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홍 의원 발언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용래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의회와 지역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2008회계연도 결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8회계연도 결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통제·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추경예산 편성 직후 곧바로 반환집행토록 관리해 나가겠으며, 예산전용은 최소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 일부 과장의 성실치 못한 답변에 대해서는 구정의 책임자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겠습니다. 저는 구청장 권한대행으로서 지난 5월 이 자리에서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구민께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조직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해 7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20여 건의 무기명 편지를 접수받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확대하여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내부전산망에 "권한대행과의 대화" 코너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채널을 통하여 인사개선 등 발전적 건의에 대하여는 이를 수용함으로써 활력있는 조직으로 점차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믿음과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펼쳐나가고자 지난 5월에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구 전 공무원들이 관내 70여 저소득가정을 찾아 위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하절기 여름철 종합대책, 문화행사 및 보건서비스 등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주요사업 홍보를 지난 6월에 각 국장이 HCN과 미니 대담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부터는 각 동장들도 HCN과 미니 대담을 추진하는 등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사업들도 착실하게 내실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고교선택제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비코자 에듀밸리2020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난곡과 낙성대생활권 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됨으로써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상향은 물론 공연장과 같은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차별화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림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도 통과함으로써 고시촌에 주상복합시설과 대형학원, 공연·전시장 건립을 통한 서울대학교 학생 유치 등으로 고시촌 주변 상권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4일에는 경찰서, 소방서, 민간단체가 참여한 지역 치안협의회에서 고시촌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퇴폐업소를 근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강력한 실천방안도 수립하였으며, 8월부터는 경찰서와 보건소 합동으로 고시촌 위해업소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구 1,300여 전 직원은 항상 구민의 봉사자라는 소임을 잊지 않고 책임행정, 봉사행정으로 구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구정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동 의원님과 이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 신교통 수단 GRT 추진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동 의원님께서 난곡 신교통 수단 건설에 따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 수행기관인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주민설명회가 수차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향후 주민설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교통 수단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다양하여 통일된 안을 도출하지 못한 관계로 주민간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여러 가지 지역상권 침체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난곡 신교통 수단 건설방식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난곡지역 도로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설계안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이며, 이러한 우리 구의 입장을 수차에 걸쳐 서울시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학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최적안이 확정되면 지역신문, 통·반장회의, 각종 직능단체회의 등을 통하여 그 안의 적합성과 적정성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 신교통 수단 건설과 관련하여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실시한 주민설명회에 현안업무 추진 등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주민설명회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설명회에 참석한 소관 과장과 팀장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난곡 신교통 수단 건설사업이 2008년도에 전면 취소되었다는 사항과 GRT 도입 시 어떤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요청하여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 신교통 수단은 현행 실시설계안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우리 구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대한교통학회의 용역결과에 대한 서울시의 최종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서울시의 향후 일정 또한 용역결과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난곡 신교통 수단 건설과 관련한 최적안이 결정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관 건립 제안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역사관은 내 고장의 역사적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큰 걸음으로 향토문화의 정체성 정립과 관악의 역사와 전통을 후손들에게 알림으로써 가치관 확립에 큰 도움을 주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듯이 역사관 건립은 과거의 발자취를 더듬어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에 대한 좌표를 설정함으로써 내일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구민회관 건립 시 역사관을 만들어 관악구의 위상을 높이고 청소년 교육에 활용하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서윤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윤기 의원님과 이행자 의원님께서 구청장 탄원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소규모 동을 통합하라는 지침과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한 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 계획에 따라 2008년 7월 관악구의회 정례회에서 27개 동을 21개 동으로 통합하는 안을 결의해 주셔서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명칭을 전면 개정하여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서울시로부터 동 통폐합사업이 잘 되었다고 우수구로 지정되어 인센티브사업비로 82억원을 받아 우리 구 재정에 보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간 내에 동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능단체원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주민들도 정부시책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2008년 7월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 