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의원 5분자유발언

임영준 예. 임영준입니다.

임영준 주택과의 주택계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임영준 업무담당을 맡고 있었습니다.

임영준 아까 최초에 지구지정이 되고나서 빠진 가옥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영준 지구 외에 누락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영준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그 당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지구 외에 누락되어가지고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미등재를 말씀하시니까.

임영준 미등재가 아니고 당시에 현재 지구 외에 누락된 가구가 녹번지구에 4가구, 불광지구에 11가구가 그 당시에 있었지요.

임영준 지구 외에 누락했다고 해서 잡혀 있는 것이 저희가 조사한 게 불광지구에 11가구 녹번지구에 4가구 해서 15가구입니다.

임영준 불광지구만요? 11가구입니다.

임영준 그 당시에 96년 5월 18일 자문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 당시에 파악된 게 이제.

임영준 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 전에 나름대로 항측이라던가 아파트입주권 부여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을 나열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2가구는 적합하다고 결정이 났고 나머지 미등재는 부적합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구체적인 2가구는 그 때 그 숫자입니다.

임영준 전부다 상황이 틀립니다. 11가구중에 전부다 상황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 전부다 입주권을 받아가지고 헐린 것으로 구성이 됐다든가 아니면 항측에는 기히 소멸되어 가지고 없어진 건물인데 실지 건물에 살아 있는 건물이라든가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요.

임영준 그 당시 상황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고 ’90년 5월달 당시 지구 외에 빠진 가옥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조사하는 과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된 것이지 다른 내용은 알고 있다 했더라도...

임영준 저희가 지난 5월 18일 자문위원회를 그 당시에 거쳐 가지고한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 상황이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2가구는 결정이 났고 나머지 가구는 부결로 결정났습니다.

임영준 그 당시에 각 동사무소하고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항측도 조사를 했었고...

임영준 그 당시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게 확인됐지요.

임영준 다른 흑막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자문위원회에 상정을 시켜가지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흑막이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임영준 그 이유는 ’90년 5월 18일 자문위원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문위원회를 ’90년 5월 18일 한게 있습니다.

임영준 그 당시에 법 사항은 아니구요. 지침사항으로 해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먼저 했지요.

임영준 구의회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는 없었구요.

임영준 당시에 구제가 된 2가구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영준 2가구라도 구제된 사항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영준 잘못되어 있지요.

임영준 법적으로 가능하면 구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항측이라든가 여러가지 기본자료 사항으로 봐가지고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임영준 예를들어 아까 얘기했지만 5번, 6번 같은 경우는 표에 나와 있지만 ’68년후에 신축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85년도로 알고 있지만 그린벨트는 ’70년대로 되어 있어서 그린벨트후의 신발생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당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번 상황이 그렇고, 1번도 ’67년 9월에 건축한 것으로 현황도가 되어 있습니다.

임영준 다시 말씀드리면 ’95년 5월 18일 자문회의를 열기전에 기본현황부터 먼저 했습니다. 첫번째 항측판독을 서울시청에 의뢰해서 판독을 맨먼저 찍었고, 두번째 주택과에 가지고 있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판독한 것이 있습니다. 실사해서 하는 판독 그 내용, 아파트 교부현황 나온 대장이 있어서 현황을 주택과에서 파악했고, 다음 그린벨트 지역은 공원녹지과에 별도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자료로 받았고, 다음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의뢰해서 실제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임영준 법 4조에 나와있는 그린벨트 내 지역은 그린벨트 선정전의 대상가구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했고, 지구대상되는 건물은 법4조에...

임영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준 그 근무할 당시 조례개정을 보면 8조2항은 ’85년 6월 30일 일자를 보면 그린벨트지역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무허가건물등재 조사 시점이 ’85년 6월 30일 적용하고 있고 , 그린벨트는 ’70년도 그당시로 알고 있습니다. 법 4조1항2호에...

임영준 조례에는 그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85년 6월 30일만 나와 있고 법률 제4조1항2호에만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법률 제4조1항2호에...

임영준 그 2가구는 항측판독을 보니까 ’91년도 2차에는 소멸처리되었고, ’92년 1차다해서 판독이 죽 나와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에 의하면, 7번 박정자공문이요. 그 당시의 공문에 보면 1967년도에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라고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니까 무허가건물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단지 판독할 때만 부분적으로 소멸되었다가 나중에 재판의뢰하고 해서 틀리게 나와있기 때문에 판독사항은 일단 저는 배제해 버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67년도 건축행위 대장상하고,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무허가건물대장상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결한 걸로 그렇게, 8번도 같은 사항입니다. 판독사항만...

