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운이 넘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구의회와 집행부는 2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상호 대화와 협력으로 활기차고 발전된 동래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각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에서는 일목요연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업무보고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2006년 1월 1일자 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김주태 과장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주태 과장은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을 하다가 이번에 승진과 더불어서 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회되는 제155회 임시회에서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국가적으로 런던과 인도네시아 폭탄테러, 조류인플렌자 공포, 미국 남부지역의 허리케인 강타 등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많았으며, 국내에서는 줄기세포 파동, 주가 1천 포인트 시대, 신행정도시 결정 그리고 우리 구 재정과 직결되었던 8·31부동산 대책 등 혼란이 야기된 분위기 속에서도 국내·외 시선을 집중시켰던 APEC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 부산을 세계 도시로 도약시킨 희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에 힘입어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분야 중 100대 복지후원업체 지정 운영, 장영실 과학캠프 운영, 경로당 음악방송 등 풍요롭고 희망찬 복지사회 구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와 생태가 어울리는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전개, 동래사적공원 산책로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환경탐사교실 운영, 재활용 요리전시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행정 분야 자치구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시상금 9,000만원을 받은바 있고, 여성정책 평가에서는 우수구, 물가안정 관리실적 평가에서는 부산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현재 행정자치부에 부산시 대표로 추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가 일류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혁신 분야 전국 평가결과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24개 분야에 32개를 수상하였고, 특별교부금 등 18억 4,000만원을 시상금으로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에서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고 전환과 능력을 배양하여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건설을 위한 풍요롭고 희망찬 복지사회 구현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올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100대 복지후원업체 지속적인 발굴과 소외계층 돕기 토요자원봉사 활동 운동을 추진하고, 노인건강센터 건립 등 복지시설을 확충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계층별 선진복지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운영, 노인 한글교실 운영, 장애아동 튼튼이 교실 운영 등 계층별 차별화된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와 자연이 상생하는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사적공원 야생화 단지 조성과 청소년 환경 탐사 교실 운영 등 환경 보전 및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겠으며,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과 소음·진동·토양 오염원을 집중 관리하여 환경보전과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하여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처리와 소외계층 이사 Supporter제를 시행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제 운영등 주민의식 개선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인센티브제 시행, 재활용 순회교육 등 생활 속의 자원 재활용 확대와 오수정화의 서비스 향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의 지속 추진과 물가안정 추진체계의 구축, 상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영업을 유도하겠으며, 가로녹지 조성과 공원시설물 및 산림자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산불예방 대책을 완벽히 추진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충·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체적인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는 물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들이 원만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태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입니다. 먼저 역동적으로 동래구민 봉사에 노력하시는 김주태 과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노인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이 있는데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하고, 몇 명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난 연도에는 노인회 지회에서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상설적으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국·시비 월 20만원 정도 해서 1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주에 3일 내지 4일을 고용하는데 금년에는 문화재안내사업등 4개 사업을 선정해서 150여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안내사업은 1일 몇 시간을 합니까?

1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노인이 신체적으로 장시간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인들은 금액보다도,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을 놓으므로 해서 주위에 소외받고, 특히 자기가 쓸모가 없다는 느낌을 가지므로 해서 노인들이 만성 우울증도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은 노인들이 은퇴를 하셨지만 아직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60세, 65세, 70세 이런 분들은 주유원도 할 수 있고, 관내에 알아보면, 쓰레기 감시원, 자연보호 캠페인 등 어떻게 보면 불법 광고물 철거단속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노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같이 더불어서 사회 일원으로써 일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 다시 한 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6페이지 고용창출 및 직업안정화 촉진에 실업자 일자리 제공 및 기술능력배양, 공공근로사업이 4단계로 연인원 16,330명, 현재 7억700만원, 몇 단계까지 모집합니까?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1/4분기는 1단계, 2/4분기는 2단계,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단계별로 할 때 한 단계에 평균 56일에서 58일 정도 고용하는데 거기에는 월차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에는 5억 8,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우리 구가 운영이 잘 됐다고 해서 금년에 7억 7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시로부터 지원 받았습니다. 연인원이 16,000명이지만 실 인원은 분기별로 할 때 60명에서 100명 사이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58일간 하다 보니까 연 인원이 16,000명으로 늘어납니다만 4단계로 하는데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또한 각 부서에서 보고를 받아서 공공근로를 취업시킵니다만 사실상 겨울철에는 산불이라든지 밖에서 하는 각종 환경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실 인력 보조하는데, 현재 사무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공공근로사업 분야를 보면 4단계에서,

그러면 대상자 선발은 추진위원회 운영, 선발기준, 전산시스템인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공공근로자 모집하는 기준이 한 번 한 사람은 안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규약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모집하게 되면 인원이 적체가 됩니까? 즉, 말하면 줄은 많이 서 있는데 고용을 못할 실정입니까, 아니면 선발할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까?