동 통폐합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화합 행사비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동별 1박2일 기간으로 총 6회에 거쳐 "동 통폐합의 올바른 이해와 갈등 해소를 위한 워크숍"을 시·구의원님, 직능단체임원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고, 동 통폐합의 이해와 주민화합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참석한 직능단체원들로부터 설문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행안부와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어렵게 추진한 동 통폐합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추진한 워크숍 행사내용 중 불가피하게 지급된 식사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가 정당하게 추진한 동 통폐합 행정행위를 참석한 직능단체원들에게 동 통폐합의 근본취지를 설명하고 또한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받고자 2009년 7월 3일 17시에 자치행정과장이 통합동 6개 동 팀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팀장회의는 21개 동 전체회의가 아니고 6개 동 팀장이기에 자치행정과장 전결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9년 7월 5일 탄원서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구두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6개 동으로부터 탄원서를 수합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하였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탄원서는 검찰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에 선처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구청장이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시한 사항도 아니고 이는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거치고 또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고 또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집행한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워크숍 참가주민으로부터 해명서 성격의 탄원서를 받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워크숍 탄원서 건은 인사비리 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해명서 성격의 탄원서를 받은 행위는 우리 구의 정책결정의 절차를 거친 행위에 대하여 해명하고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차원에서 받은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당 건에 대하여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구청장 보좌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조언을 듣고 해명성격의 탄원서를 징구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행자 의원님과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인사비리 후 개선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 밝혔듯이 금번 인사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금년 1월 인사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승진심사위원회 부활, 주요보직 직위공모제, 국장 추천제, 다면평가 시 노조참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 의견수렴과 권한대행과의 대화 게시판 코너를 통해 인사문제 등 구정운영을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무성적 평정 개인별 공개, 주요보직 직위공모제, 국별 책임인사제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번 국장 승진 및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직무정지된 구청장께서 관여하신 바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난 7월 1일자 인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5급에서 4급에의 승진은 금년 하반기 공로연수 파견에 따른 결원발생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심사기준, 서열, 다면평가, 직원여론 또한 각종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것으로 보고받아 최종 결정하여 승진임용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7월 1일 전보는 4급, 5급 승진임용에 따라 결원, 공석이 있는 자리에 적임자를 배치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연속성을 갖고자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임 구청장께서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이번 전보인사에서는 부서 경력자 우선 전보, 조직운영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 등 전보원칙을 설정하여 실시하였으며, 향후 인사에서도 전보기준과 원칙을 갖고 누구나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업무분장상 부구청장, 국장, 과장에게는 직원과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책임 부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작금의 인사비리 문제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져야 할 법적, 행정적 책임이 있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구 전체 인사행정에 흠결이 발견되어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당시 인사위원장으로서 실무진이 행한 과오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신 인사위원회 위촉직 위원교체 및 인사제도 개선, 인사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대책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9조에 "인사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동법 제9조의2에서는 인사위원장이나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결과 하달 이후 징계대상자에 대한 관악구 최종 징계결과 및 인사조치 지연사유와 감사원 징계요구에 대한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수·발신 공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울시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결과는 지난 7월 1일 우리 구에 접수되어 해당직원 전원에 대하여 7월 10일자로 처분한 것으로 관계규정에 의하면 15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 법정기간 내에 처분하였으며, 요구하신 징계대상자에 대한 최종 징계결과와 감사원 징계요구에 대한 서울시 인사위원회 수·발신 공문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하반기 관악구 인사일정과 인사내용, 근무평정 방법과 절차 등 세부계획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년 하반기 인사계획은 금년 초 전 직원에 공지한 바와 같이 9월 정기 승진 및 전보인사와 서울시 인사교류가 있을 예정이며, 12월에는 2009년 하반기 경력 및 가점, 근무성적 평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방법과 절차 중 근무성적 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평정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자체 근무성적 평정 실시계획을 수립,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에 의거 단위 서열명부 작성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개인별 평정점수가 확정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근로 선발절차 및 과정에 대한 사항을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배정된 모집인원은 2,661명이며, 5월 18일부터 5월 22일가지 접수한 결과 520명(모집인원 대비 18%, 전국 13%)이 접수되어 배정인원에 미달하였습니다. 5월 26일 2차 모집에 1,937명이 접수되었으며, 5월 29일까지 3차 모집에 397명을 추가 모집하여 총 2,854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선발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 희망근로 신청자가 정부 목표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조회를 하여 선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만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에만 소득 및 재산조회 없이 노동부의 "일모아 시스템"에 조회하여 선발토록 하였습니다. 