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1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7일간의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사흘에 걸쳐 지난 11월 20일과 3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에 취득할 재산 중 보건소 건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협소한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여 외래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륜동 702-54, 59 두 필지 약 1,792㎥의 구 소유 부지에 연면적 1,799㎥ 정도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보건소를 신축 취득할 계획이며,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5억 2,577만 8,000원을 계상하여 2003년 5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직1동사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금년 4월 사직동 교회로부터 교회 확장을 위해 현 동사 부지를 취득하는 대신 사직동 50-16번지 대체 시설을 건립하여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옴에 따라 현 동사 부지와 신축 예정지 부지와의 재산가치금을 비교 검토한 후 지난 10월 19일에 기부채납 및 양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12월 13일 현재 공사 착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현 동사와 기부할 동사와의 재산 가격을 비교하면 현 동사 부지는 일반 주거지역이고 신축 예정 주거지는 준주거지역으로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현 동사부지 면적 306평방미터의 가격이 약 2억 500만원 정도이나 신축예정동사 부지는 408㎥에 약 4억 9,700만원으로서 토지 가격만 약 2억 9,000만원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분 취득 재산 규모는 연 면적 646.86㎥의 지하1층 지상2층으로서 현 동사 연면적 481.5㎥ 보다 약 165.3㎥가 증가되며 2001년 12월에 착공하여 2003년 5월경에 준공예정이며 신축동사 3층 부분은 기부채납 후 구 예산으로 20.6평 규모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립 예산 반영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 면적 1,799.14㎥ 약 544.2평에 시설비 24억 6,645만 8,000원과 부대비로 감리비 약 5,106만원, 시설부대비 약826만원 등 5,932만원으로서 총 25억 2,577만 8,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축 예산 확보는 구 한독직업전문학교 부지내 구 소유 부지매각과 현 보건소 부지 매각으로 충당할 계획이나 2002년도 본 예산 반영분 8억 2,100만원을 제외한 약 17억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액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처분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한독직업학교 부지 총 11필지 20,677㎥ 중 구 소유분이 온천동 153번지의 16외 3필지 866㎥를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일괄 매각 추진하여 지난 11월 8일 웰컴투투와 계약을 맺은 상태이며, 그에 따른 예상 수익금이 13억 6,949만 2,000원으로 ㎥당 158만 1,400원입니다. 잔금 지급 시기가 2003년 5월경이므로 자금 수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 보건소 부지매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 부지 및 건물은 보건소 신축시까지 현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건부로 매각 처분할 계획이며, 순 예상 금액은 부지 1,085㎥에 대한 공시지가가 ㎥당 100만원 기준으로 약 10억 8,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직1동사 부지 및 건물 무상 양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취득대상 재산 중 사직1동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 절차를 거친 후 현 사직1동사 부지 306㎥와 건물 401.5㎥를 사직동 교육청에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 그 시기는 2002년 5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취득 대상 재산인 보건소 신축과 신축에 필요한 2002년도 구 한독직업전문학교 외 구 소유부지 중도금 8억 2,100만원을 본 예산 반영과 사직1동사 기부채납 수인, 처분대상인 구 한독직업전문학교 구 소유부지 및 현 보건소 부지 매각 현 사직1동사를 무상양여 처분코자 합니다. 그 동안 공유재산관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보건소가 옛날처럼 영세민을 치료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보건소의 기능이 강화되어서 모든 국민 건강을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보건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되는 보건소를 보면 거의 540평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하는지 모르겠으나 좀 협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짓는 보건소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말씀처럼 사상구가 609평, 연제구가 608평, 남구가 792평, 동래구가 544평인데 연제구나 남구는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3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 보다 조금 조건이 좋은 것이 대지가 넓습니다. 환자들이 주차하는 시설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본 결과 544평 정도 되어도 타 보건소 면적하고 거의 대등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540평이라는 면적을 처음에 산정할 때 보건소장과 보건소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 정도의 면적이라면 보건소 운영에 충분하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잔여대지 면적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주차 공간도 하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산보다도 보건소의 의견을 참고해서 보건소의 기능을 생각해서 충분하다고 사료되어서 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본 위원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두 번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왕 할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1동 동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직1동 동사가 기부채납에서 양여 조건입니까?

예.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는 3층에 있었고 여기에 보니까 신축공사에는 3층이 없네요.

우리 동사가 3층인데 지하를 안파고 3층을 지어 주겠다고 해서 새로 동사를 지으면서 지하를 파면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장시설이 우선이고, 앞으로도 지하를 판 시설하고 지하를 파지 않은 시설하고 수명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한 끝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자기들로서는 3층을 지어주는 것이 예산은 작게 들어갑니다.