임영준 그 가결된 2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영준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준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지역은 상황이 틀립니다.

임영준 먼저 판독을 한거지요. 판독을 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임영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동 일련번호 1번 그 당시 소유한 정춘만...

임영준 관련법이라는 게 법4조하고 조례 8조가 해당되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주택과에 가지고 있는 항측판독 조사한 내용하고, 아파트 입주권 교부한 것, 80년도에 먼저 교부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먼저 관리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관련사항을 자료를 받아서 5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을...

임영준 법적인 사항은 없고...

임영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안나오지요. 공원녹지과, 동사무소 이외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임영준 그 당시 11가구 중에서 2가구가 구제된 사항 7, 8번은 ’67년도 이전에 건축되었고...

임영준 관련사항은 법 4조1항2호입니다. 그리고 무허가대장상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는 항측판독조서에는 소멸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제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 당시 2가구만 구제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영준 법 4조1항2호에 나와있는데 관련사항이 5조가...

임영준 법 제4조를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 1항2호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관련사항이 법률 제5조 도시계획법과의 관계, 내용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조1항2호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임영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임영준 예. 적용했습니다.

임영준 주거환경 지구로 일단 지정이 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그린벨트지역이거든요? 그린벨트지역으로써 그 구역 지정이전에 건축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건물에 한해서 그게 지구지정 여건이 되는 것이지요.

임영준 그렇지요.

임영준 68년 후에 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영준 ’89년도 12월부터 해서 ’92년도 12월 까지 입니다.

임영준 서울시 건설 안전관리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영준 항측판독에 보니까 11가구중에서 9가구는 판독이 됐고요. 3가구는 판독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준 예.

임영준 판독가지고는 실지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인지 아니면 창고인지 그런용도는 안나와 있고요, 한가지 가지고 판단을 못하고 나머지 실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주거용 건물인지 확인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판독사항가지고는 용도가 안나옵니다.

임영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임영준 그것은 주택과업무하고 동사무소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하고 판독을 합니다. 사진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실제 용도가 뭐다 하는 것을 보고된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준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 관련 기관자료를 가지고...

임영준 그 관계는 관리상의 잘못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헐어야 될 것을 헐지못하는 사항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임영준 허위로 입주권이 나왔다는 생각을 안한 이유는 제가 있을 당시에는 사진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한 사진을 첨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은 헐린 다음에 나온 것이지 허위로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영준 그 당시에 헐리고 나중에 신발생된 건물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입주권이 나갈 당시에는 건물이 헐렸습니다.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임영준 신발생 건물이 발생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임영준 그것은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 사항도 아니고...

임영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입주권이 발효될 때에는 헐리지 않고는 안되거든요. 그 당시에 일단 헐리고 그후에 신발생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며 건물이 전혀 안헐리고 변동이 없는데 입주권 나간 사항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준 그 효율화를 위해서 약간 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집을 일단 개량하는게 낫지 않느냐 생각하구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민원사항을 일단 현지에서 원하시고 하셨는데 반만 양보를 하셔가지고 일단...

임영준 건물을 개량하신다면 현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이 들구요. 지금까지 7년이 거의 흘렀기 때문에 다른 많이 노후된 건물이 되지 않느냐 생각해가지고 일단 건물을 지으려면 거기다 헐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임영준 그당시 녹번동 지구도 100% 혜택은 아닙니다. 이쪽은 그린벨트가 포함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불광은 100%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번동 네가구가 누락됐고, 불광동 11가구가 그런 이유가 아니겠느냐...

임영준 그린벨트 아닌 지역은 해당이 됐죠?

임영준 네가구가 그런 관계입니다.

임영준 불광지구 열한가구 중에 1차 항측판독을 해보니까 세가구는 무허가 건물로 나왔었습니다. 확인불능상태로 나왔고 여덟가구는 유암도 있고, 기존건물이 있고, 증.개축한 건물도 있고, 판독을 했습니다. 그중 여덟가구 중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중에 ’80년도 3월 20일자로 아파트 입주권을 교부받아서 건물이 기히 철거되고 정리된 건물이 두가구 있었습니다. 사업승인전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자료를 협조받아 보니까 내용 나온 것이 두가구는 건물대상에 없는 것으로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임영준 그당시 자료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영준 정확한 판단을 요하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영준 2번 신창건씨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에 입주권이 조석현씨 앞으로 나온 것. 그당시 철거자료는 주택과에 있을 겁니다. 철거 전후까지 다 있어요.

