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불광1동장 유재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선은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보고 내용 중에 3페이지, 위험물 시설관리대책 부분에 공동주택 지반침하가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의 위치가 어디고 현재 상태가 지반침하라 했는데 건물의 안전도면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귀 동에 현재까지의 건축현장, 신축현장이 몇군데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은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반침하는 저희 동에 신성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인데 그것이 발생한지는 몇년됩니다. 현재까지는 안전점검 결과 B급으로 그렇게 긴박한 위험은 아닌걸로 이렇게 판정됐습니다. 저희동의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추진 중인 지구가 산42번지 일대 무허가 국유지 거기가 1군데 있고 예정 공사중으로 불광중앙 시장이 재건축을 추진해서 290세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옆에 또 중앙연립 재건축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100세대가 들어서는데 1층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개인주택 신축지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 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하수시설물 일제 정비에 가서 동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7년 4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일제정비를 다하였다고 했는데 횡단하수거 88개소, 침사지 11개소, 빗물받이 1,092개소인데 이곳 일제정비를 했을 적에 동장님이 확인했으며 그 일지를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의 횡단하수거에 막힌것이 몇군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1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동은 하수시설물을 동에서 우선 4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전수 다 일제히 시설물을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준설한 현장을 제가 직접 다 다녔고 또 사진도 증거로 다 찍었습니다. 오늘 사진첩은 제가 아직 안가져왔습니다마는 따로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수과에서 준설경진대회 그런 추진 점검도 있었기 때문에 전수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전수를 다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엊그제 비가 왔는데 준설이 안되서 횡단하수거가 막혀서 물이 넘치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5페이지, 위험시설물 관리 정비.보수 현황이 나옵니다. 첫번째 17-258 소유자 직권말소자로서 연락되지 않는 관계로 보수 불가능, 현재 거주하는 사람 없음. ‘97년 6월 5일자 출입구 봉쇄, 되어 있습니다. 그 소유자가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6월 5일자로 출입구 봉쇄를 했는데 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가 일부가 파손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7번 담장노후 심하게 기움. 16-193 ‘97년 6월 2일 보수촉구 공문발송 및 개인면담 보수하겠다고 함. 담당직원 계속 순찰 관리중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에 대한 사항은 17-258 땅은 사유지입니다. 건물도 사유건물인데, 이집 주인은 미국에 이주를 한 상태이고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집이 노후되어서 지난초에 장마로 1/3이 붕괴되었습니다. 거기 세사는 사람이 옆쪽으로 전세금도 받고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관계를 알아보니까 김관숙이라는 사람 동생이 거기 살고 있는데 동생은 알콜중독자이고 가족들은 행방불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음주를 하면 꼭 들어와서 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설시설물이라고 해서 조치할 수 없고 해서 강제로 직원들이 대문에 못을 쳤습니다. 출입을 못하게 강제 폐쇄한 것입니다. 