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17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 피해 및 추진사항 보고와 관련하여 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및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관악구의회 스물두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집중호우로 발생된 피해의 신속한 지원·복구 및 항구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집중호우로 발생된 피해의 신속한 지원·복구 및 항구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영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고, 우리 관악구의회 스물두 분 모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본 건의문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발생된 피해의 신속한 지원·복구 및 항구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 지난 추석 명절 전날 오후부터 내린 기습적인 호우로 인하여 우리 관악구는 주택침수, 상가·공장 침수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호우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해 주민들을 위하여 긴급구호 금·품을 전달하여 주신 여러 기관·단체와 자원봉사에 솔선수범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민·관·군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지난 2001년 7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 12명, 부상 64명, 유·무허가 건물 파손 121동, 침수피해는 주택 6,088건, 공장 276건, 상가 1,140건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그 후속 대책으로 건설된 시설은 신림빗물펌프장뿐이고, 그 외에는 하수관 개량공사와 준설사업 등을 매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중부지방에 형성된 긴 구름 띠는 이동경로 지역에 집중호우를 쏟아 부어 많은 수재민을 발생시켰으며, 우리 관악구 또한 시간당 최대강우량 94.5mm, 일일 최대강우량 243mm라는 기습적인 호우가 쏟아져 9월 30일 현재 관내 모든 동에서 수해가 발생하였고 이재민 35가구에 49명, 주택침수 2,740건, 상가·공장 침수 377건, 치수·하수분야 102건, 도로분야 48건, 공원분야 13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01년의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신사동(당시 신림4동), 조원동(당시 신림8동), 미성동(당시 신림11동·12동) 지역에 이번 호우 때도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한 빗물펌프장 추가 건설과 하수관 개량공사 등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방재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집중 호우로 발생된 많은 수해 주민들은 지하 방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며,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과 너무 차이가 많아 현실적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지급기준 또한 현장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달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수해를 입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없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관·군이 구슬땀을 흘리며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호우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빗물펌프장 등 방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열악한 우리 관악구의 재정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방재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원활하고 신속한 재난 복구를 위하여 관악구의 상습침수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비와 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모두는 53만 관악구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호우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하여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수해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주민들이 수해복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침수 주택과 영세상인의 상가 및 공장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수해를 입은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하며, 원활하고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관악구의 상습침수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도림천보다 저지대로 형성된 신림동과 신사동의 신대방역 인근에 빗물펌프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보라매공원·관악산 휴게소 및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에 지하 저류조를 설치하며, 안양천유역종합치수계획 중 도림천 보라매공원부터 여의도 샛강까지의 홍수방어 대안으로 계획된 지하방수로 설치하는 방안과 또는 도림천 상류 지점에 저류조 설치방안 등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설치함으로써 호우 발생시 저지대로 유입하는 유수를 분산 처리하여 수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등 상습침수 지역의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계획홍수위표에 따른 여유고가 부족한 신림2교부터 신대방역까지 구간의 도림천 제방을 보축하여 도림천이 범람되지 않도록 할 것. 다섯째, 이상의 건의사항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재정자립도 33.9%(2010년도)에 불과한 관악구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국비와 시비로 지원할 것과 사유시설물에 대한 자부담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2010. 10.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 안건은 어제 개의된 각 상임위원회에서 금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수해현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 내용들을 요약하여 수해복구와 향후 수해예방에 효과적인 대안을 서울특별시와 정부의 소관부처에 건의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건의문 안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관악구의회 건의문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호우로 발생된 피해의 신속한 지원·복구 및 항구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