임영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임영준 ’80년도는 확인을 못했지만 나중에 자료를 검증하면서...

임영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준 아파트 입주권도 교부된 것으로...

임영준 실제 건물이 바뀐지가 어떤건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임영준 신창건씨.

신창건 예. ’70년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신창건 예.

임영준 다른 건물로 옆으로 이사가셨단 말씀이시죠?

임영준 무허가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그건 등재가 안된 것으로...

임영준 다시한번 판독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준 입주권이 교부되었다면 그 당시에 건물을 헐지않고는 입주권이 나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임영준 주택과에서 확인한 사항도 어떤 자료에 의해서 확인한 것이지 실사한 건 아닙니다.

임영준 주택과에서 먼저 조사한 게 잘못된 건지 민원인이 주장한 게 잘못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그 당시 주택과에 근무할 때는 80년 8월 20일 자료를 가지고 확인한 것은 그 건물은 헐린 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임영준 현장은 못가봤습니다.

임영준 예. 현장은 못나가보고 자료를 수집해서 확인한 겁니다.

임영준 잘못이 있다면 일단 업무처리한 관련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임영준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임영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준 통지까지 안하고 실사를 하지요, 각 동사무소에서.

임영준 헐도록 계고하고 요청도 하고 절차를 밟아서...

임영준 헐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임영준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준 그때 ’90년도 5월 조사할 때 상황을 파악한 게 있지요.

임영준 그때 조사된 것은 인근 건물주였던 신창건은 본인건물을 철거하고 기 철거 조사했던 건물로 이주하여 살고 있으므로, 조사되었습니다.

임영준 그런데 입주권 교부 전에 사진촬영 전에 건물 철거한 건 본인이 헐은 것이지 공무원들이 헐은 건 아닙니다.

임영준 엉뚱한 소리가 아니지요.

임영준 항측에 허는 집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임영준 그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임영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료에.

임영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임영준 제가 관리한 대장이 아니고요, 그 당시 계가 틀립니다. 무허가 관리대장은 저는 주택계에 근무했었고 계가 틀리고요.

임영준 1292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준 대장은 있는데요, 도면은 별도로 일련번호 나와있는 대장은 없거든요?

임영준 대장상으로 보면 1292번 건물은 살아 있습니다.

임영준 물론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임영준 아파트 입주권을 교부할 적에 대장 하나 보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영준 설사 이것이 잘못 되었더라도 이것 가지고 아파트 입주권을 주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임영준 대장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임영준 대장 하나만 가지고...

임영준 현재 필지에 건물이 없으면.

임영준 대장을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영준 무허가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임영준 이걸 근거로 해서 무허가 확인원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임영준 대장하나 가지고 모든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임영준 이것이 아니고 확인원 발급을 하거든요.

임영준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적 없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있는 것은 기존 무허가 건물 대장하나 하고 도면하고...

임영준 도면은 있습니다. 주택과에 도면은 보관하고 있구요.

임영준 이런 관리카드는 별도로 가진 것 없습니다.

임영준 무허가 확인원 발행이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발행하거든요.

임영준 지금 자료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처음봅니다.

임영준 지금 토목 7급입니다.

임영준 알고 있습니다.

임영준 줄때는 제가 관리를 안했구요. 아마 준공할 당시 그 무렵에 제가 다른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준 그 당시에 납품 서류는 다 받았습니다.

임영준 용역할 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항은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준 다 받았습니다.

임영준 준공을 저 있을 때 한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임영준 ’91년도 2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영준 대조는 별도로 안했어요.

임영준 다른 이권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영준 확인까지는 안하고 납품 도면 몇부라든가 납품 발주할 때 그 숫자 확인하고...

임영준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서류를 봐야 기억을 하겠는데요.

임영준 기억을 못하구요. 자료를 다 관련과에 있을 겁니다.

임영준 그 당시 저희가 받아가지고 서울시로 위원회가 구성된게 있어서 자료를 올려서 자문을 받아서 안을 확정하도록 본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임영준 서울시청에 올릴 때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사항은 계획은 안했습니다.

임영준 개선계획 수립단계인데요. 어떤식으로 하라 하는 지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용역회사 입장에서 기술용역회사에서 하고 서류를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한 기억이 납니다.