노동부의 "일모아 시스템"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자 조회 시스템입니다. 조회결과 101명의 결격자를 제외하고 2,753명 중 2,661명을 선발하고 92명을 대기자로 하였으나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대기자 모두 추가로 사업장에 배치하였습니다. 사업시행 20일 후 배정인원 중 포기자 180명이 또 발생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추가모집을 실시한 결과 1,658명이 접수되어 결격자 11명을 제외한 1,647명에서 180명을 사업현장에 배치하고 306명을 대기자로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이 희망근로사업에 대해 지시를 직접 하였는지 여부는 희망근로사업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 문제점이 있어 부구청장 특별지시로 감사담당관에서 희망근로사업에 대해 분석하여 문제점 및 보완대책을 각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문제점으로는 고령자 및 작업여건상 안전문제, 혹서기 노인 건강문제 등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위주의 사업추진과 능력을 감안하여 인력을 배치하고 기후상황에 따라 휴식시간 제공 등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희망근로자가 관악구 포털사이트에 상품권 가맹점 수 부족 및 임금 지급일자를 앞당겨 달라는 민원 등이 10여 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상품권 가맹점 수 3,323개를 목표로 7월 17일까지 특별 가맹점 모집기간을 설정하여 가맹점 모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1,370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였습니다. 타 자치구 가맹점 모집현황은 별지로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추경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은 총 13건에 7억3,760만원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과 신설 관련 예비비 사용승인 건입니다. 여권과 신설은 외교통상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되었던 사항으로 당초 2008년 본예산 편성 당시인 2007년 10월엔 여권과 신설의 구체적인 시기 및 세부 필요예산의 산출이 어려워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복사기 구매 등 세부 집행사항은 여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수장비 등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건으로, 서울시의 디자인 서울거리 확대시행에 따른 제2차 공모계획이 시달된 시점이 2008년 본예산 편성 후인 2008년 1월 30일이며, 우리 구가 선정될 경우 38억원의 시비가 지원되는 중요한 사업인 동시에 제안서 제출기한이 매우 촉박하여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서울시 제2차 디자인 서울거리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의 실시설계용역비 건입니다. 2007년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후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008년 1월 서울시에 공사비 예산 배정을 요청한 결과 시설비는 배정이 가능하나 설계용역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라는 통보로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미시행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건으로, 당초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 대한 서울시비 확보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의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하였으나 최소 용역기간이 4개월로 우리 구의 1회 추경에 반영할 경우 용역종료 시점이 11월이 되어 서울시의 추경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심사 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예비비 사용의 통제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주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점용료가 부과되는 전신주 수량은 한전주 8,669본, 통신주 8,460본 해서 전체 1만7,129본이며, 점용료로 부과되는 금액은 연간 1,588만4,000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장전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관련기관에 이설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추진하고 있으나 이전비 원인자 부담문제와 이설대상지 인근주민의 반대민원 등으로 지장전주 이설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한전주는 자체 지장전주 이설계획에 따라 민원접수 시 타당성 조사 후 순차적으로 이설하고 있으나 통신주의 경우는 사업주체가 민영기업으로서 원인자 비용부담 없이는 이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법적 해석 질의결과 지장전주 이전에 따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었는 바 지장전주 민원발생 시 각종 공부를 사전 확인하고 전주 유지관리기관 자체 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장전주를 전수조사하여 한전주 105본, 통신주 125본 해서 총 230본의 지장전주를 적출하여 관련기관에 이설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의 권역별 확대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도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소는 구청 민원여권과를 비롯하여 신림역 등 4곳, 그리고 2008년에 통폐합된 동주민센터인 은천동 등 5곳에서 각 1대씩 총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법원의 등기부등본 발급은 구청 민원여권과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고 지하철역 등은 등기소 외부 외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보안상의 이유로 법원 행정처의 승인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강남구의 경우에는 예산의 풍족함으로 총 61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법원 행정처의 등기부등본 전용회선의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지하철역 등 전체적으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구인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서초구, 금천구 등은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 발급은 청사 내에서만 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대수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 통합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5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와 적극 협의 후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이 발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기의 권역별 확대설치 운영문제는 향후 등기부등본 이용 및 제증명의 이용실적 등을 세밀히 파악·분석한 후 검토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민원편의를 위해 조언하여 주신 조규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권오식 의원님께서 낙성대동 야외놀이마당 조성 시 지하에 주차장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추진이 어렵다면 인근부지를 이용하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낙성대동 274-2번지 일대 약 9,648㎡에 야외놀이마당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부지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지역으로 지상부분 놀이마당, 지하부분은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시계획 중복결정(공원, 주차장)을 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만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는 공원이용객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면을 제외하고는 모든 도시자연공원 지하주차장은 부동의 처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 신도비공원 내 지하주차장 추진 시 부결되었던 사례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또한 야외놀이마당 인근부지는 대부분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설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낙성대동처럼 