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1일자 서울시공무원인사발령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부구청장으로 근무했던 최희주 부구청장이 서울시로 전출하였고 후임으로 정규태 이사관이 우리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입니다. 지방행정공무원 인사행정 운영의 전환점을 맞았어야 되는데 전환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한지 11년, 민선자치 7년째 이른 오늘 대부분의 자치구 공무원들이 인사행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인사행정운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기준, 승진전보 등 인사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인사행정제도의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이유는 지금까지 지방 지방공무원 제도가 국가 공무원 제도와 같은 체계로 움직여 왔으나 지난 6.27 지방 선거실시 이후로 실제적인 지방공무원이 탄생하여 여태까지의 관행과는 다른 인사행정 운영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고 다른 한가는 국가목표로서도 설정되어 있는 세계화 지방화의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자율성이 요구되며 아울러 사기진작을 통하여 나쁜 이미지를 불직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과거보다는 인사문제의 정실인사가 더욱 심화되다. 보니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공무원들의 공무원 들의 속성 승진과 전보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일이라면 수단 당법을 가리지 않고 단체장에게 줄을 서는 것이 제일먼저요 일하는 것은 뒷전이 되는 공직사회가 되었고 특히 공무원직무와 관련해서는 자율성 측면은 지방자치의 본연의 목적실현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 따라서 문제는 과거 통제중심 시대에서 태어난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자치시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됩니다. 그것은 과거 중앙집권 체재하에서의 자치행정환경에서는 주인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정체계는 감사실이 힘있는 부서요 총무과가 힘있는 부서로 자리 잡아왔지만 민선시대는 주민이 구청장을 선거방법의를 통하여 은평구를 운영해 달라고 뽑아준 고용인 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을 주는으로 모시는 자치행정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있으니 말로만 주민자치요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고 구호로만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선시대 행정시서비스가 주민들 가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애로를 느끼는 사안의 분야 청소분야라다른지 주차문제라든지 이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만 신나게 일할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애로를 해결하려는 일부 일선부서가 선임부서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승진하는데 제일 우선시 되도록 자치 행정환경이 조성되야지 왜 일선부서를 지원하는 부서의 특정자리가 승진한다는 자리가 되서는 민선시대의 주민을 주는으로 모시는 자치행정환경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뿐아니라 하루빨리 전환하라고 구청장에게 권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근무성적평정 제도에서의 가점을 줄 수 있는 부서는 가장 근무하기 어려운 부서 그 부서로 가기 싫어하는 부서에 가점을 주어야 합니다. 싫어하는 부서에 가면 가는 날부터 그곳을 빠져 나올준비 부터 하는 부서가 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제대로 일을 할리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속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행정분야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점이나 실적가점을 줄 수 있는범위도 재조정하도록 권고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월 1일자 서울시인사발령에 의해서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받은 정규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입니다마는 그동안 시청이나 각구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직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은평과 주민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많은 충고 지도편달을 부학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