임영준 그렇습니다.

임영준 준수해야 됩니다.

임영준 읽어 봤습니다.

임영준 법이나 시행령, 조례에 받아야 합니다.

서석철 존경하는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은평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 서석철이 지난 5월 26일자 탄원서를 본특위위원회에 제출한 바와같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약 30년이라는 세월동안 오직 여기서 살았으며, 앞으로도 다른 곳으로 절대 이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 것이오니 본특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올바른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1997년 6월 17일 서석철

서석철 예.

서석철 그렇습니다.

서석철 이유보다도 위치가 좋으니까 거기서 살려고 합니다.

서석철 7년치를 냈습니다.

박정례 고지서에 다 붙여 있을 것입니다.

박정례 독박골 들오시면 세집 중 제일 앞집이요.

박정례 이분은 가운데 집이고 저는 첫집이고요.

박정례 이분은 집을 사갖고 들어왔습니까.

서석철 1억 줬습니다.

서석철 재개발된다고 해서 샀습니다.

서석철 80평 될 겁니다.

임병화 선서! 본인은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불광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에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임병화.

임병화 억울한 것에 대해서는 물어보시는 대로 답변할게요.

임병화 71년도부터 살았다고 합니다.

임병화 나이가 먹고 해서 기억을 못하네요.

임병화 오래되었는데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임병화 글쎄요. 저는 거기에 재혼해서 올 때 양성화되면 내 집이 된다 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임병화 알았지요.

임병화 많이 살펴봤지요. 그런데 안됐으니까...

임병화 예.

임병화 그 당시에 바로는 먹고 살기가 곤란해서 그런정신 저런정신이 없었어요. 동네어른들이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일하러 다녔습니다.

임병화 예.

박일병 경일기술 공사 관리이사입니다.

박일병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쪽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박일병 제가 지난 5월 29일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동안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는 데까지 최대한 알아 보러 갔습니다. 제가 알아본 지역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일병 지난번 조금도 설명이 안되었는데 저희가 용역 추진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동안에 이쪽 한 사람들이 우리 경일기술공사에 한 6명이 됐습니다. 이 용역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실무자들이 그래서 제가 6명을 다 만나보지는 않았고 3명 정도를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처음 부터 어떻게 해서 된 것인가 추진경위를 한번 제가 알아 보았습니다. 용역이 ’92년도 실시되어서 그 당시에는 아까 오전에 할 때 관계공무원께서 말씀이 있었다시피 그 때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면서 주민들이 의견을 안들은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물론 현재에 있는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 목적이 있지만 어떤 도시계획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가로망이라든가 토경계획을 합리적으로 해서 현재에 있는 면적에서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교통체계라든가 토지경계를 합리화하는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큰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해서 ’92년도 서울시에 올려서 승인을 맡았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기정이 됐는데 그것을 보면 토지경계 자체가 현재에 있는 집들 그러한 것들을 무시한채 현재에 있는 집들을 우선적으로 두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94년도 8월달에 다시 재용역을 맡아서 용역비로 575만원이 되었습니다.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래서 거기 실무책임자와 만나서 얘기를 해본 결과 도저히 이것은 용역회사하고 아니면 은평구 공무원들하고 도저히 이것이 어떤 토경계획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갖다가 어떤 아우트라인만 두고 주민들이 직접 어느 자리를 원하는가 4, 5차에 걸쳐서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앞에 보시면 3차 공람도면이라고 써졌지만 최종적으로 낼 때 주민들이 총무께서 안나누어 드렸지만 전부 주민들이 어떤 인감까지 첨부해서 도장을 맡아서 협의를 해서 확정된 안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부분적으로 한 두세집인가 변경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경일기술공사 용역회사가 물론 책임회피는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현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떤 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개입을 해서 이권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용역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앞에 있는 도면을 보면 지난주 5월 29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계획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민원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한 이런 지구를 개선하는데 도로망을 내놓고 중간중간에 집들이 민원 때문에 현재에 있는 집자리에서 죽인다는 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본다면 계획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무계획적인 계획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관계 공무원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되풀이 하지만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계획적인 차원에서도 잘못 됐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경위를 말씀드리고요 저희 은평구청이나 저희 회사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했다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관여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본 바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병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지역이 가령 말씀하신 44번을 옮겼다고 그러는 것은 어떤 도로계획에서 어떤 집이 현재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폭도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폭을 넓히다 보니까 차같은 것이 들어가려다 보니까 6m 도로나 8m도로에서 진입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4번 집 같은 것을 옮기는 것 같습니다. 조윤환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봐요, 경일건설. (장내소란)

