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4회 정례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의 세부적인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4일에는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15일 최종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설명에 이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의 각 과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70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인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 센터 임대료 632만 8,000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동래시장 주차장 임대료 1,669만원이며, 73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직업소개업등록 9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인 식품위생업 허가 및 신고 등 3,265만 7,000원, 지역경제과 소관인 식육판매업신고 및 동물약국 개설신고 등이 9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0억 1,078만 9,000원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7,200만원 소량건설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등 기타수수료 12억 4,927만 2,000원를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인 환경개선부담금 및 하수도특별회계 교부금 2억 1,269만원을 계상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이 36억 22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분묘지 무단점용 변상금 83억 8,000원과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범칙금 3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관련법 위반 등 3,3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2,960만원, 8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석유사업법 위반 등 6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보호법 위반 500만원과 8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관련법 위반 등 32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1,14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석유사업법 위반 등 16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9,21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조정교부금인 국·시비보조금 세입으로, 먼저 국고 보조금입니다. 8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고용훈련 촉진 수당 등 35개 사업비 158억 9,124만 7,000원과 9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산림병해충방제 등 4개 사업비 8억 3,794만원을 포함하여 국고 보조금이 167억 2,918 7,000원이며, 시비 보조금은 94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고용훈련 촉진수당 등 98건에 128억 5,852만 6,000원과 100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개방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 지원 등 4,15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산림병해충방제 등 5개 사업에 3억 6,705만 2,000원으로 시비 보조금이 132억 6,707만 8,000원입니다. 2006년도 사회산업국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6억 22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4,301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9,21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71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299억 9,62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6%인 122억 99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 총 세입예산은 336억 9,06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09억 9,976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68.8%나 증가한 사유는 기초생활복지 사업비가 14억 2,314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관 건립비 5억원 등 장애인복지 사업예산이 9억 8,648만 8,000원, 가정복지 사업예산이 35억 1,230만 4,000원,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등 노인복지 사업예산 20억 7,401만 1,000원 등 대부분이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보장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237페이지 2006년도 사회산업국 세출예산은 456억 9,96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9억 9,018만 3,000원 대비 30.6%인 107억 95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324억 3,702만 6,000원으로 전년도 227억 3,346억 2,000원 보다 42.7%인 97억 35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위생과는 2억 63만 8,000원으로 전년도 1억 8,516만 7,000원 보다 8.4%가 증가한 1,54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103억 5,880만 8,000원으로 전년도 103억 779만 7,000원 보다 0.5%인 5,10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는 17억 6,602만 5,000원으로 전년도 8억 7,189만 7,000원 보다 102.5%인 8억 9,41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8,634만 3,000원으로 전년도 5,428만 7,000원 보다 59.0%인 3,20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8억 5,084만 6,000원으로 전년도 8억 3,757만 3,000원 보다 1.6%인 1,32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324억 3,702만 6,000원으로 국비가 49%로 158억 9,124만 7,000원, 시비가 38.5%로 124억 9,878만 7,000원, 구비가 12.5%로 40억 4,699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예산으로 24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가 6,885만원,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6,405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880만원, 업무추진비 1,425만원, 민간이전용 사회복지 종사자 화합 한마당행사비 50만원 등으로 경상예산에 1억 3,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활소득공제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2,295만 9,000원과 사회복지업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4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 2억 4,6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부랑인시설 운영 등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12억 7,709만 9,000원을, 자활근로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1,234만 5,000원으로 보조사업 25억 3,640만 3,000원과 자체사업예산으로 행려사망자 사체처리비 750만원을 합하여 총 사업예산은 25억 4,3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기초생활복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권자와 시설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저소득주민 및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일반보상금 116억 1,798만 1,000원과 249페이지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사업 1,600만원을 민간 이전하여 기초생활복지 116억 3,3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으로는 장애수당 및 장애인생계수당지원 등 일반보상금에 6억 9,347만 1,000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민간이전보조금 2억 6,349만 2,000원과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 5억원을 계상하여 장애인복지에 총 14억 5,6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실업대책 예산은 노숙자 쉼터 운영 및 공공근로사업으로 총 8억 9,1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가정복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총 157억 7,750만 3,000원으로 국비 51억 1,358만 3,000원, 시비 81억 5,950만 7,000원, 구비 25억 441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전세주택 등기 관련 수수료와 여성교육 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163만원과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가계보조와 옥샘여성합창단 운영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890만원을,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난방비 등 민간이전 2,600만원으로 경상예산 3,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재가 모부자 가정지원 등 12개 사업의 일반보상금 7억 6,277만 8,000원과 255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 저소득아동 간식비 등 30개 사업에 민간이전비로 77억 1,213만 4,000원을, 유치원 종일반 운영 난방비에 96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으로는 명장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70만원을 경상예산으로,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등 7개 사업에 일반보상금 36억 7,792만 8,000원을, 경로당 운영지원 등 10개 사업에 민간이전 13억 4,177만 9,000원을, 노인복지관 건립에 5억원을,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등에 민간자본이전 16억 6,988만 8,000원 등으로 보조사업비 71억 8,9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인 경로당 개·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노인복지사업에 72억 9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09만 6,000원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여비 120만원을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강사료 및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보상 등 일반보상금 250만원으로 경상예산 6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원을 위해 사업예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대불융자금 회수 수입 등 세외수입 1,25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등 보조금 7,384만 3,000원으로 총 8,6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업무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경상예산 438만 4,000원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비, 의료급여환자 수진실태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 대불금 등 사업예산 6,945만 9,000원과 예비비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부당이득금 반납 등 예비비 1,250만원 등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총 8,6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에서 292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은 8억 5,084만 6,000원으로 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942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8억 2,142만 1,000원을 합쳐 세외수입 8억 5,0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도 8억 3,757만 3,000원 보다 1.58%인 1,32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1페이지 세출예산은 체납압류 비용 등 경상적 경비가 150만원이며, 민간융자금 등 사업예산 8억 4,863만 3,000원, 프로그램 사용료 등에 대비한 예비비 71만 3,000원으로 총 8억 5,0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은 2억 63만 8,000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1억 8,516만 7,000원과 비교하여 8.4%인 1,54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295페이지 위생관리예산으로 위생업소 단속사진용품비, 위생수준 향상 안내문 및 서식인쇄, 금정 시장 방범초소 전기요금 및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03만 6,000원과, 위생업소단속 여비 225만원,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168만원으로 위생관리 5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환경관리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8,829만원과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등 22개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5,786만 1,000원, 300페이지 국내여비 3,100만원, 업무추진비 445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1,043만 3,000원으로 환경관리경상예산에 총 1억 9,2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단속 재료 및 먹는 물 소독 약 등 사업예산 2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03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은 103억 5,880만 8,000원으로 2005년 예산 103억 779만 7,000원과 비교하여 5,101만 1,000원인 0.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305페이지 청소관리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31억 2,579만 1,000원이며, 종량제규격봉투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2억 7,256만 8,000원, 여비 2,880만원, 업무추진비 955만원, 일반보상금 2,587만 6,000원 등으로 경상예산 34억 6,2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68억 9,622만 3,000원을 편성하여 개방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 지원 및 폐비닐류 분리수거함 제작등 보조사업비 5,650만원과 쓰레기수집운반용역 등 연구개발비 4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보상금 1,130만원,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금 63억 8,034만 3,000원, 일반쓰레기 생곡매립장 반입 수수료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 4,408만원으로 자체사업비 68억 3,972만 3,000원을 편성하여 청소관리에 총 103억 5,8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19페이지에서 335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 2억 3,602만 4,000원과 경제개발비 15억 3,000만 1,000원을 포함하여 17억 6,602만 5,000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 8억 7,189만 7,000원에 비교하여 102.5%인 8억 9,41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321페이지 사회개발비로 녹지공원관리에 2억 3,6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녹지관리원과 가로수관리원 인건비로 1억 3,305만 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 2,796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 6,1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가로수 화단관리 자재구입 등 재료비 5,000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경제개발비 15억 3,000만 1,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공수의수당 360만원, 농산물원산지 검사 시료비 80만원으로 농업행정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예산 11억 1,871만 9,000원 중 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에 6,620만 2,000원과 여비 2,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5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에 1,063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에 1억 2,3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안락시장과 명장시장 현대화를 위한 보조사업 9억 9,000만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 구입비 등 유기동물 위탁 수수료 등 자체사업 563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 9억 9,5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 4억 688만 2,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공원·산림 사무보조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 1억 3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산화경방근무자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940만원, 산화경방업무 추진비 85만원,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5,487만 4,000원으로 산림관리 경상예산 1억 6,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사업예산 중 산불감시원 근무복구입 100만원, 산불진화장비구입 5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562만 2,000원 등으로 보조사업비 2억 1,7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산불감시 자재구입 등 재료비 700만원, 식목행사 및 무단경작지 복구 식재 등 시설비 1,440만원으로 자체사업 2,140만원 등 사업예산 2억 3,85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산림자원개발비에 총 4억 6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건설에 꼭 필요한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예비 심사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부터 81페이지, 82페이지, 85페이지, 89페이지, 91페이지, 94페이지, 9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란에 보면 직업소개업 등록에 지난해 예산에도 30건을 했는데 올해도 30건을 해 놓았는데 지난 해에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직업소개소 등록이 29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초과할 수도 있네요.

