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6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요구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이명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우리구 시민국 소관업무 중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보고서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되 처리결과가 그간 추진실적 등으로 다소 변경된 경우에는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으며, 보고순서는 책자 20페이지 정책성 건의사항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은평구지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음 동은평구지회의 운영보조금을 연 600만원에서 ‘97년도에는 900만원으로 증액했으면 한다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암1동 64-34 소재 상가주택 지하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던 지체장애인협회 은평구지회 사무실을 금년 3월 30일 신사1동 36-39호 신사1동 청사2층으로 출입문 및 칸막이 설치공사를 하여 이전시켰으며, 또 운영보조금 지원도 사회단체 풀임의보조금 1억 6,500만원 중에서 ‘97년에는 1,000만원으로 인상해서 조치했습니다. 다음 현재 각동에 청소년지도위원에서 협의회운영보조금으로 월 5만원, 분기벌 15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바, 현재의 보조금으로는 청소년 선도에 따른 협의회 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보조금을 증액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동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는 10명 내외의 지도위원이 있으며 협의회별 운영보조금으로 월 5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98년도에는 청소년기본법, 동법시행령과 관련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토록 하여 월 10만원 정도 지원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진관사 유원지내 미림식당, 짱구네 식당 이 춘.하계 영업시 위반사례가 빈번하나 단속실적이 없으므로 앞으로 단속이 요망된다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들어 4,5월에 북한산 주변 행락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할 것이고 기히 허가된 업소에 대해서도 허가사항 위반여부를 단속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행락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성 건의사항 네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경영자, 경제학자, 한국생산성본부, 시장번영회장, 소비자단체회원, 물가단속원, 상인 등이 참가 하는 토론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1회와 내년도에도 정례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주제발표는 의회의원님과 대학교수, 사계전문가를 포함해서 6명 내외로 하도록 하고 또 물가관련 단체대표, 상인대표, 기타 지역경제인 등 200명 내외로 일반토론인을 참여하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은평구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약 297만원이 되는데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책성 건의사항 다섯번째 대여양곡을 결손처리할 수 있는 법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7일 저희구에서 농림부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대여양곡 결손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3월 11일날 농림부의 회보가 왔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재 각 시,도에서 정부대여양곡 미회수분이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계속 회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손처분을 하거나 또는 이를 추진할 경우 양곡관리특별회계 손실 및 회수에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특히 대여양곡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납부이행 의무를 독려하고 행방불명되었거나 전출자의 소재를 계속 추적해서 회수토록 하는 것이 좋다는 농림부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답변내용에 따라서 상속인 납부이행을 독려하고 행불자 및 전출자 소재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책성 건의사항 여섯번째 직영 청소사업은 많은 비용이 요구되므로 우리구의 재정 열악성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청소대행업체에 이관하는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행업은 부당요금 징수를 없애고 신속, 정확한 쓰레기 처리와 예산절감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대행을 꾸준히 실시해서 민영화 수거비율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 25%에서 ’97년도 40%로 민영화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현재 청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영세업자가 청소대행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개경쟁 제도를 주내용으로 하는 안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개발되어 서울시 폐기물관리과에서 관련규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어 홍보되는대로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맞게 적극 연구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성 건의사항 일곱번째 도시환경 보존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와 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무단투기 및 무단소각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해서 도시환경 및 대기오염을 손상시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바, 그동안 청소행정과 및 각동사무소에서는 무단투기 중점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96년도에도 종량제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규격봉투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점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금년 4월말까지 231건의 단속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량제의 조기정착과 도시환경 보전을 위하여 청소행정과 및 각동사무소에서는 3명내의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무단투기 단속에 총력을 기할 것이며 우리 관내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대주민 홍보에 청소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반적인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먼저 사회복지과 건의사항으로 ‘96취로사업의 인원과 자금배정이 혹한기와 혹서기를 피해서 배정하지 못한 흔적이 보인다, 이의 시정 및 조치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의 목적은 생활보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취로사업 세부시행지침 서울시에서 마련한 근거에 의거 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감안 상.