그것은 서로가 비슷하게 갑니다. 신청을 했는데 탈락되는 사람은 앞에 한 번 참여를 했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초과된다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오는 사람은 안 되거든요. 정말 생계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신청자와 탈락자가 크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탈락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간혹 탈락자가 있어도 불평불만은 있지만 설명을 하면 크게 무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신청자, 탈락자가 그리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인원 16,000명에 7억 700만원인데 그렇게 소화를 하는데 사람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기준이 까다로워서.

사람은 부족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청한 자 중에서 탈락은 있습니다만 자기가 대상이 안 되어서 탈락이 되지 돈이 적어서, 아니면 숫자가 많아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는 없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공정을 기해 주시고, 그 밑에 고용촉진훈련 정보통신 분야 등 30명 5,4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훈련이 3월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부산시내에 훈련기관이 25개 기관이 있습니다. 25개 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30명을 하고 5,400만원 하면 1인당 150만원 내지 160만원 정도 되는데 훈련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 장기간 되는 훈련도 있고, 6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1년 되는 코스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훈련비를 저희들이 다 대어 줘야 되는데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든지 아무래도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취업정보망 운영 활성화라든지, 취업정보센터 상설 운영이든지 복지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잘 운영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7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래구 산하에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라도 기존 아파트를 건립할 때 경로당을 신축하지 않고 가건물을 지어서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으나 특별히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건축법에 크게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그 가건물을 철거해서 허가를 내어서 가건물 신축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건축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명장1동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호산빌라에 1개소가 있는데 그 자체에도 경로당 지원금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된다면 구에서 경로당을 신설하는 것 보다 아파트 자체에서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조립식 건물을 철거해서 허가를 내어서 조립식 건물을 다시 만드는 방법을 채택하더라도 구에서 연간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래구에서 경로당 신축을 하는 것 보다는 아파트 자체에서 해서라도 건축을 하면 우리구의 예산이 조금 절약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노인복지 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방법에 대해서 허용이 된다면 유도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호산빌라라면 명장1동과 안락1동 경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옛날 빌라를 지을 당시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호산빌라에는 입주자 대표는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도 경로당 인원은 많습니다.

아니 호산빌라 자체에 보통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라든지, 동별 대표가 있는데 호산빌라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는 단체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본 위원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만약에 거기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부지 내에....

대표자 회의는 안 있겠습니까?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대표자가 있다면 그 대표자에게 건축법 내에서 건폐율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보고, 건폐율이 해당된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건립비를 거기서 자체 확보해서 짓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물어 본 다음에 위원님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성자 노인장애인담당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관내 경로당이 119군데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신축 개설로 인해서 1개소에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1년에 두 군데씩 수년 동안 계속 신축경로당을 개설하면서 1년 예산이 3, 4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신축경로당 계획이 없지요?

이성자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기존 119군데를 관리만 하려고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사실 금년에는 특히 또 신축 개설 예산도 없습니다만 기존 있는 것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했는데 지금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가 20개소에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마 도배나 장판지를 교체하는 것으로 1개소에 1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동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성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지금 명륜동에 새마을 경로당 같은 곳은 비가 새는데 100만원 해봐야 집 자체를 보수하든지 해야 되는데 보수비는 없고, 도배만 하면 뭐합니까?

이성자 명륜1동 새마을 경로당에 제가 한 번 가 봤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가 보니까 그것이 오래된 건물이더라고요. 옥상도 그렇고, 방에 보니까 약간 비가 새서 벽지가 안 좋은데 알다시피 우리 구 예산도 그렇지만 경로당 보수라 하면 보통 비가 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판이 오래됐다든지 그 다음에 도배라든지,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명륜1동을 제가 챙겨보니까 조금 늦게 올라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재로서는 다 할 수 없지만 마루 하고, 할아버지 방에 담배 때문에 장판이 탔더라고요. 그 장판하고, 할머니 방에 비새는 것은 위에 굴뚝인가 있습니다.

