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발언

관악구청장 김효겸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06년 7월 1일 제5대 관악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민선4기 집행부와 함께 전반기 2년 동안 관악발전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58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지난 7월 4일자 승진 발령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재정경제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호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저에게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양해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윤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 5월 20일 어린이놀이터에서 고 김민솔 어린이와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시설의 현황을 어떤 체계와 시스템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된 장소별로 각각의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 1월 2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 안전관리 방법이 체계적으로 되었으므로 시설별 안전관리카드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안전유무를 점검하고 현황을 공유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어린이놀이시설 포장을 고무매트로 설치한 곳과 설치검사 등을 받은 곳은 몇 군데이며, 안전문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교육청 관리시설과 우리 구 관리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구 관리시설은 총 171개소이며, 고무매트로는 8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검사와 안전검사를 받은 시설은 2개소 뿐이나 연차적으로 2011년까지는 모든 시설의 설치검사를 받고 불합격 시설은 교체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를 모래로 교체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무매트는 최근에 환경인증을 받은 좋은 재질을 사용하고, 매트두께도 두껍고 탄성이 좋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어린이공원에 모래와 물을 이용한 놀이시설 도입을 권장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모래놀이와 물을 이용한 시설을 적극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모래놀이터의 모래 살균소독과 뒤집기를 해주고 이력관리를 건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래뒤집기와 살균소득 등은 2009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겠으며, 모래놀이터에 대한 관리카드 등을 작성하여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었고, 시설별 관리법령에 안전관리 제한규정이 있으므로 앞으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분석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2동 차고지 및 CNG충전소 설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2동 차고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시내버스 289번 종점이었던 신림2동 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자동차 정류장으로서 서울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와 한남운수가 3년 사용계약한 것이나 주민불편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사용기간 단축을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림2동 차고지 바닥공사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것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두께가 최소한 20㎝ 이상 되어야 하므로 골재 두께를 포함하여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두께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차 및 정비시설은 해당 운수업체의 신림9동 본사 시설물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컨테이너는 배차실과 휴게실로만 사용하므로 특별한 처리대책이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림2동 차고지는 세차 및 정비시설 설치없이 차고지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소음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조경공사는 서울시에서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철이라서 식재시 나무가 고사할 염려가 있어서 더위가 지나 적절한 시기에 조경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CNG 충전소 사업자를 선정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의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CNG 충전소 건축허가 및 차고지 이전에 대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에 대해서는 동 업무의 진행정도를 보아가며 업무 소관 부서 팀장, 담당 등의 합동회의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 GRT 구간 지중화 설치 및 공사 진행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구간 내 공중선 지중화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난곡 GRT사업 실시설계 시에는 지중화사업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 15일 GRT사업과 병행하여 동 지중화사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으며, 그 결과 현재 소요예산 70억원 중 절반인 35억원을 확보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요청한 지중화사업 급증으로 소요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자체에서 부담할 경우에 한전본사에서 우선순위 심사 후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함을 최신하여 왔습니다. 심의시기는 상·하반기 연 2회로, 하반기 심의는 8~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전본사로부터 지중화사업이 승인되면 한전 남서울본부에서는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전본사 심의 시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난곡 GRT 사업구간 내 철고공사는 지난 2007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대상건물 173동 중 약 40%인 69동을 철거완료 하였으며, 10개동이 철거 진행중에 있습니다. 철거 등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설명드리면, GRT공사 구간 내 철거대상 건물은 상가거물이 대부분으로 일반주택과는 달리 석면내장재가 사용되고 있어서 철거대상 건물 하나하나에 대하여 노동부의 허가와 근로감독관의 감독을 거친 후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워진 건물의 정화조와 도시가스 인입선 폐쇄 미흡으로 관련 기관의 확인과 필요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보상금이나 재결금을 수령하고도 수용 개시일인 금년 7월 15일까지 건물을 비우지 않는 사례가 있는 등 이해관계 주민의 협조가 다소 미흡해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7월 15일자로 수용이 개시되면 철거 등 여타 공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지역의 건물주와 영업주에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를 발송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서도 7월 15일까지 건물을 비워야한다는 안내문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난곡 GRT 건설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보라매병원까지 연장노선을 포함하여 내년 10월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지역에 이규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모세혈관과 같이 연결을 하겠습니다. 