박일병 그 문제는 저희 마음대로 어떤 계획을 갖다가 마음대로 승인내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다만 용역회사란 속성이 어떤 감독기관 은평구청 어떤 지시가 있고 그러면 용역회사로서 이 사업이 계획이 잘못됐다 주민의견 수렴이 덜됐다 판단이 들면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일병 제가 구청으로 많은 지시를 받았다는 말씀보다는 저희가 어차피 이 용역자체를 구청에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일병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평구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 조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일병 당초에 그 두번에 걸쳐서 용역계약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택과하고 다음에는 도시정비과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병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같은 건이라고 그래도 저희가 어떤 용역업무가 사업기간이 3개월 동안이라 그러면 3개월 동안 서류를 일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단계를 용역기간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과가 옮겨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용역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 동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납품해가지고 서울시가 맡았을 때 끝난 것으로 봅니다. 두번째로 계획 내용이 변경되다 보니까 어떤 도로계획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성과표를 다시 다 재작성을 하게 됩니다.

박일병 과가 바뀌어서 그런게 아니고 어떤 용역이 끝나고 다시 변경했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병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일병 구체적으로 본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현지 조사구요. 관에서 아니면 은평구에서 받아간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불광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같은 경우는 어떤 그린벨트 지구내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만약에 건축허가 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동안에 소유는 어떻게 되느냐, 토지는 대장을 떼어봐서 토지소유자는 누구인가 지적이 어떤가, 항측도가 있다면 우리 측량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항측도를 가지고 가서 감안을 하고 그럽니다.

박일병 현지 조사를 현지조사는 안하고 계획을 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박일병 하천위에다가 집을 못짓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획한 것은 기존의 하천을 도로를 변경하면서 도로로 복개하고 그 밑으로 하천이 흐르게 하고 그 옆에다가 하천의 선형변경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고 하는 거겠죠.

박일병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현지하고 경일기술공사의 담당 임원으로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기술자로서 부끄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계획자체가 현지에 하천을 보지 않고 계획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을 직접 그당시 계획은 안했습니다마는 도면을 보고 느낀바로는 그 하천을 선형변경을 하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잘못된 계획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박일병 먼저 도면을 보고 길이 현재 있는 길을 확충을 안하고 왜 뒷쪽으로 넘어왔나 검사를 해봤습니다. 도로계획이라는 것이 이 당시 관계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볼때 그쪽으로 나는 것보다는 우회를 시켜서, 만약 이대로 나간다면 여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사람들을 위해서 가운데로 냈습니다.

박일병 저는 지금도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많이 가보시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도로망이라든가 하는 것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로도 이권 같은 것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때 도로는 이렇게 내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집을 헐고, 현재 있는 집을 그냥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도로계획은 이렇게 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일병 안갔다 왔습니다.

박일병 지금은 타회사에 가있습니다.

박일병 예. 회사에 근무합니다.

박일병 조기근입니다.

박일병 설계를 맡았다기보다는 저희회사 조직이 그렇습니다. 그 양반도 어떤 하나의 사원에 불과하지 큰 책임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병 가로망이요? 가로망을 그렇게...

박일병 지금 이 도로도 있고 이 도로도 있고...

박일병 제가 변명은 아니고 지금 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를 폐쇄시킨 것은 어떤 공사비 개념에서 그렇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그런데 조그만 도로...

박일병 그러니까 어차피 조그마한 도로든 넓은 도로든 내줘야 되거든요, 여기도. 이집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박일병 이쪽으로요?

박일병 어떤 전체적인 계획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태규 지금 위원님도 그렇고 용역회사에서 나온 분 하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무얼가지고 지적하시는지. 그런데 제가 그 당시 계장으로 있으면서 담당직원하고 당시의 과장님이 다 토목기사들이에요. 이 분들이 충분히 검토하면서 저한테도 이게 콘타가 조금 높고 차가 순회하고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낼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계장은 이해를 해라 해서 나도 그러냐고... 내가 기술적인 것은 물어볼 수도 없고, 기술은 문외한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하나하나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신 것은 서류를 안보고는 뭐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태규 했습니다.

이태규 현장에 수십번도 더 갔지요.

