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재무국에 대한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어려운 구정여건 속에서도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안정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현재 재개발사업은 9개 구역에서 재건축 사업은 22개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과 시행중인구역 등 20개 구역에 재개발사업 백서를 발간해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향후 사업시행에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재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관악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신림 2동, 6동, 9동, 10동 미림생활권 일대 지역에 대한 뉴타운사업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신림1동 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신축중인 대형 건축공사장과 건축공사 중단현장 그리고 옹벽, 축대 등 사설위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토록 하겠으며,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특별검사원 사용승인제도를 시행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신속·정확·적법한 건축민원 처리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과 어린이공원의 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하여 공원의 수준향상과 이용구민의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남강중·고등학교 등 5개교에 대해 운동장 주변과 유휴공지를 활용한 학교 공원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의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남부순환로, 낙성대길 등 주요 가로에 대해 가로수보호판 정비, 화단조성, 불량수종 갱신 등 가로변 녹지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가로변 녹지를 확충, 정비하고 생동감있는 가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된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사업지구를 뉴타운사업지구, 균형발전지구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분화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그 장단점은 뭡니까?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각 단위사업별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파악해서 장단점 요약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뉴타운지역하고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를 재무건설 위원님들한테 언제 기회가 있으면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유인물이라도 만드셔 가지고 재무건설 위원님들한테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