철거문제는 전세금도 설정되어 있고 개인건물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판단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193호 이것은 개인담장인데 개인 사설시설물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수해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공이 아니고 개인 사설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설득밖에 없고 설득이 안되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강제 퇴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독복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12번, 21번, 22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번 사설담장이 절개지 밑으로 담장 기울어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 6월 5일 기존위험 담장철거 후 철판으로 재시공 정비하였는데 불안하다, 이렇게 했단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21번에 사설절개지 이렇게 해놨는데 천막으로 덮어 토사유출 등 응급조치하였다, 토지주에게 정비 촉구 및 직원 순찰 관리중임, 이렇게 해놓고 천막으로 막아놨는데 깊이가 몇m나 깊은지, 거기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2번 토지주에게 수차에 걸쳐 보수 조치토록 독려하였으나 건물없는 나대지라 이행되지 않고 있음. 계속 순찰 관리중임, 이라고 했는데 위험이 얼마만큼 도사리고 있는지, 나대지인데 계속 순찰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번 사설담장 17-371호 여기는 북한산 국립공원하고 비탈지 경계지역입니다. 그 위쪽으로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여기에 이 사람이 어떻게 담장을 설치해 놨느냐, 한장블록 담장으로 해서 시멘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밀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그 밑에 축사하고 밭이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우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밀어내니까 그 사람들이 양철, 슬레트 철판으로 이것을 막았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완벽한 보수라고는 볼 수 없지만 위험요소는 제거가 됐습니다. 12번은 사람들 출입이 안되게끔 철판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21번은 17번지 불광2동 넘어가는 산꼭대기입니다. 원래 사유지인데 이 땅 소유주가 자기가 개인주택을 지으려고 절개를 했습니다. 해서 공사중지 지시를 내리고 이 당사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비닐로 씌워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22번은 17-330호로 사유지에 땅 소유주가 살고 있지는 않은데 어디 위치냐 하면 천당사 맞은편 계곡이 있는데 사유지로 갖고 있으면서 땅의 쓸모가 없습니다, 하천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유주가 보수를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나무하고 돌이 받쳐져 있어서 크게 그옆 연립주택이 휩싸일 정도는 아닙니다. 안전점검도 10여차례 B급으로 실시했습니다. 긴급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했던 6페이지, 연번 20번 1-337호 도로인데 현재 도로침하로 구멍이 뚫려 있다고 했어요.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수가 완료가 안된 상태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가 얼마나 뚫려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아주 경미한 곳입니다. 순찰을 돌다 적발된건데 그때는 비오는 시기가 되어서 사람 못다니게 돌로 막아놨었습니다. 간단하게 옆에 있는 개인 자재로 메꿔놨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비보수라고 하려면 아스팔트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적지만 도로라는 것은 자꾸 비가 오게되면 침하되니까, 그렇게 되면 흙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하면 지반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위험한데 현재 그렇다 하더라도 우기철을 앞두고 보수를 해야 되지않겠냐는 얘기인데 빨리 독촉하시든지 해서 구청측에서도 신경써서 조치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 15번에 축대 및 담장이 있습니다. 1-126에 담장 및 축대에 균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열이 어느정도 심화되었고 현재 보수공사중이라 하셨는데 공사진행은 몇%나 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골목길이 한 3m정도 되는 곳인데 완벽하게 이미 공사가 끝났습니다. 위에 장독대가 있고 높이가 3m 되는데 100% 되었습니다.

