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구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하면서 구정을 꼼꼼하게 살펴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성원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5기 출범 이후 사람중심 관악특별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협력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충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모두 열 분의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건립 관련입니다.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회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회관 부지로 돼 있는 남현동 부지는 이용주민의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남현동 부지는 2004년도에 서울시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매입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지의 매각은 불가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지를 공원 등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하면서 보다 많은 여성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적정장소를 확보한 후에 다양한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있는 여성회관 건립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창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방안과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0년 10월 7일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로 일자리사업과와 지역경제과 내에 기업유치팀을 신설하여 관내에 중소 벤처기업 현황조사 및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서울대 안에 SK텔레콤 상생혁신센터 등과 상호 동반 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산업기반시설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대 후문 낙성대 역 주변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2011년 상반기에 이 구역 중 일부를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대 연구공원 및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서울대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기술을 기업체와 연계하면서 RND, IT, BT 산업 등에 유치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벤처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축중인 대형빌딩이나 일반 업무용 빌딩에 공실에는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완화, 세금감면, 자금융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 창업보육센터 졸업 업체와 우수 중소기업에게 관악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수출중소기업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각종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수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우리 구를 찾아와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에 밀려서 점차 옛명성을 잃어가고 유통업체 간 갈등과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고 서민생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정비사업,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판매확대를 위해서 지난 추석부터 5억6,000만원 상당의 우리 구 지급 반장보상품, 각종 위문품을 서울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전통창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전통시장의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구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먼저 우리 구에서는 저출산 대책팀을 신설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와 셋째아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문제는 제도적인 출산, 양육 지원정책과 더불어 기업, 사회가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복합적인 사회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재원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는 제2차 저출산 중장기사업 중 결혼, 임신, 출산 지원과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여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사업과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활성화사업 등 비예산사업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다자녀가정의 양육수당 지원, 출산지원금 지급, 안전보험 가입 등 다자녀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에게 문화체험을 통하여 문화적 욕구충족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여성공무원들을 위해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임신기간 중 당직을 제외시켜 직장 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저출산 중장기계획에 의거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서 다양한 보육서비스 강화, 출산·양육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안정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자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성이란 세입과 세출상의 장기적인 균형상태를 의미하므로 경상수지 비율과 세입·세출 충당비율, 지방채 상환비율 등을 관찰하여 재정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세입측면에서 첫째,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정교부금 비율 조정 상향 등을 서울시에 이미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에 대한 과세대상과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에 대한 일제점검 등을 통하여 원가분석과 수익자부담의 원칙 등에 의거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 보통교부세의 단서조항인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을 합산 산정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에 교부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개정 시 세수증가액 등은 추후 산출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넷째로, 추가세원 발굴을 위한 도로점용료 부과, 서울대 법인화 관련 세금규모 등은 주관 부서에서 검토해서 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의원님의 7가지 제안 중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우순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용품 집중구매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선5기 구정운영 기본계획과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원 투입시기를 적절히 조정하겠으며, 기타 민간경상보조사업 등은 효과성을 검증하고 결산 시 사업별 평가지표 개발 도입은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연구하여서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하여 적극 반대 또는 비율이 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안정화관리기금 신설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재정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안정화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제안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제안에 의하면 1년에 약 20억원 내지 30억원을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하나 