예산도 비슷하게 들었겠지만 이왕 우리 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라도 20평정도로 정확하게 해서 중대본부가 들어 갈 수 있게 해야지 우리구에서 부담해서 또 새로 짓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의회와 협의도 하고 고성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공증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재 기존하고 사직교회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재산을 비교하면 땅이 많고 건물이 50평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약 3억원이 증가되는데 자기들이 원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하는 안 파고 3층까지 지어라고 하면 불공평한 계약이 된다고 해서 계약이 파기될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건은 다 좋습니다만 이왕이면 집행부에서 좀더 성의를 보여서 3층을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연속회의를 수차례 해서 결론적으로 최후의 카드로서 된 것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평가로 나타난 금액이 약 3억원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로 봐서는 여러 가지 상당히 재산 증식 요인이 되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 의원들하고 동장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상당부분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무과장은 모르겠지만 협조 관계가 잘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구 의원과 동장 관계는 들은 바가 없고 주민설명회로 해서 거의 80 몇 %가 교환하는 것에 찬성을 한다...

제 이야기는 주민 여론을 보니까 94%가 찬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주민들 여론을 수렴할 바에야 구 의원들하고 동장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이왕이면 의회에서 의결도 하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했으면 도리어 순조롭게 잘 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추진을 할 때는 실과에서 참여를 해서 처리가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독직업전문학교 부지 필지가 4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사이 사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로 다 몰아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가 도시개발공사 땅인데 그 안에 하천이 구 소유입니다. 우리하고 같이 팔아라고 해서 판 것입니다.

이것을 판다고 할 때 감정가에 의해서 팔 것 아닙니까?

팔 때는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이렇게 계산하니까 금액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때는 감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승인이 되면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독직업전문학교 부지가 263평 정도 되는데 사실 모양상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서는 쓸모없는 땅이지만 전체 땅으로 볼 때는 굉장히 쓸모있는 땅입니다. 또한 온천1동 주민들이 한독직업전문학교 땅에 동래구청 땅이 263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268평에 대해서 얼마나 활용도 있게 해서 온천천 발전을 가져올 것인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 보건소를 짓는다고 하면 굉장히 반발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한독직업전문학교가 온천장에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한독직업학교 부지를 그냥 사고 팔 것이 아니고 판다면 이런 이런 용도를 지정해서 판다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수용이 되었습니다. 온천장 발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공고할 때 명시가 되어서 사는 사람도 수용을 했고, 온천장 발전과 주민들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땅을 팔아서 보건소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독직업학교 땅이 있음으로 해서 그 땅에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아서 온천장 발전에 대해서 쓴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를 짓는다고 하면 실망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만약에 매각이 되지 않았을 때 보건소를 어떻게 지으려고 했습니까? 이것을 팔면 지으려고 애당초부터 생각을 한 것입니까?

그 관계는 조금 전에 국장 말씀처럼 한독직업전문학교 부지가 도시개발공사 땅하고 맞교환이 되어서 그 중에서 우리땅 263평을 온천장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이런 용도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팔아달라고 기이 계약이 되어서 그러고 나면 그 계약을 가지고 우선 사업 중에 보건소를 못지었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보건소를 한 것이지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은 그런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보건소를 지을 계획은 있었습니다.

보건소를 지을 계획은 있었지만 한독직업전문학교를 팔아서 보건소를 지을 계획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데...

사실 온천장에 예산이 없어서 길을 못내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13억원이라는 돈을 세수도 온천장이 많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민들의 여론이 구청에서 온천장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실제로 길이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길이 못나서 판자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동래구청장 동 초도 순시 때도 한독직업전문학교가 온천장에 큰 힘을 가할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팔아서 보건소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온천장에 큰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현장을 보고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분개가 되는데 이것을 팔아서 보건소를 짓는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가 있었다든지 홍보가 되었다든지 해서 주민들을 순화를 시키고 난 이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엄청나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고, 또 특히 한독직업학교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이라는 홍보도 없는 상태에서 보건소부터 짓는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과의 문제점, 보건소를 지어야 되는 문제점, 온천장의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의 말씀 중에 어느 부분은 이해도 갑니다만 그러나 263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용도의 건물을 온천장에 걸맞는 시설을 해야 한다는 그 조건이 받아들여졌고, 또 온천장이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도 승인이 났고, 또 한독직업전문학교도 구에서 집중 투자하다시피 했는데 이 땅을 팔아서 보건소를 짓는다는데 온천장 주민들이 안 좋아 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20여년간을 한독직업전문학교 때문에 시달려 왔습니다. 듣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지금 한독직업전문학교 발전 사항도 국장께서는 주상복합건물이 안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런 사항을 모릅니다. 모르는 사항에서 보건소를 짓는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주민들은 한독직업전문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에 쌓여 있고 사실 7층,8층 된다고 하지만 기존 설계도 안된 상태에서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답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한독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온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의 기대를 걸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 볼 일입니다. 뭔가 홍보가 되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난 이후에 보건소가 지어진다면 저도 크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여론상에도 온천장이 옛날과 같은 분위기로 되기까지 주민들의 큰 근심거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부터해서 보건소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국장께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계획을 할 때 몇 층까지 하라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실제 사업주측이 20층까지 짓는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땅을 부산시에서 매각을 하고 부산시에서 관리 차원에서 동래구와 협조를 해서 하겠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되고 다시 매각이 들어 왔는데 하루아침을 못내다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이 한독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물으면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보다도 훨씬 큽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도 자기 지역을 위해서 타당한 말씀은 맞는데 구청측의 답변은 그 땅을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치되고 있는 한독직업전문학교를 매각하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동래발전을 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독직업전문학교가 전체 평수가 몇 평입니까?

