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정환
조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서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은 ‘97년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의거 집행부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계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받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본위원회 위원과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하절기재해대책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으로부터 ‘97년도 하절기 재해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배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구가 금년도에 재해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구청 직원은 재해에 대비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온 심혈을 기울여 금년도에 재해 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97년도 재해대책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기히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97년 재해대책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수방대책 현황, 재해대책 사전대비 추진사항, ’96년도 재해대책소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7년도 수방대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은 금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상황실에서 운영되며 재해대책 본부조직은 구 6개반 104명, 동 60개반 1,030명이 되겠습니다. 근무체제는 총 4단계로 나누어서 근무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예방단계로써 상황유지 필요시 또는 예방활동 필요시 구청 동사무소에 각각 2명 내지 3명씩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2단계는 준비단계로써 시간당 20mm 이상의 강우가 있을 때나 하루 80mm 이상의 강우가 있을 때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는데 호우주의보 발령시나 한강 인도교 수위 4.5m 이상일 때 2단계 근무가 되겠고 재해대책본부요원 1/4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단계 경계단계로써 하루 150mm 이상의 강우가 예상될 때 호우경보가 발령되는데 호우경보나 홍수주의보 발령시 인도교 수위 8.5m 도달시, 태풍주의보 발령시 3단계 근무가 되겠고 재해대책본부요원 1/2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4단계 비상단계로써 인도교 수위 10.5m 도달시 홍보경보가 발령되는데 홍보경보 발령시나 태풍경보 발령시 재해대책본부요원 전원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금년도 수방자재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장자재는 총 15,332점으로써 마대, 비닐, 비닐끈, 시멘트가 확보되어 있으며 수방장비는 포크레인, 덤프, 크레인 총 13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호 및 이재민 대피소에 대해서는 구호물자는 의류 190점, 천막 5점, 모포 침구 463점, 생활필수품 200점, 방역물자로써 살충제, 살균제, 우물 소독약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재민 대피소는 총 23개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재해대책 사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풍수해 대책계획은 금년 1월 20일 시청 승인을 받아서 인쇄를 하여 각 기능부서 및 동, 유관기관에 3월 22일까지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수방교육은 금년 5월 2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구청과 동에 총 945명에 대해서 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요령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방실제 훈련은 금년 5월 15일 증산빗물펌프장에서 공무원 및 각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침수지역 이재민 대피 및 피해복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재의 날 행사실시는 금년 5월 23일 지하철 녹번역 외 5개소에서 공무원, 주민, 유관기관 단체 1,402명이 참여하여 대민홍보 캠페인 전개 및 취약시설물 관리 부서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해취약 지역 점검, 정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총 현재 18개소로 파악하여 재건축 및 재개발 현장 13개소, 대형건축 현장 3개소, 대형 토목공사 현장 2개소 해서 18개소를 3회에 걸쳐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구에 가지고 있는 증산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월 12일 전기안전공사에서 전문기술자가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고 펌프 및 모터제작자인 효성중공업에서 3월 12일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 아울러 금년 5월 23일 10시에는 증산빗물펌프장에서 부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주민들이 참석하여 펌프장 시운전 및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침수지역의 물을 양수하기 위하여 소형양수기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금년 4월 25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65대에 대해 점검 및 작동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불광천 고수부지에서 구 및 동직원 95명을 상대로 양수기 작동 요령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의 하수준설 계획은 총 5,899㎥를 계획하여 지금까지 2,201㎥를 준설하였고, 이것을 연장으로 따진다면 50,638m 중에서 32,915m를 준설하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재해대책 소위원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4가지입니다. 우선 공사장 주변 맨홀 빗물받이 훼손방치에 대해서는 3개소에 대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하였습니다. 응암동 금호건설 현장과 지하철 6~1,2공구 4개소, 대조동 삼성건설 현장입니다. 다만 하수도 부대시설 관리대장 및 현황도가 미확보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에 하수관망도를 배부하기로 하였으며, ‘96년도 분실분에 대해서는 재발급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반지하실 침수대책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 강제 배수시설을 설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습침수지역 배수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의 조치사항은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녹번동 75-15번지, 녹번동 146번지, 불광1동 272-29번지, 불광2동 322번지 3호에서 327번지에 대한 상습침수지역은 대부분 조치가 완료되거나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 관련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연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재해대책 보고와 관련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간사