또한 봉천사거리 복개천을 연결해서 신림동 도림천으로 연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난곡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본 GRT 건설사업이 주민불편을 최소화한 가운데 정해진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인사권 행사와 관내 CCTV 통합운영 방안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인사권 행사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 인사규칙에 의하면 보건소와 구의회사무국에 근무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구청장이 기관배치하고 보건소와 구의회사무국에서 보직 인사토록 되어 있으나 담당주사로 칭하는 6급의 경우 사실상 보직이 부여되다 보니 인사규칙 개정 이전처럼 관례적으로 구 본청에서 보직인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와 구의회 사무국 소속 6급 이하의 직원배치는 기관단위별로 하도록 개선안을 마련, 방침수립 중에 있어 곧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직원은 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구본청 소속 직원들과의 승진인사 균형 등 조직 전체의 인사규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협의 후 서면으로 의장님의 추천동의서를 받아 처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관내 CCTV 설치현황과 운영실태 또 CCTV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는 총 173대로 자치행정과 소관 방범용 40대, 교육관악추진반 소관 어린이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용으로 35대, 청소환경과 소관 무단투기 단속용 39대, 교통행정과 소관 녹색주차마을 방범 및 주차 단속용 49대, 교통지도과 소관 주정차 단속용 10대 등이며, 매년 각 운영주체별로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실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과 등 5개 부서에서 각기 다른 용도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CCTV 설치·운영에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오는 9월 1일 직제 개편시 CCTV 관련업무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이며, 통합 관제센터도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설치여부를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CCTV 설치·운영시 행정안전부 CCTV 가이드 라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용으로 설치한 고정형 CCTV는 현재 신림역, 신대방역, 사당역 주변 등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부분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으나 탄력적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에 나타난 고정형 CCTV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행형 CCTV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금년 7월 16일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CCTV 설치위치와 관리주체, 운영실적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경제는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정부의 초고유가 에너지 절약대책 발표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과 구의회, 집행부가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음으로써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새로운 관악창조를 위해서 커다란 성과를 일구어 내었듯이 저는 후반기에도 취임당시의 초심을 잊지 않고자 지난 7월 1일 서울시장님을 면담하여 봉천동 북부지역 인문계고등학교 건립을 위한 공원 대체부지 확보 건의와 신도비 지구 및 사당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청비 반영,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여 긍정적인 지원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5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이성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구청장께 질문을 주셨지만 사전양해가 있어 제가 답변토록 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서윤기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서윤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 분권화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의 일종이며,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등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 표준안에는 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시행을 자체 운영계획 수립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자체도 제도취지는 좋으나 방법론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절차적 운영의 밑바탕인 조례제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에 따른 구의회와의 역할 중복, 의견상충 시 해결방안 여부 또 주민참여의 범위를 전체 사업으로 할 것인가 또는 투자사업만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구체적인 주민참여의 범위와 예산규모의 명기 여부, 우리 구와 같이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실익 여부 등이라 할 것입니다. 시행시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서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조례제정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현재 조례를 제정하거나 제정과정 중에 있는 서울시 자치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의회에서 부결되었고, 영등포의 경우는 의회에 상정심사보류 자체를 철회했습니다. 강남구는 입법예고 후 의회 제출 전 자체 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서 예산편성 전 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코너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통·반장 및 각종 직능단체 회의시 주민숙원사업을 청취, 수렴하고 있으며, 접수된 의견을 주관부서의 검토를 통해서 예산편성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9월에는 관악주민연대의 예산반영 건의내용 중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외 7개 사업 20억800만원을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억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기하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타 자치구의 도입추이를 지켜보며 본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우선, 의원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 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도입 전까지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예산낭비신고센터, 주민참여예산 코너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의 기회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153회 때도 질의가 있어서 서면검토 