우리 구 대부분은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도 비용과 수용의 한계로 인하여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학교운동장 등 공공부지 지하를 활용하여 주차장 건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낙성대동도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설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에서는 지난 30일 저소득 취약계층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하반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소외받는 구민이 없도록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보듬어드리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도 한 발 앞서 흐름을 파악하고 대처하여 차별화된 사업발굴을 통해 국·시비를 확보하겠으며, 우리 구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유치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기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69회 관악구의회 본회의에서 이규동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구청장권한대행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예절원의 사업비를 2010년에는 구 예산에 편성하고 소극장 시설의 일부를 문화체험장으로 시설개선 및 소관 부서의 변경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예절원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서는 관악구 전통야외소극장 위·수탁관리 운영계약서에 따르면 관리운영 경비는 수탁업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산범위 내 지원문제는 선거법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통야외소극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절교육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관 부서 변경에 대해서는 청소년 및 노인 관련 업무 주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극장 내 마굿간의 시설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야외소극장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낙성대지구 내 시설로서 야외휴양시설인 그물망을 전면 유리설치 등 건축물로 전환하는 것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 등을 수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면 유리설치는 통풍, 경관 등을 고려할 때 영구시설보다는 탈부착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시비를 확보하여 전통야외소극장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축된 주민센터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와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어린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동 주민센터는 15년 이상된 청사가 10개소, 10년에서 15년 사이 청사가 5개소, 10년 미만이 6개소로 대부분 낡고 협소하며, 최근에 건립된 청사의 경우도 신축 당시 민원실 공간이 부족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기가 부적합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 민원실 여유공간, 이용민원인 수를 고려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지 동청사 4개소와 신축 중인 은천동 복합주민센터에는 어린이 전용공간 및 놀이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신축예정으로 설계 중인 조원동, 난곡동, 인헌동 청사에도 자라나는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께서 관악구 비정규직과 위탁용역 노동자 현황 제출 및 근로조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관악구 위탁용역 재계약 시 실질적 임금보장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현황과 관악구 위탁 용역근로자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각 부서별 비정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추후 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개정추이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악구 위탁용역업체 근로자의 경우 향후 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비정규 대책과 연계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한기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미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대하여 구청장권한대행께 질문하셨으나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셨습니다. 김순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에게로 분권화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운영방법 등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적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에 따른 구의회와의 역할관계, 의원님들과의 의견상충 시 해결방안과 주민참여의 범위를 전체사업 또는 투자사업으로 한정해야 하는지와 구체적인 예산규모를 명기할지 여부, 또한 우리 구와 같이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실익유무 등이며,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하여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조례제정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현재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 자치구가 없어서 도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 사례로 송파구의 경우 집행부에서 조례제정을 발의하였으나 의회에서 부결되었으며, 영등포구의 경우 집행부 발의, 의회상정 심사보류 후 자체 철회하였고, 강남구의 경우 집행부 발의, 입법예고 후 의회 제출 전에 자체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 타 자치단체 사례를 조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구 홈페이지 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본예산 편성 전에 주민참여예산 코너를 집중 운영,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민참여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반장 및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 주민숙원사업을 청취·수렴한 후에 접수된 의견을 사업 주관 부서의 검토를 통해서 예산편성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총 55건의 의견을 접수하여 44건에 33억1,3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검토사항에 대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타 자치구의 도입 추이를 지켜보면서, 의원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 후에 공청회 개최, 연구용역 시행, 조례 제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도입 전에는 현재 운영 중인 예산낭비신고센터, 주민참여예산 코너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 발전과 복지관악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기홍 의장님과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서윤기 의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 및 우리 구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이정희 의원님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 구 대책방안에 대하여, 김순미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융자금 및 이자 보전방안 마련과 산업뉴타운 신청문제에 관한 사항을 당초 구청장권한대행님께 질문하였으나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양해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윤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근로사업 및 우리 구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리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일자리사업은 19개 부서에 60개 