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제4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97년도하절기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동별점검 일정이 수검을 받는 동의 수검준비에 따르는 인력과 시간의 낭비가 있고 본특별위원회 활동에도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각동 동장님들의 보고청취로 대신하고 재해취약지역 및 위험시설물 등이 있는 동에 대해서만 따로 일정을 정하여 방문점검을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기에 먼저 보고를 듣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불광1동장 유재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유재현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불광1동의 ‘97하절기재해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보고 내용 중에 3페이지, 위험물 시설관리대책 부분에 공동주택 지반침하가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의 위치가 어디고 현재 상태가 지반침하라 했는데 건물의 안전도면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귀 동에 현재까지의 건축현장, 신축현장이 몇군데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현동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은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반침하는 저희 동에 신성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인데 그것이 발생한지는 몇년됩니다. 현재까지는 안전점검 결과 B급으로 그렇게 긴박한 위험은 아닌걸로 이렇게 판정됐습니다. 저희동의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추진 중인 지구가 산42번지 일대 무허가 국유지 거기가 1군데 있고 예정 공사중으로 불광중앙 시장이 재건축을 추진해서 290세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옆에 또 중앙연립 재건축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100세대가 들어서는데 1층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개인주택 신축지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 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5페이지, 위험시설물 관리 정비.보수 현황이 나옵니다. 첫번째 17-258 소유자 직권말소자로서 연락되지 않는 관계로 보수 불가능, 현재 거주하는 사람 없음. ‘97년 6월 5일자 출입구 봉쇄, 되어 있습니다. 그 소유자가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6월 5일자로 출입구 봉쇄를 했는데 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가 일부가 파손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7번 담장노후 심하게 기움. 16-193 ‘97년 6월 2일 보수촉구 공문발송 및 개인면담 보수하겠다고 함. 담당직원 계속 순찰 관리중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불광1동장께서는 신현국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에 대한 사항은 17-258 땅은 사유지입니다. 건물도 사유건물인데, 이집 주인은 미국에 이주를 한 상태이고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집이 노후되어서 지난초에 장마로 1/3이 붕괴되었습니다. 거기 세사는 사람이 옆쪽으로 전세금도 받고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관계를 알아보니까 김관숙이라는 사람 동생이 거기 살고 있는데 동생은 알콜중독자이고 가족들은 행방불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음주를 하면 꼭 들어와서 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설시설물이라고 해서 조치할 수 없고 해서 강제로 직원들이 대문에 못을 쳤습니다. 출입을 못하게 강제 폐쇄한 것입니다. 철거문제는 전세금도 설정되어 있고 개인건물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판단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193호 이것은 개인담장인데 개인 사설시설물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수해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공이 아니고 개인 사설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설득밖에 없고 설득이 안되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강제 퇴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유재현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독복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12번, 21번, 22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번 사설담장이 절개지 밑으로 담장 기울어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 6월 5일 기존위험 담장철거 후 철판으로 재시공 정비하였는데 불안하다, 이렇게 했단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21번에 사설절개지 이렇게 해놨는데 천막으로 덮어 토사유출 등 응급조치하였다, 토지주에게 정비 촉구 및 직원 순찰 관리중임, 이렇게 해놓고 천막으로 막아놨는데 깊이가 몇m나 깊은지, 거기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2번 토지주에게 수차에 걸쳐 보수 조치토록 독려하였으나 건물없는 나대지라 이행되지 않고 있음. 계속 순찰 관리중임, 이라고 했는데 위험이 얼마만큼 도사리고 있는지, 나대지인데 계속 순찰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불광1동장께서는 김덕복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번 사설담장 17-371호 여기는 북한산 국립공원하고 비탈지 경계지역입니다. 그 위쪽으로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여기에 이 사람이 어떻게 담장을 설치해 놨느냐, 한장블록 담장으로 해서 시멘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밀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그 밑에 축사하고 밭이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우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밀어내니까 그 사람들이 양철, 슬레트 철판으로 이것을 막았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완벽한 보수라고는 볼 수 없지만 위험요소는 제거가 됐습니다. 12번은 사람들 출입이 안되게끔 철판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21번은 17번지 불광2동 넘어가는 산꼭대기입니다. 원래 사유지인데 이 땅 소유주가 자기가 개인주택을 지으려고 절개를 했습니다. 해서 공사중지 지시를 내리고 이 당사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비닐로 씌워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22번은 17-330호로 사유지에 땅 소유주가 살고 있지는 않은데 어디 위치냐 하면 천당사 맞은편 계곡이 있는데 사유지로 갖고 있으면서 땅의 쓸모가 없습니다, 하천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유주가 보수를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나무하고 돌이 받쳐져 있어서 크게 그옆 연립주택이 휩싸일 정도는 아닙니다. 안전점검도 10여차례 B급으로 실시했습니다. 긴급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유재현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했던 6페이지, 연번 20번 1-337호 도로인데 현재 도로침하로 구멍이 뚫려 있다고 했어요.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수가 완료가 안된 상태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가 얼마나 뚫려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아주 경미한 곳입니다. 순찰을 돌다 적발된건데 그때는 비오는 시기가 되어서 사람 못다니게 돌로 막아놨었습니다. 간단하게 옆에 있는 개인 자재로 메꿔놨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비보수라고 하려면 아스팔트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적지만 도로라는 것은 자꾸 비가 오게되면 침하되니까, 그렇게 되면 흙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하면 지반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위험한데 현재 그렇다 하더라도 우기철을 앞두고 보수를 해야 되지않겠냐는 얘기인데 빨리 독촉하시든지 해서 구청측에서도 신경써서 조치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 15번에 축대 및 담장이 있습니다. 1-126에 담장 및 축대에 균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열이 어느정도 심화되었고 현재 보수공사중이라 하셨는데 공사진행은 몇%나 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 질의에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골목길이 한 3m정도 되는 곳인데 완벽하게 이미 공사가 끝났습니다. 위에 장독대가 있고 높이가 3m 되는데 100% 되었습니다.