되었으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상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께서는 교육경비 지원문제에 있어서 네 가지 사항, 지방자치 인력감축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의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교육경비 심의에 앞서 결산보고와 함께 사업추진 시 미비점 등에 대해서 보고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심의에 앞서 전년도 결산보고와 함께 사업추진 문제점, 개선점에 대하여 보고요청하신 사항은 사전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교육경비 심의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시 1인당 교육비 및 기초학력수준, 기초생보자수 등을 고려한 객관적 기준마련을 제안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부족분을 지원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각 기관별 관내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은 교육청에서 52개 학교에 냉·난방 개선 및 학생식당 설치 등 127개 사업에 24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36개 학교에 교단영상장비 지원 및 책·걸상 교체 등 8개 사업 1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85개교에 교육정보화 및 급식시설 개선 등 90개 사업에 2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교육청이나 서울시 지원예산의 부족한 부분, 틈새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 시 기관별 지원현황을 고려하면서도 교육경비 조례상에 교부순위, 집중지원사업 신청학교, 전년도 미지원 학교 등의 여러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심의에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수정여부를 결정하는 거보다 기준적용이 합당하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없는데 따른 일부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개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초학력 수준, 기초생활수급자수 등은 교육경비 지원 시 고려하는 것이 옳기는 한데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지원예산만 비교해서 지원여부의 과다를 판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교육경비 예산 증액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교육경비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조례상 자치구세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자치구세 465억원의 5%인 23억원 내에서 18억원을 확보하고 서울시 특별교부금 3억원을 확보해서 21억원을 각급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경비는 매년 구 재정여건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나 대폭적인 교육경비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5%로 한다와 같이 조례상 보조기준액 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증액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에듀밸리2020은 장기교육 발전계획으로 구청장 임기와 함께 하는 연도별, 단계별 실시계획과 세부계획을 만들고, 특목고 설치계획이 포함될 수 있는지와 다문화가정이나 새터민 학습도우미 사업,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사용 식품비 지원 시 예산확보 방안, 매칭펀드 방식에 의한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임기와 함께 하는 연도별, 단계별 실시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 에듀밸리2020사업은 관악구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교육에 관한 장기발전계획입니다. 관악 에듀밸리2020사업의 중장기 26개 사업 중에서 대학생 멘토링사업, 어린이 여름방학 영어캠프, 관악 시민대학 및 시민대학원 운영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연초에 사업비를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사업으로 관내 중학생들을 위해서 지난 6월 말에 개원한 서울대학교 관악영재교육원 운영,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시 제3영어 관악캠프조성 등 1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재원조달, 세부계획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임기와 함께하는 연도별, 단계별 실시계획 및 세부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예산에 관악 에듀밸리2020 세부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술연구 용역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그 세부계획에 특목고 설치계획을 포함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과업으로 반영해서 연구진의 의견을 개진하여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은 교육경비 외의 별도예산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며, 서울시 지원계획과 타 구 지원현황을 참고해서 향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다문화가정이나 새터민 학습도우미 사업,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사업,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운영, 서울시와 교육청과의 매칭펀드 방식에 의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방과 후 학교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는 당장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예산, 지원여건, 학교현황, 관계기관간 역할 분담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지방자치의 인력감축과 관련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명칭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을 다시 하거나 개선할 계획이 없는지와 주민간의견대립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 실시된 여론수렴 절차와 과정을 전달해 줄 것과 두번째, 통폐합으로 줄어든 동청사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과 세번째, 중기인력운영 기본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해 줄 것과 조직개편에 있어서 직급간 균형있는 감축에 대한 의견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명칭 변경과 관련한 여론수렴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명칭 변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우리 구 홈폐이지에 "우리 동 이름을 지어주세요"란 전용공간을 마련과 함께 각 동 주민센터에서 동명칭을 공모한 바가 있습니다.