선은규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97년도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구에서 일기예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과연 시기적으로 언제쯤 집중호우가 내릴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금 우리구 관내에서 발주했던 모든 토목공사, 도로복구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거의 100% 완료되었는지 여쭤보고 싶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들으니까 하수도 준설처리결과 공정이 65%라고 하셨습니다. 실은 장마철 우기를 대비해서 원활한 하수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준설처리를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공정이 65%라면 미흡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65%라면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관내, 특히 녹지과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산과 주택가가 가까이 인접해 있는 부분에 나무가 우기때 쓰러져서 가옥을 덮치는 위험한 곳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선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위원의 질의에 대해 이연배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덜 되셨으면 잠시 정회를 하시고 답변준비가 되면 회의를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은규위원 질의에 이연배 건설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선은규위원님의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기상청 일기예보에 대해서 집중호우 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상예보를 신문이나 라디오, TV를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전화를 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는 장기예보라든가 1일정보를 기상정보지를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상정보지를 통해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내에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금년 장마는 6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달동안 계속된다는 얘기이고, 7월 중에는 1일 집중호우가 200mm이상, 태풍은 2~3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금년도 발주공사에 대해서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공사는 저희 구청에서 총 18건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12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6건은 진행중에 있고, 특히 이 6건중에서 4건은 박스공사를 해서 금년중까지 진행되겠고, 나머지 2건은 연간 유지관리용 단가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목분야인 도로정비공사는 총 15건 중 현재까지 완료가 11건, 진행중인 4건이 있습니다. 이 공사도 금년 우기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우기전에 하고, 우기중에 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우기에 대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하수도 준설공정이 65%로써 상당히 미흡한 게 아니냐, 언제까지 완료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하수도준설은 사실상 우기전에 대부분 완료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수도 준설도 연중 실시하고 있는 공사중 하나입니다. 즉 우기전에 해야 될 분야가 있고 우기중에도 해야 되겠고 우기후에도 계속 하수도준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시청의 지침상으로는 우기중에 연간 총 예상준설량의 60% 정도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우기중이라든지 우기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로 준설량으로 봐서는 약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6개월내에 상당히 많은 분야의 취약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수도 준설을 하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질문사항 주택가 나무가 가옥을 덮치는 것이 있는데 상세히 몇개나 되는지 얘기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지형특성상 주택인근에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기가 되든 아니든 연중 주택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항상 제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조치하거나 파악된 것으로써는 인근 수목이 주택가에 위험하다고 판단된게 총 12개소 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437주가 좀 위험한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까지 제거작업 종료한 게 143주, 현재 조치중에 있는게 294주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 뿐만이 아니고 계속 주택가에 태풍으로써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조치를 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연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연일 뜨거운 여름철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조정환위원장님이 금년에 재해대책위원장으로 발탁된 데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엊그제 우리가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잘 지내서 우리 51만의 모든 주민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금년에 주민의 피해가 하나도 없기를 우리 재해대책위원님들은 항상 바라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금년 6월 20일부터 7월까지 35일간 장마가 진다고 하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한테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지하에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20개 동에서 제일로 위험하다고 하는데 위험하다는 침수지역이 어느 동에서 몇군데나 되며 앞으로 침수 지역에는 관계공무원들을 많은 비가 쏟아 졌을 때는 항상 대기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잠깐 물어 보겠어요. 