드민턴 연습장이 몇군데 있으며, 또한가지는 등산시 불을 많이 피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린벨트내 배드민턴장은 총 8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상당히 다수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생활증진 차원에서 단속하고 있지만 최소한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내 최소한의 탈의실이라든지 운동복 보관정도만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드민턴장에 불법으로 크게 했을때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시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예방기간으로 정해서 중점적으로 산불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이라든지 평일에도 산불방지를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의원님의 좋은 고견을 참작해서 화기예방이라든가 산불예방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정기회의때 질문이 나온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자치행정에서 주요업무라 하면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사업 중에서 건설국장이 용어 자체도 정정해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그린벨트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어디 나무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무허가 건물 양성화 건에 대한 질문을 분명히 했고, 그 질문에 밑받침 되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법이 적법한지 아닌지 연구 검토가 된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고,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 과정에서 분명히 절차상으로 나왔을 때 때로 서울시 행정에서 양성화 시켜줬던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정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됐다고 해서 막아 버리는 이러한 행정체계는 일괄성이 없고, 신뢰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반드시 건설분야에서 그 사업이 책정됐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연간 건설사업이나 토목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내막적으로 보면 불실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불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명예감독관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고자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 명예감독관은 우리 지방의원들의 업무와 연관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공사가 각동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동에 주민의 대표성을 띤 지방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지방의원들이 명예감독관 형태로 모든 공사 개요, 설계, 중요한 사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도록 공사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 주십사하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왕 의원들이 지역에 봉사하고자 나왔다면 그러한 것을 관심있게 지켜서 사전에 공사가 미비되지 않도록 예방조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께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본의원이 불광 1,2,3동, 녹번동 부에 소로망 정비사업을 주창해서 사업이 채택되어 용역까지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수하느라고 관심을 덜가졌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95년도 선거가 있고 해서 관심을 덜가졌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인해 보니까 사업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왜,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이 반드시 되어야 될 부분들이 불광 1,2,3동, 녹번동 일부가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그곳을 지정해서 용역까지 의뢰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은평구는 도시기반시설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 취약한 것을 조금이라도 보완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변이 뭐냐, 우리가 254개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가 47,000m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이것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자해야만 도시계획을 새로 설정할 수 있다, 서울시, 건설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 모양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입니다. 당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적에 서울시나 건설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설치한 자가 경비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한테 책임전가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이것을 부담하기에 힘겨우면 파산선고라도 내서 우리는 이것을 서울시나 건설부에 반드시 부담하도록 요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로망 정비사업이 지금 긴급자동차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안에 수천, 수백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적에 두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가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예산이 있으면 개설하면 되겠죠. 한가지 의미부여는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건축을 들여다 짓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돈투자 안하려고. 이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됐든 잘못됐든 근본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기본권입니다. 쾌적한 환경이 주어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모든 게 중점두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사업병행이 전혀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소망정비 사업이 다시 재개되어야 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질의에 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가지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의원님들에게 확인을 받는 이런 방법으로 개설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번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작년 정기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제한 구역을 지정한 그 날짜와 무허가 건물을 확인하는 항공사진을 촬영한 날짜가 차이가 있어서 상급 중앙부서에 수차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으나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정부인 저희 구청으로서는 상당히 양성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중앙부서에 중앙관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저희 구청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지방의원님들에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실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 감독도 있을 뿐더러 또 명예감독관도 두고 또 나아가서는 큰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시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을 없앨 수는 없겠고 거기에 추가해서 그 지역에서 공사하고 있으면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에게 고견을 듣고 또 여러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에 더욱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상입니다. 최준호의원님이 질의하신 소로망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로란 폭 12m이하의 도로를 말하며 소로망 정비는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도로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거나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로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평구는 역촌지구 불광지구 등 일부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아서 60년대부터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하여 현재에 도로망이 형성된 실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12m 소로의 도시계획결정 현황을 보면 총 404개소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그 규모는 연장이 71,380m에 달하고 이중 ‘95년도 사업시행이 완료된 것은 총 181개소에 연장 32,41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 비율은 약 45.4%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개설된 224개소 연장 44,780m라는 도시계획 결정후 10년 미만이 87개소 그리고 10년에서 20년 미만이 13개소이고 20년 이상이 124개소나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열악한 도로망을 정비하여 구체적인 도로망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1994년도에 도로망 정비용역비로 5,5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한 바 있고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집행 시설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사업시행 