하반기별로 취로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여 월별로 배정하고 있으며 혹한기와 혹서기에는 춘추절의 80%로 낮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9월 하순경에 9,100만원의 시보조금이 교부되어 이를 ‘96회계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긴급 배정함으로써 불가피 동절기인 11월,12월에 배정액이 당초 계획보다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보육시설의 양적확대가 어느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이용주민들의 보육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고 보육아동의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져 보육시설의 질적향상이 요망되며, 구립어린이집의 정원한계 또 2세이하 영아 아동의 보육기피로 주민의 다양한 보육수요 욕구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아.장애자 시설운영비 지원문제입니다. 영아보육이 어렵고 보육료 수입이 적어 민간시설에서는 보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영아나 장애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아 2세이하나 장애아를 종일제로 3개반 운영하는 시설로써 2세미만반 또는 장애아반을 1개반이상 설치 운영하고 보육료를 표준보육 단가 이하 수준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월 180만원에서 240만원 상당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 아동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여 종일제로 운영되는 민간보육 시설에 입소한 생활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1인당 월 2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30만 4,000원,2세아동에 대해서는 24만 7,000원, 3세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14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자녀 아동 보육료 지원비에 대해서는 서울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220만원이하 가구의 두자녀가 보육료를 표준 보육료 이하 수준으로 수납하는 동일시설에 종일반으로 입소할 때 동생 보육료를 2세미만 8만 5,000원, 2세 7만원, 3세이상 4만 4,000원씩 각각 경감해서 우리구에서 올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중 새마을 유아원으로 설립된 시설은 영아 보육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아 보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부적합한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효율적으로 보육사업을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씩 시비 50%, 구비 50%로 작년에는 1개소, 금년에는 2개소 해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건의사항 세 번째, 구립녹번어린이집 재건축 공사의 계약서상에 연대보증인 설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예정가격의 20/100이상,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10/100이상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말씀하신 구립 녹번어린이집 재건축 공사 계약은 연대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20/100이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3억 5,000만원 가량인데 보증금은 7,067만 9,000원이 기 납부되었습니다. 네 번째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의 현장견학은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처리장, 상수도 정수장등 실질적인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부환경봉사단의 환경견학은 ’97년 5월말경 인천시 백석동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를 견학하여 쓰레기 감량화와 환경보호에 주부들이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하수처리, 정수처리과정등 생활환경과 관련이 깊은 현장을 견학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위생과소관입니다. 위생업소 일반음식점의 종사원 보건증 단속실적 부진관계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원 보건증에 대해서는 인허가시 영업주에게 보건증에 대한 홍보와 종사자 보건증을 관리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위생업소 단속시 업주 및 종사자 보건증 검열에 철저를 기하여, 그간 이에 대한 단속이 미진했습니다마는 금년들어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말 현재 53건을 적출해서 위반자에 대해서 7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한 바 있습니다. 건의사항 여섯 번째 불법적인 종사원을 채용하고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부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시 종사자 보건증 검열과 더불어 업소내 상주하고 있는 종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불법적인 종사원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그간 업주들이 불법적인 종사원을 감추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불법체류자 적발을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 불법적인 종사자를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하고 적극 홍보를 강화해서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자료를 전부 나누어줬는데 다 읽지마시고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사항 일곱 번째 위생과소관입니다. 일반음식점의 가격표시 및 육류 g당 가격표시가 되지 않고있어 지도 및 홍보에 앞으로 계속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연 1회 실시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부족하니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관계는 냉면, 육수, 음료수, 벌꿀, 과즙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민 60명을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위촉했는데 이 사람들과 같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아홉 번째 위생업소 단속결과, 열 번 째위생업소 교육문제, 열한번째 행정처분한 위생업소의 사후관리를 담당공무원이 소홀히 처리한 지적사항, 열두번째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62%로 저조한 실태문제, 열세번째 도시가스 시설시 누락된 주민의 추가시설 신청시 문제, 열네번째 ‘96년도 물가지도 추진내용 문제, 열다섯번째 51만 구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유류 등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열여섯번째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과 처분대장이 불일치하니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열일곱번째 환경과소관 공해배출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업소는 정기검사외에도 수시 점검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훈령에는 정기점검을 연 1~3회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이를 강화해서 2~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해배출기준을 초과한 업소는 업종별, 유형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따라조업정지, 고발 등 강력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 열여덟번째, 열아홉번째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무단투기에 대한 벌과금이 23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예.