예, 초과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금년도 수준을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29건이니까 내년도에 30건 정도 될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도 그 정도로 되었고, 2005년도에도...

30건 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다음에 8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분묘지 무단점용료가 2005년도에는 136만 8,070원이 세입으로 되었었는데 올해는 예상금액을 139만 7,710만원에 대한 60%로 이 숫자가 왜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그 전에 있던 것을 뜯고 폐쇄를 하기 때문에 산출 근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철거가 되고 지가가 올라 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산출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3건 100만원씩 3건에 300만원은 과태료입니까?

예, 과태료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대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이 술이라든지 담배를 구입해서 먹었을 때입니다. 대체적으로 경찰관한테 적발되어서 오는 것은 청소년한테 담배 판매 위반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행정기관에서는 계도만 하고, 경찰관은 적발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몇 건 했습니까?

2005년도에는 3건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요?

2004년도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무과에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 3월 1일부로 저희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85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100만원씩 5건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체납액입니다. 총무과에서 넘어온 체납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예산안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에는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사회복지 종사자 화합 한마당 행사가 올해는 200만원 되었는데 내년에는 왜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작년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 사전 심의하는 과정에 2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고, 금년에 500만원이 된 것은 매년 화합 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시설 종사원이 180명 정도 됩니다. 금년에 그 종사원하고 행사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2005년도에는 다른 행사는 하지 못하고 등산 대회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최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50페이지 이것은 국시비에 관계되는 사항이지만 장애인 생계수당이 올해 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1억 9,173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계수당은 순수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1,2급만 주다가 218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매월 20일에 1인당 5만원씩 지급됩니다. 작년도에 1억 2,300만원인데 금년에 증액이 된 것은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생계비가 더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동일한 겁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5만원씩 지급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일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세 번째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낮은 소득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활훈련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상위계층 중에 알콜중독자들을 금정구에 있는 금정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를 시켜서 그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회 참여를 하도록 하는데 정신보건센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은 1인당 4,000원의 교통비를 주는 것입니다.

금정구에 있는 것이 알콜중독자 치료센터인데 동래구는 없습니까?