이태규 글쎄, 동네길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태규 뒤로 이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태규 여기는 길을 못냅니다.

이태규 위원님이 가보셨는지 몰라도 거기는 높아서 길을 낼 자리가...

이태규 구불구불하게 돌아갔다는 것도 이해가 안될뿐더러 원래 이 앞에 현재 다니는 도로는 고려대학교 땅입니다. 그런데 고려대학에서도 그때 만약 길을 내게되면 보상을 많이 요구하려는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캐치했지요. 그리고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내고, 어차피 가운데에도 도로는 있어야 하니까, 도로가 없으면 집을 못짓잖습니까?

이태규 예.

이태규 아닙니다. 지적도에 나타났는데 고려대학교 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규 개인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계 자체에서 일단 기본설계를 하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 때 당시 기사들이 전부 다 해가면서 적당한 것을 안으로 내놓은 것이지 계획적으로 이걸 저렇게 내고 이렇게 낸 것은 아닙니다.

이태규 이번에 기술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 금방 답변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에요.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이게...

이태규 제가 참고로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공사측에서 오셨습니까? 그런데 삼일공사는 이 라인 안으로 들어 오게끔 되어 있어요. 지구 지정이...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큰 절은 어디로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로 배치해서 건설부 승인을 받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놔두고는 안되거든요. 아니면 하나를 제외해야 합니다.

이태규 예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지구 지정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단 여기에는 지구지정에 포함시켜서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어딘가보면 그러니까 경계선은 아닙니다. 이걸 옮겨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추가지정 하면서 이 안으로.

이태규 아니 아니에요. 이 사람을 이안으로 들여 보내서 개량을 시키려 한 겁니다. (장내소란)

박일병 와전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용역을 하고 이거 설계하고 그러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거구요. 저희 회사란 것이 어떤 몇년전에 끝난 사업을 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돈도 안받고 한다는 말씀을 안드렸고 은평구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야지요. 어떤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구청에서 어떤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규 1년전에 담당 계장이 떠났기 때문에...

박일병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것같은데요.