사업으로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 전체 일자리사업과 희망근로사업 중복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은 약 100여 개 사업으로 사업 유형별로 보면 중복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중복사업이라기보다 상호 보완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주민센터에 배정된 근로자는 공공근로사업과 골목길 청소 등이 일부 중복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세부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간 인력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숙원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아주 유용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별 선발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소득 및 재산조회,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여 부적격자를 제외시키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 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나이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을 고려하여 4시간 근로로 전환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품권 사용 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구 상품권 가맹점 수는 1,370개소인데 3,323개를 목표로 7월 17일까지 특별 가맹점 모집기간을 설정하여 가맹점 모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지급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기준 30% 이상이므로 아래로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공무원 및 직능단체원 등과 함께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근로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 구 대책방안에 관한 사안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문제로 대두된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우선 3월 9일자로 저출산대책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저출산대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는 둘째아 이상 아동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및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8일자로 공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였고, 당직 근무방법을 개선하여 여성공무원의 임신기간 중 당직을 제외시켜 직장 내 여성들의 안정된 직장생활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육아인프라를 지원하고자 영유아플라자를 올 8월 개원 예정이며,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사단법인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관악지부 및 여러 단체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출산장려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책사업으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양육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로서 0세에서 만5세까지 72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나 실보육료 50%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출산장려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임부부를 위한 지원사업과 임산부 및 영유아플라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지원사업 및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 방과후교실 지원, 아이돌보미사업, 차상위계층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등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극복에 대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의 두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융자금리 이자 보전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 자기금으로 서울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자금, 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을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에 연리 3%의 이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이자 차등지원 등을 통한 재정부담 경감에 대해 검토한 바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 및 동법 제86조의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에 저촉되어 자치구에서는 제도적 정착에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향후 관련 법률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저소득층의 교육 불평등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뉴타운 신청문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뉴타운 지정은 서울시에서 2008년부터 추진한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사업으로 주거정책인 뉴타운 개념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전략에 새롭게 도입하여 지역별로 산업환경을 정비하고 핵심산업 거점으로 지구지정하여 기반시설 공급, 세금감면, 자금융자 등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이후 추진할 사업은 올해 9월 이후 서울시 계획이 시달되면 시 관계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신림동 고시촌 활성화를 위한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신림동 고시촌은 로스쿨 도입으로 많은 고시생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어 지역경제가 급속히 쇠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는 비어 있는 고시원 임대, 법학전문 우수학원 유치, 상점가 상인회 구성, 각종 축제 및 이벤트 지원, 퇴폐업소 퇴치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및 지도단속, 문제해결을 위한 유관기관과 관련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등 고시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서남권 지역을 비즈니스, 환경, 문화를 선도하는 신경제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서울대학교 주변 고시촌 활성화사업의 반영을 위해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2일자로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69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긴밀한 협력과 이해를 바라며,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이규동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께서 구청장권한대행께 질문을 주셨으나 의원님들의 사전 양해가 있어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동 의원님께서는 미성동 동네뒷산공원 내 테니스장 일부를 체조 및 걷기운동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변경요청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규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미성동 산124-6번지 일대 1만1,961㎡의 훼손된 관악산 자락을 80억원의 예산으로 토지를 보상하고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09년 1월 동네뒷산공원을 준공하였습니다. 