6,255평입니다.

그 중에 우리 땅이 263평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13억 6,900만원입니다. 그 수입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보건소를 지을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우리 땅 부지에 내고 지을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총괄해서 35페이지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2.2%가 줄어든 것은 정책담당이 총무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줄어든 것이지요?

예.

그리고 동사무소 예산이 0.2% 증액되었는데 개괄적으로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인건비 중에서 작년 추경때 관외여비가 7만원에서 11만 5,000원으로 증액된 부분과 실제적으로는 월액 여비가 아닌데 법적으로 그 부분과 각 동에 노후 전산장비 그 분야가 매입하는 것이 늘었고, 그 외에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인건비 부분이 증가한 것하고 그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올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시간외근무수당은 전부서가 작년에 27시간에서 30시간으로 3시간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이 0.2%입니까?

그것과 대충 합쳐서 총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76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부분은 3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이고, 동 소관은 49페이지부터 65페이지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민관합동단속 및 의회업무추진 400만원입니다. 민관합동단속 및 의회업무추진비가 뭡니까?

이 금액은 작년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 소위 문화공보과 전자오락기기가 업무이관이 되어 있었고, 또 연말 연시 환경위생, 청소 관계에 우리가 민관이 합동으로 해 보자, 소위 집행부에서만 자꾸 하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행정처분을 하면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동의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해 보자고 해서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6개 부서에서 작년에 민관합동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10월부터 시책추진비를 연말에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실비보상은 안되더라도 저녁에 주로 단속을 하니까 저녁이라고 한끼 대접한다는 뜻에서 8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각과에 요구를 하라고 하니까 어떤 특정부서만 요구를 하면 사실상 이 돈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30명 합동 단속할 때도 있고, 어떤 부서는 10명 가지고 단속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이 형평상 잘 안 맞으니까 부서에서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밥이라도 한 끼 먹을건데 그 돈 가지고는 부서장들이 또 보태어야 될 그런 형편이니까 안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산출해서 400만원이 나왔는지, 그렇게 해서 금액이 작으니까 신청을 안한 모양인데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업무추진비는 산출기초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개괄적으로 어느 범위 내에서 하는지요?

청소 업무, 환경위생과의 식품접객업소나 유흥접객업소의 단속, 문화공보과의 전자오락기기 단속 이것을 집중적으로 할 때 자기들이 민간인 합동 단속이 필요할 때, 그렇다고 해서 작년보다 400만원을 깍은 것은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400만원 깎아서 예산을 해 놨는데.

식대비 정도 범위에서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월 수당이 나갑니까?

고문변호사 수당은 매월 나갑니다.

소송이 없어도 나갑니까?

현재까지 아직 소송이 없은 달은 없는데, 이것은 저희들과 고문변호사가 계약을 할 때 이 금액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송이 있던 없던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 건 이상으로 행정소송이 없었던 일은 없었습니다. 요즘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워낙 많고, 행정소송이 많기 때문에 한 달에 한 건도 없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법률 교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률 교재는 어떤 분들한테 배부합니까?

직원들한테 합니다. 행정소송을 하거나 또는 업무를 추진할 때 집행부서는 법 집행입니다. 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법 집행에 대한 간략한 법률적 개념과 내용, 행정소송을 할 때 대처방안 등을 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주로 직원들한테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사회단체임의보조 집중 관리라고 해 놨는데 요즘 보면 문서도 간편화되고 여러 가지 생활도 간편하게 하고 있는데, 단체보조금을 각 담당부서별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각 부서를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기획감사실에 풀로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각 부서에다가 예산을 분배해 주면 그 부서에는 그 단체가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절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있으니까 해 주고 싶어도 거절할 여건이 되고 하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각 부서에 맡겨 놓으면 그 만큼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단점은 있겠는데 사실상 그 부서에 관련된 단체가 자기들한테 일정액을 지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 예산은 100만원 밖에 없는데 200만원, 300만원 전부 올라오는 것을 딱 잘라 50만원 이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 필요해서 봉사활동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짐을 지라고 하는 뜻에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실장의 말씀대로 얘기하면 예산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300만원 이상 지원한 단체가 있습니까?