박일병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그것은 구청에서 그런게 해오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일병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어서 죄송스러운데 어떤 계획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계획이 잘못됐다면 나중에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광소 감사합니다. 총무 이광소입니다. 연일 날씨도 더운데 저희 마을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조사특위위원님들에게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지개량사업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은평구청에서 현지개량사업의 본취지를 역행하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업설계에 들어가서 법이 정한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 주체가 되는 은평구청에서는 공공시설 계획만 안되어 있어요. 그 계획도 주민대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로망이라든가 등등을 협의해서 계획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여타 환지조성 개인등록 문제는 각 개개인이, 각 가옥주가 발주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본질이 무시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과 이태규 계장이 계십니다마는 1995년도 4월 중순경까지 ’94년도에 경일기술공사에서 짜준 사업계획안을 몇가지 수정해서 ’95년 4월달에 1차 공람해서 세가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간단해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첫번째 이봉희 102동 아주머니 자기집 마당에 남의 가옥이 들어왔다, 당연한 얘기죠. 자기집 마당에 집이 들어왔으니까 1차 민원이 들어왔고, 두번째 김정림 13번 가옥 자기집 마당으로 길이 난다고 이사업 안해도 좋으니까 이 사업하지 말라, 길내지 말라, 주민들 90%가 찬성하는 동의서가 있는데 이 아주머니 하나 때문에 이 사업 안해야 됩니까? 세번째 22번 박정자, 24번 김유진 은평 응암동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양반것에 대한 22번 박정자 집을 하나 밑으로 내려달라고, 4m 순환도로를 계획했는데 닿으니까 내려달라고 거기에 충분히 환지받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마을에서 무슨 얘기가 됐느냐, 그집 내려주면 나도 내려달라, 꼭대기 사는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달라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세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복잡한 민원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세가지 민원을 어떻게든 잘 처리해 보려고 연구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나오지가 않아요. 법적인 근거 등등 해서 변경명분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95년 6월 15일 은평구청에 이태규 계장님, 담당자 김동수, 경일기술공사 조기훈 과장, 저 네사람이 도시정비과에서 서너시간 동안 마지막 2차 공람관계를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준비해서 6월 15일날 접수시킨 거에요. 세건에 대해서는 묵살하기로 하고 타당한 것이 아니다, 잘해 놓은 것을 갖다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이 양반이 현재 과장이지만 세사람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하고서 차일피일 이 사업을 5개월을 질질 끌더라구요. 5개월 끌다가 12월에 저 오라고 해서 가니까 반대되는 사람 앉혀놓고 서류 수정하자는 얘기에요. 그건 맨날 반복되는 얘기고 이미 끝난 얘기 아닙니까? 저와 이태규계장 등 4명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안이 있는데 90% 주민들 찬성날인을 받아서 한 안인데 세사람 때문에 이 사업을 또 바꾸고자, 세사람 민원은 민원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해서 총무과에서 그런 식으로 고집한다면 이사업계획을 은평구청에서 짜겠다, 그때부터 은평구청의 횡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법에 없는 법취지에 안맞는, 밀어부치는 거에요. 보십시오. 그해 12월에 두번에 걸쳐서 공람안이 나왔는데 34가구가 이동하는, 그때는 절도 놓고 그대로 했어요. 그 자리에 놓고 절도 바꾸지않고 놓고 법이 있어서 류동주 구청장님도 놓고 해라, 그래서 놓고 한 거에요. 다해놓은 건데. 바른 말로 절도 내렸지요, 집 전부 엎어놨지요.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거에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지 않습니까? 반대하니까, 서류를 잘 보냈어요. 12월 며칠날 해서 다 가옥주한테 받아보는지 안받아보는지 보내는 거에요. 여기에 분명히 ’96년 5월까지 이 구청안에 반대한 전체 주민 90% 동의한 서류가 살아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좋은 예가 뭐가 있습니까, 횡포가? 구의회가 뭐하는 기관입니까? 우리 은평구에서 예산을 다루고 최고기관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무슨 정치입니까? 민주주의 국가로서 의회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우리 은평에서 최고인 은평구의회에서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저희가 청원을 냈잖습니까? “은평구청에서 횡포를 하고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행정하는데 여기에 대해 조사해 주십시오”, 해서 18일날 청원특위가 열려서 그날 오전에 이규상과장, 김용구 도시정비국장, 충분한 사업승인 얘기듣고 오후에 제 얘기듣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당시에 위원님들이 저희 마을에 가서 모두 현지실사 조사하고 오셔서 그 이튿날 19일에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이 사업은 주민 85%가 찬성동의하면 주민안대로 해야 된다 라고 그런 의결을 냈단 말이에요. 그날 오후에 신문방송에 날 일이 생긴 게 아닙니까? 그날 오후 3시에 3층 은평구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부구청장이 주재하고 도시정비국장, 과장, 관련공무원들 다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있는 데에서 회의는 일방적으로 진행된 거에요.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관련공무원들이 입구에서 딱 막고 “여기는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딱 막고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마을안 구청안 걸어놓고 현재 마을안은 합의가 안되서 현재 엉망진창입니다. 현재 법정기일은 12월말로 임박했으니 현재 구청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마을에서 합의되는 대로 좋은 안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조건부 사업승인을 받은 겁니다. 주민의 합의가 되면 다시 좋은 안을 수렴해서 해줘라 하는 조건부가 붙은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분명히 우리는 그 시간까지 주민의 90%가 구청안에 대해서 반대했고 구의회에서도 몇시간 전에 주민한테 해주라고 결정난 사항을 그런 것은 표현이 안되고 완전히 가리고 거짓말을 한거에요. 일방적인 구청설명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뭘 압니까? 마을 사정을 압니까, 뭘 압니까?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주민이 합의되면 주민의 좋은 안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 뜻이 고마워서 조건부 사업승인을 해준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바로 이 문제를 형사법에 의뢰해서 처리하려고 했다가 장익호회장님께서 서로 감정적으로 하면 안되고 며칠 쉬었다가 다시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하자, 어차피 조건부 사업승인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왔다갔다 했어요. 하려고 보니까 그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에요. 개선계획고시 27호로 딱 그걸로 밀어붙이는 거에요. 말로는 훌러덩하니 해놓고 이젠 됐다 이거지. 은평구청의 행정이라는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이상입니다.

이광소 그 가옥주가 누구입니까?