공원 내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야외 체육시설, 산책로 및 휴양시설이 설치되었으며, 기존 테니스장 4면을 2면으로 축소하여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테니스장 일부를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산책로 및 체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원이용객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공원관리 주체인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동 고시촌 위 동네뒷산 공원 주변 나대지 정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대책을 검토한 결과 대학동 255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 총 50필지 1만803㎡ 중 경사가 심하고 임상이 양호하여 건축물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9필지 2,318㎡에 대하여 공원으로 추가지정토록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토지보상비가 3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치구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이미 훼손되어 나대지 상태로 있는 지역은 총 34필지 7,594㎡로 이 중 일부는 서울시에서 역점추진하는 서남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계획 중에 있으며, 노인복지센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필지들에 대해서는 개별 토지주들에게 향후 토지 활용계획 및 공원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공원으로 지정·추진하는 지역과 건축물 설립을 유도하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극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지역에 위치한 3개 동의 폐가는 건축주들에게 통보하여 출입 통제시설을 보완토록 시정요구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노숙인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전통놀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널뛰기, 윷놀이 등 공원 내에 전통놀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금년에 준공된 미성동 1동1마을공원에 발생된 시설물 훼손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재정비 일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원 내 전통놀이 기구 설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널뛰기, 윷놀이 등의 전통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옛것을 잊어가고 있는 현시대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통놀이기구 중에서도 전통그네 등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관리요원이 필요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관악산 낙성대공원과 선우지구 등에 적정지를 파악해서 추후 시설보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성동 1동1마을공원에 발생된 시설물 훼손 등의 문제점에 대한 재정비 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동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은 지하에는 75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 상부에는 마을마당을 조성한 복합공사로써 일부 공정이 동절기에 진행됨에 따라 지반 불안정으로 바닥이 침하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조경공사 하자는 현재 보수완료하였으나 도로 경계석에서 발생된 침하부분은 우기가 끝나면 7월 중에 조속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모든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하자사항 등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하자발생 시 신속히 조치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께서 국사봉공원 마사토 포장의 문제점 및 어린이공원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사봉 근린공원 설계당시 트렉포장 자재가 공사 시점에서 마사토로 바뀐 사유와 그로 인한 자재단가 변동 및 공사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조성한 국사봉 근린공원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은 서울시 예산 약 92억원을 지원받아 토지를 보상하고 7억1,000만원으로 공원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산책로가 당초에는 고무 탄성포장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광장부분 확장과 천연잔디 관리문제, CCTV 설치문제 등이 주민설명회에서 거론되어 공사비 범위에서 조정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산책로 포장을 공사비가 적게 드는 마사토 포장으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재단가 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말씀드리면 당초 탄성포장비는 약 6,000만원이며, 마사토 포장의 경우는 약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액 5,500만원으로 인조잔디 조성 4,500만원, CCTV 2대 설치에 1,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사토 포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사가 심하여 마사토가 유실되는 곳은 재활용 블록을 이용하여 정비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산책로 포장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 하반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산책하기 좋은 자재로 포장하고 경사로에는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핸드레일을 설치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 내 CCTV 설치현황과 관리 책임주체, 상황 대응조치 절차, 2009년 상반기 내 조치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CCTV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관악산에 설치된 산불감시용 CCTV 4대를 제외하곤 모두 금년에 설치된 것으로 방범용으로 국사봉 근린공원 2대, 상상어린이공원 2개소에 4대, 시설물 유지관리용으로 낙성대공원에 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주체는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통합관제소가 설치되면 방범용은 통합관제소에서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공원에 설치된 CCTV는 각종 범죄 및 사고예방을 위한 경각심 고취가 주목적이며, 금년 상반기 중에 CCTV로 인한 상황이 접수돼서 조치한 사례는 없으나 CCTV에 부착된 음향시설을 이용해서 질서유지를 위한 안내방송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공원안전지킴이로 선정해서 안전지킴이가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내방송을 하는 등의 공원이용 안전대책을 더욱 보강해서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재인입니다. 이규동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김순미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 권오식 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사전 양해하여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동 의원님께서 조원동 533-25호 앞 교차로 문제, 성보중·고등학교 앞 육교철거, 도림천 복원 공사 중 램프 설치를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조원동 533-25호 앞 교차로 문제는 속도 저감장치로 돌이 시공되어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아스콘 포장으로 대체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조원동 533-25호 앞 교차로는 노면에 작은 요철을 만들어 차량의 주행속도가 억제되도록 요철포장 기법으로 시설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아스콘 포장 및 과속방지턱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성보중·고등학교 앞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보중·고등학교 앞 보도육교는 1981년 준공된 시설물로서 인근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용률이 높고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으로 육교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 시에는 교통사고 증가우려 및 남부순환로의 교통체증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현재 육교철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보도육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도림천 복원공사와 관련 램프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신사동 지역은 하천에 반복개로 인하여 진입램프 설치 시 하상 한가운데로 램프가 설치되고 평상시 하천수가 흐르므로 유수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우므로 신사동에서 신림동 지역으로 도림천 교량을 건너는 진입램프를 3 ~ 