임의보조는 지정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의논을 해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체별로 분기별로 아니면 어느 한정액 이상 못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의 얘기는 그것을 초과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임의보조를 허락한 범위 내에서 우리 보조금하고, “우리가 모자라는 것이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증액되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각 부서별로 줘도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의단체는 부서가 여러개 겹치는 것도 있고, 또 한 부서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르게 분배가 힘든 것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서에서 여러 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는 많이 주고, 어느 부서는 적게 주고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는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해 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사실 우리는 분배를 하면 편합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연수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국에 4개팀이 갔다 왔는데 자체적으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내 보냈던데, 직급별로 고루 분포한 팀을 우선적으로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배우고 견문을 넓힌 것 중에서 소개할만한 것이 있으면 두 가지만 소개해 보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자료만 받아 봤는데, 사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보려고 했는데, 대개 홍구구를 들리고, 또 자기가 가고 싶은 북경이라든지 서안, 소주, 항주를 둘러 봤는데 첫째는 우리하고 공무원 체제가 기구나 조직이 다양하니까 참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중국 정치는 사회주의 체제이지만 경제가 완전히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어서 국민들 자체가 개인 소유가 되다보니까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끼리하는 얘기로 만만디가 아니고 일요일, 토요일도 일반 노동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주되게 배워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해외연수를 보냈으면 연수가 효과적으로 됐는지 분석을 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석이 토대로 되어서 이것을 늘일 것인지, 예산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효과가 있으면 늘여줘야 될 것이고, 효과가 없으면 줄여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연구 검토가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예산 심의를 예결위에서 해야 되니까 결과 분석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아까 조호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연수 지역이 동남아로 되어 있고, 사람을 적게 해서 서구로 보내느냐, 아니면 많이 해서 동남아로 가느냐, 경비 관계도 있고, 전에도 봤지만 홍구구에서는 공무원을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의 제도를 배우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사람만 많이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제도를 배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물을 배우든지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제도를 배우려고 하면 1주일 그 정도 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그런 것은 장기인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한 것을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고, 예결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국내 여비 감사업무 추진비가 240만원과 44페이지 감사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업무 추진비는 저희들이 상급기관에서 정기감사나 수시감사 때 음료수라든지 법상으로 사실상 자기들이 점심 대접도 절대 안 받는데 단지 우리가 다과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대접하는 그 경비가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감사업무 추진비 240만원인데 다과가 240만원어치 합니까?

감사업무 추진비가 감사가 많이 오면 보통 정기감사 같은 경우에는 15명에서 20명 수시감사는 3명에서 4명으로 손님들 숫자가 많으면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여비는 동에 정기감사 나갈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동에 나갈 때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법령에 보면 1인이 하루에 봉급을 받으면 추가 여비를 못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봉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외근을 나가면 여비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에 대한 여비가 교통비 여비 아닙니까?

교통비입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별로 특수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실과별로 총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총괄적으로 전 부서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외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와 차이점이,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하신 것하고 의회의 장들이 쓰는 카드하고 틀리는 것 같은데, 관내에서 같이 사용을 하면 기관이 통일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30% 쓰지 못하고, 전체 다 카드해야 되고, 구청에서는 30% 현금으로 나갈 수 있으면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은 동일한 것 아닙니까?

못 쓰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강제 규정이 없는데 그것은 의회에 운영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의회 업무추진비가지고 집행부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그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원칙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운영은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소관 부서에서 하면 됩니까?

운영은 현금을 쓰던, 카드를 쓰던 그것은,

알겠습니다.

동 소관을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은 인건비입니다.