231건에 대한 벌과금을 총 얼마를 받아들였는지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종량제 특별단속, ‘97년도 단속실적 231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성환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주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자에게 임의보조금으로 연 600만원 보조했는데 금년부터는 금액이 달라진 것 같고, 월 83만 3,000원 정도가 되면 연 1,000만원이니까. 지난번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장애자들의 사무실이 지하실이라 악취가 나고 방수가 안돼서 사무실을 옮겨달라 했는데 마침 구신사1동사무소 2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들이 2층으로 올라다니려면 극히 어렵습니다. 그 개선책이 다시 요구됩니다. 장애자 분들이 어떻게 휠체어를 끌고 올라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 개선책이 필히 요구되는 사항인데...?

저도 그 사무실을 2층으로 선정하면서 위원님 이상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2층으로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할 사항인데, 청소년문제이니까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하시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나오셔서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모르는 사항은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세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보조금이 5만원인데 차라리 지원하려면 대폭 지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지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서 보고가 들어온 것이 허위보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를 올려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부결됐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월 10만원씩 증액 지원될 수 있도록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준비된 자료로 보고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작성해서 개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지도위원 운영위원 조례안을 부결시켰는데 현재 1개동에 5명씩 학생선도증이라는 신분증이 나가있습니다. 은평구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해서 은평구청장 서부교육구청 교육감으로 신분증이 나가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나가있습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이 조례를 부결시켰는데 어떻게 이런 신분증이 나갑니까? 어떤 근거에서 나갔느냐....

이국환 계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국장님께서 총괄하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이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각 동의 청소년지도위원 보조금과 신분증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부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를 다시 가다듬어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재발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침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신분증이 며칠전에 나갔습니다. 내가 깜짝놀란 것은 우리가 분명히 조례가 올라온 것을 부결시켰습니다. 지도위원과 운영위원이 현재로서는 타당치않다 해서, 그리고 제가 감사때는 월 5만원 지원가지고는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없으니까 기왕 지원하려면 대폭 지원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하라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 조례가 올라와서 부결된 사항인데 지금 지원금은 10만원으로 하겠다 해놓고, 또 신분증은 1개동에 5명씩 나가는데 그 신분증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학교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느냐 하면 하지도 않고,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제시만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월권행위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노파심에서가 아니라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을 신분증을 발급한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분증 소지자로 하여금 불법적인 행동이나 혹은 지나친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신분증 발행은 어디까지나 학생선도를 위해서 행정지침을 마련해서 발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완해서 관련조례를 조속히 만들어서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조례가 부결되어서 안되기 때문에 신분증을 발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신분증 뒤에 보니까 은평구청장 서부교육구청 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도위원이나 운영위원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부결시켰는데 이 신분증이 나가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의 부결사항을 무시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뜻에서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청소년선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임시 행정조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조례가 부결된 것은 저희가 청소년기본법과 관련법규를 더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청소년들은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나가고 잘 길러야 되는데, 지원금은 저도 대폭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각 동에서 보고들어온 것이 어느 동은 40건, 어느 동은 80건의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증빙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금통장도 어느 개인의 이름으로 돈이 들어가 있고. 영수증처리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이것은 유명무실하게 우리 구에서 지원금만 나갔지 청소년 선도활동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이런 근거로 봐서 지원하려면 대폭 지원해서 활성화시켜서 이나라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활성화문제에 대해서, 그에 따른 운영비보조 문제에 대해서 그간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일반음식점 종사원 보건증 단속에 대한 실적부진과 불법적인 종사원을 채용하고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부진에 대해 건의했었습니다. 물론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보건증을 발급해서 위생업소를 검열하겠다는 내용인데, 실제위생업소 중에도 비단 음식점뿐만 아니라 퇴폐업소도 위생과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가지로 고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없이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혀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일반 위생업소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위생업소를 지도단속한 내용, 현재까지 단속에 미치는 영향등, 어느정도까지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병흔입니다. 