유재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불광1동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녹번동 문정부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번동장 문정부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녹번동의 ‘97년도 하절기 재해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하수시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맨홀이 철재가 937개소, 콘크리트가 145개소, 빗물받이는 철재가 937개소, 콘크리트가 238개소로 도합 1,175개소가 있습니다. 이 맨홀과 빗물받이의 청소관계, 밑에 이물질이 있거나 공사장 옆에 가면 유달리 막힌 데가 많은데 이것을 100%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하고 있습니까?

녹번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과 빗물받이는 주로 구멍이 막혀서 하수빗물이 잘 빠지느냐, 안빠지느냐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취로사업인부를 동원해서 완료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막힌 데가 있으면 점검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축대 1, 절개지 3, 건물 1, 맨 상당부분은 녹번동 21-134호, 녹번1지구 전자랜드 뒤편, 위험정도는 절개지가 많은 암반으로 하부에는 철책이 설치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암반에 대해서는 철책관계가 밑에 낭떠러지입니까, 전자랜드 뒤입니까? 전자랜드 뒤의 주택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위에 주택입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는 위험하게 보이는데 집들이 죽 있어서 특별히 곧 무너지거나 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우천시에 토사라든지 이런 건 없지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위원입니다. 재해대책 현황도라고 해서 현황도가 나와 있는데 위험표시가 빨갛게 표시된 것이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다섯군데를 한군데, 한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지적을 해주시면 대책을 연구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곳이 다섯군데 있는데 제일 상단에 21-134호가 방금 신현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랜드 뒤편에 있는 위험절개지입니다. 절개지가 약 70m 낭떠러지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위에는 전부다 철책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또 집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당장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일 위에 위치가 높이가 10m에서 22m, 길이가 93m, 경사도가 85도에서 105도 정도 됩니다. 다음에 통일로를 따라서 지하철 앞에 바로 상단에 있는 것이 녹번연립입니다. 19-90호 높이가 약 13m, 길이가 55m, 경사도가 70도에서 80도 절개지 윗편에 연립주택이 있어서 28가구가 14가구씩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약간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몇번 와서 보시고 또 우리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도 현장에 순시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동도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비가 올 때는 저희들이 집집마다 연락을 해서 혹시라도 만일에 대비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유지가 되어서 주체가 어디까지나 연립주택 사는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있는 곳이 보현사 뒤에 있는 암반으로 해서 일부 우기나 얼었던 암반이 이렇게 해빙이 되고 했을 때 암석이 1m되는 바위가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녹지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낙석위험지구로 해서 고시를 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산림청과 기타 현지에 사는 사람들한테 세입자들한테 전부다 주지를 해서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세입자가 6가구 살고 있는데 이주를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낙석이 혹시라도 밑에 세든 사람집에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고 재해표시 등 제반 조치를 하고 우기나 기타 계속적으로 폭우가 있을 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한 이주는 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휘산업 뒷편입니다. 이훈규위원님 바로 뒤에 그것도 암반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서 금방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시민아파트 지금 5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재건축 허가가 나서 진로건설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해서 이주상태에 있습니다. 여기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지은지 20년이 넘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문정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녹번동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사1동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1동장 안정웅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사1동장의 ‘97년도 하절기 재해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우려지역 현황을 보시면 두번째 대형공사장 현황이 있습니다. 신사1동 33-1 신흥상가아파트재건축조합 공정도 20%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기철에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인지, 또하나 수방장비라고 있습니다마는 수중양수 4인치 1대, 2인치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집중폭우로 많은 양의 비가 왔을 때 수방장비 2대로 퍼올릴 수 있는 것인지, 성락타운 연립주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하주차장 좌측옹벽 균열, 나동 우측외벽 하단부 치장벽돌 균열로 되어 있는데 주민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위에 공무원들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또 수시로 순찰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순찰을 주민과 공무원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 스스로 하고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동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1동 33-1 신흥상가아파트는 시장을 재건축하고 주상복합상가로 짓고 있어서 말도 많고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그런 상태에까지 있고,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현재 보상문제 합의점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단계에까지 있습니다. 공식적인 확정은 안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양해하에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방문해서 지하를 보고 하는데 삼부토건은 우리나라 굴지의 토건회사이기 때문에 현장소장 외 직원 15명내지 20명이 있기 때문에 물로 인해서 침수염려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항상 상주하는 경비들이 있고, 주위에서 소송까지 된 건물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신사1동 성락타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건물 나동 3층에 사는 분이고 그분하고 우리 직원도 몇분 살고 있지만 수시로 하루에 한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하 좌측옹벽에 균열이 가있는데 물이 흐른 상태이기 때문에 큰 건물하고 1번의 지하주차장 좌측옹벽 균열은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별 위험은 건물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나동 우측외벽 하단부 벽돌에 균열이 가있고 보수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완벽하지 못해서 순찰구역을 놓고 구청 주택과에서도 안전점검 B등급으로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찰은 주민들하고 합동순찰은 안하고 저하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공사장 현황에 보면 수중양수라고 써있는데 전기가 나갔을 때는 자가발견기 가지고 양수기를 퍼올립니까?

