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마 선거구 신림4동, 8동, 11동, 12동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민선 제4기 김효겸 구청장 시대 출범과 함께 제5대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서 맨첫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효겸 구청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며칠 후면 추석입니다.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내가족과 함께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보람되고 넉넉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다고 합니다. 지난 1997년 IMF때도 이렇게까지 서민경제가 나쁘지는 않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몇 주 간은 우리나라가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도박정국에 휘말려 서민경제는 진짜로 바다속으로 깊숙이 빠져 버린 느낌마저 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상품권 관련한 여러 가지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정부마저 불신하고 우리의 사회를 어지럽게 만든 현실을 접하면서 본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서울시에서 우리 관악구가 두번째로 사행성 게임장이 많다는 사실에 더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행산업이 무분별하게 민생경제에 파급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갈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 위기마저 느끼게 하는 재앙이라고 느껴집니다. 지금은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어려움을 잘 풀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를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관악구가 사행성 오락장이 이토록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로, 제도적으로 관악구 행정부의 권한으로는 사행성오락실 게임장 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 셋째로, 우리 관악구는 몇 군데나 허가를 해 주었는지요. 특히, 아파트 단지 내 등 주택가에는 몇 곳이나 허가를 해 주었는지요. 동별 허가현황을 서면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행정지도 등 특별단속을 통하여 더이상 우리 구민이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못 하도록 막을 수 있는 해법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러한 사행성 오락으로 인한 주민들의 도박 피해가 없고 사행성 도박장이 전혀 없는 살기좋은 관악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다함께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림8동에는 금천경찰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남부경찰서였는데 지금은 금천경찰서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왜 바뀌었는지는 여러 의원님이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금천경찰서가 언제쯤 금천구로 이전하며, 경찰서가 이전하게 되면 그곳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지가 우리 주민들의 궁금증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그곳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번째로, 금천경찰서가 정확히 언제 금천구로 이전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둘째로, 이전하면 그곳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로, 자치경찰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 현황을 알려주시고 관악구는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시행시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 업무와 관련한 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악경찰서장도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관악경찰서장도 관악구의회에 출석요구가 가능한지요? 다섯번째로. 금천경찰서가 금천구로 이전하게 되면 그곳에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천경찰서가 이전하는 곳에 본의원의 생각처럼 또한 우리 주민들의 의견처럼 생태공원을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 인접한 금천구나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은 자치구와 자치구를 연결하는 자전거 길이 도림천변을 따라서 한강까지 연결돼 있으나 구로공단 디지털단지 옆부터 관악구로 진입하는 자전거 길이 연결되지 못하고 자전거 도로가 끊겨 버렸습니다. 자전거를 즐기는 자전거 동호인들 뿐만이 아니고 여가를 즐기며 산책이나 조깅을 즐기는 우리 주민들의 관악구에 대한 불만이 클 뿐만 아니라 관악구를 기피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 관악구만 이러한 사소한 주민복리사업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구청장의 경영마인드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 하는 것인지 예산 핑계 만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악구의 자력으로 할 수 없다면 서울시에 요청해서라도 언제라도 쉽게 할 수도있는 주민복리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신대방 전철역 도림천변과 구로공단역 도림천변 사이는 노숙자들의 낙원처럼 노숙자들이 사계절 내내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는데 유난히 이 곳만 노숙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이유를 본의원은 잘 알 것 같습니다. 구로공단역 도림천변부터 자전거를 타고 한강까지 연결된 도림천변을 따라 가 보면 다른 구에 속해 있는 도림천변은 도림천 정비가 매우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숙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악구를 제외한 타 구의 도림천변은 자전거길로 잘 정비되어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도림천변 자전거길을 애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대방역에서 도림천변 연결로 한강까지 논스톱 자전거 길을 만들어 자전거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웰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구민이 감동받는 구정을 펴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대방역을 중심으로 양쪽의 도림천변은 정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노숙자들로 하여금 항상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혐오감마저 준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집중호우만 내리면 혹여 노숙자들이 익사사고나 나지 않을까, 한겨울에는 동사사고나 나지 않을까 하는 노숙자로 인한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이와 같은 골칫거리의 노숙자 문제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주민 복리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기왕 할 거라면 빨리 서둘러서 하시되, 언제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본의원이 언급한 곳의 도림천변의 자전거 길을 따라서 현장을 답사해 보신 후에 답변하시면 많은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각 동에 추진 중인 작은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건립의지를 묻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작은도서관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1동 1작은도서관 건립이라는 정책사업이었고, 우리 구에는 봉천2동, 봉천3동 등 이미 건립이 완공되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림8동의 작은도서관 건립 부지 예정지인 신림8동 551-15, 32, 33번지에 대하여는 지난 제4대 관악구의회에서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련 과장에게 내용을 들어보면 시원한 답변은 없고 예산 핑계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부지매입비 일부인 4억2,000만원은 명시이월시켜 놓은 채 2년째 미뤄온 사업이며 금년도에도 부지매입비를 우리 구에서 확보해야만이 서울시로부터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회 의결까지 확정해 놓은 작은도서관 건립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건립의지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작은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하달된 공문서 사본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건수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의 하나가 관악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나 관악구가 관악산을 잘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도 들이고 등산객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편익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자를 