4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추후 공사진척에 따라 자전거도로 및 휴식공간 이용 동선을 면밀히 조사·검토한 후 도림천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시 접근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림천 주변에 거주하는 대학동, 삼성동, 서림동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교통불편사항이 있어 서울대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운행하는 순환버스 노선 신설을 서울시에 건의하였는 바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중간회신이나 진행상황 보고 같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대 - 신림동 - 서울대입구역 - 서울대를 순환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고 즉시 서울시에서 버스노선 신설을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그 결과를 회신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에 동 노선이 신설되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 민원사항의 처리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내용을 파악해서 의원님과 민원인에게 중간회신을 드리도록 해서 궁금한 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명을 "관악구청"역으로 하고, "서울대입구"라는 표현을 신림역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역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과 이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실시계획 등을 잘문하셨습니다. 현행 서울대입구역은 신림역보다 서울대까지의 거리가 짧고 서울대와 연계되는 일반버스 및 셔틀버스 노선 수도 신림역 4개인데 비해 서울대입구역은 12개 노선에 이릅니다. 일반 시민들도 서울대나 관악산을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서울대입구역에서 환승하는 통행패턴으로 정착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대입구역 명칭의 사용은 '83년도에 지하철 2호선이 교대역까지 개통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을지로입구까지 연장되었고 이후 약 26년간 서울시민이 관악산과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이용된 역으로 서울시민의 인지도가 높아 역 명을 갑자기 변경할 경우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대학교까지의 교통접근성, 서울대·관악산 이용객의 통행패턴, 지역 인지도, 서울시 지하철 개명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전체 관악구민의 중지를 모아본 후 추진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역명 개정 기준을 보면 공공사업 및 대규모 도시개발 등으로 지역명소 탄생과 역 주변의 개발 등 현격한 변화로 인한 역명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역명 개정은 역명사유가 발생될 경우 지하철 운영기관의 의견수렴과 동시에 주민 설문조사 및 구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 역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성동 608-30호 앞 도로는 구 난곡길 내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로서 그 일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통행료가 확보되지 않아 난우초등학교 등·하교길에 주차되어 있어 도로 가운데로 통행해야 하는 위험이 존재하여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통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향후 도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라도 통행길을 확보하는 방안과 미성동 난우초등학교 횡단보도 앞 한전주로 인하여 초등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사고위험이 많으니 이전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주는 지장전주 등에 대해서는 전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마을버스 관악 06번 노선 중 법원단지길 미성동 609-38호 약국 앞 좁은 골목 양쪽에 정류장이 2곳이 있어 골목을 오르내리는 차량들의 정체가 극심하므로 해소책으로 세이브마트(관악농협)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교통흐름을 개선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난곡길에 위치한 신림동 608-30호 건물 앞에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 난곡길 전 구간에 대하여 도로폭이 12m가 되도록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한 후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보도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림동 608-30호 토지주에게 지역주민들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으나 동의를 하지 않아 보도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구 난곡길에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보상비를 포함하여 총 70억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예산확보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에 대해 정책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성동 난우초등학교 앞 전주 이전사항은 한전 남부지점에 2009년 7월 9일 이전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장전주를 전수조사하여 한전, KT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지장전주를 이설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이전문제는 주변 교통환경 및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대단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주변 교통환경과 현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기관의 의견 및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정류장 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요금 인상을 결정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과 참가자 명단, 인상 근거를 밝혀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현황과 그에 따른 최근 3년간 수지분석표, 주차요금 인상 전후의 시설관리공단 수익의 변동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비상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무단주차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을 예방하며 주민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이며, 우리 구에서도 1996년부터 주차수급실태 조사 및 분석을 거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27개 동 전면 시행 시 주차구획이 1만395면이었으나 2008년 12월 31일 기준 7,950면으로 주차구획은 지역사회개발사업과 민원요청에 의해서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부정주차단속 강화, 주차장 및 시설물 환경개선,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민들의 기대치는 높아가고 있지만 주차장 환경 및 서비스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봉도주차장 209면과 삼모빌딩 앞 서원동 제1·2 공영주차장 204면이 폐쇄되었으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관악산 노상공영주차장 98면이 폐쇄될 예정이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봉천 제12-1, 12-2지역에 83면의 주차구획이 폐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5개 구 중 관악구를 포함해서 5개 구를 제외한 20개 구가 인상된 금액을 받고 있으며, 5개 구 중 강남, 서초, 양천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우리 구와 여건이 다르며 인접한 동작, 금천, 구로보다 주차요금이 우리 구가 저렴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조례상에 명시된 금액으로 부과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재원확보 및 주차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2009년 6월 17일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2009년 7월 현재 사용자 현황을 보면, 장애인 및 유공자 소유차량은 1,363대이며, 할인율이 80%로써 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월 1,000원이 인상되며, 경차차량은 437대로 할인율은 50%로 월 1만7,500원에서 2만원으로 월 2,500원 인상됩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은 3,479대로 할인율은 20%로써 월 2만8,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월 4,000원 인상됩니다. 