예. 자체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지금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이면 공사가 굉장히 큰 공사인데 우리 동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양수기 관계.

양수기 가동을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사무소에 가서 소장, 경비들하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보면 이게 항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인데 가동은 안해보시고 현황만 들으셨다...

현장에서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듣고, 직접 가서 양수기를 가동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해봤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는 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비치된 수방대책 및 장비확보현황, 동사무소의 것은 다 확인해 보셨지요?

동사무소 것은 이상없습니다. 신사1동청사 지하실에 중대본부가 있는데 물이 고이고 해서 양수기를 수시로 가동해서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해주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위원입니다. ‘96년 수해현황이라고 해서 궁금한 점이 몇군데 있는데 대체적으로 신사2동에 절개지 붕괴 가로 10m, 높이가 10m나 되는 토사가 인도로 유출되어서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비닐로 이렇게 붕괴지역 응급조치 하고 안전유지 주민들을 통제를 하는, 접근금지를 하는 것같은데 여기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여기를 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이 내용이 지금 ‘96년 수해현황이었고 그게 복구가 또는 옹벽설치가 완료된 내용으로 본위원장은 파악되는데 시민생활계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96년도 수해현황을 ’96년 7월 26일 신사2동 98-17호 현대아파트 아파트 입구에 있는 절개지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계로써 당일날 지금 김덕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해에 12월에 절개지에 옹벽조치를 완료해서 현재는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수가 되지 않은 상태네요.

7번은 옹벽인데 경사면에다가 건물을 지은 연립인데 입구의 옹벽 배면이 볼록 나왔습니다. 관계과에서 B급으로 판정됐고 계속 해동연립에 보수를 촉구하고 있는데 곧 조만간 의견통일이 되어서 옹벽이 1.5m 높이인데 바로 보수가 될 것 같습니다. 9번은 신사 초등학교 뒤편 산밑에 있는 옹벽인데 수목을 잘라서 위험성은 제거했습니다.