동래구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부랑인 시설운영 3억 2,500만원인데 부랑인 시설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랑인 시설은 순수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온천3동에 있는 보현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자 15명이 있습니다.

현재는 몇 명이 있습니까?

79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도 사회적응 훈련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 분들 중에서 개선이 되어서 사회적응을 하고, 자립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있습니다. 보현의 집에서는 노숙자들을 아침하고 저녁을 줍니다. 낮에는 나가서 1일 노동을 한다든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도사에 농사를 짓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가, 목공을 알선해서 1일 노동을 주로 많이 합니다. 주차장, 주유소에서도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돈을 적금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루하루 벌어서, IMF 이후에 시대적으로 어려워서 집을 나온 분들을 여기에 수용해서 하루 일당을 벌어서 예금을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지원센터지요?

예.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현재 구에서는 79명만 되면 충분히 수용됩니까, 많이 수용을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수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 사하구, 그 다음에 진구에 일부 노숙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수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48페이지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보조비, 월동대책비, 교통비, 자녀 학용품비, 의료부담비 등인데 의료부담비 같은 경우는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지급했습니다. 자녀학생 교통비라는 것은 13세에서 18세까지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학용품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90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 등 100만원, 지역복지계획서 제작이 250만원, 기본업무수행이 3,500만원, 작년에는 1,390만원인데 예산이 대체적으로 긴축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과목은 증액되었네요?

작년에 없던 것이 지역복지계획서 제작이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다른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없고요. 보훈단체 격려비도 줄어 들었고, 사회복지 업무 추진비도 작년에는 300만원인데 금년에는 2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늘어났는데요.

신규사업이 있고요. 지역복지계획서 그 다음에 부서별 운영에 수용비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예산액이 작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900만원으로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무 과로써 복사기교체, 장애인표지판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별히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지역복지계획서 제작이 새로 된 것입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욕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방과 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3,360만원 전액 시비고요, 이것도 작년도에 편성이 안 된 것입니까?

작년도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방과 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는 어느 곳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보육시설로써 24시간 보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16명이 있는데 시설당 70만원씩, 작년에도 3,360만원 올해도 3,360만원 증감은 없습니다.

똑 같은 보육시설에 일괄적으로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 유치원이 3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당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숙자 쉼터 운영, 노숙자 급식비 해서 전년도 예산이 1억 8,720만 3,000원이고, 올 예산액이 1억 3,060만원입니다. 5,660만 3,000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노숙자 쉼터 운영에 봉사자 처우개선비가 포함됐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이번에 내시액이 적었습니다. 일률적으로 각 구에 돈을 배정하다 보니까 돈이 적게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7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275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85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289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과년도 체납분을 거두어 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위반사항이 있으면 세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에 있습니다. 8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7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위생법 허가 및 신고 28,000원에 700건 1,960만원입니다. 식품위생업 지위승계 9,300원 1,140건에 1,060만 2,000원, 이런 수치가 700건하고, 1,140건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세입이 어떻습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완만하게 보면 제가 처음에 2004년도 왔습니다만 그 때하고 올해하고 조금씩 줄어듭니다. 특히 신규 업종이 조금 줄어들고 그에 따른 모든 사항이 거의 완만하게 조금씩 감소됩니다. 아마 경기 탓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약 3,000만원 되는데 작년도는 얼마입니까?

현재 11월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현재 각종 식품 관련이라든지, 일반 신고업에서 받은 세입이 약 2,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사항별 설명서 273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금성시장 방범초소 전기요금 3,000원 12월 해서 36만원인데 이것이 줄어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거기 있을 때 잠시 쉬기도 하고 감시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저희들도 얼굴이 낯이 익고 해서 고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수시로 주위를 이동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여름에는 밤 12시 이후에 단속을 많이 하는데 불을 켜 놓고 휴식을 하다 보니까 거의 기본요금 밖에 안 나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대폭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네요?

예.

296페이지 기타보상금,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인데 명예감시원이 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명예감시원들은 저희들과 함께 합니다. 저와 국장님이 답변드렸다시피 위생 행정에 도움을 주고 일반 민간을 참여시켜서 폭넓게 투명하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의도도 있고, 주로 저희들과 이 분들은 한 조를 이룹니다. 대게 2, 3개 조를 이루어서 공중위생 업체에 가서 점검을 하고 또한 계도를 합니다. 특히 공중위생업소에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그 분들 구성원을 보면 주로 시민 단체, 소비자보호협회 등 단체도 있고, 일부 공중위생업소에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민단체에 소속된 분이 많습니다.

시민단체 회원과 공무원이 같이 합동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98페이지 환경측정장비 정도검사수수료 밑에 보면 소음측정기 두 대 해서 수수료가 27,000원, 매연측정기 두 대의 수수료가 11만 9,0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측정 장비 정도검사 수수료는 단속 장비가 이상이 없는지 왜냐하면 단속기기가 잘못되어서 소음을 측정하는데 기준치가 초과하면 행정처분도 내리고 형사고발도 하는데 장비가 항상 이상 없이 작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서 1년에 한 번씩 관련 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액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해마다 고시가 됩니다만 내년도 것은 내년 초에 고시됩니다. 금년도 중에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모든 환경단속 장비는 법률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기를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단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면 진동 때문에 오차가 생길 우려성이 많은데 1년에 1회 정도 측정 해도 됩니까?

예, 저희들이 단속 장비를 봉고차에 싣고 다니는데 소음측정기는 가볍습니다. 가방에 넣어 다니고, 공기과잉율 측정기와 매연측정기는 부피가 큽니다만 단속 차량 안에 좌석에 같이 넣어 다니기 때문에 단속에 별 우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하는데 지금까지 부적합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오차가 없었습니까?

