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남대우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오늘 제86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보다 나은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주택과소관 6개사업, 도시정비과소관 8개사업, 건축과소관 7개사업, 공원녹지과소관 4개사업 등 총 25개사업을 금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건축을 포함한 민영주택의 건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에 사업추진 중인 내용은 일반분양아파트를 포함해서 총 17개의 사업장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개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한 군데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고, 착공하지 못한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먼저 공사중단된 사업장 1개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사업장은 신사동 산97-1에 있는 옛날 이랜드사원의 임대아파트로써 이랜드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랜드 자체에서는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현재 매각을 추진중이나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미착공 사업장은 응암동에 있는 한일아파트, 신사동에 있는 신성아파트, 응암동 669번지 재건축사업장,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1개조합이 인가된 상태로써 이중 11개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 있고, 10개조합은 사업 계획이 미승인된 상태입니다. 사업계획 미승인된 주택조합 10개소를 말씀드리면, 역촌동 럭키주택 외 2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7개사업장은 사업장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시공자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민영 및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한 공사를 시행중인 공사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후 불량한 낡은 아파트를 새로운 아파트로 건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좋은 환경과 생활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수색2-1, 응암4-2, 수색 2-2, 신사1, 불광1, 이 5개 중에서 수색2-1과 응암4-2구역은 현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색2-1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공정이 전체의 40%로서 금년중에 90%까지 공사는 진척이 될 것으로, 현재 분양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응암4-2구역은 자력재개발 지구입니다. 이곳에 미확정된 41개구획을 환지용역 설계를 해서 확정측량을 실시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남청아파트 86세대는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북가좌동과 응암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서 86세대를 금년중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이공원을 ��춰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도 계속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색2-2구역은 작년 8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지난 1월 구역변경에 관한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수색2-2지구에 대한 구역변경 에 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후에 서울시에 변경지정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사1구역과 불광1구역은 ‘98년도에 조합설립은 인가되었으나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곳으로써,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 대하여도 3월중에는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4월경에 사업시행 인가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하고 불량한 주택을 아파트로 개발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기반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며, 개발이익을 창출해서 우리구의 세입도 증대하며, 지역발전이 도모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불광2구역과 응암6구역, 수색3구역 등 세 군데를 주택재개발로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불광2구역은 작년 12월 29일 구역지정 신청을 해서 현재 서울시에 올라가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암6구역은 작년 12월 31일 구역지정된 곳으로서 앞으로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인가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색3구역은 금년 1월 14일 구역지정을 신청한 곳으로서, 이곳도 구역지정을 위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신규 주택재개발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주택 재개발사업과 같이 여러 가지 좋은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0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 관내에는 불광, 녹번, 구파발, 수색 4개지역이 있습니다마는, 불광과 녹번지구는 아직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광과 녹번지구는 ‘90년 10월 18일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 되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기존에 지구지정한 외에 국유지인 산림청 땅에 있는 분들이 추가해서 지구에 포함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관계요로에 협의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존에 있던 대로 가능한 편입하는 방향으로 변경안을 수립해서 지난 2월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구파발지구는 ‘93년 3월 5일 지구지정된 후 공공시설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였고,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또한 수색지구는 ‘94년 3월 17일 지구지정이 되어서 이곳에 도로 등 공공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지난번에 경로당을 완공해서 준공식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현재 약 50%의 공정을 구파발이나 수색지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대부분 영세한 주민들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됨으로 인해서 건설정책도 아파트 등 주택을 양산하는 성장위주로 진행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안전이나 유지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을 보다 경제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수명을 연장시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법에서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규정한 재난위험시설지정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의무관리대상, 