예, 명륜1동을 특히 국한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늦게 올라왔다고 하는데 작년 봄에 올렸는데 전반기 예산이 없어서 후반기에 해 준다고 해서 후반기에 또 보니까, 제가 복지협의체에 참여해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은 이윤이 얼마 안 되어서 그 돈으로 수리를 못하고 금년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답변 받았거든요. 우리 명륜1동만 문제가 아니고 동래구 전체적으로 자꾸 신설만 주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기존 관리 차원에서도 환경개선이 잘 되어야 노인들이 참여하고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이니까 꼭 명륜1동만이라고 알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도 새로 오셨는데 기존 경로당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지만 1년에 3억, 4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신축에만 해당되었는데 그 예산을 반 정도라도 환경 개선하는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리고, 그리고 명신경로당을 어제 가보니까 그 당시 담당께서 참석해서 화장실하고 부엌에 불을 그날 가서 조치를 다 했다는데 아직도 불이 안 들어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성자 그 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가서 공사한 전기회사 사람을 불러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요.

저한테 전화를 하셨죠?

이성자 예. 그때 전화했습니다.

경로당 개설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부엌에 불이 없습니다, 불이. 참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사도 각 동에 23명이 있는데 23명이 구청에서 손발이 모자라서 현장 확인을 못하면 동 담당자를 보내어서 확인을 시켜서라도 마무리가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성자 그때 동에서도 해서 마무리가 된 줄 아는데..

잠깐만요. 위원장님 명륜1동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로당을 포함해서 명신경로당 하고, 그 뿐 아니고 내일 4시 30분에 동래구 전체 사회복지담당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합니다. 금년도 연간 계획으로 업무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 회의 자료에 포함시켜서 지금 1월, 2월에는 연초가 되어서 조금 바쁘고, 2월 중에 완전히 전체 경로당을 조사해서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추진해서 하도록 위원장님과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께서 몇 년 전에 사회복지 주무로 계실 때 100여개 되는 경로당의 활용도에 대해서 참여도, 이용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을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해서. 그 당시에 경로당에 보면 노인들이 1개소에 5명 내지 7명이 되어서 폐쇄나 합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왜 참여가 안 되느냐 하면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왜 노인들이 참여를 안 하는지 실제 개수만 늘린다고 될 것이 아니잖아요. 기존 있는 것이 활용되어야 되고 환경개선을 해 줘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참여가 되는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위생과장 최성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 “생태계 활동공간 확충과 민간협력 강화”에 “아무르산 개구리 서식지 보호해서 서식지 주변 정비 및 습지관리”가 있는데 그 습지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아무르산 습지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약 31,000㎡로 평수로 환산하면 약 10,000평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가을을 지나면서 보니까 폐비닐, 패트병 같은 것이 습지에 빠져 있고 그렇던데, 그것이 습지로써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에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 우리 구에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아시다시피 등산객이 많이 지나 다니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줄을 만들어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가 곤란한 것이 그 땅이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산꼭대기에 그런 습지가 나온다는 것은 드뭅니다. 등산객도 많이 다니고 해서 전에 부구청장님도 한 번 모시고 갔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이것을 환경부 지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왔길래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서류와 앞으로 할 계획을 서류를 만들어서 부산시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아마 현지에 답사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정서를 받으면 생태보호를 위한 기금을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그런 것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습지가 방금 사유지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라도 땅 주인이 사유권 행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습지가 우리구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정구 쪽이나 북구 쪽에는 있는데 이런 자연을 좀 체계적으로, 물론 방금 과장님 설명에 개인 사유지는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부 지원을 받든지, 시 지원을 받든지, 정부 지원을 받든지 그 주변도 전에 보니까 아주 부실한 나일론 끈 비슷한 것으로 나무에 매어서 해 놓았는데 표시도 좀 뚜렷이 해서 습지를 아무나 훼손하지 못 하도록 체계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번에 청장님 지시로 기존에 있는 팻말 외에 다른 팻말도 설치했습니다. 애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도룡뇽 알 같은 것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산화경방기간 중에는 부탁도 하고, 가끔 공익요원을 데리고 가서 정비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더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느껴서 시에 올릴 때는 그 사유지 땅을 전부 우리가 사는 계획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필요치 않고 소유자 본인하고도 통화를 해 보니까 값만 적당하면 팔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적인 단체라든가 관련 단체에 자문을 구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르산 개구리 서식지 하고 습지는 상당히 시대적으로 우리구의 큰 보물입니다. 이런 것은 훼손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적공원에 보면 꿩하고 다람쥐, 토끼를 방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노숙자들이 잡아 먹고 있는데 지금 몇 마리나 있습니까? 이것을 100만원 내지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특수 시책에 보면 야생초화를 심는다고 해 놓았는데 야생초화도 토질이 잘 안 맞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물을 줄 수도 없고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이고, 지금 꿩이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꿩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날아다니다 보니까 저는 소리는 들었고 다른 담당자와 자연보호단체 회원은 한 마리는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보호단체 회원님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는데 꿩의 배설물도 보았다고 합니다. 토끼는 저도 직접 봤습니다. 저도 직접 올라가서 몇 번 봤는데 토끼가 야생이 되어서 그런지 사람을 겁을 안 내고 사람 가까이 오고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노숙자가 잡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기존 방사동물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는가 관리하기 위해서 자연보호단체에서 적어도 분기 1회 이상 교대로 산에 올라가서 관찰을 하고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좌우지간 자연방사 꿩이라든지 다람쥐, 토끼, 아무르산 개구리 서식지 같은 자연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 우천시 초기 우수에 의한 하천 오염도 조사해서 여름 장마시 초기 우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초기 우수에 대한 수질 오염 상태에 대한 자료를 조사, 축적하여 각종 사고에 대비코자 함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온천천이 낙동강 물을 끌어 들이고 해서 수질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현재 온천천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가 얼마쯤 됩니까?