2011년도 예산안과 같이 내년부터 출여하기에는 구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관리기금에 대하여 향후 구재정 전망과 출연액 등을 연구해서 도입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여러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향후 추진상황 설명 및 자료가 준비되면 제출하겠으며, 구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전직원이 재정에 많은 관심과 효율성있는 예산집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에게 일부 권한을 양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자치역량을 활성화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기여하는 제도로써 저의 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10월 11일 참여예산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 전담팀 신설 문제는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2012년 예산편성 시에 투자가용재원 215억원을 예상할 때 20%인 43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30%인 65억원 수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반장 신문구독료 전액 삭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신문구독은 당순히 통·반장 활동에 대한 보상성격보다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일하는 통·반장들에게 우리 구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서울신문, 문화일보는 다른 중앙일간지와 차별성을 강조해서 지방자치 뉴스면을 확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일보는 석간신문 가운데는 중앙일간지 10위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신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앙일간지에 우리 구 관련 보도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신문이 71건, 문화일보가 47건으로 타 중앙일간지가 통상 7건 내외 보도된 것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의회에 제출된 통·반장 신문구독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인터넷 매체 등 홍보매체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신문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전면적인 삭감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구정의 최일선조직인 통·반장에게 구정을 알려 협조를 이끌어내고 또한 대외적인 구정홍보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관악새소식 지면 축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새소식은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월간지이며, 구민들에게 우리 구정현황 및 사업계획, 구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 등을 다양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12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면을 8면으로 축소할 경우에는 구정과 생활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게재할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악새소식은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소식지라는 것을 감안하여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내년도는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악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나간다면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전직원은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살펴주시고 협력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복을 많이 주시고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익찬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열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과 김원개 의원님께서소수직렬인 사회복지직, 세무직 인사적체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아울러 나경채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부당해고된 기간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 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나 의원님의 양해로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남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 인력운영계획에 사회복지직 충원계획은 없는지, 사회복지직 인사적체 해소대책, 사회복지직 5급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상위직 정원은 조례로, 6급 이하 직렬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정원관리기관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직렬 정원은 총 정원의 범위에서 타 직렬과 상계조정이 가능하나 우리 구 총 현원은 총 정원보다 78명 초과한 실정으로 사회복지 직렬 정원을 증원시키면 그 인원수 만큼 타 직렬 정원을 줄여야하므로 사회복지 직렬의 정원을 증원하고 정원에 맞게 인력을 충원하면 상대적으로 타 직렬의 정원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타 직렬의 현원이 증가하게 되어 총정원 대비 총현원이 증가함으로써 정원 현원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구의 복지수요, 사회복지직의 타 구 인력현황, 총액인건비, 타 직렬과 상계조정 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2011년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직의 충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5급의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도 5급 총 청원의 총수에서 타 직렬 5급을 감안하고 사회복지직 5급을 신설하는 정원조정이 필요하므로 일반직이 5급으로 승진하는 소요기간과 타 자치구 사회복지 5급 신설현황 등을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직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타 직렬과 서로 상계조정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원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수 직렬 중 세무직 7급의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직 중 소수직렬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법은 조례에 규정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소수직렬의 직급을 증원하는 방법과 행정직렬에서 행정직과 소수직렬 정원을 서로 상계 조정하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소수직렬의 상위 직급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총액인건비 증가 문제로 열악한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직과 비교하여 소수직렬의 적체가 심각한 직급에 한하여 행정직과 소수직렬 정원을 서로 상계 조정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나경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회에서 2년 이상 근무했으나 부당해고된 기간제근로자의 법적지위 회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법률위반, 불합리한 인력운영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대한 사항이 반영된 서울특별시관악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부서에서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에 2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 근무하고 있으나 만일 사용주측이 법을 위반하여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서 말씀하신 구의회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확인한 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후인 2008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29일까지 