녹번동장 문정부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하수시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맨홀이 철재가 937개소, 콘크리트가 145개소, 빗물받이는 철재가 937개소, 콘크리트가 238개소로 도합 1,175개소가 있습니다. 이 맨홀과 빗물받이의 청소관계, 밑에 이물질이 있거나 공사장 옆에 가면 유달리 막힌 데가 많은데 이것을 100%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하고 있습니까?

녹번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과 빗물받이는 주로 구멍이 막혀서 하수빗물이 잘 빠지느냐, 안빠지느냐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취로사업인부를 동원해서 완료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막힌 데가 있으면 점검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축대 1, 절개지 3, 건물 1, 맨 상당부분은 녹번동 21-134호, 녹번1지구 전자랜드 뒤편, 위험정도는 절개지가 많은 암반으로 하부에는 철책이 설치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암반에 대해서는 철책관계가 밑에 낭떠러지입니까, 전자랜드 뒤입니까? 전자랜드 뒤의 주택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위에 주택입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는 위험하게 보이는데 집들이 죽 있어서 특별히 곧 무너지거나 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우천시에 토사라든지 이런 건 없지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덕복위원입니다. 재해대책 현황도라고 해서 현황도가 나와 있는데 위험표시가 빨갛게 표시된 것이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다섯군데를 한군데, 한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지적을 해주시면 대책을 연구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곳이 다섯군데 있는데 제일 상단에 21-134호가 방금 신현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랜드 뒤편에 있는 위험절개지입니다. 절개지가 약 70m 낭떠러지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위에는 전부다 철책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또 집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당장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일 위에 위치가 높이가 10m에서 22m, 길이가 93m, 경사도가 85도에서 105도 정도 됩니다. 다음에 통일로를 따라서 지하철 앞에 바로 상단에 있는 것이 녹번연립입니다. 19-90호 높이가 약 13m, 길이가 55m, 경사도가 70도에서 80도 절개지 윗편에 연립주택이 있어서 28가구가 14가구씩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약간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몇번 와서 보시고 또 우리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도 현장에 순시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동도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비가 올 때는 저희들이 집집마다 연락을 해서 혹시라도 만일에 대비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유지가 되어서 주체가 어디까지나 연립주택 사는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있는 곳이 보현사 뒤에 있는 암반으로 해서 일부 우기나 얼었던 암반이 이렇게 해빙이 되고 했을 때 암석이 1m되는 바위가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녹지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낙석위험지구로 해서 고시를 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산림청과 기타 현지에 사는 사람들한테 세입자들한테 전부다 주지를 해서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세입자가 6가구 살고 있는데 이주를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낙석이 혹시라도 밑에 세든 사람집에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고 재해표시 등 제반 조치를 하고 우기나 기타 계속적으로 폭우가 있을 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한 이주는 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휘산업 뒷편입니다. 이훈규위원님 바로 뒤에 그것도 암반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서 금방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시민아파트 지금 5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재건축 허가가 나서 진로건설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해서 이주상태에 있습니다. 여기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지은지 20년이 넘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신사1동장 안정웅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수해 우려지역 현황을 보시면 두번째 대형공사장 현황이 있습니다. 신사1동 33-1 신흥상가아파트재건축조합 공정도 20%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기철에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인지, 또하나 수방장비라고 있습니다마는 수중양수 4인치 1대, 2인치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집중폭우로 많은 양의 비가 왔을 때 수방장비 2대로 퍼올릴 수 있는 것인지, 성락타운 연립주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하주차장 좌측옹벽 균열, 나동 우측외벽 하단부 치장벽돌 균열로 되어 있는데 주민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위에 공무원들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또 수시로 순찰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순찰을 주민과 공무원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 스스로 하고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1동 33-1 신흥상가아파트는 시장을 재건축하고 주상복합상가로 짓고 있어서 말도 많고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그런 상태에까지 있고,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현재 보상문제 합의점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단계에까지 있습니다. 공식적인 확정은 안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양해하에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방문해서 지하를 보고 하는데 삼부토건은 우리나라 굴지의 토건회사이기 때문에 현장소장 외 직원 15명내지 20명이 있기 때문에 물로 인해서 침수염려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항상 상주하는 경비들이 있고, 주위에서 소송까지 된 건물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신사1동 성락타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건물 나동 3층에 사는 분이고 그분하고 우리 직원도 몇분 살고 있지만 수시로 하루에 한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하 좌측옹벽에 균열이 가있는데 물이 흐른 상태이기 때문에 큰 건물하고 1번의 지하주차장 좌측옹벽 균열은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별 위험은 건물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나동 우측외벽 하단부 벽돌에 균열이 가있고 보수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완벽하지 못해서 순찰구역을 놓고 구청 주택과에서도 안전점검 B등급으로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찰은 주민들하고 합동순찰은 안하고 저하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현황에 보면 수중양수라고 써있는데 전기가 나갔을 때는 자가발견기 가지고 양수기를 퍼올립니까?

예. 자체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지금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이면 공사가 굉장히 큰 공사인데 우리 동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양수기 관계.

양수기 가동을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사무소에 가서 소장, 경비들하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보면 이게 항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인데 가동은 안해보시고 현황만 들으셨다...

현장에서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듣고, 직접 가서 양수기를 가동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해봤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는 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비치된 수방대책 및 장비확보현황, 동사무소의 것은 다 확인해 보셨지요?