얼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낙동강 물을 끌어 들여서 한 이후부터 우리 관내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결과 통보 온 것을 봤습니다. 약 9PPM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PPM 같으면 물고기 중에 일부는 살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지죠?

제가 알기로는 9PPM까지는 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온천천에 장마가 올 때 지역주변 업소에서 산업 폐수를 많이 버린다는 것이 입증 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그런 산업 폐수가 없다가, 5페이지에 보면 수질환경보전 및 물 관리 추진에 폐수배출업소점검해서 199개 업소가 다량·유해 물질 배출업소 중점 점검이라고 해 놓았는데 주로 장마가 올 때 폐수를 많이 방류한다고 하는데 현재 폐수배출업소를 단속하고 적발이 된 업소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폐수배출업소가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 규모를 봐서는 폐수를 버릴만한 업소는 없고, 대부분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는 과거에는 대선주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명장정수장이 있었습니다만 대선주조는 요즘 사실상 생산을 거의 안 하고 있고, 정수장은 아시다시피 거의 공익시설입니다. 그 외 대부분의 시설은 세차장입니다. 세차장은 물량이 사실 별로 많이 없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조금씩 처리를 하는데 거의 폐기물을 위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사진관 같은 곳에서 나오는 것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모아서 위탁 처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온천천에 비가 오면 순찰을 나가보는데 초기 강우 때는 모든 폐기물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성분을 분석해 보려고 월초에도 시작을 해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 보니까 일단 육안으로 봐서는 하천 폐기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는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초기 강우 이후에 BOD가 15, 17까지 올라가고, 구하고 환경관리청에서 조사한 결과 적발을 하니까 명륜동 지역에서 폐수가 내려 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한 번 청장님께서 주변 일대를 조사해 보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모두 동원해서 명륜동 주변 지역과 온천동 일부 지역까지 모든 정비공장과 세차장을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 때 사실상 물을 버릴 만큼 세차를 많이 하는 업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 강우 때는 부유물질이 많이 내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잠재해 있던 것이 초기에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바닥에 있던 찌꺼기나 부유물질 같은 것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BOD나 COD가 조금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산업체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노르말 헥산이라든지 이런 중금속 유해물질이 발견이 될텐데 사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한 번도 중금속 물질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하시는데 천천히 또박또박 해 주시면 속기사도 적기 좋은데 저희들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사실 지금 온천천이 전국적으로 웰빙 온천으로 지역주민들이 산책이라든지 아침에 조깅이라든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하수차집관로에 하수를 관리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관리하겠지만 우리구에서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폐수배출업체 점검이라든지 유해물질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해서 한 개 업체라도 폐수가 온천천에 들어오지 못 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