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4회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인 종량제 규격봉투 및 음식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22억 5,129만 2,000원으로 3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55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 특별교부금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솨 소관 생계금여와 장애수당, 보육시설 운영비, 자활사업 등 27개 사업비 139억 2,020만원을 계상하여 17억 1,93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은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논농업직불제 등 6억 2,794만원을 계상하여 3억 1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61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관 운영,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70개 사업비 84억 3,044만 7,000원을 계상하여 14억 33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68페이지 하단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공사비 2,1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6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1억 1,700만원과 산림병해충방제 907만 9,000원이 증가되어 2억 5,3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이 38억 7,146만 2,000원이 증가하고, 구비 3억 5,000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총 35억 2,14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총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15페이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404억 13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61억 2,419만 8,000원 보다 42억 7,717만 1,000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277억 5,35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38억 6,921만 3,000원 보다 38억 8,434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과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86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729만 3,000원 보다 3,1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액 2억 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9,705만 9,000원 보다 347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청소행정과는 107억 1,536만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9,054만 4,000원 보다 7,518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16억 4,3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1,008만 9,000원 보다 4억 3,31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에 사회복지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가 2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시설 운영등 민간이전 1억 1,01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39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추가 지원하여 일반사회복지비 144억 1,2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복지예산 117억 9,68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7,433만원 보다 16억 2,252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20개 사업으로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이 108억 3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 123만 1,000원 보다 14억 9,91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28페이지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 8,25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5,920만 7,000원 보다 1억 2,33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장애인 복지예산은 11억 381만 1,000원을 계상, 기정예산 7억 8,452만 5,000원 보다 3억 1,92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보상금에 장애수당 등 5개 사업에 5억 4,927만 8,000원을, 민간이전사업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 5,453만 3,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2억 4,587만 5,000원 보다 865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13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 건립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예산을 2억 9,721만 6,000원으로 계상하여 기정예산 2억 6,132만 3,000원 보다 3,58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가정복지예산은 133억 4,133만 3,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115억 7,102만 7,000원 보다 17억 7,03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32페이지 소년소녀 아동지원 등 8개 사업에 일반보상금이 1억 3,406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134페이지 아동시설 운영 등 14개 사업에 민간이전 사업비가 14억 566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 1억 100만원을 계상하여 가정복지 사업예산이 133억 4,13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7,102만 7,000원 보다 17억 7,03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은 55억 8,277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51억 8,506만 3,000원 보다 3억 9,77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등 5개 사업의 일반보상금이 1억 8,768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경로당 운영지원 등 6개 민간이전사업에 2억 99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8,86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729만 3,000원 보다 3,1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147페이지 세입은 잡수입 280만원 증가와 과년도 수입이 160만원 증가하여 세외수입 4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인 국비가 2,160만원, 시비가 540만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세출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 사업예산이 2,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가 440만원이 증가하여 금회 3,140만원을 추경하여 8,8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우편요금이 34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 경상예산으로 종량제규격봉투 등 3개 사업인 일반수용비 2,673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138만원 전액 삭감, 국내여비 454만 5,000원 감액으로 청소관리 경상예산 3,266만 4,000원 감소하여 경정예산 35억 6,5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인 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공사에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쓰레기 민간위탁처리 3,852만원이 감소, 일반쓰레기 반입수수료가 2,500만원이 감소하여, 사업예산은 4,252만원이 감소함으로써 청소행정과 경정예산 총 107억 1,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행정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및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이 국비 546만 2,000원이 변경 내시되어 사업예산 4,1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국·시비가 내시되어 3억 6,913만원이 증가한 사업예산 6억 7,4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산림자원개발 사업예산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5,853만원이 증가한 2억 1,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168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동래시장과 금성상가시장 환경개선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복지 16억 2,252만 2,000원, 장애인복지 3억 1,928만 6,000원, 노인복지 3억 9,770만 7,000원 증가 등 대부분이 복지예산의 증가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 대부분이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육성 및 지역 경제 개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과 편리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시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해서 당초에 돈이 없었는데 금회 추경에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해서 2,390만원이 어느 사회복지관에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래구에는 2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사직복지관의 난방보일러가 오래되어서 순환펌프와 배관, 벨브 등 수리교체비가 1,000만원, 시비가 500만원 구비가 500만원해서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래복지관의 조리실 바닥 수리와 전화배분기 박스 교체, 재봉틀 구입, 가스렌지 구입, 사물함 구입 등 해서 1,390만원 해서 시비가 690만원이고, 구비가 695만원해서 사직복지관과 동래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40페이지 노인시설 입소자 보호비가 있는데 어떤 데 쓰여 집니까?