동사무소 것은 이상없습니다. 신사1동청사 지하실에 중대본부가 있는데 물이 고이고 해서 양수기를 수시로 가동해서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사동 사설위험시설물 현황을 보니까 담장이 노후되어 B급으로 경미하다 하고 이것은 수시로 보수를 촉구한다, 이렇게 기재해 놨습니다. 동장님이 이걸 확인해서 이게 B급이면 금년에 만약 우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나 태풍이 불었을 때 이게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B급으로 세가지가 경미하다고 했는지... 그리고 수시로 보수를 촉구한다 라는 얘기는 동장님이 밑의 직원을 시켜서 건축주한테 가서 확인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 또 공동주택 취약시설에 신사동 현대아파트가 준공된 게 1994년인데 지금 3년밖에 안됐는데 각 동의 라인 출입구에 균열이 있습니다. 준공된 지 3년밖에 안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고... 지금 현대아파트가 3년밖에 안됐는데 균열이 갔다면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그리고 조치사항을 보면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보수를 독려한다, 이것은 단순히 나열식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보수를 독려한다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중에 담장이 노후된 것은 집을 곧 다시 지으려고 주인들이 철근을 받쳐놓은 데도 있고, 등급은 저희가 매기는 게 아니고 주택과, 건축과에서 위험도를 매기는 겁니다. 현지답사를 해서 한 것이고 동장이 B급, C급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위험도가 있는데 일부 주인측에서 위험하지 않다, 우리가 보기에는 보수를 해야되겠는데 주인들은 괜찮다고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니는데 골목길이기 때문에, 혹시 차를 주차하면 차가 파손될 위험이 있는데 주민들이 큰 도로변이 아니라 그렇게 큰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되고, 보수촉구는 구두로도 하지만 공문으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가 A급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안전도가 높은 등급입니다. 저도 가봤는데 현대아파트 1, 2, 3동이 있는데 3동에 가서 우리 직원하고 일일이 다녀보니까 경비박스가 앞으로 튀어나왔는데 그 부분하고 본체건물 사이에 선이 금이 간 것이지 건물자체의 위험도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것도 보수했는데 페인트칠을 해놓고, 그 건물 아파트자체의 안전도는 이상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설위험시설물이 경미하다는 것은 주택과, 건축과에서 매겼다고 하는데, 아까 동장님 말씀은 골목길이니까 크게 위험도는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골목길이니까 위험도가 없고 큰 대로변은 위험도가 높다는 말씀이신지... 왜냐하면 이렇게 주인측에서는 집을 지을 예정이니까 받침대를 해놓고 했지만 만약 금년에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안불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골목길에서 사람이 지나가다 무슨 일로 인해 불상사가 일어났다, 사람이 다쳤다 하면 우리 동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말은 그렇고 가보면 이것이 막다른 골목이라, 제가 가본 집에서 한 집 들어가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빈번히 출입하는 데가 아니고 이 집 다음에는 막다른 골목으로 막히는 곳입니다. 하여튼 돌아가서 빨리 보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사고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사2동 시민생활계장 김기업입니다. 신사2동 김광원동장께서는 교육중이므로 시민생활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복위원입니다. ‘96년 수해현황이라고 해서 궁금한 점이 몇군데 있는데 대체적으로 신사2동에 절개지 붕괴 가로 10m, 높이가 10m나 되는 토사가 인도로 유출되어서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비닐로 이렇게 붕괴지역 응급조치 하고 안전유지 주민들을 통제를 하는, 접근금지를 하는 것같은데 여기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여기를 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96년도 수해현황을 ’96년 7월 26일 신사2동 98-17호 현대아파트 아파트 입구에 있는 절개지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계로써 당일날 지금 김덕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해에 12월에 절개지에 옹벽조치를 완료해서 현재는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사설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계장님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10가지로 나와 있는데 보수통보해 가지고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 이첩을 했다는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조치결과가 통보를 했으면 완전히 완료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관계 건축과나 공원녹지과에 이렇게 이첩을 했어도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현황을 보고하는 것인지, 10가지가 되는데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것이 A급이라 해가지고 6번 축대 보수 통보를 ‘97년 6월 9일 했으니까 21일됐는데 이것도 다 완료됐는지,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위험시설물로 10가지를 적었다, 그런데 구청에다가 통보를 했어도 아무런 조치를 지금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황을 뽑아온건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안되어 있으면 언제까지 되겠다는 관계국장이나 과장한테 통보를 받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번에 A급 축대가 위험한 것은 먼저 저희가 보수지시를 해서 6월 9일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위험성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택과하고 건축과에 이첩을 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일단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관계과에 일단 보고를 하고 관계과에서 위험시설물의 위험정도를 판정을 해주시고 저희는 그에 따라서 10군데에 위험시설물을 위험한 사항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보수를 촉구했고 일부는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계속 순찰을 강화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위험한 사항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신사동 302번지 남향연립 가동 강용기 외 15인 C급으로 해서 재건축 추진 중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청 관계과에 서류를 제출한 것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제출해서 언제쯤 이나 추진이 가능한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번, 신사동 302번지 남향연립 가동은 현재 건물자체에 균열이 나서 위험한 것은 육안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관계과에 보고되어 있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7, 9번은 신사2동에서 건축과에 위험시설물로 보고되어서 건축과에서 보수 촉구한 바 있습니다. 6월 9일자로 동시에.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보수 촉구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보수를 독려해서 6번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7번 해동연립은 21세대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으로써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통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수하는데 약간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수가 되지 않은 상태네요.

7번은 옹벽인데 경사면에다가 건물을 지은 연립인데 입구의 옹벽 배면이 볼록 나왔습니다. 관계과에서 B급으로 판정됐고 계속 해동연립에 보수를 촉구하고 있는데 곧 조만간 의견통일이 되어서 옹벽이 1.5m 높이인데 바로 보수가 될 것 같습니다. 9번은 신사 초등학교 뒤편 산밑에 있는 옹벽인데 수목을 잘라서 위험성은 제거했습니다.