61페이지 동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동이 14개동인데 14개동의 동 자율방범대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있는 데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데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생활행정과에서 요구한 것으로 자율방범대는 14개동 전부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개괄적인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먼저 세입부분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651억원으로 2001년도 631억원보다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과목별로 설명하면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소폭 증가로 2001년도 147억 8,000만원보다 5억원이 증가한 152억 8,000만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의 감소 등으로 2001년도 178억 6,000만원 보다 17억 7,000만원이 감소한 160억 9,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은 면허세 결함에 따른 재정보전금 지원 등으로 2001년도 304억 7,000만원보다 33억 1,000만원이 증가한 337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연금부담금, 공공근로 사업비 등의 감소는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인건비 인상, 국고대여장학금의 인상,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위한 채무부담액 상환, 보건소 신축, 서장대 해체 및 복원, 선거관리 예산의 편성으로 대폭적인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2001년도 215억 8,131만 4,000만원보다 24억 9,572만 5,000원이 증가된 240억 7,7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52억 8,000만원, 세외수입이 160억 9,676만 3,000원, 조정교부금이 161억 9,727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175억 8,7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등 6개과의 세출 예산 규모는 총 240억 7,703만 9,000원으로 총무과 소관이 168억 1,530만 7,000원, 재무과 소관이 19억 4,598만 8,000원, 세무과 소관이 2억 9,434만 3,000원, 문화공보과 소관이 2억 6,510만 6,000원, 생활행정과 소관이 31억 8,2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168억 1,530만 7,000원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기관공통운영에 150억 4,073만 3,000원,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중앙 및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총무관리에 10억 3,656만원,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정책통계운영에 6,771만 9,000원, 전산시설 장비유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전산개발비, 도시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노후컴퓨터 교체 등 전산관리에 5억 9,404만 8,000원, 민방위시설 공공요금,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을지연습 급량비 등 민방위관리에 6,864만 7,000원, 지상협동훈련, 예비군향방훈련 등 비상대책에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총 19억 4,598만 8,000원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회계관리에 7,297만 8,000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보건소 신축, 사직1동사 증축 등 재산관리에 10억 9,983만 7,000원, 행정전화회선료, 통신장비유지비, 무선설비교체 등 정보통신관리에 2억 2,068만 3,000원, 공공청사 복합건물 및 동사신축 차입금에 따른 원금 및 이자로 지방채상환에 5억 5,2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채무부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건립의 소요예산은 총 25억 2,600만원으로 2002년도에 세입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구 한독직업전문학교 부지의 분할매각에 따른 세입 시기 지연과 현 보건소의 매각시기 불확정 등으로 부족한 사업비 17억 5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으로 총 2억 9,434만 3,000원 중 인건비가 8,072만 7,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가 2억 1,16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총 15억 7,364만 4,000원 중, VTR촬영기사 인부임, 구보발간 등 공보관리에 1억 1,397만 8,000원이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동래충렬제행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등 문화예술에 14억 5,966만 6,000원이며, 직장체육팀 육성, 체육시설 유지보수,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체육진흥에 2억 3,840만 1,000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청소년육성에 5,560만 5,000원, 문화회관 유지경비, 기획공연출연료 등 문화회관운영에 2억 7,06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총 2억 6,510만 6,000원 중 민원사무와 관련한 서식인쇄, 우편요금 등 민원실 운영에 2억 5,008만 5,000원, 국고보조금인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등 병사관리에 1,50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생활행정과 소관으로 총 31억 8,265만 1,000원 중 제 16대 대통령 선거 및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에 5억 1,800만 8,000원, 주민등록관련 서식 구입, 자매결연교류사업 추진,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동 노후 차량교체, 사회단체보조금 등 자치관리에 5억 3,504만 3,000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실업대책비가 18억 5,704만 4,000원,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정비순찰비가 2억 5,816만 5,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광고물관리비가 1,439만 1,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계시면 예비심사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총무과 총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보다 본 예산 8.4%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분야가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8.4% 인상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공무원 전체 봉급 인상율은 처우개선비를 합해서 6.7% 인상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 임금상승률 5%하고, 관민격차 해소 1.7% 이렇게 해서 6.7% 정도가 내년에 인상됩니다. 주 내용이 거기에 있고, 다음에 증가된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에 새로 대단위 사업 하나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신규가 아니고 고창군과 자매결연인데 생활행정과에 포함되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총무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개편에 의해서 정책담당이 총무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인상되었을 것이고, 정책담당에 관계된 것이 인상된 요인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내용과 내년도 전자결재시스템 그 관계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106페이지 통계조사 실시지도해서 2002년도에 무슨 통계조사입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는 매년 하는 것입니까?

예, 매년 합니다.

2001년도에도 조사를 했을건데 그때도 실시지도를 만들었습니까?

지도는 3년만에 만듭니다.

그 전에 만든 지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07페이지에 우리구에 3급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옛날 부구청장이 아직 있잖아요.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이 분과 서너명이 과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건널목을 관리하는 청원경찰도 우리구에서 보수가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수당은 우리구에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도 관계는 건널목은 저희가 합니다. 오래 전부터 철도 건널목은 철도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했는데 시설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건널목 사람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철도청으로 이관하면 안됩니까?

철도청은 시설만 되어 있지 건널목 관리는, 말하자면 자기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철도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타구에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철도만 하고 부대적인 문제는 자기하고 관련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부양가족을 보면 556명이면 직원 전체 다입니까?

부양가족 숫자는 직원 전체 한 사람당 1명이 아니고 평균 보통 부양 가족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평균기초로 잡은 것입니다.

부양가족 2명이 있으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럼 1인당 2만원씩이네요?

예.

2명이면 4만원이네요?

예.

그러면 부양가족 말고 노부모를 모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2만원은 산출 근거를 노부모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명시하기 곤란하니까 금년도에 부양가족 수당이 나간 금액에 산출기초를 맞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부모 같은 경우에는 2만원 나갑니다.

정확하게 호적등본이 주민등록등본상에, 간혹 모친은 고향에 살고 있으면서 등본만 옮겨 놓은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 공부에 의한 것으로 하고 실제 확인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관호 위원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주민등록만 등재해 놓고 촌에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은 나갑니다. 저희들 기준이 공부 기준이 되다보니까 실제 확인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부 기준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동안 주는 급료네요?

예.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구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관에 보내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네요?

예.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을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청 직원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거기에 고용되는 종업원의 인건비만 지원해 줍니다.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지요?

예.

그럼 확장을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장 문제는 심지어 일부에서는 구내 이발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확장하라고 하는데, 아직 청사 문제가 있는데, 구내 이발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소를 확장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식당이 지하실에 있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입니까?

원칙으로 식당이 지하에 들어가는 것은 안 좋은데 공간이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처우 개선으로 식당으로 해 줄만한 장소가 안 나옵니다.

