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조 의원 발언

손규동 특정 동이 없고 전반적으로 정화조에 문제가 있다고 두 달 전에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난위기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신 참전군인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 분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 일환으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참전군인으로 등록·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제증명발급 등을 신청·등록할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시 관내에서는 중구청외 10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동 기능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반영한 행자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준칙안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명실공히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지역사회진흥 및 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 사용료 등의 요율결정, 면제, 징수주체·관리·진행요령 등과 위원회에 일부 의결·집행기능 부여, 자치기능 수행 관련 토론 확대 등입니다. 또한 위원의 위촉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주요인적사항 공개 등과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 해촉 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및 조문별 개정사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기능에 있어서는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예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10조 사용료 등은 동장이 징수주체인 사용료와 위원회가 징수주체인 수강료로 구분하여 명확화하였으며, 제15조 설치는 원칙적 심의 기능에 부분적 의결·집행기능을 부여하였고, 제16조 기능은 위원회의 포괄적 관여 범위를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제17조 구성 등은 현행 위원수 15인 이상 30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하고 별도 3인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의원께서 원치 않을 시는 미위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2년은 당연직이 아닌 고문 포함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토록 하여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은 자문·조언 등 고문의 역할 명시로 위원과는 차별화하였습니다. 제20조 해촉은 해촉사유를 확대하고 강화하여 동장의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신중히 판단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제21조 회의에 있어서는 회의 통지시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장 공동명의를 사용해 오고 있으나 위원장 명의로 통지케 함으로써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문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없도록 명확화하여 논란을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조례 제정 배경으로는 그 동안 시장·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등 관리 업무가 시·도 조례에 의거 시·군·구청장에게 사무위임이 되어 지금까지 처리되어 왔으나 지난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같은 해 11월 22일 동법 시행령 등의 개정공포에 이어 금년 4월 24일에는 부산광역시 조례 등이 개정 공포되는 등 허가 등의 권한이 일선 시·군·자치구로 이양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군·자치구에서는 자치 조례 없이 수행해 온 광고물 등 관리 업무가 이제 권한 이양되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16개 구·군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는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제8조에서는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대상자 확대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제12조에서는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제15조에서는 허가·신고시 수수료의 일부 상향 조정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등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은 기존의 부과금액보다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제증명 수수료 감면이 저희 사항입니다.

120여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참전용사 숫자 말입니까?

조호조 위원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근거가 월남전이나 6·25전쟁을 참여한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한 것에 한해서 혜택을 줘서 예우를 해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참전용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조례를 미루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전용사에게 혜택을 주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하면 지금까지는 참전용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없고, 조례를 공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류시키자는 것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이 아니니까 담당 부서에 의뢰를 해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신·구조문대비표는 행자부의 준칙입니다. 물론 준칙을 100%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여론도 수렴한 것을 전국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준칙이 내려온 것을 16개 구·군에서 똑같이 조례가 개정됩니다. 그 중에서 구성 17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행이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5인 이내로 해 놓고, 별도로 고문을 3명을 두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28명입니다. 28명 개념과 30명 개념은 큰 차이가 없고, 15인 이상이라는 것을 금성동 같은 조그마한 동에서는 그것을 굳이 15명이 아니라도 14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동래구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를 맞추었고,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은 이해가 가는데, 30명 이내라는 것은 현재 우리구의 경우에 30명 정도된 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28명으로 해도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관과장의 생각입니다.

부산시내에 14개구가 위탁을 어디에 하고 있느냐 하면 한국광고사업협회 부산시지부에 하고 있습니다. 자격의 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데, 새로운 위탁 업체가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을 하고 이런 것이 없고, 광고물과 관련해서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이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간판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간판 전체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만 합니다. 안전도 검사는 평면 간판은 대상이 되지 않고, 옥상이나 돌출된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안전도 검사를 안해서 문제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법상으로 안전도 검사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조위원이 걱정하시는 실물이 있다면 육안으로 봐서 위험하다면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이 바로 그 부분도 본인에게 부담을 시켜서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 그 자체에서 합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이 50% 가까이 됩니다만 옥외광고물법 위반해서 현재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부과징수를 바로 하기 때문에 체납이 없고, 앞으로 200만원짜리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이 모자라서 위반자를 다 못 잡아서, 부과가 능사가 아니니까 부과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100%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사회자석에서 질의를 하면 안되는데 위원들께서 질의 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3조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구성에 보면 3인 내지 5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위원은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해서 교통, 환경, 도시, 건축 이 분들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킨다고 하는데, 업자도 한 분 넣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현재는 위원이 총무국장으로 되어서 기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래구지구장이 통상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가 지역별로 8개 있습니다. 구 직영으로 8개소가 있고, 현재는 작년에 2개소가 증설되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증설된 것은 민간업자가 자기 돈으로 설치하고 광고비를 희망하는 사람한테 받을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했고,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명륜전철역 앞에 한 군데와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업이 안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는 신청이 6군데 들어 왔는데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해 보자고 했는데, 두 군데를 해 보니까 운영이 안되니까 증설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상가 복잡한 곳에 있다보니까 업자들이 많이 파고 들어가는데, 동래구에는 광고물 업자가 운영이 될 수 있는 정도가 안되어서 위탁 문제는 조례로써 위탁을 할 수 있는 조례에 융통성을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두 군데라 하면 한 군데는 명륜전철역 앞이고 한 군데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광고 효과도 없는 그런 곳에 지정을 해 주다 보니까 흉물스럽기만 하고 광고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소 선정은 저희들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둘러보고 어디에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지 우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해 보겠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장소에 있으면 더 해보라고 권장을 해도 이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나은 자리로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아무 데나 지정해서는 괜히 설치해서 설치비용만 날리고 흉물스럽기만 합니다.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소에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될 수 있는 곳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수료 문제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간판을 설치할 때 광고물 신고 수수료는 나오고, 도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부과를 합니까?

예,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니까 이 조례와는 별도입니다.

광고물 갱신은 시의 조례에 의해서 계속했는데, 3년 경과되면 갱신료를 다시 내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조례에 내용이 없는데, 한 번 설치하면 계속 사용할 때까지 갱신료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예. 한 번 허가낼 때하고, 그 다음에 안전도 검사만 하면 됩니다. 안전도 검사 수수료가 최하 10,000에서 15,000이던 것이 13,000에서 38,000까지 조정되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신고 수수료가 나열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각 구로 넘어 왔으니까 일률적으로 규격을 정해서 앞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해야지, 간판을 무조건 크게 해 달라고 하면 업자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마음대로 설치를 해 줍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규격을 정해서 돌출간판 규제를 해야지 크기를 자기들이 알아서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규제하는 방법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현행법이 건물의 평면 면적의 몇 분의 1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께서 염려하시는대로, 담당 과장의 입장으로서도 간판을 지금의 반으로 줄여야 되고, 크기도 반으로 줄여야되고, 디자인과 색깔도 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안락동 어느 벽에는 파란색이고, 어느 지역은 흰색으로 통일을 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우리 간판이 외국에 있는 것 보다 10배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현행법에서 하는데, 구에 조례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규격을 통일화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구만 하더라도 거제동을 넘어가면 사직동이 붙어 있는데 이것을 규격을 달리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16개 구·군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의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구별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