임의관리대상 해서 61개단지에 202동 10,412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재난관리대상으로써 가장 어려운, 위험도가 높은 수색아파트 1개동 31세대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타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해빙기나 우기, 월동기 등 안전점검이 요구되는 때 사전에 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파트는 수시로 입주민이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구조변경이나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중에 아주 노후되고 기간이 오래 된 아파트에 대하여는 재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1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된 허가없이 건축된 건물은 무허가건물로써 정비가 계속 그이후 이어지며 해마다 무허가건물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해서 예방단속을 하고 또 시에서 실시하는 항공사진 판독에 의해서 정기단속을 매년 1회 실시하며 고발 및 강제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서 원상회복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째 걷고싶은 가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14개 주요간선 도로에 대하여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새천년 미래은평 건설의 종합계획의 일환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가로를 조성 하고 주민에게 보행권을 확보함으로써 살기좋은 은평이 되고자 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함이며 이것은 금년 3월 중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11월 말까지 용역을 준공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 추진할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으로써 도로 외 시설물이나 가로시설물 그리고 공공공지는 저희 구에서 실시하고 민간부문으로써 대형건축물 주변의 보도를 포장한다거나 공개공지를 조성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함께 포함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가로가 조성되고 주민의 보행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상세계획 관련사항입니다. 206페이지, 제가 계속 해마다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연신내, 독바위, 불광, 수색 구역에 대하여 지난 ‘99년까지 완료를 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 또 시에서의 지침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완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수색을 제외한 연신내, 불광, 독바위 구역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시에서 받은 상태로 앞으로 지난 2월에 일단은 ‘99년도 분에 대하여는 타절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도 예비비에서 용역비로 사용을 해서 이것을 금년 상반기 중에는 상세계획을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그 4군데 우리 은평구에 중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가 이용될 수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또 도시기반 시설이 많이 확충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일반주거지역을 그 전에는 일반 주거지역 하나로써 통일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거지역도 주거지역 나름대로 주변여건과 연계해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서 특색있고 변화있는 주거지역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것은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서울시건축조례에서 규정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7월 중에 기왕에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침으로 시달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말까지는 용역지역 일반주거지역을 주거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지가 보존되고 정말 환경친화적인 주거지역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재정여건 및 사업시행 능력을 전혀 고려 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 왔습니다. 우리구에도 이러한 장기적인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앞의 표에서 보신바대로 도로, 공원, 학교, 자동차 정류장 등해서 255건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을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설정해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것에 따른 각종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대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이 사업은 시작해서 도로폐지나 변경 대상 검토를 저희들이 한 상태로 2월 중에 아마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거쳐 내년말 완공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개정 이후에 결정되는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일몰제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여건에 해당되는 경우 매수청구권 부여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제하는 것으로써 주민이 그동안 도시계획에 묶여서 부당하게 피해를 보았던 사례들이 앞으로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각 세목들은 저희들이 설명서에서 보고해 드린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도시의 품위를 높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 가로환경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상은 우리구 관내 주요간선도로 14개 노선에 대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로써 저희들은 이곳을 금지구역과 잡정허용구역, 기타 구역으로 나누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구역은 통일로를 우선 들 수 있고 이 노점상이 있으므로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주민에게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일컫는데 이곳에서는 노점상 행위를 절대로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잠정허용구역은 그것보다는 조금 낫지만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대조, 연서, 대림, 수색 시장 주변과 녹번역과 신사동 고개로 기존업자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그외에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기타 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곳을 제외한 이면이나 지상도로로써 이곳에 대하여는 시민통행의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한 것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상적치물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교통이 정체되거나 혼잡한 