먼저 위생업소 일반음식점 종사원 보건증 단속실적은 여기 답변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작년도까지는 실적이 부진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이후로 보건증 단속에 박차를 가해서 금년 3월말까지 53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보다는 상당히 실적이 올라갔고, 또 불법적인 종사원에 대해서는, 이 말씀은 불법체류자를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단속시마다 주민등록 등을 검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불법체류자, 불법자가 없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히 퇴폐업소에서의 보건증 단속실적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퇴폐업소로 지금 현재 딱 지정된 업소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퇴폐행위라고 하면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행위, 가령 나체춤을 춘다든지 여러가지 괴상한 짓을 하는 것을 퇴폐업소라고 볼 수 있고 이발관에서의 퇴폐행위,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분류는 하지않고, 유흥업소라든지 퇴폐업소의 보건증 실적은 구분한다면 그 실적이 따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몇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퇴폐업소가 근간에 많이 제약을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단속을 잘 하셔서 그랬는지 모릅니다마는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발소에는 퇴폐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퇴폐행위하는 내용도 단속하는 범위가 넓겠습니다마는 이발소 자체는 오픈된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3일 전에 TV에 보도된 내용을 봐도 겉은 아주 오픈되어 환경이 좋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문을 이상하게 문이 아닌 것처럼 옷장처럼 만들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호텔보다도 더 좋은 시설을 해놓고 퇴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감독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은 알 수 있을 것이고, 여기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퇴폐업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로 봐서 에이즈라든지 성병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위험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일반음식점 종사자들의 위생검사도 중요하지만 주무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발소를 철저하게 점검해서 결과를 한번 내도록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이용원을 중심으로 해서 퇴폐행위여부를 감시 감독하고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결된 청소년지도위원, 방금 전에 이희원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민보건위원회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신분증을 발급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됩니다. 앞으로 신분증을 회수할 방법을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조일호위원님께서 거듭 청소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분증관계는 위원님들을 경시했다거나 의회를 얕잡아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판단에, 또 이 판단은 서울시지침도 있었고 또 청소년 관련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청소년들을 선도하겠다는 또 청소년을 선도하는데 선도위원이 필요하다하는 그런 좋은 취지로 신분증을 발행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신분증 발행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다면 청소년 선도에 오히려 악영향이 있다한다면 관계 과장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복지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조금이 작년에 월 5만원씩 나갔는데 캠페인이라든가 행사한 것이 없어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금년부터는 보조금을 안내보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계속 각동에 나가는데 그 돈이 나가가지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고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장이 각개인 통장으로 입금해가지고 자기 개인 돈하고 짬뽕시켜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는 통장이 대부분이었어요. 내가 조사해본 결과 그래서 지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금년부터는 지원금이 안나간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어째서 나갔는지 내보내지 않겠다고 해놓고 내보내고 있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옛날에 부결이 된 사항을 잘몰랐습니다. 본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예산결산을 다루는 과정에 담당복지 계장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충분히 다루어져 가지고 각동에서 다시한번 혁신하는 대목으로 그런 것을 받았답니다. 사실 요즘에 보면 학교주위에 성폭력이라든가 너무나 아이들끼리 싸우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로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사실 5만원씩 받아보아야 각동에 10명에서 15명이라고 그러는데 식사값도 안됩니다. 따라서 봉사하는 것도 자기들이 돈을 얼마씩 걷어가지고 장학금도 지원하고 그런답니다. 그렇다면 뭔가 혁신을 요하고 앞으로 개선을 요하는 차원에서 5만원주던 것을 10만원을 줘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보고 그것이 잘되면 연구검토해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예결때 증액을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10만원씩 예산을 지불을 못하고 있는 것은 책정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5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기에 추경때 그것이 해결되면 10만원으로 해 준다는 얘기를 기획예산과의 담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부결된 사항을 몰랐고 담당계장께서도 충분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어 가지고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열심히 할 것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 증액된 사항으로 제가 먼저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균위원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본위원도 청소년 선도를 하는데 지원은 대폭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내가 해본 결과 각동에서 유명무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고 이번에 내무부에서 우리 구에 6,000만원이 지금 학교 폭력단속이라해서 이런 직능단체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11년 단체에서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지원금도 있다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이런 과정으로 대폭 지원한 것은 좋은데 과연 