직장협의회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직원들의 처우 개선 문제는 식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을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제 욕심으로는 많이 만들어주면 좋은데 청사 사정이 열악해서 내년도에 청사 확장에 그럴 여지가 나올 것인지,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직원이 어떻게 620명이 됩니까?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599명입니다. 현원은 그렇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 근무를 하다가 타구에 전출을 간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전출 간 사람도 여기서 상여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현원보다 총원이 많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럼 그 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타구에 가도 여기에 지급받게 되어 있네요?

예.

1/3 못 받은 사람은 문제는 없습니까?

예.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비에 거의 2,000만원씩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경비가 들어가는지? 나누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그 해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산출 기초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범위 내에서 최소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 걱정이 초과되는 것이 문제입니다다만 산출기초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단위 사업을 위주로 해서 2,000만원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인원수로 예산편성을 하면 집행을 할 때 타구에 가도 집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집행을 하다가 타구에 갔다고 해서 상여금에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우리구의 상여금은 다른데 가서 제외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구청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

그렇게 해야 균형이 맞아집니다. 공무원의 사기와 관계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부모 봉양 공무원 격려해서 400만원 적혀 있는데, 몇 분 정도 됩니까?

노부모 봉양 관계를 금년도에는 380만원 지출했는데, 큰 돈은 아니고 지난번 추석 때 10,000원 정도하는 참기름을 제공했습니다. 65세이상 모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반은 모시고 있다 말입니까?

그것은 조서에 나오니까 숫자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선물로 제공했다 말입니까?

구정, 추석 명절 때 노부모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격려라고 하니까 돈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 격려 선물비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부모 봉양이 65세 이상 400만원 같으면 부족한 것 같은데, 각계각층 주민 초청 간담회 등등 여러 가지 대안이 많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노부모 봉양 쪽으로 돌리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 이 행사도 꼭 치러야 될 예산이고, 노부모 봉양에도 수혜를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솔직히 제 심정 같아서는 노부모 봉양에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예를 들어서 명절날 정종 한 병을 사 주는 것보다도 좋은 것을 사 줄 수 있는 것이 바램입니다만 예산 때문에, 밑에 있는 예산도 1,5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삭감됐다는 얘기를 드린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부모가 240명입니다. 금년도에 16,000원짜리 참기름을 샀습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1년도에 없던 것이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어떤 사업을 대단위 사업이라고 합니까?

앞서 말씀하신대로 고창군과의 결연사업입니다 우리들도 가고, 자기들도 오고 그때 쓰는 비용입니다.

저는 대단위 시책 사업비라고 해서,

해마다 생활행정과에 있던 것이 넘어 왔습니다.

예산 과목을 바꾸니까 위원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생활행정과는 그 예산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에 보면 TV나 신문에 보면 선전성, 홍보성, 선심성 등 여러 가지 말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절약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없는지, 아니면 꼭 쓸 돈만 예산으로 잡고, 쓰지 않는 것을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해서 사실 시개발업무에 보면 6% 정도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줄여서 정말 지역개발에 예산을 포함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산하 16개 구·군에서 지난번 시민참여단체에서 각 자치단체장의 시책추진비 공제 문제로 해서 전체 2000년도와 영수증 사본을 복사해서 제출했는데, 16개 구·군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장 적게 쓴 구가 동래구가 되었습니다. 각 구청장과 군수들 사이에 우리 구청장이 눈치를 조금 받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생활행정과에 있던 시책추진비를 우리과에 넘겨준 것은 통제등 집중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예산에서 상당히 절약을 하시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추진비가 타구보다는 많이 남아 있는데, 조금 전에 정관호 위원의 말씀대로 남는 것은 아예 다른 데 쓰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시책업무 이것은 예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큰 행사가 있다보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관호 위원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역시 해마다 몇 천만원 남을 것 아예 다른데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지만 앞서 말씀대로 예측을 할 수가 없고, 특히 내년도에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입니다. 대단위 시책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창군 자매결연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에도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업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주 사업 명칭은 고창군 자매결연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창군 자매 결연으로 해서 2,000만원으로 한 것을 200만원 삭감해서 2000년도 수준에다가 1,800만원 예산 확정했는데, 그 외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까?

예.

그 외에는 어떤 사업인지 아직 밝힐 수 없습니까?

예.

그 외에 다른 일이 있으면 하려고 예상치로 넣어 놨습니까?

예. 작년에 2,0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을 하고 1,800만원으로 했는데, 역시 금년도에도 다른 돈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자매결연 고창 그 사업도, 예산이란 없으면 없는대로 하지만 어느 정도 너무 차이가 나도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 곳으로 묶어서 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총무과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해 놨는데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에다가 괄호해서 고창군 자매결연 사업이라고 해 놨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항별 설명서해서 나중에 예산서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위원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낱말을 바꾸어서 어떤 사업인지 질의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혼선을 빚게 합니다. 꼭 이렇게 말을 고쳐서 해야 합니까? 과목이 바뀔 때마다 사업 명칭을 바꾸니까 어떤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양해야 안 됩니까?