지어 등산객들에게 쉼터로 제공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정자가 세워진 본래의 취지를 잃고 사계절 내내 노숙자의 주택으로 변질돼 버린 정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관악산 입구에 경로지역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있는 정자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물론 시민의 숲 등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마루 형태의 정자를 지양하고 의자 형태로 바꾸어 준다면 이러한 걱정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시민의 쉼터인 정자를 원래의 취지에 맞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빠른 기일 내에 정비하시어 관악산을 찾는 우리 시민들에게 관악산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림8동 소재 강남아파트의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강남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질문은 지난 제3대 의회 제78회 임시회 및 제4대 의회 제94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집행부에게 추진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지난 제4대 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강남아파트 재건축추진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제안을 통해서 관악구의회 강남아파트재건축추진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이 되었고 따라서 6개월 간의 특별활동기간을 통해서 용적율 50%를 상향 조정하는 효과를 서울시로부터 얻어내는 결과를 가지고 현재까지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국장께서는 당시 본의원의 구정질문 내용과 5분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어디까지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편입부지의 동의 부분이 어려우면 동의가 안 되면 편입부지를 제외하고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찾아봐 주시고 세번째, 현재 약 200세대 이상이이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비용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선이자를 떼는 형식으로 이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인가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만큼 조합원의 비용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간 공간에 다시 월세로 이사들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업이 지지부진 하니까 집주인들이 우선 월세라도 놔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림동은 뉴타운 예정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은 옛날 환지정리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도시기반시설 등이 다소 불량한 편입니다. 더구나 주거지역이 제3종으로 구분되면서 제1종이나 제2종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재건축을 하기에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별 단독주택으로는 재건축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별로 주민동의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림4동 옛날 용사촌이었던 1465번지 일대, 신림11동 1480번지 일대, 신림8동 545번지, 563번지, 1657번지, 1665번지 일대 등 동별, 블록별 추진현황과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신림4동, 8동, 11동은 그 동안 그린파킹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신림11동은 시범지역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그린파킹사업을 열심히 추진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림8동 518번지에서 555번지 사이의 8m 도로는 부분적으로 양면주차 공간을 주고도 쌍방향교차가 가능한 도로로써 신대방역 주변 도로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8m 도로인 이 도로를 녹색주차마을사업을 구실로 일방통행으로 바꾸면서 약 50면의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을 삭제하려하고 있습니다. 쌍방향교차가 불가하고 주민통행이 어려울 경우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방으로 통행을 유도하는 맥락에서 일방통행을 시도하는 것은 바른 시책이라고 봅니다. 주차공간 1면을 만들기 위하여 약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까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곳의 일방통행을 위해 50면의 거주자 주차공간을 삭제해 버리면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한다면 집행부가 중대한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금년 예산의 어려운 집행을 도와주는 이 사업의 연기 효과는 줄잡아 20억원에서 약 4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주민들에게 사업의 이해와 설득도 병행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현상태로 두어도 쌍방향교차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들지 않으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설사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유익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방통행을 시도하면서 그린파킹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50면의 거주자 주차공간을 삭제한다면 주민과의 마찰은 불보듯 뻔하며 이러한 행정은 관악구청의 졸속행정이라고까지 주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금년 중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에 착수한다면 이 사업은 순조롭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때까지 1 ~ 2년 정도 연기할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 전에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림제4동, 8동, 11동, 12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조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효겸 관악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관악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며 진력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제5대 관악구의회에 처음으로 등원하여 우리 구의 현안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이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53만 여 관악구민의 대변자로서 관악구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오늘의 관악이 있기까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하여 오신 지역주민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지역주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드리는 말씀은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 평소 이러한 부분은 개선하여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을 정리해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신중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과 앞으로 관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난곡 경전철 GRT 구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방안과 현재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난향초등학교에서 신대방 전철역까지 약 3.11㎞ 경전철 구간을 왕복 6차로로 확정한 바 있으나 이웃 동작구 신대방 전철역에서 보라매 롯데백화점 방향을 경유해서 연장해 달라는 민원요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동작구와 우리 구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순환모형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 각종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와 현재 추친되고 있다면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곡사거리 경전철 건설 구간 내 건물들이 도로로 편입되어 일부분만 남아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바, 향후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확대지정이 가능한지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상가가 도로로 편입되고 나면 이면도로에 불가피하게 상가가 들어서는데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구가 선행됨으로써 건물이 제대로 지어져 상가로서의 기능이 형성되고 어려운 관악구 재정의 세수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난곡로 도로를 확장하여 