지역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기타 지역은 허용되는 곳과 안되는 곳 구별해서 융통성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취약지역으로 일컫어지는 전철역 주변 녹번, 불광, 연신내 그리고 응암로에 있는 여러 지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상주인원을 근무시켜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단속을 함에 있어서도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에 대하여는 금지구역 외에서는 단속을 가능한 자제하고 또 기업청 노점에 대하여는 어느 구역을 막론하고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쾌적한 가로질서가 유지되고 주민이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영업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212페이지,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도상에 대부분이 있는 것으로써 저희 관내에는 104개 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도시의 품위를 향상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를 국제행사 월드컵이나 [ASEM]대회 등을 대비하는 목적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보도영업시설물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 2월에 끝냈으며 매년 연 4회씩 저희들이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가로판매점에 대하여는 시비로써 보수 및 도색 공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느끼시는 사항이고 저희들 전직원도 느끼는 사항입니다. 불법첨지류가 양적으로 굉장히 확대되고 내용도 또한 규격이나 부착방법도 시간이 갈수록 악성화되고 고질적인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민관 저해는 물론이고 주민들에게도 생활에서 직접 피해를 보실 수 있는 사항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으로 계속 단속은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는 것을 단속하기는 참으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물주의 의식이 변화가 우선 선행되어야 되겠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단속함에 있어서는 정말 고질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각 경찰 기관과도 협력해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강력한 단속을 해서 ‘일벌백계’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옥외 광고물 시범정비 지역관리입니다. 작년에 불광동 일대와 녹번동에 대림아파트 상가에 대하여 시범정비지역을 지정해서 광고를 변경 바꾸면서 소요되는 비용까지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면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드컵 또는 [ASEM]대회 등을 대비해서 우리가 세련되고 아름다운 간판을 가짐으로써 거리환경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뜻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한 사업이 계속 그 수준이 유지되도록 최소한 노력하며 앞으로 이곳 외에 그 옆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며 또 다른 곳도 작년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다시 정비지역을 지정해서 결국에는 은평구 진관내가 다 정비지역과 같이 정비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을 해보니까 간판을 가지고 거리에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건물주 보다는 영세한 임대상인들로써 물론 융자는 해주어서 이자는 안붙지만 결국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업소만 간판을 크게 함으로써 영업이 더 될 것으로 믿고 교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해서 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때 관련되시는 의원님들, 앞으로 추진할 구역이 맣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구의 입장에서 아름다운 간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저희들 일상 주변에 많은 위험요소들이 있습니다. 석축이나 옹벽, 담장, 노후건물, 절재지, 이러한 사설 위험물 또는 재난 취약 시설물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제거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이 해당 되겠습니다. 해빙기, 1차 실시를 했습니다. 해빙기를 대비해서 또는 우기를 대비해서 추석절, 동절기를 대비해서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점검을 계속 하고 있으며 점검중에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당해 소유주와 협의해서 안전유해 요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에도 별다른 큰 사고 없이 지나갈수가 있었습니다. 이중에는 위험시설물 등급이 A, B, C, D, E까지 나누어지는데요, 그중에 뒤로 갈수록 위험도가 높은 것입니다. 관내에는 D급에 해당되는 건물이 하나 불광동에 있습니다. D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점 관리대상시설물은 현재 166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추진계획에 의한 것과 같이 1년에 최소한도 반기 1회이상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유해 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은평구,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은평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위법건축물단속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시책에 편승해서 불법이나 무질서한 건축행위가 발생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고 기본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1회 상설점검을 하며 또 중대형 건축물에 대하여는 연 1회, 이달에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설검정 대상건축물에 대한 점검은 대상이 건축사 대행 건축물로써 100% 전수조사를 하고 또 한 중대형 건축물의 점검은 연 면적이 2,000㎡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장기미준공 등 기타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축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불법 건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하고 무질서한 심리가 없도록 하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동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양성화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 심리를 추방하고 법질서 확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친절한 건축민원처리 및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근하고 공개적인 건축행정과 사후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건축민원관리처리를 위하여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절 봉사자세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3월, 이달이 되겠습니다. 