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평소 은평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는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토지 취득계획을 변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시행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토지 취득계획은 증산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써 증산동 187-19호 소재하고 있는 대지 1필지 477.3㎡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구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변경안은 ‘97년 5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3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변경내용은 재무국장께서 기히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변경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증산동청사 신축계획과 관련하여 현청사 바로 옆의 부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토지 소유자가 매매에 소극적이고 인근지 시세가격인 평당 450-500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액수인 평당 750만원을 요구하는 관계로 매입계획을 변경하여 현청사에 가깝고 같은 구 증산로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예정가 평당 500만원으로 매입하려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를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증산동 동청사 부지관계가 평수를 지금 변경하여 다시 다른데로 토지를 매매하는데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자체가 더 높아졌는데 321평에서 473평으로 그리고 액수도 72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안학기 전문위원 얘기는 평당 500만원으로 매입하려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7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7억 2,000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여기 7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평수는 늘고 액수가 늘어날텐데 돈을 적게 주고 사더라도 예산이 충분한가 여기에 매입하는데 다른데에서 끌어다가 여기다 보태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7억 2,000만원 액수가 맞는가, 전체 금액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박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위원 질의에 박기호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소관 실무 책임자인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더 자세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이 아니고 재무과장이지.

아니 업무기능이 총무과 소관이라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기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박기호위원님 질의에 자세한 답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우리 구청에서 사려고 했던 토지에 대해서 예산은 6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려고 있던 그 땅소유주가 6억 책정한 예산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7억 7,600만원을 달라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팔려고 하는 의사가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옆에 노는 땅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땅 변경하려고 하는 땅을 7억 2,000만원 정도면 판다고 하는데 그것도 꼭 7억 2,000만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7억 2,000만원 희망은 하지만 공시지가와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되면 그 가격으로 팔겠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해 보면 우리가 지금 세운 예산 6억 범위내에서 아니면 넘더라도 조금 넘는 정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넘는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부족분은 다시 올려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기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입니다. 지금 변경취득 하고자 하는 위치 면적이 약 477.3㎡입니다. 대체적인 일반 동청사 부지와 비교해 볼 때 약간 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은 안느끼시는지 또 좁은 평수를 어떤 방법으로 동청사로 적합한 어떤 부지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와 둘째 현재 동청사로 쓰고 있는 부지의 추후 활용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 좀 좁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대체적으로 크게 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지은 동청사 갈현2동이라든가 역촌1동이라든가 진관내동, 수색동 이런 동청사가 새로 매입할려고 하는 140평에서 145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적지 않고 동사무소 업무가 전산화되고 자꾸 줄어드는 입장에서 물론 넓어서 나쁜건 없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지금 현재 이쪽으로 옮겼을 때 기존 동청사 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처분계획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그 청사에 대해서 지금 청사가 파출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했을 때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나중에 부지를 어떤 계획을 할 것인가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