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각 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동명칭을 대상으로 동직원과 통장이 전 세대를 방문해서 선호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구 평균 60%에 해당하는 세대주가 응해주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원룸, 오피스텔 밀집지역 등의 조사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지역적인 특성에 의한 것으로 구 전체적으로는 고르게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 통폐합 및 동명칭 기본계획수립 시부터 구의원님 간담회, 통장단·주민자치위원 설명회, 동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현재까지 여론수렴 과정과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특별한 민원은 발생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하여 이러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론조사는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갤럽 같은 전문기관에 의해서 했어야 옳았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통장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왜곡된 부분이 일부 있으리라고 추정도 됩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되는 6개 동 청사는 현재 복합커뮤니티시설 5개소와 보건분소 1개소를 설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련 조례안이 본 회기 중에 통과되면 리모델링 설계 단계부터 구의원 간담회, 각 동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기인력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은 자치구에서 정하고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중앙정부에서 총액임금제도와 관련해서 기준을 정해서 연계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중기인력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확한 진단없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는 양식에 따라 숫자만 조정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원도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기능이나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경우 그 지침에 따라서 증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인력감축도 정부의 강력한 권고안을 서울시에서도 받아들이고 25개 구에서 다 수용하는 상황에서 우리 구만 거부의사를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감축없이 기능직에 많은 비중을 둔 것은 승진인사에 따른 직원사기 관리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방범원과 위생원 등 기능쇠퇴 직렬을 우선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축인원 78명 중 일반직이 19명이고 기능직이 59명입니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지도원이 36명인데 이는 IMF 때 한 100여 명이 우리 구로 필요없는 인력이 넘어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생원 12명은 자치단체의 사환이나 청부 등으로서 앞으로 장래에 필요없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개편으로 인해서 운전원 6명이 감축되고 기타 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하여 추진한 사항이며 조직 및 정원운영 등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기본운영계획에종속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청사 내에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인지와 강당 및 회의실 등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대관과 관련한 조례 등 제도적 장치마련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에게 개방되는 시설은 대강당, 기획상황실, 6층 소회의실, 1·2층 로비와 지하 1층 체력단련실, 지상 9층 식당과 구청 광장 및 조경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5개월간 종합청사를 구민에게 개방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강당은 42회를, 기획상황실은 12회를, 6층 소회의실은 2회를 구민이 이용하였습니다. 청사 1층과 2층은 주요 전시공간이나 홍보관으로, 2층 로비 공간에는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농촌지역의 농수산물 홍보부스가 설치, 전시되고 있고, 지하 1층 체력단련실은 오전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이용을 희망하는 구민의 신청을 받아 현재 70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구청 광장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이나 인근 주민이 연중 주·야간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고 특히 각종 조경수목과 토속적인 풍경을 자아내도록 다양한 식물을 배치하여 어린 자녀의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벤트행사를 기획, 홍보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행사와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강당의 경우 공연단체들의 문화행사에 제공되고 있으며, 행정업무와 관련한 각종 구민참여행사 및 기념행사, 교육, 강좌, 구립여성합창단 연습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구민회관이 위치하고 있어 타 구에 비해 활용도 면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청사 부지면적이 좁아 건축면적을 최대한 지었으나 사무공간을 제외한 여유공간이 없어 청사 내부에 도서관이라든가 시민휴게실 등을 구민에게 제공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고 등을 없애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구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개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좀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자 의원님께서는 현행 조례가 안고 있는 행정편의 사례, 구민의 권리충족이 미흡한사항, 기타 개선할 점 등을 총괄 분석·발췌하여 수정보완하는 등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인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 전면 재정비를 위한 태스크포스팀 운영과 태스크포스팀은 구의원, 의회 전문위원, 구 법무담당 직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되 현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 용역과제를 확정해서 외부 입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입법 전문기관의 용역의뢰 시 소요되는 예산을 금번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자치법규 일괄정비 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법령은 띄어쓰기 예외로 인해 법령명을 붙여쓰기로 하고 있었고 어려운 한자어 등이 다소 상존하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법제처 주관으로 2006년도부터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받아들여 제명 띄어쓰기 및 본문에서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낫표 를 사용하는 등 단순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 등은 이미 2 ~ 3개월 전부터 작업을 거쳐서 우리 구 조례 중 미정비조례 120개를 발췌해서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와 같이 단순한 개정사항이 아닌 현행 조례가 안고 있는 행정편의 사례, 구민의 권리충족이 미흡한 사항, 기타 개선해야 할 점들을 총괄 분석·발췌해서 수정보완하는 등 조례 전면 재정비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여 현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용역과제를 확정함으로써 외부 입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토록 하자는 제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고유의 사무와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자치법규로써 제정토록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1차적으로 구의회의 협조를 얻어 구의원, 의회 전문위원, 구 법무담당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를 전면 재검토토록 하겠으며, 방법은 구 조례의 특성상 소관 부서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먼저 태스크포스팀과 소관 부서가 협의하여 정비토록 하고 그 이후에도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거나 미진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 입법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제정될 