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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치선 의원 발언

111회 제상임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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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시행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위원 한 분의 질의 후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늘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 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사결과를 작성 정리하여 12월 13일까지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목요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의사운영 예산이 본래 예산 배정에 인건비가 3,836만 4,000원인데 물론 20여일이 남아 있습니다만 인건비 이것은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가 아닙니까?
용직

신용직사무국장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말까지 계산이 다 됩니까?
용직

신용직사무국장

12월 인건비가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건비가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사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12월 5일 정례회가 개회된 후에 집행부의 현장확인 및 감사 등 매일 피곤한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시고,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원께서 의정을 수행하는데 미력하나마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해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도 앞으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더욱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사무국을 이끌어 갈 것을 의원들 앞에 말씀드리고 그 동안 사무국을 운영해 오면서 의원들의 여러 가지 배려로 별 문제 없이 잘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애로점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면 즉시 즉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의사운영에 보면 사업예산이 75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용직

신용직사무국장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카메라가 1대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한 예산입니다.

정관호위원

아직 사용하지 않았네요?
용직

신용직사무국장

예.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의정활동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비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총액만 나타나 있는데 매월 지출한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 우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예산 감사 밖에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활동사항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났으면 좋은데 여기에서는 회계감사 밖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면 원 예산에서 배정액과 집행액 밖에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감사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비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월별로 서면으로 내어 주시고, 지금 여비는 320만 5,000원이 남아 있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2,800만원, 기관운영비는 1,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실제 집행액을 살펴보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대충 알겠습니다. 이것은 성질이 좀 틀린 사항이지만 이 자체는 우리 보고 욕하는 꼴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께서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적기 적소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근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장을 처음 해 보는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 예산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나는 운영위원장이지만 운영위원장의 입장은 그 돈이 의원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원의 복지증진과 이런 곳에 쓰도록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집행측에서 카드가 안되어서 안되느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다고 내가 물건을 사서 편법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필요없이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자주 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들 수당이 따로 나오지도 않는데 업무추진비로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사무국장

예산의 경직성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업무추진비는 집행의 한계가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MBC 전국 방송에 안산시청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문제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주된 보도 내용이 의회에서 의장단에서 의원들 외국 나가는데 여비 외에 별도로 현금을 보조해 주고, 다음에 명절 때 쇠고기를 사서 의장님이 의원들한테 주고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방송에 나왔는데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무국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의 과목에 업무추진비는 어떤 항목에 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못써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늦게까지 하시고 쓰지 못하고 남는 돈을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또 오늘 같은 날도 마치시면 의원들께서 저녁식사도 하셔야 가고 하니까 그런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원론적으로 예산편성지침 과목에 나타난 비목에 따라서 집행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 감사나 자체 감사에서 의회에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사무국장

박종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동래구의회가 초대부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적이 언제인가를 확인해 보니까 초대는 없고 2대 후반기 정기 감사에서 감사가 한 번 있었고 다음에 3대에 와서 이번에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대에 들어와서 사정기관이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세 번 받았습니다. 시 본청 감사 2회, 감사원 감사 1회를 받았는데 특히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시다시피 초대 때는 없었다가 2대 후반기에 한 번 하고 3대 때 이번에 두 번째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의 목적이라는 것은 굳이 적발 위주가 아니고 이것을 봄으로써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일하는데 상당히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돈을 잘쓰고 못쓰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봄으로써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하는데 활력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간혹 들리는 이야기로는 우리끼리 왜 이것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말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발 후퇴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국장이나 직원들도 어느 부서를 가든지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체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전체 의원들은 합심해서 앞으로 집행에 잔액이 있다든지 할 때는 의원들 보다는 사무국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고를 해 주셔야 의회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운영위원으로서 느낀 소감을 이 자리에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운영에 관계 되는 것은 운영위원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부터도 운영위원회 몫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제 스스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한 것은 일정을 의결해 주는 것으로 운영해 왔지,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라든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런 일정으로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것도 우리 잘못으로 못 썼습니다. 앞으로 누가 운영위원회를 하든지간에 의회는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의회가 제대로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서두에 시작할 때도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회기를 짤 때도 우리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미리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전문위원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서 연간 계획도 세워서 그 계획을 맞추어서 의회를 운영해 왔더라면 연말 27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계획이 없기 때문에 회기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연말까지 바쁜 중에도 의회에 매달리게 된 것은 우리의 불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연구해서 진짜 우리 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소감입니다. 박종석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감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우리 것을 투명성을 확보해서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도 들었지만 우리 의원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런 모습이 염려스러웠습니다. 어쨋든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자체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만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 감사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찾아서 벌리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개선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성찰해서 앞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머리를 맞대어서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한다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오늘도 유익한 자리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추진비를 기관별 내역을 서면으로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01년 12월 12일 오후5시32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