지원해서 제대로 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가 되어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경찰서에서도 청소년 지도육성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육성회는 활성화가 되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선도위원회가 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도 작년까지 월5만원씩 지출된 것이 금년에도 월5만원씩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해가지고도 활동을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오늘 회의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하는 첫회의인데 지금 보건소장님은 아까 사전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많이 하셨고 협조를 당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지금 현재 보고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굼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충분히 답변이 안나오는 것같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초반부터 이렇게 됐을 때는 전부다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답변으로 해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이희원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문제 활성화 방안이 자금지원 문제 등을 이희원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대책을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강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께 묻겠는데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62% 저조한 실태로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보급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없느냐고 나와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를 할려고 보니까 부분포장한 것은 2년 전면포장한 것은 3년으로 되어 가지고 굴토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토목과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서 가스를 시설을 할래도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각 주무과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보급은 많이 할려고 하면서도 장애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개선책이 필요한데 산업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은 토목과하고 연계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도시가스 보급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각 동에서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LPG나 석유연료를 쓰면 연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많은데 좀 저렴한 가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을 할래도 시공상 걸리는 데가 많아 가지고 시공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은 조속한 개선책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는 토목과하고 상의를 해서 조속한 해결책이 강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입니다. 다행하게도 은평구가 1차 도시가스가 완성이 되기 보다는 저조한 것이 더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에 사고 이후에 공사가 실시됨에 따라서 성실하게 공사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각위원들께서 동에 책임을 맡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세대 내지 다가구 개인주택을 들어가는 돈의 액수 문제 그런 현황을 좀 뽑아 주셔가지고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공과정도 감독권은 우리 산업과에 없습니까?

직접 시공감독권은 없습니다.

심도가 낮아가지고 폭발 우려가 많이 있잖아요. 심도를 도로폭에 따라 1m 또는 60cm로 시공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시공 감독을 도시가스에서 감독하는데 도시가스는 자기 하청업자한테 맡겨버리니까 그냥들 넘어가 버리는데 이거 촬영까지 다하고 해야 되는데 심도도 낮고 또 밑에는 모래깔고 배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공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현동이나 공덕동에서도 폭발을 해가지고 인명피해가 나고 하는데 그것이 사전에 방지를 할려고 하면 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한데 우리 산업과에서 감독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한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대위원입니다.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시에만 이렇게 서류적으로만 잘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어디가서 조금도 나은 점이 없어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나은 점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이 미화원들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한달에 몇번 받으며 어떤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또 각 동사무소마다 그 미화원들이 민원을주민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불친절하고 지금도 보아서 그런 것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교육을 잘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그것이 내가 겪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에다가 싹 싸서 내놓았는데 숫자가 많다고 돈을 내라 이거야 부끄러운 일이에요. 숫자가 많아서 규격봉투 담든 것도 돈을 내야지 왜 이렇게 많이 내놓느냐 이거에요. 이정도이니 그러고도 말하면 당신 구의원이 면다냐 이거야 그것을 이 사람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이런 실정에 처하는데 뭐 하나가 잘되어 가고 잘하겠습니다마는 한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시민보건위원으로 내가 당하고 볼적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가로수 있습니다. 거리를 청소한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득을 위해서 각 가정에 나오는 쓰레기를 자기가 맡아서 해요. 이사람들이 그런 아주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배짱도 이것 저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쓰레기 리어카를 남의 집들어가는 골목에다가 세우길래 세워놓으면 안되니까 몇번 좋은 말로 “이것 좀 치워다오” “예” 하면 이상이 없어요. 그 자리에 또 세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 진전이 될 수 있으며 이래서 조금이라도 불순한 것이 있으면 다시 찢어서 이것은 못쓸 것이니까 찢어놓고 뒤집어서 놓아 버려요. 