건축종합민원실을 개설하고 건축행정전산화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일단계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화를 위한 장비를 보완하고 기초작업을 하는 것이고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그동안 보존하고 있던 문서를 전산입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사무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고, 우리 구민에게는 건축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이 더 확보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와 맞추어 건축행정의 실명제를 함으로써 모든 건축허가 행위 한건 한건 마다 누가 이것을 허가 했는지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검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현장조사, 검사 또 확인업무를 그동안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하여 왔는데 이것은 제3의 건축사도 특별검사원을 지정해서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축주나 건축사, 시공자가 서로 어울려서 위법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결국은 부조리를 차단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위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7월 31일에 시에 건축조례가 공포되게 됨으로써 8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4층 이하 2,000m이하의 건축물로 작년 8월 1일이후 허가 또는 착공 신고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검사원 선발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거나 모범 건축사 수상경력자 중 서울시특별검사원자격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에 관계됨이 없이 시에서 선발을 해놓고 우리구에서 이러한 것을 요청할 경우에 다른구에 있는 건축사가 와서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건축행위에 대한 잘못된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원의 업무대행 범위는 외관상의 설계도서와 일치하여 시공하였는지의 여부와 사용승인 및 검사조서양식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여 책임한계는 육안으로 확인된 사항만을 책임을 지고 구조나 안전이나 품질시공은 해당감리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검사수당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은평구립도서관 건립입니다.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살기 좋은 은평건설을 위한 6대 역점 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환으로 구립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98년부터 현재 시행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 6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약 4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도장이나 수장, 타일, 공조덕트설치 공사, 장비설치공사, 부대공사 등을 완료해서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착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진관외동 242-23 외 8필지상의 체육센터를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발주를 해서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금년말까지는 터파기와 가시설공사 그리고 옹벽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은평구 도시설계수립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관지구에 대한 미관심의가 폐지됨에 따라 무질서한 건축행위를 막기위해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우리구에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소요예산 약 4억원으로써 금년중에 도시설계구역 공람공고를 하고 용역을 주고 해서 도시설계안 승인 및 시공까지는 2002년까지 이 일을 다 마치고자 하는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무질서 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사이의 지구차원의 계획으로 도시의 기능과 미관이 증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불광천변 식생대 조성사업입니다. 지하철 6호선 개통으로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광천변의 자전거 도로를 기왕 에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 유채꽃이나 메밀꽃 등 향토작물을 식재하여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소로 활용하고, 기존에 설치된 정자와 함께 나무와 우리나라 꽃 등이 어우러진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식장소로 우리구의 명소로 만들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식생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신사오거리에서 서대문구 경계까지 불광천변 둔치입니다. 작물은 유채꽃, 메밀꽃 등 5종 250,000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 4월까지 꽃이 피는 일까지 이 사업이 왼료되도록 서둘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내 재난위험지 정비공사, 232쪽이 되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하류층에 사는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구 관내 진관내 . 외동에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재산의 손실도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를 우리 구 관내 세 곳에, 진관외동 두 군데, 구파발 한 군데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석축쌓기, 계간수로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기 전에 이 사업이 왼료되어서 밑에 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사업입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치한 지 오래되어 시설물이 노후한 어린이공원 설계 및 시공에 주민의 의견을 참작해서 주민참여형 방법으로 푸르름이 가득한 놀이공원과 휴식공간을 갖춰서 어린이나 청소년, 어른, 누구나 가릴 것 없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5개구 어린이공원 중에서 각 구별로 노후된 공원 1개소식 선정해서 ‘99년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갈현동에 있는 박석어린이 공원으로서, 이곳은 기왕에 1970년도에 공원이 조성된 이후 크게 변경된 일이 없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2억 1,6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시설을 교체하고 기능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는 용역을 하고 하반기 중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마을마당 조성이 되겠습니다.