우선 그 사항 하나 뿐이면 자매사업이라고 하면 되는데,

괄호해서 자매결연 사업 및 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에 그 항목에 들어 가면 다 설명을 해 줘야 할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각계각층 주민초청 이런 것도 명세가 나와야 합니다.

고창 사업 외에 기타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인 문제는 같이 통일을 한다고 뺀 것 같습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로 각 동에 인터넷방이 있는데 인터넷방의 컴퓨터는 기종이 무엇입니까?

펜티엄Ⅲ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를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는 최신형 펜티엄Ⅳ로 하든지 일에 따라서 컴퓨터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부 다 바꾸어주려면 119대를 해야 되는데, 올해 37대로 한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 온 것 말고 현재 있는 것도 업무량, 속도를 봐가면서 전산기를 재배치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바입니다. 속도가 느린 것이 있어도 될 데에는 최신형이 있고, 빨리 처리해야 될 부서에는 속도가 느리고,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재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 국토순례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공무원 해외 연수가 40명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0명 같으면 70명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593명이 되면 거의 10% 이상이 해외를 간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하면 한 바퀴 다 돌아갈 수 있는데, 해외연수 갔던 사람이 국토순례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됩니다.

그러면 모범공무원 국토순례가 매년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의 느낌이라든지 소감을 적어 온 것을 받습니까?

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았느냐 하면 해외 쪽에는 전체적인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이고, 우리 국토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은 보고서를 받습니다. 개개인 보고서보다 총괄반장의 보고서를 받았는데, 국토순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상이 일을 많이 하신 분들, 표창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노고 격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해마다 달리합니다. 한 번 갔다 오신 분을 또 보내고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70명인데, 70명이 자리를 비운다면 엄청난 일인데,

이것은 시기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도 주기로 합니다.

휴가기간을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급적 휴가기간을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1기에 10명씩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국토순례를 몇 박 몇 일로 합니까?

보통 2박3일입니다.

그래도 각 동에 보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동장 이하 사무장까지 실질적으로 뛰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70명 같으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는 좋습니다만 잘 조정하셔서 그런 잡음이 안 들리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비가 다른 부서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추진비가 사실 품목만 나열해 놓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치선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재무과 총괄 예산에 보면 66.1%가 증액됐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상세히 항목별로 내역서가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하면 보건소 신축 건으로 해서 8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수치가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청사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입찰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도우미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 용역은 지금까지 나간 것이 도우미 포함해서 496만 1,200원입니다.

496만 1,200원은 1개월분인데 1년분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금년 4월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3,472만 7,000원입니다.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됩니까?

12월말입니다.

도우미 월 급료가 얼마입니까?

총괄 금액에서 자기들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마를 주는지 모릅니다.

145페이지 사직1동 증축 감리비가 190만원은 우리가 짓기 때문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층은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협약을 할 때 50평을 더 지어주는데 지하를 안 파고 짓는다면 앞으로 건물에 위험도 있고, 민원 주차장으로 지하층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만들어 주는 대신에 3층은 안 지어 주기 때문에 3층은 우리 예산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3층 지을 돈으로 지하층을 파고 3층은 우리가 짓는다는 것이네요.

예.

정관호 위원입니다. 144페이지를 보시면 안락2동사 3층 증축, 경량철재판넬로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평당 얼마씩하며, 지어서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안락2동사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1층은 민원실이고, 2층은 다용도실, 공부방, 휴게실 및 중대본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층 다용도실은 단전호흡, 서예교실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회의실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3층에 경량철골조 가건물 20평을 증축해서 2층에 중대본부가 있는데 그것을 3층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중대본부와 휴게실을 합쳐서 회의실을 만드는데 시설비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평당 얼마씩입니까?

간이시설로 하기 때문에 20평이면 120만원정도 듭니다.

경량철재는 평당 70만원에서 할 수 있다는데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면서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될 수 있으면 미관상 관공서로서 주민들에게도 너무 험하게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에서 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관공서를 지으면 330만원이라고 했는데 요즘 330만원이면 개인들이 지으면 준 모텔이나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내부시설을 깨끗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는 시설도 별로 안 하고 외부에서 보면 330만원 든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개인이 지으면 그렇지 않은데 관공서가 지으면 왜 예산이 턱없이 비싼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의 말씀에 일부는 동감합니다.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관공서에서 짓는 것은 설계에서부터 시방할 때까지 무슨 자재를 어떤 식으로 써라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표준지침에서 어긋나면 감리가 있고, 감사기관이 있고, 또 하나 하나 부서별로 준공검사원이라든지 감리자, 설계자 조금이라도 틀리면 준공이 안 납니다. 개인이 짓는 것은 장부가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 공사를 하면서 둘이서 “500만원에 지어 줄께”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관계가 관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표준지침서에서 어긋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락2동을 꼭 3층으로 증축해야 됩니까? 그대로 이용하면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타동에 비해서 안락2동이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경량철골조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소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개괄적으로 29.3%가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은 대체로 크게 편성된 것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이 금년에는 재배정으로 지출했었는데 내년에는 보건소 예산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암 진료비와 암검진 사업비 등해서 2억원 정도 편성되었고, 전체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 편성을 보면 보건소 기능을 최대로 살리고 구민 건강 쪽에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앰뷸런스는 몇 년도에 구입했으며, 내구연한은 지났습니까?