김기업 시민생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사2동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촌1동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1동장 박태석입니다. 금년도 재해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석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역촌1동의 ‘97년도 하절기 재해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취약시설, 침수우려 반 지하건물 168동, ‘96년도에 침수가 몇동이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설 위험시설물 2개소 역촌동 9-58, 역촌동 25-50 균열 및 기울어짐. 보수경비 요청을 2회씩이나 했는데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 동 침수우려 반 지하건물이 168동으로 파악됐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침수가 됐던 지역은 아니고 만에 하나 하루에 200mm이상 집중폭우가 쏟아졌을 때 하수역류 현상으로 인해서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건물을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현재 168개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큰 침수우려되는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설 위험시설물 2개소 역촌동 9-58담장은 일부 균열이 있고 약간 도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구청에 의뢰해서 B급 판정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장점검하면서 구두로 보수요청하고 공문으로 또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결과 7월 10일까지는 보수 완료하겠다고 약속받았고, 25-50 담장은 지금 현재 신축으로 되어 있어서 크게 위험성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응급대책으로 보강으로 받침돌을 세워서 응급조치 취해놨습니다마는 신축공사로 돌려서 하도록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회씩이나 공문을 보냈는데 안해주게 되면 7월 10일까지라면 앞으로 10일 남았는데 그때까지 장마기간인데 그때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2회 보낸게 아니고 위험시설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해보고 저희가 나가서 일단 구두로 첫번째는 “조치해 주십시오, 만에 하나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위험하다고 인정되니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때 약속을 했는데 이행을 안해서 서면으로 촉구공문을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기한을 7월 10일까지로 촉구공문을 띄웠는데 본인얘기는 빨리 조치하겠다고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보낸 것이군요, 7월 10일까지 해달라고.

저희 동사무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7월 10일까지 서면으로 저희들이 조치기한을 정해서 보내놨습니다.

박태석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취약지구 방역소독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8회 27개통 전 지역을 연막소독, 21개통 분무소독, 새마을 방역단 5회 27개통 전지역을 소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별로 자료를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맨끝 도면을 잘해주셨는데 침수가옥이라고 했는데 표시를 역촌2동 79-3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이 79-37호 가옥만 집 건물자체가 얕은 것인지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받이가 약해서 넘쳐서 흘러 들어온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원길 시민생활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취약지구 방역소독 실시는 총 13회로써 구청에서 8회, 우리 동 자체에서 5회한 일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침수 79-37호 다세대 주택 두가구 침수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보다는 대문 턱이 낮아서 물이 쏠려서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당장 보수를 못했고 지난 다음 원인을 알아서 보수했고 금년에는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포장을 높이 해서 다세대 쪽으로 물이 흡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집보다 도로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경사도가 조금 잘못되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금년에는 비도 많이 왔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300mm도 안왔으니까 잘좀 해주세요.

조원길 시민생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역촌2동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응암3동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구 응암3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3동장 권영구입니다. 응암3동 재해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구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응암3동의 ‘97년도 하절기 재해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응암3동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응암4동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응암4동은 현재 동장이 공석이므로 박현탁 시민생활계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4동의 동장님이 지난 26일 정년퇴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계장이 대신 보고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나마 응암4동 재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탁 시민생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응암4동 ‘97년도 하절기 재해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하나 하나 체크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가에 주요 추진사항이라고 되어 있지요? 수해없는 ‘96년 작년도 것을 갖고 왔습니까? 금년도가 아니구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관내 시설물 일제점검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여 재해를 사전에 방지해놓고 점검기간은 ‘96년 3월 11일부터 15일, 이게 뭡니까? 금년에 아무것도 안한 겁니까? 그리고 또 뒤로...

박현탁 시민생활계장님께서는 우리 신현국위원님께서 묻는 질의에 일문일답으로해서 그때그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라에 방재요원의 정예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 및 복구비 산정기준의 숙지하고 역시 이것도 교육일시가 ‘96년도 5월 예정, 장소는 회의실 2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좀 해주세요. 이것 어떻게 된겁니까?

신현국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동장님 정년퇴임 관계로 굉장히 바쁜 기간에 이 결재가 올라 왔는데 끝까지 다 읽어 보지 못하고 해서 어제 담당을 나오라고 해서 챙겨보니까 구청으로 11부 보냈는데 ‘96년으로 되어 있느냐 하니까, 구로 11부 보내는 것은 ’97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 것도 ‘97년으로 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동장님이 정년퇴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퇴임식 일정에만 모든 것을 정리합니까? 구청 여러개 부서에 보냈으면 똑같은 것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 동장님 퇴임한다고 이것을 챙기지 못했다면 말이나 됩니까? 거기다 계장님 몇분계세요? 두분이죠. 그렇게 바쁩니까?

제가 이번 달에 좀 바빴습니다. 자체 행사도 있고 구청 행사도 있고 양쪽 행사를 쫓아다니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틀린 줄은 몰랐습니다. 워드를 치면서 잘못 친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옆에 김덕복위원님도 계시지만 정말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좀 해주시기 바라고 ‘96년도, ’95년도 것이 있는데 ‘97년도 것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내일 다시 타동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탁 시민계장님께서는 신현국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오늘 보니까 자료도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물론 동장님이 안계셔서 대신 나오셔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서 나오셔야만 도리인줄 압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응암4동은 조금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재해 취약시설 지역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현장 점검하고 동을 순회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