2년 미만의 기간을 근무한 후 계약이 종료됐던 사항으로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근무한 것이 본인의 근무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주의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의 고의 담합여부, 관계 공무원의 과실여부, 사용주인구의회가 법을 제대로 준수할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주가 아닌 집행부가 본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주인 구의회가 여러 요인에 대한 판단을 하고 판단 결과에 따른 처리방향이 먼저 결정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전환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공무원과 상근인력의 인건비가 총액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전반적인 긴축재정으로 인해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는 상근인력의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익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조규화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소관국장인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화 의원님께서 2012년까지 동청사 신축 리모델링 예정지역은 몇 개소인지, 동청사 신축 시 녹화커튼사업과 태양열 시스템 설치 및 관공서 인허가 시 폭우 등 재난대비 설계 반영요구가 있었으며, 2010년도 동주민센터 유지보수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문화·복지기능 수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동청사는 동주민센터 21개소, 동자치회관 5개소 등 모두 26개소입니다. 동자치회관 5개소는 지난 2009년 9월에 통폐합된 5개 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전용 자치회관 건물로 개관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체육 편익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21동에 대해서는 노후도와 훼손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신축 및 리모델링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신축계획 중인 동청사는 인헌동, 남현동, 중앙동 청사로 현재 신축공사 중인인헌동 복합청사는 2011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남현동 복합청사는 현재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중앙동 복합청사는 2011년도 예산안에 공사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미성동 주민센터는 1990년에 신축된 청사로 건축연한은 다른 청사에 비해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만 건물이 협소하고 과거 신림11동과 신림12동의 통합동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문화·복지·행정서비스 공간으로서의 역할수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지방중기재정계획 동청사 신축 우선순위에서 남현동, 중앙동 청사 신축에 이어 곧바로 추진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동청사 신축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축청사에 녹화커튼사업과 태양열 시스템 설치 및 폭우 등 재난에 대비한 건축물 시공을 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청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열, 태양광 설치 및 녹설커튼 등을 설치하는 것은 친환경적이며 에너지절약형 건물을 건립하기 위한 대단히 유용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우발생을 대비하여 건물 옥상과 베란다에 배수구를 추가 설치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축예정 및 공사중인 동청사의 설계 시공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동주민센터 유지보수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동청사 개·보수 시설비로 1억원을 반영하여 약 9,94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문화국장 김기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익찬 의장님과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조규화 의원님과 이동영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두 분 의원님의 사전양해가 있어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 예편성과 관련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 및 공동주택 보조금 증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별, 부설별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의거 편성하고 있으며, 국별 비율은 의원님의 서면질문 답변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중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은 16억4,000만원이나 편성액은 9억3,500만원으로 57.1% 수준이며, 2010년 대비 18%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별 편중사항은 각 국별, 부서별 업무의 특성이 있어 최대한 이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향후 예산편성 시부터 각 부서별 업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국별 부서별 편중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공공개념을 적용하여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보조금 예산이 점차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보조금이 계속 감액되었으나 향후 2012년 예산부터는 점진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문화센터를 보완하여 공교육 지원을 위한 자기 주도학습지원센터로 신설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11월 26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관악Edu-Vaiiey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한 교육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국제화 교육사업을 추진하며, 공교육 수준의 획기적 개선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교육혁신특구를 만들기 위해 5년 동안 교육문화센터 운영 등 3개 분야에 10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특구사업은 중구, 노원구와 같은 영여교육에 중점을 두지 않고 교육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활성화, 서울대 등 주변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 더 나아가 평생교육을 생활화하는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화교육 강화사업으로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입소,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원당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English Festival을 개최하는 등 영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국어 문화체험거리를 조성하여 서울대학교 교환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외국문화를 체험하고 국제화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위치한 명문 서울대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중학생 영재교육, 청소년 공학캠프, 주말 물리학교실, 생활교실 등을 운영하여 지역 영재를 발굴, 양성하고 관악시민대학 등 다양한 학·관협력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평생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는 노후화되고 활용도가 낮은 봉천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육문화센터에서는 교육전문가와 자원봉사자 등 인력풀을 구축하여 소외계층 자녀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 멘토링. 