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기존의 공유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생활상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97년도에 응암동에 살구마을마당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해서 ’98년도 에는 대조, 불광마을마당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신사, 구산마을마당이 조성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사업대상자로 수색마을마당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각 동에 1~2개의 마을마당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색동 337-3에 사각정자, 또 소나무 외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상반기 중에 토지보상을 하고, 실시 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고, 금년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6억 6,500만원은 전액 시비로써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기능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업무수행하는 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의원님들 의견과 상치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탄없이 의견을 주시고, 서로 업무를 협조해서 정말 아름답고 살기좋은 은평구가 되는데 저희들 구정의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해 주시면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아낌없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 그리고 현재 사회를 보고계시는 임동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금년에도 업무추진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주민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요한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토목과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토목과에서는 금년에 총 30건 85억 8,6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시예산은 2건 22억 5,000만원, 구예산은 28건 6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예산만 간략히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입곡교~시계간 도로확장공사가 금년에 20억이 토지보상비를 위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자촌~북한산길 도로개설공사가 현재 중지되었는데, 더 연장하는 것을 금년에 2억 5,000만원이 시에서 책정되어서 설계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예산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 11건 44억 2,000만원, 도로정비사업이 12건 15억 100만원, 도로조명 사업이 5건 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이월 건설사업은 총 13건에 35억 9,800만원입니다. 시예산이 2건 14억 9,700만원, 구예산이 11건 21억 100만원입니다. 시예산사업 2건은 작년에 10억의 공사비를 책정해서 입곡교~시계간 공사가 시행중에 있고, 증산동 가로등 개량공사에 4억 9,700만원이 책정되어서 발주되었습니다마는, 지하철 복구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공사가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미개설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입니다. 누차 여러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총 252건에 47.5km가 있습니다. 금년에 도시계획시설 점검 및 지적고시 현황을 조사하고, 도로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고, 저촉토지 소유자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구에서 발주 시공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공무원 및 현장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사품질을 향상시키고,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신뢰도 증진 및 적정공사와 공기내 완성, 하자요인의 감소, 이용자의 편익증대, 기술경쟁력 강화 등의 기대효과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구청 기술직공무원과 시공자에게 3월, 9월 두차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계절별,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교량 4개소와 육교 2개소, 터널 1개소, 옹벽 1개소에 대해서 중점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차량 및 보행자에 편익을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 도로연장은 352km이며, 과속방지턱 710개소, 장애자편익시설 452개소, 난간 21개소에 2,335m 있습니다. 순찰을 강화해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도로 가로등 조도개선입니다. 관내의 편도 1차선 지선도로의 가로등이 조도불량으로 야간 차량운전자 및 보행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연차적으로 조도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6개노선에 대해서 조도를 점검해본 결과 조도가 3.8Lx에서 11Lx사이에 있습니다.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백련산에 대해서 1차 조도개선사업을 한 결과 3.8Lx에서 30.7Lx 조도가 향상되어서 백련산길이 상당히 조도가 좋아졌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는 갈현동길 조도개선사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도 조도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밝고 쾌적한 야간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야간에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고 불안감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가로등이 2,201동, 보안등 9,829등, 터널이 656등이 있습니다. 주.야간 순찰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2000년도 풍수해 대책입니다.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으로 재해발생의 최소화, 재해대책본부의 조직강화 및 방재요원의 교육강화, ‘99년도 수해의 조기 복구완료를 목표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재해대책본부는 6개반 75명으로 편성해서 금년 4월달에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방재훈련을 5월 중에 실시하며 방재의 날도 5월 25일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수해가 3건이 났는데 이미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하수도 준설입니다. 저희 하수관거는 총 441km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준설장비는 바켓준설이 7조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흡입준설 1조는 시공업자가 선정되면 1조로 해서 하수도 준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수도 목표는 준설물량 3,000㎥입니다. 사업비는 4억이 책정됐습니다. 추진계획은 동절기, 우기전, 우기중, 장마후를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준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설치되어 있는 하수시설물에 대하여 순찰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즉시 보수 또는 연차별 계획에 포함시켜 개량함으로써 체계적인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수 시설물에 대하여 순찰 및 정기점검을 담당자에게 노선별로 지정해서 순찰을 실시하고 또 연2회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노후 하수관거 정비계획입니다. 