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련된 정책과 지역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그 의결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관선구청장이 이끄는 자치단체보다는 지방의회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해왔던 경험이 있고, 지난 6.27 지방동시선거로 인해서 민선자치단체장 출현이후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이 격하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사결정 권한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 의회의 견제기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의 정책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민선시대의 지방의회 1년 반의 의정활동이 얼마나 제 기능과 역할이 충실했는가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본 조사.연구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구의 의원들의 지난 1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 사항을 돌이켜 보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사료되는 바,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몇몇 위원님이 숙의하여 은평구의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사.연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친 후 본계획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중에서 용역단체 선정, 조사연구원이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장 조창현 외 3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 3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내용에 있어서 본계획에 대한 조사.연구사항 및 보고서 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약 1,000만원이라고 예상액이 되어 있는데 이 1,000만원의 예산액이면 이 용역단체에서 조사 보고한 예산과 보고서제작 책자를 과연 몇부를 제작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된다라고 예산이 잡혀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번째 사업비,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행정,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예산(경상적경비), 의회비(의정운영공통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구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연구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문에 김연태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예산과목 이러이러한 과목이 나와 있는데 그 과목 일반행정 이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닐텐데.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종복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김연태위원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은평구의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계획의 사업비 근거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가 산정하기로는 일반행정 계획서 사업비 내용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산 과목내에 명기되어 있지만 명기되어 있는 일반행정,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예산, 의회비에 관한 사항은 예산에 있어서 세부항목을 축소해서 나열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달리 말씀드린다면 일반행정은 장이고 입법및선거관계는 관이고 지방의회운영은 항이고 이런 식으로 전부 세분화 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업예산의 근거는 의회비 즉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근거로 해서 조사계획서에 의한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이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질문에 질문을 드렸던 용역단체 선정, 조사연구원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장 조창현 외 3인은 우리 김연태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사업비 소요예산 1,000만원은 계약내용에 본계획에 대한 조사, 연구사항 및 보고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이 이 내용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본계획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사항 및 보고서 제작에 여기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연구 조사하는데는 제가 연구, 조사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보고서 제작을 이것은 몇부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몇 부를 해주는지 한 부만 딱 연구보고서 제작을 해주어서 그것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 부수적으로 여기에서 몇부가 들어 가는 것인지 한 부만 딱 보고서 제작에 들어 오면 편집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한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다 됐는데요, 보고서제작을 하는 중간에 30부정도 해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그 설명에서 채택하는 방법으로 해서 됐다, 이대로 해도 무방하다 하면 그 외에 한 200부정도를 더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우리 의회에 주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페이지정도면 한 30장 분량이 되겠습니다. 이 30장 분량되는 것은 이것은 좀 2년동안에 우리 의정활동으로 보았을 때에 좀 내용이 부실할 수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단가를 체결을 할 때에 이것 페이지수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해줄 수 있는 방향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가결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김연태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의회의정활동활성화를위한조사.연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