철거하게 되면 이지역 상인들의 집단항의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난곡로 경전철 공사구간인 신대방 전철역에서 난향초등학교 및 난곡사거리에서 푸르지오아파트 구간에 요즘 불법주차로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교통흐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단속기동반을 편성해서 단속구간에 항시 배치하여 집중적인 단속이 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뜨란채 및 푸르지오아파트에 약4,000세대 입주가 완료되면 과도한 교통량 증가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여기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없다면 이에 대한 획기적인 교통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의 유류보조금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방송과 신문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의 유류보조금 조작 사건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보도되어 있는 바, 이 제도는 정부가 2001년도부터 운송업자에게 유가 인상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보조금을 받으려는 화물차주가 주유금액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일정금액을 차주계좌로 입금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용달화물자동차협회는 각 구청에서 유류보조금이 지원된 후 사후점검이 소홀한 점을 악용 유류보조금을 타내어 협회회원 미납협회비로 정산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업무를 위탁시행해 온 서울시가 허위로 지급된 유류보조금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한 후 환수조치하라고 각 구청에 지시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후점검을 하였는지 여부와 점검결과 적발되었다면 향후 조처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와 또한 관악구 지역협회측이 정산하여 제출한 서류의 종류는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 관악구 유류보조금 현황과 지급현황 등을 답변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난곡 경전철 구간 중앙에 위치한 신림11동 소재 1480번지 일대가 2006년도에주민의 90% 이상 동의를 얻어 서울시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약 7평에서 15평 정도의 시유지로써 무허가주택이 밀집하고 사유지도 함께 공존하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입니다. 향후 신교통수단인 경전철 GRT사업이 완료되면 한국 최초로 건설되는 경전철 사업이기 때문에 난곡로를 테마가 있는 모범가로로 조성한다면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비교시찰 관광코스로 견학이 많을 걸로 예상 되는데 신림11동 중앙에 위치한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주거환경을 해치는 등 미관상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건축법으로서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다각적인 사업 검토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푸르지오아파트와 축을 이루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 주민들께 감사를드리며,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추석 대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관악구 마 선거구 신림4동, 신림8동, 신림11동, 신림12동 출신 한나라당 이규동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효겸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이 구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림11동 산 191-31호 소재 신림다목적체육센터와 관련하여 김효겸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재건축 공사는 기존시설이 낙후되어 활용도가 적어 수영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시행, 금년 2월 준공한 건물입니다. 구 건물은 92년 12월 준공되어 약 12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로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으나 철거 후 신축한 건물로써 건물 내구연한이 관련규정에 의하면 최하 6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여 새로이 신축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구 건물에 대하여 890만원을 들여 구조안전검사를 한 결과 본 건물에 발생한 손상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손상은 누수로 인한 손상으로 옥상층의 파손이 아니고 우수 드레인 주위 및 창틀 벽체 사이 틈새로 우수가 침투되어 발생한 것으로 우수 드레인과 외부 벽체 마감재를 재시공한다면 더이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철거·재시공하여 39억원의 혈세를 낭비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서의 최종결론을 인용한다면 안전진단 결과 평가기준 B등급으로 평가되었고, 본 건물은 사용연수가 10년 내외로 구조물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어 구조체의 보강비용이 전혀 필요치 않으며, 현행법규상 아파트 재건축 시 최소 20년 이상이 지나야 가능한 것과 같이 구조물에 이상이 없다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사용수명이 약 30 ~ 40년 이상이므로 경제적 측면 및 사회적 측면에서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주)한국구조기술사무소의 구조안전진단 결과에서도 종합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거·재건축한 이유를 모르겠으며, 철거할 건물이라면 굳이 890만원씩 들여가면서 안전진단은 왜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신축된 현 건물도 수영장 4레인을 제외하고는 좁아서 활용도가 적고, 2층 찜질방은 좁아서 사용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옥상에는 가건물까지 지어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규모가 작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체육센터 인근에 있는 청소년독서실도 노후되어 실제 재건축해야 될 건물이고, 옆에는 신림11동 경로당이 있고, 현재 신림11동 청사도 노후화로 건물이 낡고 비좁아 신축해야 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진단 검사에서 일부 보강만으로도 계속 활용이 가능한데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철거·신축한 이유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었기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의원 판단으로는 다목적체육센터, 청소년독서실, 신림11동 경로당·동청사 등 시설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책판단하여 시행하였다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멀쩡한 건물을 철거한 이유와 책임소재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림12동 597 ~ 4 외 15필지 소재 1동1마을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당 지역은 현재 관악구 공고 제2006-545호로 도시계획사업계획 인가를 위해 열람 중으로 지난 2005년 8월, 9월경 아파트를 짓는다고 외지인들이 와서 현 시가에 30 ~ 40%를 더 주고 사들이기 시작하여 주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매매를 하였다는데 그 이후 2005년 11월에 들어 1동1공원 사업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상건물들은 이미 대부분 매매된 상태에서 공원조성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시가의 50% 이상을 주고 매매되어 주민들은 계획을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원성이 대단한 지역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1동1공원사업을 시행하는데 보상방법에 무슨 혜택이 있어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매가 되었으며, 공원조성계획을 대상구역 주민에게 먼저 예고할 수는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사업구역의 시가가 상당히 올라있는데 보상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현재 공원조성계획 지역의 총 43가구 중 8가구만이 원주민인데 사업추진 초기에 매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단독주택 2동이 공동주택으로 분할되어 1가구가 5가구로 분할되었는데 보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다세대가 다가구로 변경되려면 주차장이 가구당 1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도도 가구분할이 되어야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요건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주민들은 관에서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원성은 대단하나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고 서로 잘못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강구하여 답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악구" 