하수도는 우수와 오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중요한 시설이나 주로 지하의 땅속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상 시설의 상태파악이 매우 어렵고 또한 하수관거 불량시는 하수의 지하유출로 인한 지하 및 토양이 오염되고 불명수의 다량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처리 효율저하, 노후붕괴로 인한 지반침하 등 사고와 침수피해 위험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이 우리구에도 조기에 착수되도록 건의하여 도시기반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99년 12월을 기해서 불광배수구역, 창릉배수구역 2개 구역에 대해서 하수관거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 총 441km 하수관거 중에서 250km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해서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향후 5년내 개량해야 될 불량하수구는 133km로 현황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2000년도 하수 치수 조기발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하수사업은 20건에 5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15건에 33억 9,000만원, 시비가 5건에 23억 5,000만원입니다. 구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미 심사했기 때문에 다 파악하신 것으로 참고하시고 시비에 대해서는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현2동 하수암거래량공사, 대조동 하수암거래량공사, 수색동 하수관개량공사, 지하수 배출전용관로 설치, 창릉천 보상해서 총 5건 23억 5,000만원 이 책정됐습니다.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증산빗물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증산빗물펌프장에 300마력짜리 모터펌프가 3대가 설치되어 있고 수문이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펌프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기술사를 초빙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의뢰해서 점검토록 하고 수문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기술자와 합동점검해서 우기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양수기 및 수증펌프 유지관리 입니다. 2000년 수해방지를 위하여 양수기 및 수중펌프를 사전에 점검 정비하여 구.동 수방단원의 운전교육을 실시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양수기 및 수중펌프가 77대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 자체 교육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우기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저희 관내에는 지하수가 총 740개소가 있습니다. 허가시설에 98개소, 신고시설 381개소, 면제시설 261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개발 이용관정 관리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수질검사도 연1회 실시하며 유량계 설치시 미신고에 대한 신고홍보, 다량사용자 및 허가시설에 대한 출수량 조사 등을 실시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는 지난 ‘94년 12월 까지 저희 관내 기 폐지됐다고 신고된 2,667곳 지하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5개소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폐공이 안됐다고 조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까지 이미 세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세부조사도 실시하고 또 방치 폐공에 대해서 사진촬영도 하고 관리대장도 작성하고 또 주민에 대해서 원상복구에 대한 홍보도 실시해서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신뢰받는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입니다. ‘99년도 자동차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총 등록처리가 101,140건해서 월평균 8,428건, 1일 평균 324건이 되겠고 증명서 발급이 월평균 5,584건, 하루에 214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담당자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친절한 민원안내를 시행해서 민원처리 실태를 자체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주민참여 지역별 공동주차장 건립입니다. 현재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차장은 불광2동, 역촌2동 공동주차장입니다. 불광2동에 981㎡의 공동주차장과 역촌2동에 754㎡에 대한 공동주차장을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성공사비가 1억 7,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조성해서 주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촌2동 공동주차장은 현재 일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보상을 추진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구청에서 권역별 공동주차장을 금년에 3개를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각동에 1개조 이상씩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구파발 역세권 주차장 건설입니다. 그동안 저희 관내 진관내동 523번지 즉 구파발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주차질서 가 상당히 문란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수차에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금년에 시에서 4억 2,600만원 시비를 지원해서 정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시와 저희 구에서 협의해서 현재 그 지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앞으로 좀더 쾌적하고 질서있는 주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관내 1개 지역을 선정해서 주차문화 시범지역을 조성해서 주차난 완화로 무질서한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현재로서 역촌2동에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안전한 동네 골목길 조성사업도 금년 응암4동에 시행해서 보도조성 및 정비, 가로등 설치,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해서 도로보행 환경을 정비하고 주택가 골목길 교통안전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23개 초등학교 및 12개 유치원 주변 유지 관리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지판 정비, 프로텍트폴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과속방지 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정비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회복코자 합니다. 총 금년 예산에 6,200만원 책정되어 있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주 간선도로에 금년에 90개소를 교체대상으로 해서 시비 5억, 구비 2,000만원 해서 5억 2,000만원 으로 금년에 도로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사업은 현재 3개구간 10.54km를 선정해서 자전거 도로를 조성코자 합니다. 290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입니다. 