예. 적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한 번도 재검사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물론 소음측정기야 손에 들고 다니니까 괜찮은데 매연측정기 같은 경우는 조금 부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반도중에 진동에 의해서 오차가 생길 수 있고 하니까 1년에 1회 점검해서 괜히 선의적인 피해를 입는 차량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환경단속장비 유지비가 150만원이고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물탱크청소, 안내판 제작 등 해서 150만원, 자연보호시설물 유지 50만원 25,000원 20개소가 있는데 이런 환경단속장비 유지비 150만원은 무슨 장비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단속장비입니다. 홍표한 위원이 질의하신 정도검사 수수료에 보면 소음측정기나 여러 가지 매연측정기, CO/HC, 공기과잉율 측정기에 하다보면 부품을 교체할 필요가 생길 때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물탱크청소, 안내판 제작 등은 몇 개소나 하고 있습니까?

먹는 물 공동시설 물탱크청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적공원입니다. 그것은 해마다 물탱크를 청소합니다.

1개소만 합니까?

예. 나머지 안내판은 현재 10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다섯 군데는 저희들이 최신 것으로 교체를 했는데 그 나머지는 아직까지 교체를 못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시설물 유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재 자연보호시설물은 사적공원을 비롯해서 쇠미산, 저희들이 한 것은 40여종이 됩니다. 그 중에는 숫자가 변동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44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는 보수도 하고 해서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밑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단속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차량 관리에 대해서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의전차량을 관리하고 이것은 사무용차량으로 봅니다. 환경단속이나 업무를 주도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관해서 전체적인 차량에 대한 준칙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일교환은 몇 키로에 한다든가, 어느 부서에는 언제 점검한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차량관리법에 의해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운행한 일지도 작성하고 에어컨 등 교체하는 일자에 맞추어서 하고 일반 차량유지와 같이 합니다.

현재 단속차량은 몇 키로에 오일교환을 하십니까?

이것은 5,000키로 이상 되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스컴에서 승용차인 경우에는 10,000키로에 하라, 주로 보면 승용차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5,000키로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엔진도 작동이 잘 되기 때문에 주로 보면 차체가 오래 되어서 못 쓰는 것 보다는 엔진에 노후하여서 사실 관용차량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일교환 주기를 일찍하면 연비가 작게 들기 때문에 그 만큼 오일교환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보다 연비가 작기 때문에 이득이 됩니다. 그것도 되지만 대기오염도 엄청나게 작게 배출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래구만큼은 시범적으로 차량의 오일교환 기준이나 정비에 관해서 본 위원이 신경을 쓰고 싶은데 화물차인 경우는 3,500키로 마다 오일교환을 해 주고, 승용차는 5,000키로 이내에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정비를 35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선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월경비는 적게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총무국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동래구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하여튼 관리 차량이 한 대지만 장부를 비치해서 지금은 전산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산화는 전산화대로 두고 장부를 차량에 비치해서 운전자, 그날 주행키로, 또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를 거기에 기록하고 관리해 나가면 원만한 차량의 관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차량의 사용연도도 길어지고 구비도 많이 절약되는 사례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70만원 중에서 위생업소단속 사진용품 20만원,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안내문 및 서식인쇄해서 15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200만원 올렸다가 1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까,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항목을 위생사진용 주안내문 이렇게 구분했는데 작년에는 일반수용비로 올렸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 없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200만원 책정해서 100만원 삭감 안 됐습니까?

이번에는 사진용품과 안내문을 구분했지만 작년에는 그냥 일반수용비로 했습니다. 작년과 변동 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100만원 삭감된 것은 맞아요?

삭감 안 됐습니다.

200만원 다 통과됐습니까?

예.

내년에는 150만원만 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행정 업무에 신고나 허가 내는 서식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올해는 50만원 정도 적게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50만원 부족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예.

29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767만 4,000원 중에서 환경보전 홍보물해서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년도에 전액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작년에 일반수용비로 했다가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항목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환경보전 홍보물 해서 1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전액 삭감했다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일반수용비에 홍보물을 같이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고,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항목을 구체적으로 넣어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일현 위원입니다. 7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재활용센터해서 632만 8,000원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강성덕입니다. 재활용센터는 수민동에 있는 구 재산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새동래아파트 맞은편 건물하고 대지가 있습니다. 이 건물과 대지에 재활용센터를 민간인에게 임대를 해 준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수입이 아마 쓰레기봉투인 모양인데 종량제 규격봉투가 전년도 보다 수입액이 많이 줄어 들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밑에 기타 수수료까지 같이 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수입이 줄어든 첫째 요인은 일반 생활쓰레기의 배출량이 2005년도의 경우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했다시피 약 6.5% 정도 줄었습니다. 2005년도 일반 종량제 봉투 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말까지 총 12만 9,800매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쓰레기 감량 목표 2 내지 3%로 잡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종량제 봉투 수입을 세입에 책정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쓰레기가 줄어듬으로 해서 쓰레기봉투 수입이 줄어든다. 결론적으로 쓰레기 폐기할 적에는 돈이 덜 나가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에 소량 건설폐기물 수거, 이것은 집에서 조그마하게 수리할 때 일반 건설폐기물 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수집 운반하면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량건설폐기물 마대를 한 장에 1,310원씩 사서 넣어서 배출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차가 순회를 하면서 회수를 합니다. 그것이 건설 폐기물 수거수수료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12억 3,984만원 중에서 공동 주택에서 들어오는 것은 월 4,500만원 12월 해서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페이지 77페이지 상단에 일반주택은 스티커 판매금액입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장당 1,800원해서 57,000세대인데 올해 운영해 보니까 40%정도 팔립디다. 그래서 40%를 잡아서 12개월을 계산하면 4억 9,248만원, 그 다음에 업소는 한 장에 16,000원인데 2,400개소가 있는데 약 4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열두 달 잡아서 2억 736만원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지난 년도 수입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 관리법 위반,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 위반해서 3 종류에 1,140만원인데 지난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 납부를 안 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한 것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는 2,138건에 약 1억 9,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과년도 수입은 5% 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5%를 하면 폐기물 관리가 9,600만원, 그 다음에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은 90건에 2,262만 8,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5%를 하면 120만원이고, 그 다음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도 14건에 하면 60만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년도 과태료 미 징수한 것 중에 약 700여건은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압류를 해 났다고 말씀드립니다.