하면 관악산 말고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관악" 하면 "효"를 떠올릴 수 있도록 "효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효 관악"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을 구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효" 운동은 우리 구 여건상 구민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신운동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적게 들여도 관악구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는 우리 구만의 정신운동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즈음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확인되고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회와 가정의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어른을 공경하는 전통이 무색해져 가고 있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효"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 직능단체(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 등을 활용하여 경로당 돕기, 불우노인 돕기 등의 실천운동에 솔선수범하고 또한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효" 실천운동 프로그램(경로당 청소, 독거노인 돌보기, 효에 대한 교육)을 개발, 청소년 교육에 활용하면서 지역단체와 청소년이 함께 해 나가도록 유도하여 주신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효 실천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노인복지 정책을 일원화하여 사업을 극대화 하는 것을 구청장님의 정책의지로 추진한다면 반드시 "효 관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5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서 선택하여 주신 지역주민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봉천7동·봉천11동·남현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선거에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바람직한 의정과 구정이 되도록 지켜봐 주시며,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53만 여 구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관악구의회와 제4기 민선 구청장이 새롭게 출범한 후 처음 맞는 정례회의 의정단상에서 구민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효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벌써 16년째 접어들어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욕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심과 욕구를 자치에 근거한 지역정치의 과정과 효과의 표현이고 지역의 정치행위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다가서 있고 주민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쳐 왔던 주변의 사소한 불편과 이웃간 공동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우리 지역사회의 갈등이나 분열양상이라기보다는 성숙한 자치문화를 가꾸기 위한 전환기의 현상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국제화, 정보화, 그리고 지방화라는 시대적 흐름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같은 시대변화는 한 마디로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한 지방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획일적이고 답습적인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능률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조직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스스로 찾아내지 못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결과만 있을 것입니다. 지방행정은 과거처럼 중앙정부의 의존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독자적인 생존을 도모해 나가는 경쟁의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우선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관악구 구정의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악구 재정 확충방안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법 등의 개정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입이 줄어들고 세입증가율이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구민의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절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부서 직원들께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성실 납세자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체납자 재산압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많은 노력으로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6년 7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약 16만 건에 45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징수부분에서도 25개 구청 중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늘어가는 세출예산을 체납세금 징수액으로 충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좀더 확실하고 적극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관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시세와 구세의 재조정을 통한 세수증대가 있어야만 자치구의 재정이 확보될 것입니다. 물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서울시와 협의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대책을 강구 중인지 부구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납세자 형평성 원리에 따라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징수대안으로 체납징수 전담반의 확대운영과 압류 및 경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액 징수 포상금제를 현행 2년 이상 체납액과 1년 이상 체납액의 징수 시 차등지급하는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조정하여 체납징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격려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신규세원 발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재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세수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각종 법규와 행정제도로 신규세원 발굴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또한 공공요금 인상 시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재정수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세수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원가분석에 의한 수수료와 사용료 현실화 추진이 중요하지만 신규 세입원을 발굴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유료화와 함께 은닉된 세원을 찾아내고 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일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법령과 기타 다른 자치구의 공통적인 내용의 신규세원은 생략하고 우리 구에서 그 동안 자체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신규로 발굴한 세원은 무엇인지 부구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현동 구 채석장 부지 사용허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의 생활에 편안함과 맑은 공기,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우리 구청에서 주변의 상황이나 주민의 생활에 불편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의 관문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서울의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미관을 해치는 시설물 영업허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해 주었습니다. 