조례에 대해서는 입안단계부터 심사기준의 항목 등을 활용, 해당 입안부서와 구의회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의 1차 심사에 이어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통해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자치법규를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상시정비지원 시스템을 활용하고 상위법령 재개정 시 매월 초 각 부서에 새로운 법령을 소개해서 구 조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이성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은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신뢰세정 구현과 지식기반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을 통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긴밀한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규화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규화 의원님께서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46달러를 넘어서는 초고유가시대에 공공기관 옥상에 태양열시스템을 시범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와 또한 설치효과가 좋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하신 질문을 재정경제국장인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조규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원유시장에서 연일 치솟고 있는 원유가격으로 국가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과 지구온난화 방지에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태양열시스템 활용에 성공한 유럽 사례와 실패한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하시면서 원인분석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80년대 우리나라의 태양열 보급 시범사업 시에는 난립한 영세업소들이 기술적 인프라 없이 추진되었던 후유증으로 대부분 업소가 폐업되었고 당시에 설치되었던 태양열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도 불가능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보수작업만 알선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의 대체에너지 초기사업의 실패사례이며 교훈이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도 배럴당 30 ~ 40달러 하던 시기에 투자비 대비 효율면에서 경제성 없이 검토만 하고 정책반영에 외면하였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고 많은 정책개발과 지원제도를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매체로는 풍력과 태양광, 지열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폐기물 에너지사업에도 많은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나 서울과 같은 도심에서 채택하기에는 주로 지열과 태양광사업이라 사료되므로 우리 구에서도 2009년도 시범사업으로 공공기관 중 관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옥상에 50KW급 태양광발전설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제출한 총 40개소의 사업대상에서 주변여건 및 설치방향, 일조량에 따른 사업효과 등에 따라 서울시 예비심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의 현장확인 및 심사평가 과정을 거쳐 서울시 산하부서인 월드컵경기장 외 5개소와 자치구 중 우리 구 1개소만 채택되어 지식경제부의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으로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약 5억원 중 국비 60%, 서울시비 28%, 우리 구비 12%의 부담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완료 시에는 체육센터 총 전력의 약 6%에 해당하는 전기를 생산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양광사업 추진결과를 에너지분야의 전문가와 세밀하게 비교·분석해서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대상을 조사 선정하고, 대형건물의 지열시스템 이용 등에 대하여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조규화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만의 의장님과 이성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의원께서는 공동주택 중 임대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문제와 장난감도서관 설치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고, 이규동 의원님께서는 재활용 수거방법에 대해서 소관 국장인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행자 의원님께서는 어린이집 CCTV설치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윤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많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임대아파트 내에 마땅히 가볍게 운동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이 필요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임대아파트 내 운동기구 시설물 설치는 사업주체이자 관리주체인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주민 여건에 적합한 운동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에 건의해서 필요한 운동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우리 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보면, 신규 시설물 설치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장난감도서관 설치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도 현재 운영중인 장난감도서관은 서울특별시에 녹색장난감 1개소와 강동구 등 9개 자치구에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립 합실어린이집이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장난감도서관을 35평 규모에 장난감 300여 점 그리고 비디오 200여 점, 책 1,000여 권을 비치하여 매주 한 5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에 여러 적정 장소 등을 물색해 왔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을 신축한다든지 또는 리모델링공사 할 때 적정한 장소 또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유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장난감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영·유아플라자라든지 실내놀이터 등 어린이들을 복합시설로 설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윤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규동 의원님께서 재활용 그물망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인지 또 구 전체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고 계신 이규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활용 그물망사업은 각 가정에서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2007년 4월 1일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주택 밀집지역인 신림12동을 선정해서 1,100만원 예산을 들여 재활용 수거전용 그물망 6,300개를 제작해서 1세대당 1개씩 배부해서 일반쓰레기와 분리해서 배출토록 했습니다. 