5% 같으면 징수율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폐기물 관리법 위반,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 위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만약에 채권확보를 했으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인데 5%는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세금은 세외수입이든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5%를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권 확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자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빨리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100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개방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 지원이 650만원, 비닐류 분리수거함 제작이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방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 지원은 전액 시비를 지원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정류소나 그렇지 않으면 길을 가는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한 그런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길을 가다가 바쁜 분들이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한 곳이 5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기에는 뭣하니까 지원을 해서 악취제거제라든지 약품을 지원해 주는데 전액 시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비닐류 분리수거함 제작 3,500만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필름류 포장지를 수거할 수 있는 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500만원에서 70%를 시에서 지원을 받고 이것은 가내시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구비 30% 포함해서 약 330개를 제작해서 관내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이런 곳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6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내용에 보면 봉투판매액 작년도 대비 5억 9,050만 3,000원 줄었고, 또 기타 수수료에도 3억 2,791만 1,000원이 줄었고, 방금 과장 설명대로 쓰레기 처리비용은 자꾸 올라 가고,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도급제는 말씀드려서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는 줄어드는 대신에 재활용품은 늘어납니다. 재활용품도 대행업체에서 다 치워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쓰레기가 줄어 들더라도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매일 매일 돌아 봐야 됩니다. 쓰레기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2% 줄었으면 대행비도 2%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산술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보면 쓰레기는 줄어 들더라도 하는 업무량이라든지 작업 강도는 오히려 분리 배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 수록 작업강도가 힘들어 집니다. 인건비도 올라가고, 역시 유류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적정량의 금액을 주고 일은 확실히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과장으로써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쓰레기 관련 수입이 줄고 여러 가지 세입이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자료에 보면 2002년도, 2003년도는 거의 얼마 차이 없이 준 것과 같이 평범하게 이해가 갈 정도로 불과 월 120만원, 130만원 정도 더 지출 됐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는 월 1,900만원 그러면 연 2억 2,5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리고 2004년도에 들어와서 2005년도에 아직 연말까지 정산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월 1,35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 더 지출되었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세입부분에서 봉투판매량이든지 이런 부분이 쓰레기가 줄어서 이렇게 되는 것 하고, 더 지출되는 부분하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써는 행정의 난맥상이 아닌가. 예를 들면 1,900만원 더 지출할 것이 1,000만원 지출될 수도 있고, 꼭 그렇게 연 2억 2,000만원 내지 2억 3,000만원 더 지출되는 문제가 행정 쪽하고 구민들이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차이가 나고 금년도도 그렇습니다. 2005년도 월 1,350만원 내지 1,400만원 차이가 나고 연 계산하면 그것도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하는 줄어지는 부분과, 쓰레기의 양이 줄어서 봉투판매 세입이 적게 잡힌 것과 또 작년도부터 봉투판매에서 5억 9,000만원이 세입이 작게 되었고, 또 기타 수수료에서 3억 2,790만원 적게 잡혔습니다. 이만큼 세입이 적게 잡힌 것은 쓰레기가 줄고 있는데 처리비용이 더 나가니까, 설명이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꼭 같은 답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지역도급제이기 때문에 두 개 회사에 각 지역별로 맡겨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해서 현장 직원들이 청소를 하는 구역이 줄어 들지는 않습니다. 매일 지역에 가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되면 구역은 자꾸 더 늘어납니다. 거기에다가 인건비 상승률은 2004년도의 경우에는 2003년도 보다 4.7%가 더 올랐습니다. 2005년도는 2004년도 보다 4.1%가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류인 경유대금은 1년에 30% 이상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현재 양사에 있는 차량의 대수가 128대가 있는데 이 차량의 유류대라든가 이런 등등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양이 준다고 해서 쓰레기 치우는데 들어 가는 비용이 그와 비례해서 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지금 보면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얼마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가 많이 들어가고, 또 2004년도에서 2005년도는 조금 적게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세밀히 분석하고 여러 가지 용역을 의뢰하든지 해서 처리비용을 최대한 절감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과 똑 같이 동결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3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또 세입부분에 질의 못 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수당, 시간외근무수당해서 6,806만원 올라 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7,159만 3,000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53만 3,000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부분을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에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해서 금액은 올라가고 시간은 전년도에는 40시간을 하다가 올해 예산은 35시간으로 줄였는데 줄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8·31부동산 대책하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도 깎이는 바람에 우리 구의 재정이 올 같은 경우도 재원조정교부금이 4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사실 우리구세하면 잘 알겠지만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 세 가지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직원에게 주는 시간외근무수당을 5시간을 줄여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5시간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줄었는데 금액은 올라 갔는데요?

금액이 올라간 이유는 공무원들의 월 보수가 인상되면 시간당 금액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작년도 예산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급 같으면 9,088원 곱하기 1명 곱하기 35시간 곱하기 12월 곱하기 1.015인데 1.015는 무엇을 표시합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증감분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감은 아닌데요. 전부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숫자인데요.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산담당 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0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규격별로 5ℓ가 지난해는 16원인데 18원으로 2원이 올랐고, 제일 많이 오른 봉투가 100ℓ 짜리인데 16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되었는지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가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원유가격 인상이 되어서 조달청 가격이 올해 올랐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달가격이 인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달가격 오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빗자루가 지난해에도 600만원 상당의 예산이 되었다가 올해도 똑 같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300만원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난해 빗자루 구입비를 300만원 삭감해서도 충분히 해결됐습니까?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지에서 대빗자루 작업을 해서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 예산 680만원이었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2회 추경에 가면 나오겠지만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나무의 산지 그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산지 대빗자루 작업할 것이 없어서 일단은 약 1,000만원 요구했는데 재정상 603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대빗자루를 사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

2007년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구입을 하면 604만 8,000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부족합니다. 당연히 부족합니다.