역촌1동장 박태석입니다. 금년도 재해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해 취약시설, 침수우려 반 지하건물 168동, ‘96년도에 침수가 몇동이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설 위험시설물 2개소 역촌동 9-58, 역촌동 25-50 균열 및 기울어짐. 보수경비 요청을 2회씩이나 했는데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 동 침수우려 반 지하건물이 168동으로 파악됐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침수가 됐던 지역은 아니고 만에 하나 하루에 200mm이상 집중폭우가 쏟아졌을 때 하수역류 현상으로 인해서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건물을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현재 168개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큰 침수우려되는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설 위험시설물 2개소 역촌동 9-58담장은 일부 균열이 있고 약간 도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구청에 의뢰해서 B급 판정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장점검하면서 구두로 보수요청하고 공문으로 또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결과 7월 10일까지는 보수 완료하겠다고 약속받았고, 25-50 담장은 지금 현재 신축으로 되어 있어서 크게 위험성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응급대책으로 보강으로 받침돌을 세워서 응급조치 취해놨습니다마는 신축공사로 돌려서 하도록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회씩이나 공문을 보냈는데 안해주게 되면 7월 10일까지라면 앞으로 10일 남았는데 그때까지 장마기간인데 그때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2회 보낸게 아니고 위험시설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해보고 저희가 나가서 일단 구두로 첫번째는 “조치해 주십시오, 만에 하나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위험하다고 인정되니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때 약속을 했는데 이행을 안해서 서면으로 촉구공문을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기한을 7월 10일까지로 촉구공문을 띄웠는데 본인얘기는 빨리 조치하겠다고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보낸 것이군요, 7월 10일까지 해달라고.

저희 동사무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7월 10일까지 서면으로 저희들이 조치기한을 정해서 보내놨습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 저지대 침수 취약지역에 3개소, 5통, 14통, 18통이 있는데 이 3개통이 여기 168동에 속해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 침수우려는 동장님이하 직원들이 150mm~200mm를 예상해서 나름대로 168동으로 정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모터펌프 1대, 수중펌프 1대인데 150mm~200mm의 폭우가 쏟아질 때 168동하고 침수 취약지역 3개통,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고 보면 3개통하고 168동이 침수되었을 때 모터펌프 1대하고 수중펌프 1대 가지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이 정도의 폭우가 안쏟아질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동장님 나름대로 예상해서 168동과 3개통일 때 이만큼의 폭우가 쏟아질 때 동장님 나름대로 정해놨는데 이 2개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역촌1동은 특별히 고지대, 저지대 이러한 재해취약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평탄한 지역으로 형성되어서, 단지 저지대로 분류해놓은 것은 그 중에서도 만에 하나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써, 물론 과거에 침수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동은 그래도 안전하다고 인정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취약성이 있다, 큰 비가 왔을 때 침수우려가 있다 하는 지역으로 3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건물, 이것도 저희 동에 반지하건물이 모두 파악된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과거에 침수가 우려되었던 지역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반지하건물을 일제 조사한 결과 파악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여기에 집중폭우가 쏟아져서 침수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현재 동에서 확보하고 있는 장비는 모터펌프 1대, 수중펌프 1대가 있는데 도로, 저지대 등이 만에 하나 침수가 되었을 때는 그 지역에 집중투입해서 배수작업을 실시할 것이고, 사설위험시설물 반지하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건물주에게 촉구해서 강제펌프시설을 갖추든지 배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에서 반지하건물까지의 대책은 솔직히 아직 세워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건축주에게 촉구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선은규위원입니다. ‘96년도 재해대책 점검 지적사항 조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 사후에 수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역촌1동이 재해가 났을때 이재민 수용시설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촌초등학교로 정한 것 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역촌동에 이런 학교는 없다 하더라도 종교시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근의 종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에는 학교시설이 전혀 없고, 다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가장 큰 곳이 교회시설이 있는데 물론 교회시설을 선정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선거때 투표장소로도 잘 안빌려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바로 인접해 있는 초등학교가 공공시설이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정해놓고, 내년부터라도 여건이 허락되고 수용해 주신다면 저희 관내 교회시설로 정하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촌2동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길 시민생활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계장 조원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원길 시민생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역촌2동 ‘97년도 하절기 재해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하수시설 일제 준설작업을 1997년 3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46일간 했다고 적혀 있는데, 계장님께서는 이 기간내에 준설작업을 완전히 마쳤다고 했는데 거기에 나온 양이 몇톤이나 나왔으며 거기에 나온 흙을 어디다 버렸으며, 버린 일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7.2㎥를 준설하였는데 1㎥는 약 1.5t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일 준설량으로는 0.3㎥ 톤수로는 0.9t 정도가 되겠습니다. 준설토 처리는 1일 작업 준설토를 한곳으로 모아 두었다가 2일 간격으로 행정차량 27대분을 신흥교, 와산교 다리 중간지점에 저희구 사토장이 있는데 거기 갖다 운반하면 구청에서 일괄 다른데로 처리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신현국위원입니다. 취약지구 방역소독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8회 27개통 전 지역을 연막소독, 21개통 분무소독, 새마을 방역단 5회 27개통 전지역을 소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별로 자료를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맨끝 도면을 잘해주셨는데 침수가옥이라고 했는데 표시를 역촌2동 79-3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이 79-37호 가옥만 집 건물자체가 얕은 것인지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받이가 약해서 넘쳐서 흘러 들어온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원길 시민생활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취약지구 방역소독 실시는 총 13회로써 구청에서 8회, 우리 동 자체에서 5회한 일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침수 79-37호 다세대 주택 두가구 침수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보다는 대문 턱이 낮아서 물이 쏠려서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당장 보수를 못했고 지난 다음 원인을 알아서 보수했고 금년에는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포장을 높이 해서 다세대 쪽으로 물이 흡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집보다 도로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경사도가 조금 잘못되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금년에는 비도 많이 왔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300mm도 안왔으니까 잘좀 해주세요.