인·허가 후 관련부서에서 인·허가 규정에 위반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부족하여 서초구 방배동 주민 532명, 남현동 주민 1,000명이 관악구청, 서울시청,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원내용은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등 생활공해로 대기환경 사항이었으나 채석 후 방치되었던 절벽의 위험성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스런 사업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법상 근거법령이 없어 수용불가라는 관련부서의 답변이 있었지만 2년 단위로 허가와 신고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재 인·허가 시 관련공무원의 명확한 태도를 기대하며,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현동 채석장 부지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사업장이 규정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와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년 단위로 인·허가를 갱신할 때 주변환경과 주민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반복해서 허가를 해 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동 채석장 부지 사용 대안으로 서울시 정책과 연계하여 1동1공원 조성사업, 시립보육시설 또는 체육시설이나 전문병원 등 구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이용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직자 친절봉사 자세입니다. 현 정부가 정권 말기에 접어들어 국정의 누수현상과 공백화 현실 속에서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무에 임하는 마음자세가 어떠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정에 있어서도 구청장의 변화 속에 신속한 적응과 적극성, 긍정적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상황에서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고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복지부동 자세와 함께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가 낮아지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과거의 권위적인 태도에 비하면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에 들어가 보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할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절대 나서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우리 구민을 시켜서 전화민원을 해 보시면 그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이나 상관의 지시만 바라보며 획일적인 구정수행일 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인의 자세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공직자들과의 민원문제 등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그저 속된 표현으로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하는 식으로 일부 공무원들의 구정수행에 적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은 공무원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과 구민의 구청에 대한 신뢰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높은 사명의식을 갖고 민원인들을 내가족과 같이 대하면서 친절한 자세로 성심성의껏 처리해 줄 때 고객된 주민들은 구정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이익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무쪼록 구정질문이 부구청장님의 답변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되어 슬기로운 지혜로 구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관악구청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 가 선거구 봉천본동·봉천1동·봉천9동·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먼저, 53만 관악구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31일 선거에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관악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5대 관악구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과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김효겸 관악구청장님께 세 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 4기 구정운영 방향 및 80개 주요사업 선정과정이 정확한 평가에 근거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둘째, 시설관리공단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의 졸속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 셋째, 2005년 결산에서 드러난 순세계잉여금 104억원 재정결손에 대한 근본원인과 책임있는 대책수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4기 구정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4대 분야, 12개 중점시책, 80개 단위사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80개 단위사업에 대한 시기별 추진계획, 예산투입 및 사업집행에 우선순위를 구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 중 지난 3기 집행부에서 추진했거나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현 구청장께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몇 가지이며, 무슨 사업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80개 단위사업 중에서 이전 집행부에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과 관련하여 의회,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계속 지적이 반복되어온 사업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내용과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셋째, 지역보건의료 4개년 계획과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이 구청장의 구정운영 방향 및 80개 단위사업과 구체적인 계획으로 상호 연계되고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 계획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발표하신 80개 사업을 보면 이전 집행부에서도 시도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대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은 계속 이어가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겠으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거나 시급히 개선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사업들도 많이 존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개선책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80개 사업을 선정했는지 본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민선4기 구정운영방향 중 "삶의 질이 충실한 관악" 분야 여덟 번째, 선진복지구현 중점시책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지소 건립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006년 9월 19일자로 공고된 관악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서 지역사회 현황 요약 중 보건지소 미설치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 발생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구정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경로를 그려내는 것이 바로 세부적인 계획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서도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 실행계획서에서 그 어떠한 대안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6월 관악구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서울 시립대학교에서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서울시내 7개 자치구에서 동 대학에 동일한 용역과제를 주었는데 용역결과 및 대안제시가 모두 동일하게 나온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얼마나 이 용역보고서를 신뢰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악 주민의 혈세를 들여 연구용역을 주었으면 그 결과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은 구청장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잘못된 용역보고서에 대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53만 관악구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향후 4년 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문제의 보고서를 토대로 수립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과연 구청장께서 주민복지에 대한 기본관점이 제대로 수립돼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의 구정운영 방향은 민선4기의 비전이자 목표이며 53만 관악구민과의 준엄한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개 주요 사업이 세부적인 계획서에서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거나 그 계획서 자체가 신뢰성을 잃고 있다면 김효겸 구청장님께서 내세우시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은 한낱 허울좋은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53만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 구정운영 방향과 비전이 담긴 실질적인 사업들을 선정하고 반드시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주민자치와 주민복지에 두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구청장님께서 본의원이 질문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4년 4월 9일 최초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5년 5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3,00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주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금까지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7일 관악구의회 제124회 2차 정례회 총무보사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관악구 행정에 중요한 사항으로 일정에 쫒기어 졸속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례안이 보류처리 되었습니다. 