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새로운 계장님들이 있는 것 같애요. 과장하고 계장의 인사소개를 하세요.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국의 과.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에 따른 도시정비국 지원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오늘 조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저희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잘알다시피 추경예산 편성의 성격상 신규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만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일반회계 15억 7,500만원에서 6억 8,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68억 3,800만원으로 17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늘어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6억 8,900만원의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융자금 미상환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5,400만원, 은평2지구 추가지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및 도시설계 작성공고료 1,500만원,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도면수정 현황도 제작비 5,900만원, 불법 현수막 난립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수막 게양대 설치비 1,300만원, 신진공고 주변 교통개선 사업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5억 1,800만원, 기타 정원 변동 등에 따른 경상운영비 3,000만원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특별회계는 노상주차장 민간위탁금, 결산잉여금으로 늘어난 세입 17억 5,800만원을 갖고 주차장건립 적립금 14억, 예비비 2억 8,200만원, 불법주차 견인업무 민간대행비 2,700만원, 기타 고지서 및 압류예고를 위한 우편료 등 경상운영비 4,9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번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부족액과 필수경상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현황에 대하여는 이미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오늘은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내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54억 81만원입니다. 이중 공공용지 관리용 지적도 및 공사설계 변경 프로그램, 산불진화 장비구입 등에 따른 경상비용 증액분이 총 1,446만 5,000원이고, 당초 본예산 편성시 시비 보조금 6,500만원을 마을마당 조성사업에 편성하였으나 시예산에서 예산 재배정되었기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역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투자사업비는 총 54억 5,134만 5,000원입니다.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수색~신사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수색동과 신사동간에 도로를 개설코자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공사시행 중에 있으며 이중 금년도 본예산에 15억원이 기 확보되었으며,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추경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관내동 284-2간 도로개설 공사는 협소한 도로에 준용차량 등의 빈번한 통행으로 교통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관내동 409-55~409-12간 도로개설 공사 등 7건은 기 책정된 보상비와 공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9억 4,1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통일로 구파발 전철역 주변 인공폭포가 완공되면 많은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주변 보도정비를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주요 간선도로의 보도를 연차적으로 정비코자 응암로 보도정비 공사에 2억원, 갈현동 보도정비 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련산길 보도정비 공사는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번동 86-124~29-31호 외 1개소 도로정비 공사, 구산동 2-1~3-31호 외 1개소, 불광2동 189-4~16-237호 외 1개소, 불광2동 307-8~29-68호 외 1개소, 갈현동 516번지 주변, 신사2동 300-6~300-107호, 도로정비 공사는 이면도로 기존 콘크리트 포장의 노후 및 훼손이 심하여 통행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로 말끔히 정비하고자 6건에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관내동 440번지 주변도로정비 공사는 서울시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된 한양주택내 도로정비 마무리를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관외동 93-136호 주변 도로정비 공사는 삼천사 구길로써 많은 차량통행에 비하여 기존 도로의 훼손이 심하여 정비를 하고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로보수 공사는 2억 5,000만원은 본예산 5억 5,000만원으로 보수 공사를 시행 중이나 도시기반 시설의 노후로 소규모 민원사항이 많이 접수되어 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부족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설치예산 1억 5,000만원은 우리구 주요 간선도로상 무단 횡단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에서 비닐끈을 설치한 구간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안전휀스를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증산지하차도 세척비 1,200만원은 본지하차도가 차량의 매연 먼지 등으로 오염된 것을 세척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간 단가계약 시행공사로 하수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수해예방을 위한 준설공사로써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우리구 하수관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조사 중 하수시설물 파손 및 보수물량과 준설을 하여야 할 구간이 계속 적출되고 있어 이에 따른 보수 및 준설예산이 부족하여 관내 하수구조물 공사에 1억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 개량공사는 3건에 4억 3,000만원으로 하수관이 노후토관으로 일부 파손 침하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접합부 세굴과 하수소통에 많은 지장이 있어 수해예방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가람 어린이공원 용지는 면적이 249㎡로써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나 이중 사유지가 94㎡이고 사유지가 155㎡로써 금번 추경 예산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5,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는 노후화된 어린이놀이 시설물을 교체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탈선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원 등을 증설하고자 연초 1억원을 시행 후 금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축교 주변 녹지대 조성사업은 경기도 일영방향의 구계에 위치한 공지 68㎡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우리구 관문을 젊고 푸른 은평으로 만들기 위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은평구 수색동 산2번지 일대는 주거지역에 인접한 계곡으로써 토사유출로 인한 임야훼손 및 자연재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코자 3,8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한정된 예산으로 알뜰히 배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취지와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상 국장님들 일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 전체가 다, 솔직한 예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국장님 아침에 이게 뭡니까! 계장님들 바쁘면 와서 30분 있다 내려가시면 되는데 소개하시는 것은 한사람만 소개하고, 앞으로 아침에는 참석해서 바쁘면 내려가는 이런식으로 해야지 의회를 경시하는 식으로 국장님 나와서 소개하라는데 계장님 하나 달랑 소개해 놓고 말입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제가 얘기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와서 정식으로 회의를 하고 바쁘면 내려가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열때는 똑같이 기분좋은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왔고, 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큰 계획이 있습니다. 5과 17계가 도시정비국에 속해있고, 건설국에 4과 12계가 있습니다. 밑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얼굴과 이름을 알았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본위원이 바라는 건의사항은 직제표를 과장님들 사진, 계장님들 사진까지 해서 한장만 주시면 복사해서 서로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아서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에 좀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직위와 명단은 오늘중으로 제출해 드리고, 사진은 가능한한 있는 사람은 오늘 되겠지만 며칠사이에 붙여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