시기가 미정인 도시계획시설만 늘어나게 됨을 고려해서 구의 당초 방침을 바꾸어서 도로망 정비용역비 5,500만원을 도시계획열람도제작비로 2,700만원을 합하여 8,000만원을 가지고 지적현황도 및 도시계획열람도를 제작해서 앞으로도 도로망 계획은 물론 각종 도시계획업무에 활용하고자 계획을 변경 시행한 바 있으며 제작 도면을 현재 저희과에서 도시계획 업무용에 활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 부서인 관련부서에서 연차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2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 변경 여부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일부 변경이 되는 다시 말해서 폐지 되는 노선이 변경되는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장기미집행 시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유재산권 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설결정은 또한 서울시에서 가급적 억제하라고 강력하게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확보가 꼭 필요한 것은 매년 수립하는 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필요한 개소별로 소로망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광 1, 2, 3동 지역에다가 만약에 4m 도시계획선을 긋는다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선으로서의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건축선 지정으로써도 4m 도로는 확보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6m도로를 갖다가 우리가 계획을 한다고 하면 필지가 너무 작은 필지로 되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왜냐 하면 6m도로를 계획하는데 따라서 너무 많이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서 짤려 나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도로는 우리 구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소로망을 앞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건설국장님께 다시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무허가건물 양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분명히 책임한계는 짚고 넘어 가야 합니다. 개발제한 구역 지정일로서 부터 그 당시에 항공촬영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 주민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항공촬영이 ‘71년 6월 30일자를 기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에 그 취지에 정부에서 반드시 이 항공촬영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71년 10월 인가에서부터 ’71년 2월 사이에 항공촬영을 했습니다. 최초 항공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가 있는 것입니까?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잘못 한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25년간 30년간 피해를 받고 살아오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우리 민선구청장은 분권적인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내야 합니다. 구청장이 뭐하는 겁니까? 그 역할이 법태두리내에서 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시인을 받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시 고려해서 분명이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표명이 앞으로 나와야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번째 보충질문은 우리 도시계획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한테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기본권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행정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유지시켜 주어야만 그게 우선 사업인지 삶의 질을 영위하는 것 중에서도 우선 되는 것이 도시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이외의 사업도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비중을 어디다 더 주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행정이요 주차관리 문제입니다. 청소행정, 주차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도로가 시급한 것입니다. 도로가 제대로 회전성 있게 구성이 되므로써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 시킴으로써 청소행정이 아주 원활하게 지금 하여집니다. 그러면 전체 방향이 타 자치구조가 어떻게 했던간에 우리 자치구 재정입장이나 지리적 지형적 특성을 보아서 도시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공간은 현재 넓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자연공간을 제외해 놓고 짧은 좁은 이 지역이 가용면적이 우리가 집을 짓고 살수 있는 가용 면적이 인구밀도 단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서울시 통계연보를 참작해서 말씀드리면 중랑구 다음에 우리가 2위에 해당됩니다. 인구밀도가 그렇게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12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치구에서 자치구 행정을 운영함에 가장 우선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책결정을 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방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인지하신다면 개선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질의에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최준호의원의 보충질의는 건설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막적인 답변은 구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청소라든지 주차에 근간이 되는 도로 시설물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이 아니냐 거기에 많은 투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질의는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렸던 도시계획 사업내에 있기 때문에 그 분야로 집약을 해서 좁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소로망 정비계획은 12m 이하의 도로를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시와 구의 업무분장 사항이 20m 이상의 도로는 서울시가 유지관리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구에서 도로를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불광 1, 2, 3동 녹번동에 소로망은 12m 이하의 도로에 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도로를 확보하고 또 유지관리를 해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볼때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50%가 넘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20m 이하인 우리 구비를 들여서 유지관리하고 개설할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제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의 큰 사업들은 시비 지원이나 외부 지원을 받고 그 부수되는 구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들이 큰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100%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당연히 도로를 확보한다던지 또 하수도 구조물을 확보한다던지 도시기반이 되는 시설이 최우선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 되어 있고 또 집행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사항은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항공사진 촬영 일자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일자가 차이가 나는 것도 모두 정부책임이라고 이에 대한 정부책임이면서 우리 주민의 피해가 너무 많다 우리 자치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개발제한 구역에 대하여 주민의 피해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제자신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항공촬영 해가지고 걸림돌이 됐다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같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서찬교 부구청장께서 의원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찬교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구민 복리증진과 은평구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 봉사해주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에 각 담당관과 과장들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나름대로 소상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넓은 식견과 도량으로 이해하시면서 또한편으로는 좋은 지적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의 구정질문은 올해 많은 구정을 펴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설적이며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추운 겨울도 지나고 이제 정말 일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은 민선자치 후반기가 시작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임시회 첫날 이배영 구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에는 많은 일을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상세계획 수립과 도시설계 작성을 비롯하여 구민체육센터 구립도서관 노인복지관 건립과 도로사업 하수사업 등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올 한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찬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