2005년 7월 5일 관악구의회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총무보사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당시 4대 의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 공공성, 수지타산분석의 문제점, 정략적 직원채용의 문제, 졸속적 추진 등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2006년 6월 26일 관악구의회 제140회 임시회에서 수정제출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 2006년 6월 26일은 4대 의원들의 임기를 4일 남겨놓은 시점이었습니다. 4대 의회 내내 논란이 있었고 졸속준비로 조례가 보류되거나 부결되었던 사항이었기에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책임져야 할 5대 의회로 이월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효겸 구청장께서는 이 조례안 통과 당시에 관악구의회 의장이셨는데 5대 의회로 이월하지 않고 왜 그렇게 급하게 조례를 통과시켜야 했는지 답변하시고 또한, 6월 26일 통과된 조례안에는 이전 조례안에 없었던 부칙 제5조 "최초의 정관 및 제규정 제정 공단 최초설립 시 정관 및 제규정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은 최초 제출된 조례안에는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갑자기 구청장의 직원채용 권한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부칙 제5조가 신설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하여 당시 4대 의회에서 검토보고 및 의원들의 구체적인 심의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정관이 공포된 것으로 소관 부서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관 공포일이 언제였는지 정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과 관련한 추경예산으로 2,543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위탁업체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입장마련도 안 된 상태에서 채용에 필요한 직원 수가 어떻게 산출될 수 있었는지 답변 바라며, 위탁업체 고용승계에 대한 입장과 현재 계획대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몇 명의 직원을 채용할 것 인지 이 직원들이 공단 출범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시설관리공단 1차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구민운동장, 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총 5개 사업에 수지타산 분석에서 수입이 4억3,000여 만원 늘어나고 지출이 3억3,000여 만원 줄어들게 되어 7억6,000만원의 이익을 수지타산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려면 주민들의 이용요금을 인상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기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는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구청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수입과 관련하여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에 대한 추정근거 및 구체적인 재원에 대하여 자세히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집행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추진과 관련하여 충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집행부 자체에서 타 자치구에 대한 벤치마킹 내용과 실시결과, 구체적인 실시 일자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졸속적이고 정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분명한 재검토를 통한 내실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었으니 예산을 반영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주장과 일부 의원들의 동의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과거 의회의 지적과 우려가 분명히 있었으나 신청사건립 예산의 계속적인 증가와 2005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 104억원의 재정결손 사태 발생을 지켜 보면 본의원의 문제제기가 왜 현실적인 우려인지를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의회와 집행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재고하고 내실있는 준비를 했다라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53만 관악 주민들의 애물단지로 전락된 관악구 신청사와 재정결손 104억원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정확히 인식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차분한 준비없이 졸속 추진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민선4기의 오점이 되지 않도록 본의원의 질문에 철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효겸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2005년 결산서에서 나타난 재정결손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은 두 가지로 보고있습니다. 첫번째,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세입추계의 문제, 더불어 두번째, 2005년 예산상 과다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세입추계 방식 개선을 위하여 과학적 추계방법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일반회계 3개년 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2004년에는 11.4%로 232억원이었습니다. 2004년 12.9% 31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2005년에는 6.9%로 167억원으로 140억원에 해당하는 6%의 집행잔액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과다한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과다지출한 예산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이번과 같은 재정결손의 원인분석과 더불어 향후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2007년 예산 편성시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성 예산, 선심성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내년 2007년 예산 편성을 곧 준비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낭비 예산, 비효율적 예산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2007년 예산 편성시 고려해야 할 비효율적 낭비 예산의 항목과 구체적인 금액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세입세출 결산에서 드러난 순세계잉여금 104억원 재정결손으로 인하여 우리 구 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53만 관악구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임 집행부와 구청장의 책임이 1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 사항과 관련하여 4대 의회 의원을 비롯한 당시 의회 의장이었던 현 구청장께서도 이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과 서로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제대로 된 주민들의 대표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철저한 원인분석과 본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두가 합심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겸 구청장님께서도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진정한 대표자답게 53만 관악구민을 책임지는 자세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효겸 구청장께서는 3선 의원 및 의회 의장을 역임하신 분으로 의회의 존재의미와 더불어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정질문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에 과거와 같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제출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자료가 첨부돼야 하는 내용은 반드시 답변 전에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민의 참여와 자치가 보장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구의회, 투명한 구의회를 만들어 53만 관악구민들에게 항상 희망찬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주민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도 관악발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53만 관악구민 여러분들께 긴 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1동, 2동, 한나라당 출신 김순미 의원입니다. 