조원길 시민생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역촌2동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응암3동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구 응암3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3동장 권영구입니다. 응암3동 재해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구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응암3동의 ‘97년도 하절기 재해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응암3동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응암4동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응암4동은 현재 동장이 공석이므로 박현탁 시민생활계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4동의 동장님이 지난 26일 정년퇴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계장이 대신 보고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나마 응암4동 재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탁 시민생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응암4동 ‘97년도 하절기 재해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하나 하나 체크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가에 주요 추진사항이라고 되어 있지요? 수해없는 ‘96년 작년도 것을 갖고 왔습니까? 금년도가 아니구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관내 시설물 일제점검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여 재해를 사전에 방지해놓고 점검기간은 ‘96년 3월 11일부터 15일, 이게 뭡니까? 금년에 아무것도 안한 겁니까? 그리고 또 뒤로...

박현탁 시민생활계장님께서는 우리 신현국위원님께서 묻는 질의에 일문일답으로해서 그때그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라에 방재요원의 정예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 및 복구비 산정기준의 숙지하고 역시 이것도 교육일시가 ‘96년도 5월 예정, 장소는 회의실 2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좀 해주세요. 이것 어떻게 된겁니까?

신현국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동장님 정년퇴임 관계로 굉장히 바쁜 기간에 이 결재가 올라 왔는데 끝까지 다 읽어 보지 못하고 해서 어제 담당을 나오라고 해서 챙겨보니까 구청으로 11부 보냈는데 ‘96년으로 되어 있느냐 하니까, 구로 11부 보내는 것은 ’97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 것도 ‘97년으로 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동장님이 정년퇴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퇴임식 일정에만 모든 것을 정리합니까? 구청 여러개 부서에 보냈으면 똑같은 것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 동장님 퇴임한다고 이것을 챙기지 못했다면 말이나 됩니까? 거기다 계장님 몇분계세요? 두분이죠. 그렇게 바쁩니까?

제가 이번 달에 좀 바빴습니다. 자체 행사도 있고 구청 행사도 있고 양쪽 행사를 쫓아다니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틀린 줄은 몰랐습니다. 워드를 치면서 잘못 친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옆에 김덕복위원님도 계시지만 정말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좀 해주시기 바라고 ‘96년도, ’95년도 것이 있는데 ‘97년도 것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내일 다시 타동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탁 시민계장님께서는 신현국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오늘 보니까 자료도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물론 동장님이 안계셔서 대신 나오셔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서 나오셔야만 도리인줄 압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응암4동은 조금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재해 취약시설 지역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현장 점검하고 동을 순회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응암4동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한테 보건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을 내보내 왔습니다. 제가 문의할 것도 많은데 내일 오전 중으로 다시 첫번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응암4동에 직접 나가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보고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보고라는 거예요.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현탁 시민생활계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주 불성실해요. 지역대로 맞춰서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가 가능하겠습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응암4동에 대한 의견청취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각동의 재해대책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동의 재해대책에 대한 보고청취와 보고답변 관련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과 숙의하여 재해 취약지 및 위험시설물이 있는 동을 선별하여 방문점검할 곳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5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