그 결과 재활용품과 일반 불법쓰레기가 뒤엉켜 구분도 안 되고 악취가 많아서 이웃간 분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이런 현상들이 사라지고 한층 더 깨끗해졌고 선별 과정에서도 인력 및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한 그물망이라 밖에서 잘 보이고 또 누가 배출했는지 알 수 있어서 단속 예방효과도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물망사업이 재활용수거에 효율적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우선 난곡지역의 1개 동을 시범지역으로 확대실시하려고 금년 초에 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예산 사정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클린도시담당관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고 또 동 통폐합이 완료되면 그물망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수거에 많은 시간소요와 그물망 분실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의원님께서 보육시설에서 자기 표현력과 사실 전달이 부족한 영·유아와 관련된 사건사고 예방과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영·유아의 권리복지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 어린이집 보육실 및 옥·내외 놀이터 등에 CCTV 설치를 해 주실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보육행정에 항상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며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이행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CCTV를 2006년도부터 구립어린이집에 1개소, 민간어린이집에 2개소, 가정어린이집 1개소 등 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설치된 효과를 보면 이행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님의 불안감 해소라든지 신뢰감이 있고 또 급식, 보육과정 홍보라든지 안전사고 발생 시 사실확인 등의 필요성 등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종사자 등과 같이 원치 않는다든지 또 보육아동의 여러 가지 인권문제 그런 문제 등 해서 부정적인 측면도 배제를 할 수 없고 또한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기 때문에 제반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린이집 CCTV설치는 어린이집별로 운영중인 보육운영위원회 의견이라든지 학부모 의견 또 보육종사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선 신축한다든지 증·개축 시에 신중하게 설치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이성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서윤기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 이행자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사전 양해가 있어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규동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신설과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까치고개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의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부터 9월까지 기본설계용역중에 있고, 까치고개 옹벽에 대한 디자인 개선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까치고개 옹벽에 대하여 넝쿨식재 등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디자인 심의 및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규동 의원님께서 난곡로 신교통수단 건설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과 담장허물기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구청의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어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청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며, 재개발·재건축으로 교통난이 심각한 난곡지역에 대량수송이 가능하고 안전하고 정시성이 높은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하여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과 지장물 철거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난곡로 확장계획 및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 및 설계기준을 살펴보면, 일반구간의 경우 폭 26m로서 중앙의 GRT 전용차로 폭은 3.25m, 2차로는 3m, 바깥차로는 3.25m 그리고 빗물받이 0.75m, 보도 2.5m, 중앙선 0.5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난곡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는 도로확장 기본계획 수립 시에 도로폭을 30m~34m로 결정하여 반영하여야 했으나 GRT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난곡로 확장공사 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고, 추진이 어려울 경우 확장공사 후에 GRT 정류장과 버스정류장의 위치와 폭 그리고 차로폭, 보도폭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참여가구의 주차장 미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난 4월에 담정허물기 및 생활도로 조성지역에 대하여 용도변경사항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용도변경으로 적출된 4건에 대하여 시정지시하였고 현재 모두 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미사용은 용도변경과 달리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없어서 저희도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가구에 대해서 매년 전수조사 시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하여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장을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계획이며, 구·동 직원이 매월 정기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미사용 가구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신림4동 담장허물기사업 시범지역은 최근 다중주택 신축으로 인하여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실태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 의원님께서 신림8동 강남아파트와 구로디지털역 간 시흥대로 상에 지하도 설치를 요구하셨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별, 동별 자전거동호회 또는 협회 구성 및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한 유류비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자전거 관련 추진팀을 별도 구성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자전거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림8동 신대방길과 구로디지털역 간 시흥대로 횡단은 2005년 하반기까지는 공단역 앞 보도육교를 이용하여 시민의 보행로로 제공되어 왔으나, 노후된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시행대로에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됨에 따라 횡단보도를 신설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보행로 정책방향은 보행 약자인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통행편의를 위한 횡단보도 등 평면 보행로를 우선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림8동 신대방길과 구로디지털역 간 횡단보도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지하보도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인 서울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년 동안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설하여 남부순환로 외 7개 도로에 총 