먼저, 5대 구의회 첫번째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방채 50억원 발행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재정 건전화의 책임은 1차적으로 지방재정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며 건전성 확보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 역시 당해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채 50억원 발행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향후 채무상환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꼼꼼이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는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성과 효율성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성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지방채를 결정하고 지방재정을 평가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비용효과의 관점에서 그리고 안정성은 과도한 재정부담이나 재정위기를 예방하고 억제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지방채를 결정하고 지방재정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지방채 결정의 민주성에 대해서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지방채 중앙승인 제도하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인 절차나 장치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기에 앞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먼저 거쳐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중앙의 의사보다는 지방의 의사와 주민의 의사를 먼저 존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후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기에 바람직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적채기준 등 지표를 통한 대략적인 판단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발행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로는 단순히 재원확보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결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채란 일단 빌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인식해 오던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신청사 준공을 1년 뒤로 미루어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한다든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 것인지 등 지방채 발행의 투자효과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우월한지 지방여건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한지 등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리별, 상환기간별 지방채 발행현황 등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공모지방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년만기보다 2년 거치 5년 상환의 장기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안전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50억원 발행의 직접적 사유인 관악구 통합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추가재원 조달을 위하여 재정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의 사전심사와 시비보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던 기회였던 재정투융자 심사시기를 놓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장기적인 투자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중기 지방재정계획상의 지방채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미흡하여 지방채 발행 계획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채 발행과 같은 중차대한 재정운용 계획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채는 자체 수입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상환능력은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 염려됩니다. 50억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관악구 주민 1인당 채무액은 1만1,000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작년도 기준 지방세 부담액 5만1,000원을 더하면 6만2,000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은 자치구세에서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10억원씩 상환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지속되는 불경기 속에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채 결정은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투자활동이며 동시에 주민에게 부담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채무를 포함한 모든 지방재정 활동은 주민에게 사전 공개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방세 세외수입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등을 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와 납세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재정압박과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장단기적인 분석과 예방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자치구는 행자부에 매년 지방재정분석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걸친 평가 분석인데 지방채 발행제도에도 얼마든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지방채 발행 결정과 평가에 앞서서 타당성과 현실성이 조화롭게 고려되어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관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봉천2동, 봉천3동, 봉천5동, 봉천6동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을 앞에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중복을 피하고자 본의원이 제출했던 질문요지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53만 관악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의원은 제5대 의회 초선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번 2006년 추경예산안을 받아 검토하면서 직원 복리후생비는 물론 각종 주민 숙원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예산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90억원 이상을 삭감하는 초긴축 재정안을 편성한 현실에 아연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우리 관악구는 타 자치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행·재정적 실수를 거듭해 왔습니다. 2004년에는 2005년 예산안을 놓고 당시 구의회와 구청장의 정치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회기 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해를 넘겨 2005년 새해 벽두에 임시회를 열어서야 예산안을 승인하는 사상 초유의 파행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06년 예산 수립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약 100억원 이상 부풀려 잡음으로써 관악구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과 하위직 공무원의 몫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를 빌어 53만 관악구 주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으면서 지역 행정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가 주민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4기 민선 구청장 