만약에 산지에서 빗자루를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면, 만약에 이 가격에 납품을 한다면 납품받을 의사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빗자루의 질이라든지 모든 제반사항을 보고 나서 그때 결정해야지 여기서 제가 바로 적합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시골 같은 곳은 대를 예전에는 활용을 많이 했지만 대로써 활용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서 대를 전부 베어 내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빗자루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재질의 대나무들이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빗자루라는 것은 원 대나무에서 올라 와서 겨울철에 나무가 단단할 때 그것을 잘라서 만들면 빗자루 재질이 좋아 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농촌지역에 가면 대나무를 다 버리고, 또 남의 밭의 대나무지만 베어도 말을 안 할 정도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산지의 것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절약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개방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 지원에 650만원 시비로써 했는데 지난해에도 시비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시비입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책정된 예산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예산이 다 소요됐는지?

예, 2005년도 올해 사항인데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다만 그 예산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하기야 시에서 주는 것 맞추어서 쓰면 되기는 하지만,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대해서 예산담당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내용이 뭐냐하면 시간외근무수당 9,088원해서 곱하기 1명 곱하기 35시간, 곱하기 12월 그 다음에 1.015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한증 예산담당 차한증입니다.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급수별로 시간당 단가가 있습니다. 기준은 35시간을 했고요 1.015는 1.5%입니다. 공무원들이 11월에 민간기업체 보다 급료가 적을 경우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봉금조정수당을 21% 지급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상분이 1.5%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봉급조정수당을 연금에 포함하고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인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 3%는 봉급인상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무원 봉급이 4.5%가 인상되겠습니다.

그럼 1.015가 급수별로 인상 폭이라는 말입니까?

차한증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지급 안 하고 매월 1.5% 인상해서 기본급에 합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1.015가 뭡니까?

봉급인상율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한증 1.015가 1.5%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방금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실 청장님 추진비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추진비입니까?

차한증 부서의 업무 추진비입니다.

부서의 추진비이지만 청장의 업무추진비를 분산시킨 것 아닙니까?

차한증 아닙니다. 청장님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추진비로, 사회복지과에 있고, 청소행정과에 생활쓰레기대책 추진하고 환경미화원 격려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일반 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전년도 예산 250만원인데 올해 2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재활용계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지역주민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50만원 삭감한 내용은 왜 삭감을 했는지 궁금하고, 출품자 재료비도 줘야 하고, 홍보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행사장 소형 현수막도 해야 하고, 초청장 및 상장도 줘야 되는데 행사운영비를 대충 해서 50만원 줄여서 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원이 줄은 부분은 올 10월 1일부터 자생단체장이 시상금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시상금 부분이 50만원 삭감되었고, 그 외 부분은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해서 재활용축제를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일현 위원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라도 아주 세세하게 잘 나누어 가지고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살림도 알뜰히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주민이 화합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단합이 될 수 있고, 정말 한 뜻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축제는 한 개라도 더 해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기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축제는 어떻게 보면 쓰지 않는 것을 꺼집어 내어서 쓰도록 만들고, 남은 음식물을 운영해서 음식물을 만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고, 조금 더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너무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더 잘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이나, 과장이나 관계 공무원께서 많은 연구하셔서 정말 축제분위기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무단투기신고 보상 700만원하고, 1회용품 신고 보상이 2만원 2건에 12월해서 48만원, 요즘도 신고보상비가 나갑니까?

지금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 와서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도·소매업이 4건이 들어 와서 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숙박업에 대해서는 2건이 신고되어서 이것은 건당 5만원해서 10만원 총6건에 1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무단투기신고 보상하고 1회용품 신고보상하고 합해서.

무단투기신고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자료 찾고 있음)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항은 조금 있다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청소 행정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무단투기자도 상당히 많이 줄고 있고, 있으면 즉시 신고를 하니까. 처음에 종량제 청소를 실시할 적에는 무단투기자도 많고 포상금도 활발하게 운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무단투기 단속은 가능한데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간섭을 하려면 공무원이 함정단속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에는 대부분 신고하는 사람들이 전문신고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관내에 10여평 조금 넘는 소규모 도,소매업체에 비디오를 들고 가서 몰래 촬영해서 비디오테입을 만들어서 2004년도는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써는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하는 우리 주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실상 1회용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하려면 함정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 법 조문상에 명목적으로 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주민들로 하여금 신고를 하도록 하되 아무런 반대급부가 가지 않는 식으로 가는 사례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법이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2개 조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도, 2005년도에는 10내지 15%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조가 활동을 하고 행정력을 발휘하니까 무단투기자가 줄고 있는데 무단투기자가 없어지고 보상금 비용도 안 나가고 좋은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폐비닐류 분리수거함 제작 330개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세입에서 시비가 3,500만원 구비가 1,500만원 합해서 5,000만원인데 시비가 70% 구비가 30% 인데 금년도에 폐비닐류 분리수거함을 제작하는 것은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예.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시비, 구비를 확보했는데 330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구가 파악하고 있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195 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규모, 세대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각종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용기를 두는 숫자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0세대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하고, 100세대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하고 똑 같이 하나씩 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세대 규모에 따라서 세대가 많은 공동주택에는 10세트 정도 주고, 그 다음에 50 세대나 100세대가 사는 데는 1세트 정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330개로도 실질적으로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 견해로서는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폐비닐류 분리수거함을 330개 정도는 제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네요?