우리구 관내에는 황전양로원과 황전요양원 2개가 있습니다. 노인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부식비, 난방비, 간식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복지시설에 직원의 퇴사나 부식비 내시액의 과다로 정원수에 맞추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현원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항별 설명서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명시이월에 사회복지과 소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온천2동에 있는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은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금년 내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설계도 안 되어 있고, 내부수리 중인데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법인체에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시설을 해야 되는데 설계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10월에 승인을 받아서 부산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보강하는 사업이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 68페이지 세입예사안과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에 종량제 규격봉투와 음식물 종량제 규격봉투해서 현재 봉투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원인은 어떤 사항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성덕입니다.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액이 감소한 이유는 쓰레기 감량이 6.5%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이 약 11%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판매액이 상당히 줄어 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11월말까지 일반종량제 봉투 판매 매수가 당초에 계획은 월별 약 28만 4,000매 해서 341만 6,000매를 판매계획으로 잡았는데 11월말까지 판매매수가 263만 6,880매에 20억 6,972만 5,2900원이 판매됐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감액이 되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액이 감소된 사유는 올 1, 2월에 전용용기제로써 4개 동에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부터 전동에 대해서 용기제로 전환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4,842만 4,000원 잡았습니다만 1, 2월에 음식물 전용용기제를 하지 않는 10개 동에 음식물 전용봉투 판매된 금액이 1,602만 3,000원이고 나머지는 도저히 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도 2005년도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회수하는데 총 회수된 양이 18만 1,322매로 회수된 음식물전용봉투는 일반쓰레기 배출봉투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 시에도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쓰레기 봉투나 음식물쓰레기 표를 사지 않고 쓰레기 수거자가 자기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에 비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없다고 보십니까?

홍표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밤늦게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누명을 씌울 일인데 저는 확실히 단언합니다. 절대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스티커가 첨부되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준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구 세입이 줄어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크게 염려스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단속한다는 것은 많은 힘이 들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tu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 돌아보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민간위탁금, 쓰레기 민간위탁처리에 3,852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민간위탁 쓰레기 예산이 56억 8,5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는 예산 전액을 계약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조금 감해서 98%나 99%로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을 그냥 놔두니 이번 기회에 삭감해서 다른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잔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감액된 것입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으면 이 부분에는 집행을 안해도 될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예산이 56억원이면 56억원 전체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감하는 율이 있습니다. 감하는 율에 따라 감해진 금액인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느니 내년에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 바로 삭감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적에 딱 이 금액인 3,852만이 남았습니다. 그 당시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2005년도에 월 4억 7,059만원 집행하면 방금 나오는 이 금액인 56억원 4,708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3,852만원을 삭감하자고 여기서 얘기를 하다가 사실상 월 300만원 정도 증감이 되니까 두고 보자 한 것인데 지금 이것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니까..

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계약된 금액대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내년도 계약할 때 또 계약율이 낮아지고 돈이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을 돈이 남아서 추경에서 감액을 편성하신 거지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3,852만원이 애당초 예산 심의할 때 금액 보다 많아지는 것입니까?

줄은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852만원이 남으니까 당초부터 삭감해 버리고 올해 수준으로 본 예산을 편성하면 맞지 않느냐, 이왕 남을 것 그런 말씀인데, 계약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 중에 98%, 98.78%, 99% 이렇게 계약율에 따라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 역시 56억 8,56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추경에 감액 올라 온 3,852만원 줄어든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05년도 예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내년 2006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계약율로 하면 내년도 연말에 가서도 3,852만원이 남는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당초부터 3,852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올해 같은 수준이 안 되고 삭감된 것을 100으로 보고 99, 98%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줄어 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정산을 하게 되면 지금은 삭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 여러 가지 정산을 해 나가다 보면 또 증액이 되지 않게끔 관심을 가지고 청소행정을 펼쳐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60페이지 6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163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과 21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59페이지 국고보조금,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동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1억 9,800만원, 빈점포 활용사업으로 3,600만원, 신용거래 확산 시범 점포 사업으로 1,813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후에 경영화 현대사업이라고 중소기업청 시장경제센터에서 주관하는 업무인데 동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신청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이 나서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조개선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동래시장은 시설환경개선사업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편의에 의한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예를 들면....

담당께서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조개선 공동사업인데 이 사업자체는 지난번에 시장 환경개선사업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사업이라고 보아도 됩니까?

답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빈점포라 하는 것은 전체 동래시장 번영회 점포가 아니고, 각 개인 점포잖아요?