체제에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은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출발하여 지역의 주민에게로 귀결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이 무너지면 당리와 당략만 존재하고 지역의 행정은 파행과 실수를 거듭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효겸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선거기간 내내 구청장이 바뀌면 지역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관악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들이 함께 관악을 바꾸어야 하는 관악의 주민의 일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제5대 의회 첫 정례회부터 과거와 똑같은 행정마인드를 접하면서 과연 민선 제4기집행부가 관악구를 약속대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로 건설할 수 있을런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효겸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취임한 지 채 보름도 되기 전인 7월 12일 영국 킹스턴 구 의장에게 서신을 보내 영국 킹스턴 구 방문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비록 해외 선진도시와의 교류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수많은 관악구 주민이 보기에도 집행부가 아무리 정당한 사유를 가지 고 설명을 시도하여도 변명에 지나지 않는 해외 외유성 출장이라고 오해받을 만한 일입니다. 각종 수당까지 깎이면서 고통을 받는 하위직 공무원들과 연초에 약속을 받았던 주민 숙원사업들을 연기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53만 관악구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마당에 구청장께서는 머나먼 영국에 단순히 선진도시와의 교류를 협의하기 위해 예산증액을 요구하며 해외에 나가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찌 주민으로부터 출발하여 주민에게로 귀결되는 행정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마인드로 어떻게 김효겸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현명한 처신을 간곡히 요구하며 아울러 영국 킹스턴 구 방문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3일 존경하는 김효겸 구청장님의 성대한 취임식 장면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취임식 자리에서 김효겸 구청장님께서는 교육 특별구 관악을 일구어내기 위한 야심에 찬 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교육시설 유치에 주력해 서울사대부속 중·고등학교 이전, 신림 뉴타운지역 내 특목고 유치, 봉천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추가 설치문제를 조기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영어마을과 국제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선거 공약사항으로 관악구 주민들의 최대 고민인 교육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역의 중·고등학교의 수업과 학습환경의 질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도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누구나 차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셔서 너무나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과연 구청장께서는 왜 이런 약속을 하시고 또 어떻게 실행할 것이며,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의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제 구청장께서 취임하신지 90여 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90일이라는 시간이라면 김효겸 구청장께서 핵심 공약으로 내놓으셨던 교육관련 약속들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대강의 밑그림과 설계를 마칠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관악구민의 최대 고민거리인 교육문제를 주민을 대신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김효겸 구청장님은 왜 우리 관악구가 교육 특별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청장님의 교육 철학에 기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 특별구 관악구가 된다면 그로 인해 우리 관악구 주민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6회계연도 기준으로 현재 관악구에서 집행 또는 집행 예정인 교육관련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밝히고 이것을 크게 분류하여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국·시비 지원예산을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분리되어 있고 광역 시·도단위에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 비추어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관악구는 어디까지를 관악구의 고유 교육업무로 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의 중·고등학교 수업의 질과 학습 환경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공약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업의 질과 학습 환경의 질을 높일 것인지 또한 얼마나 높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것이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울사대부속중·고등학교 이전 약속을 하셨는데 현재 서울사대부속중·고등학교 이전 논의가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히고, 김효겸 구청장님의 취임 이후 서울사대부속중·고등학교 이전을 위해 구체적인 행정적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한 언제쯤 서울사대부속중·고등학교가 이전되어 올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봉천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추가설치를 약속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언제쯤 인문계 고등학교를 유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관악구 고교생 중 강남 8학군으로 통학을 하는 위장전입 고교생이 많은데 실제로 관악구 27개 동 전체에는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왜 강남 8학군으로 통학을 하는지 이유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관악구와 서울대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는 학생멘토링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서울대학교의 모든 단과대와 관악구의 모든 고교가 1 대 1로 멘토링 개념을 도입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열번째, 관악구 관내에서만 보더라도 좋은 학교라고 소문난 특정학교에 학생이 쏠림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생기고 학교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자치구 수준에서 대응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관악구 주민의 교육과 관련한 높은 욕구와 자치단체의 굳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교육관련 현안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주민의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있는데 그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고, 해결하기 위한 방도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너무나 많은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희망적인 지역으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기울이는 노력과 마인드를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투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선 4기 구정은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길을 하나 더 뚫고 일부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한다고 유쾌, 상쾌, 명쾌, 통쾌한 도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발전적이고 차별화된 정책과 전략이 필수불가결한 선결조건인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의 맨앞에 "교육"이 놓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산업으로도 고민하고, 교육을 직업으로도 고민하고, 교육을 소모임과도 고민하고, 교육을 복지와도 고민하고, 교육을 문화와도 고민하고, 교육을 체육과도 고민하고, 그리고 교육을 주거환경과도 연결하여 고민하는 종합교육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관악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교육이 관악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미래를 예측하는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 의지를 기대하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답변내용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