이 사람들이 이런 배짱으로 도저히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 제도가 하나 변화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엇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던지 그 미화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절대적으로 불친절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박승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인을 합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감사 하실 때에 이 분야를 깊게 지적해 주셔서 제가 지금 머리속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들의 불친절 문제 리어카 문제 그런것이 제가 또 사무실에 연락이 되어 가지고 현재 제가 상당히 스스로 부끄럽게 느끼고 거리 청소하는 리어카를 일정한 장소에 세워놓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소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쓰는 리어카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이 가장 최소화 되도록 또 밝은 행정이 되도록 적극 마음 깊이 새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금년도에도 우리 환경미화원들 전원에 대해서 대강당에서 시민복지국장님 모시고 제가 직접 주관하면서 잘하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실시를 해서 좋은 환경미화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동균위원입니다. 박승대위원님이 질의한 과정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을 해가지고 될 문제가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발전을 요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구의원이면 구의원이지라고 그 얘기를 들어볼 때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구민을 위해서 청소행정에 이바지 할 것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삼아서 은평구 청소행정에 확실한 것을 위해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처리 결과에 따라서 다음 행정감사 때나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논의가 되어지리라고 보아집니다. 그쪽이나 이쪽이나 그런 문제가 따르는 청소미화원들에 따라서 처리결과 기준 사항하고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이 지금 최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며칠날 무슨 요일 그것이 충분한 홍보가 안된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청에서 관장하는데는 잘됐겠지만 대행업체에서는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보충질의인데 업자를 두둔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곤란합니다마는 실제로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대행업체들이 재활용품 수거로 인해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아직 쓰레기 봉투값 인상이 안된 상태에서 앞으로 대행업체 재활용품 처리를 직영 환경미화원이 처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업자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될 것아닙니까? 만약에 자꾸 적자나고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면 재활용품을 제대로 수거가 안된다고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대책 강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구에서 맡아서 하고 대행업체에서는 일반 쓰레기만 치우고 재활용품 수거는 구에서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지금 들리는 여론은 그러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다소나마 여러가지 행정의 사실 부담을 줄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한 값의 인상 문제도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은평구는 작년에도 쓰레기 규격봉투값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19개 구가 올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또 저희 구 재정을 규격봉투값을 올리면 예산 세입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사실입니다.그러나 예산 세입에 도움이 되고 그러한 문제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깊게 연구하고 있고 청소행정과에서도 어려운 결단을, 우리 구청의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함으로 그러한 과제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규격봉투를 올리면 주민부담이 된다 이말입니다. 부담되니까 기히 환경미화원이 360명 정도 되지요. 많은 인원이 가로수 도로도 청소하고 있고 지역으로 안배되어 청소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소활용해서라도 재활용품 수거에 신경을 써주면 대행업체들이 적자를 봐가지고 자기 집팔아 서청소하는데 투자하기는 곤란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대행업체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는 강구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청소를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산과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저희 청소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행정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나온 미화원 교육결과 그런 것을 청소과장님께서는 빠른시일내에 여러가지 결과보고를 위원님들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를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찬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인사정으로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당장 개선이 안되었다든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절기가 곧 닥치는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은평관내 연막소독이 상당히 잘됐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을 해달라는데 계획은 제대로 되어 있으신지, 또 현재 주민자율방역단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주로 새마을에서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경비가 부족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새마을 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많이 돌리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은 60, 70, 80년대 상당히 증가추세로 해서 저희도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대기에 대한 공해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작년 10%를 줄였고 금년에도 20%줄여서 이 작업을 분무작업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96년도에는 각동에 연막기계 1개를 지급했는데 금년도에는 분무기를 사서 이달 중순경부터 다 보급해서 충분히 분무작업을 할 수 있게끔 기계를 사고 약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호위원.

조일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장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아시는대로 해주시고 잘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보건소의 장애인 판정 사망진단서 등 장애인 신체등급발급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나온 것을 보면 치과의사, 한의사 아니면 교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소장님께서 연예산을 세워서 타 병원에 의사출장을 해서 연2회든 3회든 사망진단서, 장애인 신체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정책적인 대안과 여러가지 보건소장님이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보건소'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