예.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1,000만원 정도 깎아서 4,000만원 정도 가지고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시비를 3,500만원 내시를 해 놨는데 사실 삭감을 하시는 것은 구 의회의 사항인데 삭감을 하시면 사실상 동래구청 청소행정과장 능력 없구나 그 소리 듣습니다. 곤란합니다.

316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260만원 0.5% 해서 1,130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보상금입니까?

이것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아니면 각 동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지정된 장소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를 하면 그 부분에 의해서 각 종류별로 장려금을 주도록,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장려금은 구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품 장려금이 약 4,000여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4,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작년에는 1,130만원.

아! 4,000만원이 아니고 2,000여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900만원 정도 추가가 되었네요. 작년도 예산이 1,130만원인데요.

왜냐하면 재활용 품목이 계속 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분리배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삭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과장이 설명을 해야 합니다. 1,130만원 했어도 2,000만원 정도 나가니까 이런 것은 손대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입니다. 쓰레기 민간위탁처리가 56억 8,560만원, 기타 등해서 작년도에도 63억 6,279만 5,000원, 금년도에는 63만 8,034만 3,000원, 그래서 1,754만 8,000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과장의 앞서 처리비 설명에 거의 동결이 됐다고 하는 얘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2억 2,500만원 내지 2억 3,000만원이 증가됐는데 내년도는 1,700만원 정도 증가되니까 월 120만원 내지 130만원 정도 증가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하는 밑에 보면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해서 56억 8,560만원 이 부분은 전년도 민간위탁 처리비가 56억 8,560만원 그대로 바로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다 보면 자체 처리 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나고요. 가죽이나 레쟈 등은 우리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얼마냐 하면 톤당 18만 7,000원을 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생곡자원화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부분에서 1,700만원 정도 증가되고,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는 올해 하고 완전히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결이 되면 금년도에 월 처리비용이 그저께 자료에 나온 것이 3억 7,000만원인가요.

양산하고 합치면 한달에 약 4억 7,000만원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이런 처리비용은 똑 같습니까? 하단에 일반쓰레기 반입수수료, 생곡매립장 반입 수수료는 14,000원 4억 880만원,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도 14,000원인데 이런 것은 작년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톤당 14,000원을 했는데 지난번 11월에 시청에서 각 구·군 청소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생곡하고 해운대 소각장하고 수영하수종말처리장에 톤당 음식물은 23,000원으로 올릴 계획이고, 일반 쓰레기는 14,000원에서 16,000원 내지 17,000원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구청장님을 통해서 내년도에 인상하는 것을 자재해 주면 좋겠다 건의를 해 둔 상태인데 내년에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잡아 놓고 모자라면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면 총 금액이 결국 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정산을 하게 되면 14,000원이 23,000원이 되던지 14,000원이 17,000원으로 되던지 인상요인이 되면 또 불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돈은 순수하게 우리 시에 주는 그 돈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기타보상금, 방금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회용품 신고 보상해서 작년에는 보상 금액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면 2만원씩 2건해서 12월해서 4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보상금액이 줄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1회용품 보상금은 사실 보상금액이 2004년도 경우는 건당 7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건당 2만원으로 대폭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신고꾼들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잘 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신고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낮게 책정했습니다.

무단투기 신고 보상해서 올해는 700만원이고 작년도 예산이 900만원인데 조금 전에 과장 말씀은 2개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잘 하기 때문에 앞으로 10%에서 15% 줄어 들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단투기가 줄어들기 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더 들여서 투기를 하는 분들을 색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지는데 본 위원은 예산을 다른 부분은 불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더 늘렸으면 늘렸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2개조를 해서 단속을 하면 10%에서 15% 줄어 들겠다 하는데 다시 한 번 생각을 더 해 보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늘어 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무단투기가 이루어진다는 곳들이 거의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 잠복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써는 줄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은 올해보다 더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한 위원께서 예산을 더 올려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 소견으로서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무단투기신고 보상금이 올해 몇 건 지급됐느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당 30,000원에서 5,000원까지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면 신고보상금이 5,000원이고, 일반쓰레기는 30,000원이고, 그런데 총 427건에 678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도 대부분이 전문 신고꾼들이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동래시장 주차장 임대 1,669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보면 1,880만원 되어 있는데, 211만원이 줄어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으로 됨으로 해서 임대료가 일반 대지보다 임대료가 싸지네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농지원부 발급이 없던데요?

김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이 6억 6,000만원이 되어 있고, 100페이지에 3억 3,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국비가 산림병해충방제,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산불방지대책, 민유림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 국비, 시비 반반씩이죠?