방과후 맞춤교육, 학교 부적응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여 교육기회 격차와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겠으며 학생 자율학습능력 배양, 학부모 자녀 교육능력 향상, 진학지도 컨설팅,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운영 등 자기주도학습 지원 기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특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사업 및 관계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공교육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교육특구를 만들겠으며, 교육으로 인하여 이사가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조규화 의원님과 이동영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 발전과 복지관악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익찬 의장님과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조규화 의원님께서 어르신 일자리창출과 장애인 및 월남 참전용사 지원대책에 관하여, 김원개 의원님께서 중앙난방식 경로당 난방비 지원방법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양해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2010년 실버주유원 일자리창출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2009년도에 제안하신 실버주유원사업은 고령자 취업센터 및 일자리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관내 주유원 수요처 부족, 어르신의 서비스 직종에 대한 마인드 부족, 실외 근무자의 어려움, 일자리 수행기관의 인력파견사업 기피 등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의 어르신 지원 1,000명 모집에 대해서 해당 회사 마케팅 부서에 확인한 결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연계하여 고령자 취업센터를 통해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단계로 전국 180개소 직영 주유소에 360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2단계로 대리점주유소에 대해 자율적인 채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에 따라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5개소의 대리점 주유소에 대해 노인 일자리창출에 적극 참여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연계한 노인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및 소득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여부를 검토한 바 과거에는 기업들의 참여로 추친하였으나 현재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인센티브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어르신의 노동력은 청·장년층과 비교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관계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경제과 및 일자리사업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일자리창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세제혜택, 인센티브제도 등을 마련하여 기업 및 어르신들의 상생의 길을 찾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실업대책 등을 위한 중소기업청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춘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 실업대책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직업 상담사 3명을 채용하여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취업정보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취업전산망인 워크넷 시스템을 활용하여 2010년 11월 말 현재 729명을 민간기업에 취업을 성공시켰으며, 아울러 지난 10월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악구 일자리사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해소는 물론 복지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월남전 참전에 따른 고엽제 등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본인 및 자녀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인자립기금 융자 알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 점자블럭 설치, 노후 휠체어 교체, 급속충전기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가 사회참여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의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5기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구현을 위해 구정기본운영계획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 사회적응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이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특별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고엽제, 전우회 회원 등 월남참전용사 분들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분들께 매월 9만원씩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엽제 후유의증 확정을 받은 분들께는 경도에서 고도 등급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63만원의 수당을,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수당으로 월 70만원에서 11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구 봉천1동 주민센터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회원관리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보조금을 연 1,5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에는 전적지 순례비 200만원을 지원하고, 설날 등 명절에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부터는 서울시 예산으로 65세 이상 참전용사분들께 월 3만원씩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기적인 지원대책으로는 헬스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보훈회관 건립 등을 검토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보조금 및 전적지 순례비 등을 상향 지원토록 노력하겠으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은 관악구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인구 서울시 3위인 관악구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300㎡, 연면적 2,500㎡ 지하2층, 지상4층으로 하며, 총사업비는 106억6,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1년도에 복지관 건립 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부터 2015년까지 기금 86억원을 적립하며, 서울시로부터 건축비 20억원을 지원받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와 함께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예산지원 사각지대는 물론 장애인 인권유린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원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중앙난방식 경로당은 예산집행이 불가하나 주간시간대 난방을 위해 독지가를 통한 온풍기 선물 용의는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사립경로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62개소가 신고 운영되고 있으나 아파트별 난방운영 방식은 개별난방 35개소, 중앙난방 27개소로 각각 다르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 난방가스 사용량만큼 가스요금이 개별고지되는 개별난방식 경로당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 난방비를 면적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난방식으로 난방을 지원받고 있는 경로당의 난방비용은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앙난방 경로당의 주간시간대에 미흡한 난방문제 해소를 위해 경로당의 난방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경로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협의하여 연차적 온풍기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대학동 고시촌 위 동네뒷산공원 주변 나대지 정비사항과 서울시 공원지정 요청 현황 