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저희들이 법원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나서 통보를 하면 법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이기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한 번 법원의 호적부에 등재가 되면 사실상 수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후를 따져서 행정기관에서 통보한 부분과, 그것이 보통 단기간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십수년이 경과한 뒤에도 발견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인 경우도 그렇고, 성명인 경우도 그렇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오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우리 관청에 하는 것 보다 법원에 다시 신고를 해서 어떤 경우에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행정관청의 서류도 다시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류된 사항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호적이 전국적으로 전산화되다보니까 전산화 과정에서도 오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 호적부의 오류 사항도 있습니다만 전산화된 이후 전산화된 내용을 가지고 수정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증명을 발급 받은 후에 발견되게 됩니다.

예.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오류로 확인 된 것이 1,000여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의 특징상 병이 서서히 진행해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치매환자 관리를 하는 부분은 병을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치매환자들의 재활훈련을 시키고, 사회적인 지지를 해 줌으로써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환자의 병의 진행은 막을 수 없지만 사회적인 지지나 다른 요법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조금 늦출 수는 있으니까 치매환자 관리 목표를 그런 식으로 잡고 치매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본조사를 해 본 적은 없지만 노인 인구 중에서 6에서 8% 정도가 치매 환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증가하는 것이지 병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 환자의 분포 비율은 우리나라에서 지역별이나 소득별 일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바뀐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관내 치매환자 숫자는 앞으로도 지속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치매환자만 관리하는 기관은 없고, 사직종합복지관과 동래종합복지관의 주간 보호소에서 일부 치매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고, 관내 병원으로는 광혜병원에서 노인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치매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은 아니고, 일반 거동 불능 노인분들을 수용하면서 치매 환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에서 치매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관은 없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에서 노인병원을 북구 쪽에 한 개 설립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노인병동을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속 확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에서 노인병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용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노인전문병원이 많이 증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혐오시설로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이나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32개소를 목표로 해서 무자격자와 무허가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저희 실적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매년 100%까지는 못 미치고 70%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계 직원이 2명 있고, 인·허가와 관리, 지도, 감독을 같이 하다보니까 인력과 시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못 하고 70% 정도는 하고 있는데 올해는 100%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실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복을 입고 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위생복을 입지 않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약국에 가면 약사들은 반드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 위생복을 입지 않고 약을 조제, 판매하는 것도 위반되는 부분이고, 약국에 가서 위생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약을 판매하면 일단 무자격자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약국에 가셨다가 위생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약을 조제, 판매하는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무자격 조제 행위나 판매행위가 있는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9일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2006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했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의 업무가 계획한 바대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심으로써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