박형렬 공원담당 박형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림병해충방제라든지, 산불방지대책 민유림숲가꾸기사업 국비와 시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내시액이 시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30:60:10 이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50% 시비 보조되는 경우도 있고, 구비가 30%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시·도비가 산림병충해방제는 10분의 1 밖에 안 되고, 산불방지대책은 시비나 국비가 비슷하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박형렬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9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었던 세입 부분도 동래구에 푸른숲가꾸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전 담당께서 국·시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많이 가져 오셔서 동래구에 푸른 숲을 많이 가꾸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331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유기동물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정회 시에도 잠깐 개인적으로 물어 봤습니다. 현재 집 나온 고양이나 개가 유기되어 있으면 그것을 일시 보호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일단 구에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의 1층에 보면 일시로 유기견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관했다가 저희들과 계약이 되어 있는 동물병원에 일단 위탁을 해서 동물병원에서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시면 확인을 해서 돌려드리고, 만일 한 달 기간을 줬다가 주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별도로 필요하신 분에게 드리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기 동물이 동네에 다니면 집 나온 개가 확실해서 신고를 해도 잡아가지 못할 정도로 큰 개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신고를 자주 받는 편인데, 저희들이 가서 아직까지는 전부 데리고 왔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의 집이 명륜2동 676-74번지인데 그 앞에 현재 높이가 약 7, 80㎝, 몸무게도 4, 50㎏ 나가는 큰 개가 유기가 되어서 아이들이 과자나 떡볶이를 먹으면 뺏어 먹어서 손을 다치고, 동네 주민들이 위해감을 느껴서 잘 걸어 다니지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접수했다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기견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나가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업무추진비가 85만원,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과 뿐만 아니라 구 전체 똑같은 과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과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동일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과별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감액된 것은 올해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작년 대비 85%를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서 작년 15만원이 감액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의 여러 가지 비용으로 구 전체 행사 때 특별한 사업이 아닐 때 필요한 그런 금액을 과별 업무추진비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과 뿐만 아니고 구 전체 똑같은 업무추진비로 우리 과에 대해서 특별한 보고를 드릴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업무추진비 360만원 이것은 구청장의 업무 추진비를 전체적으로 분산시켜서 옮겨 놓은 것은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행사에도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도 포함됩니까?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85% 편성한 것은 예산담당이 예산 편성상 전 부서 공통으로 예산 절감이 아니고 85%만 편성을 하고, 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추경 때 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85%만 하는 것 같으면 굳이 85%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24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화단관리 자재구입 400만원이 있고, 양묘장 관리재료 1,000만원, 공원시설 유지보수 자재구입 300만원, 생활원예 연수 재료 300만원, 계절별 초화식재 페츄니아 등 3종 10,000본 1,000만원, 동래읍성 역사축제 대비 초화식재 국화 등 3종 25,000본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이 3,000만원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 증액한 것은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세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세목 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올해 재료비에 들어 있는 것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올해 세목 조정을 해서 위로 올렸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비는 작년에 비해서 1억 8,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 증액된 것은 시설비에 있는 것을 세목 조정을 하면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시설비는 1억 8,6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래읍성 역사축제대비 초화식재 국화 등 3종 25,000본 2,000만원인데 올해는 얼마를 했습니까?

올해는 충렬제 대비 초화해서 2,000만원 해 놨습니다.

공원 내 수목식재 및 시설 설치, 보수 명서공원 등 17개소, 보도훼손 가로수 뿌리 돌출 정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어느 해에 특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적인 업무입니다. 명서공원 등 어린이공원이 17개소가 있는데 해마다 계속 순찰도 하고,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되었거나 많이 파손이 되면 수리하는 예산입니다.

보도훼손 가로수 뿌리 돌출 정비 이것도 작년도에 있었습니까?

보도훼손 정비 이것은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만 작년도에 보면 공원 내에 수목 식재한 것하고 가로수 결식지 보식 및 불량목 교체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리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세목과 달라서 저희들이 올해 말만 바꾸었는데, 올해 예산에도 비슷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보도훼손 가로수 뿌리 돌출 이것은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라도 순찰을 하다보면 덮개가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나무들이 뿌리가 저절로 자라서 가로 환경을 상당히 저해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비를 해 보자고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것은 3,0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8,6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1억 8,600만원이 다른 데 편성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까?

올해 예산을 보면 구 양묘장을 온천동에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1억원입니다. 올해 특수사업으로 해서 양묘장을 설치하다보니까 1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8,600만원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올해 시설비 및 부대비가 2,500만원으로 해 놨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작년에 하던 예산보다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계절별 초화식재 1,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가로수 결식지 보식, 불량목 교체하는 것이 6,000만원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올해 7,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지역경제과 수목 예산은 주로 국·시비 쪽입니다.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푸른동래가꾸기를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시비를 줄인다는 것은 행정의 맹점이 있습니다. 왜 8,000만원이 줄어듭니까?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예산뿐만 아니고, 시 단위 예산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저희구 뿐만 아니라 시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는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반 이상 예산이 줄어져 있습니다.

타구에 보면 중구나 동구에 보면 도로 한 가운데에 나무를 심어서 도시 미관을 이국적으로 해 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국·시비 재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확보해서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긴축 예산이 되고, 경제가 어렵고, 과장의 답변처럼 예산을 세우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 행정이 미흡한 부분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전 공무원께서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구에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잘 된 부분을 파악해서 내년에 우리도 모방이라기보다는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우리 구 지역경제과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었습니다. 조금 적은 것이 아니고 몇 억 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기획을 해서 시에 올리니까, 도로 가운데 화단을 만든다든지, 나무 심기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서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심사가 되어서 그렇게 많은 재원이 지원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분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벤치마킹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물론 지역경제과장께서 기술직 과장이 계시던 자리를 행정직이 자리를 메우고 계시다보니까 시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기술직 자리가 없어짐으로 해서 앞으로 녹지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녹지담당이 담당이지만 주변의 공무원들을 설득하더라도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이 예산이 되도록 우리 지역에 많이 와서 복지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해서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많이 챙긴 부분이고, 또한 예산안에 가로수 뿌리로 인한 돌출로 인한 보도훼손 정비에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현재 동래구 산하에 보면 안락1동에 산도 아니고 나쁘게 말하면 보도블록이 등산 가는 기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을 제외한 구에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잘못하면 발을 접힌다든지, 넘어진다든지, 상당히 인도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힘들고, 역세권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인도 보도블록은 차츰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 산하에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안락1동, 안락2동 일부, 또 수민동, 수안동, 타 지역은 다소 수량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챙기는데 이 예산으로 부족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뿐만 아니고 가로수 관계는 나름대로 현장 조사도 하고, 보고서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홍표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자체 계획을 마무리 지어서 나름대로 예산이 가능한 만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