및 인근 폐가 조치계획 추진사항, 노인복지시설 건립 진행사항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공원녹지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이정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17일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와 2009년 7월 15일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대책을 검토한 바, 임상이 양호하여 건축물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공원으로 추가 지정토록 2009년 6월 2일 서울시에 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소요 예상되므로 자치구에서 공원지정 및 보상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공문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매년 기존 공원용지를 보상하는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최근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추가적인 공원 지정 등의 사업은 검토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구두로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대한 공원지정 요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원으로 지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주변지역에 위치한 3동의 폐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유주들과 연락을 취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주민안전을 위해 건축물을 폐쇄토록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건립은 서남권 르네상스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어떠한 용도라도 빠른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수차례 소유자와 면담을 실시한 바, 소유자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건립을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 시 우리 구는 적극적인 행정절차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문병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익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을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대정문 앞 매점 주변에 상시 이용가능한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이 있는지와 화장실 설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입구 버스정류장 주변은 관악산 및 서울대를 찾는 시민들로 혼잡을 이루는 지역이며, 이에 따른 화장실 이용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공휴일인 경우에는 평일의 5~6배 정도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 위치에서 화장실 이용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은 버스정류장 앞 매점 화장실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본 매점의 화장실 여건상 폭주하는 화장실 수요를 감당하기에 용량이 너무 부족한 실정으로 2평 남짓 화장실에 고작 변기는 남녀 각 2개 뿐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이 지역 화장실 이용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우리 구 입장에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화장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여건상 신규 화장실에 대한 적절한 부지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향후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준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변의 유휴 국공유지 이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바, 적정부지만 확보된다면 신규 화장실 설치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점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정문 앞 매점의 사용허가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12월 17일자로 신규 낙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물 및 화장실 리모델링과 개방문제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자가 화장실 유지관리는 물론 상시 개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점 화장실의 수용 한계로 많은 이용객의 화장실 수요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임을 말씀드리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동 297번지 1호에서 298번지 3호간 인도는 폭이 좁고 경사도 심하여 장애인이나 유모차 통행에 불편이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는지와 대학동 금호아파트 부근 255번지 145호, 255번지 176호는 가파른 경사 지역으로 계단설치 및 도로정비가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동 297번지1호에서 298번지3호 간 보도는 폭 2.5~3m, 연장 100m로 건물이 도로면보다 50cm 정도 높게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 및 차량 진·출입구의 횡단경사가 평탄하지 않은 구간이 일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경사조정이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2011년 상반기중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대학동 금호아파트 부근 255-145호, 255-176호 주변 도로는 폭 6~8m, 연장 280m의 경사가 급한 대부분이 노후된 포장도로로서 2011년도에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다만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급경사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2011년 상반기중에 계단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및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처벌강화에 따른 단속카메라 설치기관과 이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초등학교 22개소, 유치원 34개소, 특수학교 2개소, 원아 100인 이상 보육시설 6개소 등 총 64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61개소는 적색미끄럼방지 포장, 보호구역 통합표지판과 노면표지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0년 10월 8일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청림동 도담, 신사동 새빛, 미성동 다원어린이집 등 3개소에 대하여 2011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호 및 속도위반 단속카메라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으며,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으나 추경에 반영토록 하여 보호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정차 및 속도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관악통합관제센터 인력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관악통합관제센터 인력은 CCTV 관리팀 직원 5명과 모니터링요원 12명으로 구성하며, 모니터링요원은 용역업체를 통해 선발된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하며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고 신원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가능한 우리 구 거주자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요원 운영방식은 3조 2교대 24시간 근무하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공원, 학교주변, 그린파킹 CCTV 등 우리 구 모든 CCTV 를 통합하여 다기능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 등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우 및 강설 등 재해·재난 발생 시 즉시 비상대책반에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고발생 지역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하여 