5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승용차 10부제 우수참여 지역선발 시상금 해서 2,9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일단 시비보조금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30곳에 대하여 1년간 승용차 자율 10부제에 참여한 아파트에 중에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서 시상금 조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보충 설명드려야 할 사항은 평가는 월 단위로 했고, 이 돈은 구에서 시비를 받아서 시의 평가를 한 후에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 금액 자체가 어제 제가 10시에 긴급회의에 갔다 왔는데 이 돈 자체가 우리 구에는 조례가 없고,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내부적인 질의에 대한 해석이 있어서 시에서 이 돈을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지도 않았고, 지원이 현재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안으로 공문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정상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부득불 이 금액을 지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일 계수조정 때 삭감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60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해서 기정은 2억 8,890만원, 경정은 5억 7,780만원 해서 추가 증이 2억 8,890만원이 되었는데 또 69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해서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4,44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앞에 60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고 69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서 하반기에 할 학교는 금강초등학교하고, 충렬초등학교하고, 명서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5억 7,78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50%가 2억 8,890만원이고, 다음 69페이지에 있는 것이 시비 25% 지원되는 1억 4,445만원이고, 뒷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구비도 25%를 편성해서 1억 4,4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그리고 218페이지, 22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185페이지에 주차요금수입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이 기정은 4억 7,988만원에서 경정이 4억 2,722만 8,000원인데 이것이 5,265만 2,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 세입예산을 만들 때 계획을 최소한 200면 이상 확충하겠다고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70면 밖에 올해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족한 130면에 대해서 예상했던 수입 보다 줄었기 때문에 부득불 감액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0면을 하려고 했는데 왜 70면 밖에 못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목표를 200면 이상으로 잡을 때는 안락2동에 있는 동부산 아이존빌 인근에 15면, 안락2동 군인아파트 뒤에 30면, 명장1동 안락초등학교 뒤에 15면, 명장1동 동사무소 앞 하고 충렬고등학교 앞 2개소에 60면, 온천3동 미남천 복개 2공구에 13면, 수민동과 안락2동에 한 군데씩 있습니다만 이런 6개소에 대해서 설치 예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 했습니다.

혹시 명륜2동 오성연립 뒤쪽에 내 집앞 주거지전용주차장 의뢰가 한 번 안 들어 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시설비 목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장비 설치해서 기정예산에서 1억원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본 예산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 예정으로 1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만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시에서 50% 매칭펀드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올해 사업을 하면 시비를 하나도 지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조금 늦더라도 내년도 시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여러 가지 시 재정교부금 삭감에 따라서 구의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1억 8,985만원에서 1억원은 경정감이 되었고, 그러면 8,985만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돈은 그대로 집행을 다 한 것입니다. 별도의 자체사업 경비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1억원만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기정예산액이 8,037만원인데 금회 추경액 253만 5,000원 해서 8,290만 5,000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253만 5,000원이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공통사항인데 이것이 인건비 인상분이 계상이 안 되어서 추경을 하면서 넣은 것입니다.

당초에 인건비 인상이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94페이지 시설비에 친환경적 태양열 가로등 설치해서 3기에 1,8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장소가 어디이며, 1기에 600만원 같으면 아주 고액의 예산인데 물론 친환경적이라고 하지만 이 고가의 제품을 설치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열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는 학산여고 뒤쪽입니다. 학산여고 뒤쪽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고, 태양열 가로등은 수민동 게이트볼장이 있는 소공원에 1기를 이 업체 측에서 자기들 부담으로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요구를 많이 하는 사항이고, 태양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케이스로 설치를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차츰 바꾸어 가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학산여고 뒤쪽에 3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수명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수명은 지금 처음 나온 것이라서 업체측의 이야기는 40년 가까이 가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실제 사용을 해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부품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요금을 가산한다면 월 등 하나에 얼마 정도 됩니까?

월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 9만원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 시설비에 동래시장 앞 육교 보수공사, 미남교 보수공사 해서 기정예산이 2억 700만원인데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은 1억 6,154만 4,000원인데 삭감이 4,545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삭감된 내용이 예산을 적절히 잘 써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께서 동래시장 앞 육교 보수공사, 미남교 보수공사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시장 앞 육교와 미남교는 당초에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약 3,000만원의 시 재난관리기금이 남아서 미남교 보수공사에 시 승인을 얻어서 시 재난관리기금 3,000만원을 우선 투입하고 구 예산을 절약했고, 동래시장 앞 육교는 아시다시피 공사는 입찰시 낙찰율이 10억원 이하일 때는 87.74%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미남교는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다 보니까 구 예산이 절감되었고, 동래시장 육교 보수공사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87.74%로 하다 보니까 육교 보수공사에 돈이 좀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틀림없이 완벽하게 잘 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혹시 공사가 부실해서 쓸 돈을 안 쓰고 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설비라든지 보수공사라든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잘 집행하셔서 추호도 허실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 55페이지 세입예산안과 203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216페이지, 218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05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측구, 하수정비, 포장 등 해서 당초 예산은 15억 9,000만원에서 이번에 올라온 것은 14억 9,000만원으로 1억원을 경감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을텐데 왜 이렇게 돈이 1억원이나 남았는지 건설과에서 할 일이 많은데도 나태해서 일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잘 해서 경감이 된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재정이 좀 어려워서 추경 때 다른 사업에 꼭 필요한 일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1억원을 정책적으로 경감을 일부러 한 것입니다. 일이 없어서 경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불요불급한데 더 시급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우리 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운용했다는 말이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