14.5㎞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다만,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도로는 차량의 소통기능이 중시되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치 못하고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를 개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차로폭을 축소한 후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 이용시 장애물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구에서는 롯데백화점에서 당곡사거리 시장입구까지 500m 구간에 대하여 기 설치된 구간과 연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자전거 보관대가 부족한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119대분의 자전거 보관대와 5개의 공기주입기를 7월 말까지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생활권 1개소를 발굴 선정하여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여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지형상 평지가 적고 구릉 및 산악지형이 많아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로를 줄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여건이 좋은 지역도 많지 않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도시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 개인의 건강도 증진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연차별로 봉천천 복개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2010년까지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병행하여 하천 둔치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구민들이 보라매공원과 안양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자전거 대여소와 자전거 무료수리소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정비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제시한 지역별·동별 자전거 동호회 구성 및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한 유류비 보조금 지급과 자전거 관련 추진팀의 별도 구성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미래도시 관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 관악로 디자인노점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계속되고 있는 관악구청과 전노련의 마찰을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와 디자인노점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디자인노점거리 조성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이동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노점거리 조성사업의 추진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디자인노점거리 조성사업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생계형 노점을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질서한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관악로 일대와 구로디지털 단지역 일대를 디자인노점거리 조성 대상구간으로 정하여 노점상과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노점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관련지역 노점상들에게 그 배경을 설명하고 집중적으로 설득한 결과, 당초 디자인노점거리 조성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항하던 관악로 일대 70여 명의 노점상인들이 전국 노점상연합회를 탈퇴하고 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는 관악로 일대의 노점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작년 10월 이후 전노련 관악지역을 대표하는 노점상인들과 20여 차례가 넘게 면담과 대화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의 디자인노점거리 조성사업의 취지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생계형 노점을 보호한다는 것이 우리 구청의 입장이라는 것도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전노련에서는 생계형노점 말살정책이라는 악선전과 억지주장을 펴면서 계속해서 불법농성과 집회를 열어서 디자인노점거리 사업 추진자체를 부정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첫번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노련의 요구사항이 디자인노점거리 조성사업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디자인노점거리 조성사업의 목적에 합치되는 내용이라면 합리적인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언제라도 대화를 재개 디자인노점거리를 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디자인노점거리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빠르면 이달 중으로 노점상, 관계 공무원 등 이해관계인과 외부 전문가로 관악구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디자인노점거리 조성사업 지역, 대상, 설치구간 등의 정책을 확정하고 8월 중에는 전문가, 사업지역 내 건축주, 노점상인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동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차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기준, 배치구획 및 노점판매대 모델을 확정하고 추첨과 구획배정 방법 등 디자인노점거리 조성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토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디자인노점거리 참여대상자 선정작업을 거쳐서 구획추첨 후 당첨자에 대한 참여신청서를 접수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빠르면 9월 말까지 노점판매대 배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디자인노점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오랫동안 불편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4동 485-19번지 일대 신림4동 주민센터에서 남부초등학교 입구 5거리 방향 약 350m 구간 일방통행 해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일반통행 운영으로 인해 불법주차 발생과 차량 우회거리 증가 등으로 통행불편이 커 지난 2007년 3월 15일 일방통행 해제를 요청하는 30여 명의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양방통행 지정과 중앙선 설치 방안을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에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서 교통규제심의 당시 주택가 골목길에 중앙선이 설치될 경우 중앙선 침범에 따른 주민들간 교통사고 중과실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고 골목길마다 출입이가능하도록 중앙선을 끊어 주어야 하는 등 실효성이 낮아 중앙선을 설치않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양방통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방통행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현행 양방통행 방법을 일방통행으로 변경 추진할 경우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지역주민·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주민혼란만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양방통행을 유지하면서 남부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지역주민, 학교, 학부모측과 충분히 의견교환을 통해서 보도조성, 차량통행 속도 저감시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