우리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로 지중화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서면제출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길용환의원 구정질문에 따른 서면답변자료 부록 참조 또한 김원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계획과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설치 대상 지역 조사 제출은 의원님의 양해로 서면제출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경석 사이 시멘트로 메워져 있는 부분 재시공 여부와 장기적 물 공급을 위해 서울대 위에 저수지 설치 여부, 내년에 도림천지키기 캠페인 전개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천의 봉림교 상류구간은 강우 시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는 급류하천으로서 금년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둔치가 침수되어 조경석 유실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조경석 사이에 부착물이 없이는 유속에 석재가 견딜 수가 없어 부득이 콘크리트로 보강하고 줄띠, 잔디블록 및 옹벽넝쿨 등으로 녹화를 시행하였습니다. 봉림교 하류구간은 하천이 높고 유속이 완만하여 조경석 사이에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식생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식생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림천 유지용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상류 서울대 뒷편 관악산 일부 계곡수가 학교 내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을 통하여 하수처리장 차집관거로 유입되어 오수관 용량 저하와 깨끗한 물이 버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부하량을 감소시키고 도림천의 유지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악산 계곡수 유지용수 실시설계용역이 실시중에 있으며, 본 용역 완료 후 2011년 3월 경 시비를 확보하여 하수관 개선을 통해 계곡수 1일 약 1,000톤 가량의 물이 도림천으로 흐르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내에 자체 하수처리 시설과 저류조를 설치하여 도림천에 방류하도록 서울대에 요청하였으며, 2014년도에 준공 예정인 강남순환고속도로 터널에서 발생되는 용출수를 도림천으로 유입할 계획이고 삼성동 재개발 지역에 저류조 설치계획이 있어 향후 재개발 추진 시 저류조 2개소 2만7,500톤의 용량에 저류된 빗물이 도림천으로 일정량 방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대 상류측의 저수지는 댐식의 구조물 설치가 불가하고 저수지 설치 시 계곡의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림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구청 직원과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도림천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행사에 우리 구 각종 단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쓰레기 투기 금지, 조경식재 및 서식동물보호 등 도림천이 생태하천으로 확고히 정착되도록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초등학교 주변 보도에 있는 노점상 두 곳을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와 신설 보도에 있는 자율방범초소 이전 대책, 자율방범초소 이전 후 주민의 실질적, 심리적 방범불안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초등학교 주변 보도 신설구간에 저촉되는 구수수선 박스 및 노점상 정비에 대하여 어린이 보행로 단절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 노점상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이전협의가 완료되어 금주 중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초소를 이전토록 자율방범대에 협조요청 하였으나 이를 반대하는 민원인들의 이해설득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단계로써 공사 완료 시까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구에서 이전조치도록 하겠으며, 방범초소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접 주민들의 실질적, 심리적 방범불안에 대한 대안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 예산요구 및 경찰서와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림천 일부 구간 석면함유 조경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도림천을 포함한 서울시 9개 하천 20개 사업구간의 석면함유 여부 시험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석면함유 의심 석재에 대해서만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한 결과 5개 하천, 10개 사업구간에서 석면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도림천 5.3㎞ 구간에 4개 업체가 조경석을 납품하였으며, 10월 18일 전체 구간을 표본채취하여 석면 함유여부를 시험한 결과 삼모스포렉스 앞 0.3㎞ 구간은 (주)온양조경석에서 납품한 석재 중 일부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우리 구에서 도 지난 11월 25일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에 석면 함유여부 조사를 의 뢰하여 실시한 바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석면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 자료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자연석으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의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없으며 그 이유는 대지 중에 적은 노출빈도, 낮은 농도로 건강상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정 중인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석면함유, 광물질의 채굴 변형과정에서 석면 비산 방지대책 및 용도에 따른 제품 내 석면의 비의도적 함유 가능성 등을 적정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림천 일부 구간의 석면검출과 관련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천에 사용된 조경석은 언론에 보도된 충북 제천시 수산면 채석장에 공급된 석재는 없으며, 구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석면이 검출된 구간이 삼모스포렉스 앞 0.3㎞ 구간에 대하여 육안검사상 석면 함유가 의심스러운 조경석을 선별하여 교체하고 서울시 조경환경연구원을 포함한 2개소 공인시험기관에 시료채취 및 공기 중 석면함유 여부 재시험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도림천 내 석재사용 시 현장반입 전 반드시 석면 함유여부를 시험하는 등 석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저에게는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이동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요지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예결특위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예산을 반영할 의향이 없는지와 향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예산을 어떻게 반영,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확대추진은 저출산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률 향샹 등 구민만족도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구 예산 편성반영은 조만간 국·시비 보조금사업 추진이 확실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그 시행 전까지는 구비의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평균 영·유아 보건소 접종은 약 4만5,000건, 병·의원 접종은 약 1만7,000건으로 병의원 접종에 비해 보건소 접종이 2.7배로 타 구보다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올해 개소한 난곡분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현재의 필수예방접종 위탁 병·의원에도 홍보를 강화하여 접종률을 향상시키며, 보건소 방문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로 다각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관련 병·의원 접종현황과 예산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