두번째는 양수기 점검을 ‘95년도 우리 구청직원과 동직원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 분들이 만의 하나 휴가를 갔을 적에는 다른 우리 직원들도 다 점검해서 그것을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만약에 각 동에 가서 아무 직원들을 불러서 한번 해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 보고싶고요. 세번째는 우리 구민이 만약에 대피를 할 적에 예를 들면 학교나 교회 성당 이런 데서 대피할 수 있는 사용승낙서를 다 받아 놓고 있는 상태인지 그것을 한번 물어 보고싶고요. 네번째는 구호양곡이 만약에 이재민이 생길 때는 각 동에 얼만큼 몇㎏씩 확보해 놓고 있고 양곡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 즉 말하자면 보관한 상태가 깨끗한지 안깨끗한지, 당했을 적에 그 양곡을 가지고 충분히 이재민들이 밥을 지어 먹을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위원의 질의에 대해 이연배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박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반지하에 침수지역이 몇군데나 되고 많은 비가 왔을 때에 직원이 대기해서 비상에 대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침수지역 건물은 20개동으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1개동이 완료됐고 나머지 동은 완료가 사실상 안된 상태입니다. 완료가 안되었다는 것은 펌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 건물 주인한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조치가 덜 됐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이라든지 또 동에서 구청에서 항상 방문을 하고 또 비상시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양수기를 점검하고 시운전까지 했는데 직원이 휴가 갔을 때는 실지로 다른 직원도 운전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실지로 저희들이 일단 교육을 하면서 직원한테 전달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게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사실상 실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직원이 휴가 가더라도 인접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하나는 저희들이 실지로 비가 많이 오고 할때는 직원들이 필수 요원들은 휴가를 보류하도록 저희들이 애써서 거기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민 대피장소에 대해서 사용승낙서를 징수했나하는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23개소의 이재민 대피소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승낙을 맡은 상태입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구호양곡에 대해서는 그 상태가 실제로 깨끗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구호양곡에 대해서 국내 실정상 현재 미곡으로 확보해 놓지 않고 만일 이재민이라든가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돈으로 대신 지급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연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신현국위원입니다. ‘97년도 수방대책 현황을 보면 2페이지가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게 되면 수방자재 및 민간장비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방자재는 마대가 14,711매, 비닐 72롤, 비닐끈 83롤, 시멘트 466대라고 써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보면 민간 수방장비 이렇게 써 있는데 포크레인이 3대, 덤프트럭이 9대, 크레인 1대 이렇게 민간장비를 확보를 하였는데 우리가 위급사항이 있을 때 민간 장비들이 빠른 시간에 현장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장비가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방자재는 지금 물건들이 우리 구청 관내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하나는 도로에 보면 나무들이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때 보면 가로수가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전에 은평구 관내에 가로수를 치기작업을 제대로 했는가, 했으면 현재까지 몇%나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의 질의에 대해 이연배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신현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국위원님께서는 세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수방자재 및 민간장비에 대해서 위급사항이 있을 때 현장까지 어떻게 갈 수 있고 지금 현재 어디에 대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민간장비는 포크레인, 덤프, 크레인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저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로 하여금 비상시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저희들이 파악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장비가 일정기간 동안 어느 지역에 보관되어 있다던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또 이 장비가 타지역에 가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대신 타지역에 없더라도 파악되지 않는 것이라도 저희 관내에 공사 중인 장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비상시에는 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두번째 질의하신 수방자재는 마대, 비닐, 비닐끈, 시멘트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증산 빗물펌프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도로의 가로수가 많이 넘어가 있는데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지 또 몇주나 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가로수의 최근에 관리방법을 보면 가로수 전지는 지금 전지 전체 가지를 자르는 것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 좀 큰 나무는 넘어진다거나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버즘나무는 가로수 치기를 거의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가로수가 바람이라든지 태풍이라든가 비로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순찰을 돌고 보호를 해서 자동차라든가 교통 통행에 주민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하절기재해대책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재해대책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본위원장이 말씀을 안드려도 업무의 중요성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맡은 바 직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