90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은 6년인데 11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43페이지를 보면 방문간호사업용 차량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차를 구입합니까?

이것은 시에서 시비 50%를 지원해 줄 테니까 구비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예상하는 차는 아마 다마스일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요원들이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직접 동행진료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 대상자 수송도 포함되고, 또 소형차를 구입하는 이유가 골목골목을 다니기에 용이하다고 해서 통일해서 시에서 일괄구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면 차량이 있으면 기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간호사들이 직접 합니다.

간호사들이 운전면허증이 있습니까?

간호사들이 운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입니다.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가 3억원이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는 재배정을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1월 현재까지 지출한 것이 2억 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해서 3,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국·시비 사업인데 2001년도부터 사업신청을 요구했을 때 우리 관내 맹아학교에 구강보건실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타당도 조사를 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지원 요청을 했습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저희가 타당도 조사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경우에는 신청하라고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예산배정을 받은 것이네요?

채택된 것입니다.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에이즈감염자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래구에 이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분기별로 10만원인데 생계비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병원진료를 할 때 거마비도 들고 해서 최소한 우리가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가족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까? 따로 별도로 살고 있습니까?

가족하고도 살고 취업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거의 외항선을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염된다고 해서 그 분들을 별도로 관리한다면 심리적으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에이즈 환자들은 그 사람들의 인격을 더욱 존중해 줘야 한다고 해서 별도로 수용한다든가, 격리를 한다든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꼭 같은 사항으로 인격적인 관리를 해주면서 다만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한 성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보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랬으니까 엉뚱하게 억한 심정을 갖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명인데 언제 여기에 7명이라는 숫자가 등록되었습니까?

지금은 10명입니다. 10명 중에서 지원을 받겠다는 사람이 7명으로 현재 7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10명에서 증가하는 추세에는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숫자에서 정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10명이 모두 남자입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임산부 빈혈치료제라 해서 6,000원 곱하기 500명이 되어 있는데 임산부 빈혈은 일시적인 빈혈인데 6,000원이면 빈혈치료가 됩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임부가 헤모글로빈 치수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병으로 오는 빈혈이기보다는 태아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빈혈치료제를 먹어 줘야 태아발육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출산이 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빈혈이기 때문에 출산과 동시에 투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빈혈이라고 하니까 빈혈치료하는데 이렇게 빨리 치료가 되느냐고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통상 빈혈치료제로 나오는 것인데 예방목적으로 투여를 할 때는 특별히 예방약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치료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임산부에게는 빈혈검사를 안 하고 투입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임산부가 출혈이 되기 때문에 빈혈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맞습니까?

예, 그런 차원이 맞습니다.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새마을 방역지원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인건비하고 다 같이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료비만 지원합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 1년에 300만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또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인건비는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약품만 사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사업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 정보화 사업이라고 해서 199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보건소를 한 개의 시스템으로 묶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산시가 정보화율이 제일 빈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제구가 정보화시스템을 추진했고, 남구도 추진 중으로 현재 두 개 보건소가 추진 중에 있는데 전국적으로 정보시스템의 확충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정부에서 부산시는 모든 보건소를 정보화 하겠다는 취지에서 국·시비를 35%, 35%를 지원해서 모든 것을 정보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보건소도 정보화사업을 내년에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주로 정보화 사업하는데 1억원인데 무슨 기계를 삽니까?

보통 자체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안에 전산실을 꾸며야 합니다. 서버도 구축해야 하고 무선용 전원 차단기나 항온항습기 등 서버를 보호하는 장치를 같이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3～4,000만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 서버 안에는 서버를 움직이는 프로그램 값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단말기를 각 실마다 시스템으로 묶어주는 것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기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사진을 접수차원에서 찍어서 다른 실·과에서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보안장치도 있고, 필름도 스캔으로 밀어서 다른 의료기관에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첨단 장치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1억원 정도는 든다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1억원 정도 드는데 혹시 전산이라든지 담당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 보건소에는 전산담당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자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상당히 빈번하게 시켜오고 있습니다. 직원 중에서 정보화 교육을 받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프로그램을 움직이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드웨어 문제는 구 전산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전산기계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려면 전문지식 교육을 받아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다 꾸며 놓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그 전에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하든지 연제구를 방문해서 교육을 미리 1차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입니다. 정보화 사업이 구축되면 현재 처방전도 수기식으로 하는데 이제 전산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결산검사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업무가 전산화로 입력이 되어서 검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의 편의가 증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