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주 의원 발언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해서 업무적인 사항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득세 관계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저희들은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당 징수한다든지 또는 무단 휴업을 한다든지, 등록업자가 아닌 사람이 중개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만 그 분들이 취하는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 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매가에 대해서는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현재의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매매행위를 하는 자체에 대해서 검인을 해 주고 또 검인한 사항을 세무서에 결과 통지를 합니다.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사인간에 부동산을 매물로써 내어놓을 때 그냥 단순히 매물로써 제출하면 그 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더라고요. 그런데 대가를 제시하면 관심을 가지는 사항도 과거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고, 그리고 사인간에 이루어 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알 수 없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 민원으로 발생되어서 고발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요율표 보다 과징하게 받을 때는 응당 저희들은 행정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상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번체계는 1910년대 토지조사령에 의해서 지적제도가 정착되면서 그 지번을 지금까지 90여년 동안 써왔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1번지라는 큰 토지에서 분할이 되면 부번이 붙어서 1-1, 1-2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부번에 또 부번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지번이 연관성이 없이 동떨어진 위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에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우편물을 전달할 때 위치를 못 찾아가는 상당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대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고, 도로명판은 물론 도로변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도 각 집마다 건물번호판을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표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홍보 관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약도를 전부 전산화해서 제작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배포되어 나갈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매스컴을 이용해서 홍보도 강화할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부산시 다른 구보다도 사업 진도가 사실상 늦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저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늦추고 있는데 혹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은 사전에 최대한 줄여 나가기 위해서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조금 빨리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도로명판이나 번호판을 제작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을 위시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들, 주민대표나 동장들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먼저 개최해서 보고드리고 난 뒤 여러분의 모든 중지를 모아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의 안을 채택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