실제 월 5,000원 인상된 차량은 1,677대뿐입니다. 또한 개정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의 할인율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우리 구 조례도 서울시 조례에 의거 개정될 예정으로 이에 요일제 참여차량은 5,000원 인상된다 하더라도 2만8,000원으로 종전과 동일하여 금액 변동사항이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주차요금 수입은 연간 약 3억3,000만원 증가할 예정이나 주차장 폐쇄로 인한 수입 감소분은 약 3억3,000만원이며, 또한 조례개정 시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할인율이 20%에서 30%로 증가하면 수입은 예상보다 오히려 더 감소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총 8,751면으로 입체식 공영주차장이 801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7,950면입니다. 최근 3년간 수지분석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도 주차요금 인상 전·후의 수입 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주차요금으로 했을 경우 연간 수입예상은 약 33억원이며, 인상되었을 경우 수입은 약 33억8,000만원이 되어야 하나 주차장 폐쇄로 인해서 수입 감소분과 조례개정 시 승용차 요일제 할인율 인상을 감안하시면 오히려 수입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2009년 10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권오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성대동 주택가 일방통행도로 중 관악로에서 인헌초등학교 구간에 2개 이면도로가 외부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어 차량우회 또는 통행제한과 일방통행로의 통행속도 저감방안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대책인 인헌초등학교 앞 좌회전 법규위반 차량대책과 구민운동장 입구에서 유턴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차량의 소통기능이 강조되는 간선도로와는 달리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우회 및 출입제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인 차량통행 제한은 일방통행 준수의 실효성 여부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도 불편을 초래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관할 경찰서와 심도있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구간에 대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것처럼 차도의 선형을 직선화보다는 곡선형태로 만들고, 골목길 교차로를 일반차도보다 높게 설치하는 고원식 교차로 설치를 통해서 차량통행 속도를 저감하도록 유도하고, 현재 보행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노상주차를 제거하여 보도를 설치하는 등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고 보행환경 중심으로 개선하여 어린이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헌초등학교 앞 좌회전 및 직진차량의 법규위반 차량 대책과 구민운동장 입구에서 U턴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헌초등학교 앞은 낙성대동 외부차량 진입을 최소화하고 통학로 안전을 위해 현행처럼 좌회전 및 직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차량들이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수시로 관악경찰서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경찰공무원을 배치해서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악경찰서에 다시 한 번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운동장 입구에서 U턴 허용을 요청한 사항은 해당지점 도로폭이 좁아서 U턴 차량 회전반경 확보공간이 부족하므로 구민종합체육센터 진입 삼거리에서 횡단보도의 신설과 함께 U턴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관악경찰서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공직자이면서 30여 년간 관악구 주민으로 살고 있는 저 역시 관악구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음을 여러분들께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저에게는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당초 구청장권한대행께 질문하셨던 사항을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2010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주민건강지원센터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난곡동 보건분소는 원거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면적 865㎡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사업비 23억원의 시비 및 구비를 투자하여 6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난곡 보건분소에는 내과, 한방과, 장애인치과 등 진료실과 물리치료실, 영양상담실을 갖추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 3명과 간호사 3명을 비롯하여 총 12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보건분소를 건립하는 데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2012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 건강정보센터 건립사업은 향후 보건분소의 이용현황, 진료과목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 분석한 후 관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타구 운영사례 등을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2010년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으며,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부서에도 반영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지난 6월 서울시 시범 보건소로 선정된 대사증후군 통합관리사업을 주민건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통합보건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21세기 웰빙보건소 실현을 위해 본 대사증후권 관리사업을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수행 공모하여 지난 6월에 우리 구를 비롯한 중구, 성동구 등 10개 구가 시범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번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복부비만, 고중성 지방혈증, 콜레스테롤, 고혈압, 혈당장애의 5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 기준이 부적합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예방·관리하는 사업으로 전액 서울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많은 주민이 검사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보건분소, 의료기관, 동주민센터, 복지관, 다중 이용시설 등과 연계하여 실시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건강지원센터 설치 시에는 어려움 없이 대사증후군 사업이 연계되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토요진료서비스 프로그램을 주민건강지원센터를 통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토요진료서비스는 서울시 열린보건소 특화사업으로 열린보건소 운영계획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평일 보건소 이용이 불편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예방접종, 모유 수유교실, 몸짱 헬쓰올리고 교실, 불소 도포, 직장여성 건강교실 등 지역주민의 보건소 이용 편의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건강증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현재 매주 토요일 열린보건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 외 가용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따르지만 향후 주민건강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토요 열린보건소 사업 가능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