자동차 정비검사를 기간내 받지 않거나 검사기간의 경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구민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적극적인 민원안내 행정을 구현하여 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기검사 수검 자동차 현황은 유효기간내 수검하는 것이 90.4%, 유효기간 경과후 수검하는 것이 9.6%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안내, 사후안내를 실시해서 기한내에 또 기간이 지났더라도 즉시 적수검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지속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중점 단속구간은 간선도로 10개소, 이면도로 8개소, 취약지역 약 326개소에 대해서 불법 주 정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용차량의 지도단속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및 운수과징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의 철저한 과태료 부과 징수로 위반자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 넣고 재발을 방지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로 징수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로 현년도에는 주차위반과태료는, 약 30%를 징수하고, 운수과징금은 34%, 운전자 과태료는 20%,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는 40%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현재 체납된 것을 잠깐 살펴보면 주차위반 과태료가 87억이고 운수과징금이 5억입니다. 운전자 과태료가 4억 200,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1억 4,300, 그래서 금년 2000년에는 주차과태료를 7억 5,000, 운수과징금을 1억, 운전자 과태료를 2,500만원,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를 1,500만원으로 징수할 목표로 대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부과기간을 최소화 하고 부적차량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주차위반과태료 체납분 일제 정리를 ’95년부터 ’99년도 까지 연2회 일제정리를 실시토록 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5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조치하고 또 관내의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자 회의를 실시해서 운수과징금을 적극 납부토록 2월달에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추진입니다. 주차장 설치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융자하고 기존 단독, 다세대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확보시 비용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주차공간을 증대시키고 주택의 내집 주차장 갖기를 추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의 반목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주차장 설치비용금은 공사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80%범위내에서 최고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융자금이 1억원, 보조금이 시비 5,000만원, 구비 8,000만원 해서 1억 3,000이 확보 되었습니다.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입니다. 보유차량에 비해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실시하여 주택가 야간 주차난을 완화하며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 반목을 해소하고 주민의 주차편의 및 거주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4개소에 282구획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00개 이상을 해서 각 동에 1개소 이상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차장 단속업무개선입니다. 현행 주차장 위반차량 단속 및 업무처리시 단속에서 고지서 발급까지 정확성 결여 및 장기간이 소요됨으로써 교통민원이 유발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휴대용단말기와 디지털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단속업무 개선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교통행정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정차위반 단속에서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 및 휴대용 단말기를 사용하겠고, 과태료대상 입력에 대해서는 휴대용단말기에서 메인 서버와 연계자동 입력하고 민원발생시에는 단속화면으로 1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전산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약 9,7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착오단속으로 인한 민원발생 사전방지 및 이의진술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단속에서 고지서 출력까지 기간이 상당히 많이 단축되어서 민원발생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46일에서 약 15일로 31일이 단축되어서 민원발생이 월등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희 건설교통국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서도 본 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건설교통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제86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임동균 부의장님을 모시고 의원님께 2000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이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유로는 우선 주민의 여론 형성가인 의원님을 통하여 주민의 생애 주기에 있어서의 필요한 보건의료 욕구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 건강 가꾸기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업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보건의료 기획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보건의료 행정과정중에 의원님의 평가를 통하여 보건의료 사업의 합목적성을 부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주민 생활속의 지방 보건정책으로 바람직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실현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구 보건의료 사업 수행에 있어서 일반적인 환경설정으로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160,000세대 470,000여명으로 노인인구의 구성률은 4.9%이며, 6세이하의 연령군은 8%입니다. ‘85년도에는 한 세대당 5명이었으나 현재로는 3명으로 가구 구성원의 상호간에 가족내 지지기반이 약해져 있을 뿐만아니라 특히 세대당 경제취업 인구의 증가로 아동 및 노인에 대한 가족내의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지지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금세기의 예측할 수 없는 질서의 변화에 따른 충격으로 IMF가 있었습니다. 