이광소 저희 마을에는 좋은 예가 ’90년도에 심의했잖습니까? 11가구. 11가구 심의해서 왜 2가구만 해주고 나머지는 안해줬느냐는 얘기에요.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은평구청이 행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광소 ’90년도에 충분히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뭣 때문에 합니까? 심의는 어찌되었든 넘버가 없어서 심의대상에 올라서 심의한 것인데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그 당시에 거의 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제가 ’90년도초부터 무등재 가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서 된 것인데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게 2가구만 구제했고 나머지 가구는 구제안했는지, 1가구는 넘버가 있는 가구예요. 황용익씨는 넘버가 있는 가구인데 그 당시에 무등재가구로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동직원이 장난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정례씨 같은 가옥은 무등재와 똑같은 가옥이거든요. 똑같은 입장인데 어떻게 그 가구만 심의대상에서 ’71년도 이전 가옥이라 판정해서 했고, 나머지 가옥은 그것도 ’71년도 가옥인데 무등재가옥 6가옥이 있는데 어떻게 항측판독에도 나와있는 건물을 이 사업에 참여를 안시킨 저의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광소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소 그리고 아까 사업승인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29번 꼭대기 도로문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당시에는, 경일기술공사에서 설명할 때 분명히 들으셨지요. 이 도로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지정선, 도로망뿐이 아니라 모든 계획이 선바깥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나갈 수 없는데 거기에는 고도관계때문에 당초에는 4m로 차량 순환도로를 해달라고 했어요, 거기 암반이 있고 해서. 그랬더니 경일기술공사의 얘기가 4m도로를 못하는 게 아니다, 장비좋고 지하철도 뚫고 들어가는데 그건 별개 아닌데 집 한두 채 보고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공사의 필요성 얘기도 했었고, 또 공사불가한 부분에 대한 얘기는 4m차량 순환도로를 그 지정선 4m를 침범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더구나 6m면 6m를 침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기근과장이 분명히 그랬어요. 저는 그려달라고 하면 그려줍니다. 그러나 나중에 책임 안집니다. 분명한 얘기입니다. 약속 받고서 4m도로는 당초에 4m 순환도로도 이것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만든 도로라고 이것을 해주십시오. 저하고 계장님하고 부탁을 해서 4m도로를 한 것인데 6m도로를 계획해 놓고 가옥을 옮겨 놓고 말입니다.

이광소 예.

이광소 알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22번 23번이 살고 있는 위치가 29번을 내리게 되면 상당히 여기가 나대지로 보아서는 굉장히 넓은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에 넓은 자리를 다 공지로 놓아 두고 주거 배치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 만큼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도면이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소 부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우리가 마을 주민 관계공무원 등 경일기술공사 해서 1년 2년 넘게끔 계획안을 정해서 여러차례 검토한 것입니다. 저 혼자 검토한 것도 아니고 검토해서 주민이 배치상 그 당시 이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주민들의 동의도 받고 여기에 와서 전문가 동의도 받고 그렇게 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장날인 다 받은 것이에요. 구청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춘옥 제가 추진위원 자격으로 이광소씨하고 계속 같이 다녔거든요. 29번 하나만 내려놓고 이 사업을 그냥 하자고요. 이 사업 동네 주민 외 그냥 하자고 김동수 담당자가 계속했던 것이고 공람공고를 해서 살아 있던 도면이 있었어요. 29번만 내려 놓고 하라는 것이에요.

강춘옥 29번을 밑에다가 내리라고 도시정비과에서 해서 지금 이런 엉망 진창인 도면이 나온 것이에요.

강춘옥 도면이 주민의 도장 받아오고 해서 이게 공람공고를 거쳐서 법적으로 살아있는거에요.

이광소 특혜를 주기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광소 22번이 박경자, 24번이 김규진, 김규진씨의 처제되는 분이지요.

박일병 그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광소 그렇지요. 저한테 요구한 겁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이 옆에 계셨고.

박일병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중에 최종 구청안으로 되어 있는 것도 경일기술 공사에서 한것이구요.

박일병 그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은데 어떤 도로만 내는 것이 번거롭게 굉장히 고바위 그런 것도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나 그런 것때문에 못내는 것이지 저희같은 경우는 2안같은 경우에 공사비 때문에 계단 처리를 한 것같구요. 나머지 상황은 공사비는 차지하고 그 사람들은 차량이 순환될 수 있도록 내주자 해서 내준 것같습니다.

박일병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이태규 잘이해가 안가는데요?

이태규 현재 안대로 말씀이시지요?

이태규 그 당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할려고 했다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 보았지요.

이광소 저희 사업내용은 지구지정 안에서 현지개량사업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내려가고 싶다고 내려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거기 살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내려간다고 해서 내려 보낼 상황이 아닙니다.

이광소 알고 있을 겁니다.

이광소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