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최명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 3일째로써 위생과의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청취 방법으로 먼저 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봉환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에 대한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위생과장
보고에 앞서서 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김봉환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222페이지, ‘98 주요업무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보면 행락철 무허가 업소단속, 국립공원내 무허가 음식점 단속 연2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무허가 업소가 22개로 말씀하셨는데 연2회 가지고 무허가업소 단속이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또 이 무허가에서 생활 폐수를 북한산 계곡으로 버릴 것 아닙니까, 정화도 안하고. 이런 것을 계곡에 버리면 환경문제로 연결되는데 이 업주들이 환경을 해쳐가면서 벌금만 내고 계속 무허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봉환
김봉환위생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연2회 가지고 몇월 몇월 하는지 몰라도 봄부터 가을까지 단속한다고 해도 연2회면 구청에서 위생업소 단속을 나가는 횟수가 적지 않느냐, 얘기죠.
봉환
김봉환위생과장
지금 22개소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한 것이 2회고 일반단속은 자진 폐업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97년도 통계죠? 소위 예산을 보면 1,830만원 구비 100%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1,830만원 소요해서 총 몇건이나 단속을 했습니까?
봉환
김봉환위생과장
단속은 1,782개소를 단속해서....
신현국위원
국립공원에 대해서만 묻는 것입니다.
봉환
김봉환위생과장
22개소 했습니다. 예산 1,8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립공원내의 22개소 단속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전체 관내에 있는 7,15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 북한산 국립공원내 이 사람들한테 단속을 한 번 했으면 무허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형사고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지도해서 벌금만 부과시키는 겁니까?
봉환
김봉환위생과장
행정처분으로 경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런데 계속 합니까?
봉환
김봉환위생과장
영업은 벌금만 내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벌금낸 것이 외래 싸다, 각종 규제받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손님들이 무허가인지 모르고 음식을 먹다가 식중독에 걸렸다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 피해를 어디서 시민들이 호소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식당입구에다가 이 집은 무허가 음식점이다 라고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봉환
김봉환위생과장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북한산에 가보면 지속적으로 주인이 고발되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또 영업을 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디가서 음식을 마음놓고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계몽, 단속,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김봉환 위생과장의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98년도주요업무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