사회경제적 불안요소가 개선이 되고 있다하나 가구원의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 관하여 제도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건의료제도의 변화로써 기능단체 와 중앙정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의 공백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으며, 7월 이후 실시되는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주민, 의료기관, 약국 등 구성요소에 관한 효율적인 상호보완체계가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보건학상 특성으로 주요 사망원인의 변화로 50년대 이전은 염병, 호열자, 결핵으로 인한 사망원인이 되겠으나 현재에는 뇌졸중 및 암에 의한 것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정치행태의 변화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보다 발전된 수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변화로써 다양한 정보를 자료화 하고 시대적 상황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실천이 가능하도록 전문화가 요구되며 현대적인 기술이 방법으로, 수단으로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정보의 구심체로써의 역할로써 지역공동체내에서 주민과 보건소 그리고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책임있는 보건행정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 안전망으로의 역할로써 주민복리증진 및 생활권을 위한 과정으로 건강한 도시가꾸기, 건강한 삶을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정보의 구심체로써의 역할에 대한 준비로 보건의료 업무의 그 과정을 기술의 현대화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의료 업무의 전산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업무는 전산화가 ‘99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의료전산망의 일환으로 보건소 내의 16개실에 대한 OCS 시스템이 명령의사전달 체계로 운영중에 있으며, 보건소 홈페이지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주민과 의료기관에 있어서의 신속하고 신뢰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실제적인 공간으로써 건강사랑방을 포함한 500여평의 공간에 주민과의 접점을 유지하고 주민을 위한 공간 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직원의 재교육을 통해서 시설의 유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보다 가까운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정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개입하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언급한 사회 안전망으로의 역할로써 건강은 개인의 중요한 투자 자본입니다. 개인 및 가족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는 예방접종과 스스로 실천가능한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용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질병균에 대해서는 감염자를 위한 질병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상사업인 예방접종과 치유사업이 지역의료기관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집단면역인구의 증가와 효과적인 질병관리가 되도록 하여 건강한 인구확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년대는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현재는 만성질환으로 주민의 주요 질병 양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감염성질환에 대한 주된 관리방법도 변하였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방역소독이었으나 이제는 예방접종 및 감염자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러한 사업으로는 결핵, 성인성 질환, 일본뇌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해해충에 대해서 질병중심으로부터 혐오감, 성가심으로 인한 불쾌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반영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생태계 유지를 위한, 환경이익을 고려한 유해해충 구제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인간은 실외 활동시간으로부터 실내활동시간이 길어졌으며 실내 공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특정공간이 아닌 특정공간에 대해 유해해충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육시설 78개소와 노인정 65개소에 대한 유해해충 구제 사업이 2월중에 실시되었으며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내의 혐오스럽고 성가신 해충신고시 유해해충의 역학조사를 하여 그에 대한 관리방법에 대한 정보를 세대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동유해해충 역학조사단을 3월 1일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차별화되고 특정화된 가구중심의 사업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주민의 중심으로 사업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생의 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의 영역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유아에 관한 예방접종입니다. 두 번째는 놀이방을 포함한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건강검진으로 취학이전의 건강관리입니다. 세 번째는 모성을 위한 건강관리입니다. 네 번째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뇌졸중에 관한 사업입니다. 우선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으로는 모자보건법을 기초로 하여 기본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연간 출생자는 5,900여명으로 그중 4,000여명이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매우 높은 어머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보건소를 뜻합니다. 어머니들이 방문시 건강사랑방에서 영유아 성장에 따라 불필요해진 영유아 물품인 의류, 장난감, 보행기 등을 교환하여 합리적인 이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그 건수가 5,000여건으로 되었습니다. 추후에 영유아 양육시의 에피소드나 어머니들의 보육시의 기쁨, 그리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어머님의 자조적인 계획이 되도록 중기계획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취학 전의 아동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1,590명으로 올해는 8,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대학교수의 설문지 항목설정으로 소아과, 심리학, 환경학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집단인 어린이집, 놀이방 중심으로 보건소에 내왕하여 바르게 영향을 미칠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포함한 체계적인 접근으로 보호자와 원아를 지도하시는 원장님과 선생님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는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관심의 제고와 미취학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해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98년도에 일본 보건소의 유형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노무웅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성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임연령을 포함한 여성의 질환관리는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임연령의 혼인적 건강관리, 산전 건강관리, 임신중 건강관리, 그리고 여성의 생리적인 질병과 연계된 자궁암검진에 1,100명, 유방암검진에 5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뇌졸중 예방사업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