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5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총무과,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업무보고(계속) O 총 무 과 O 재 무 과

존경하는 주영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제155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올해에도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심과 아울러 뜻하신 모든 바램이 성취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는 불안전한 국제정세와 국내·외 경제 사정 악화 등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고장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 등 많은 일들을 일궈 냈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 결과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민원행정평가 결과 국무총리 수상 등 30개 분야에서 우수 기관으로 평가되고, 상사업비 18억 4,2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보람과 기쁨이 더욱 빛을 발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뛰는 만큼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올 해에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무국에서는 행정의 다양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실에 걸맞은 사고의 전환과 직원의 능력배양, 건전하고 공정한 재정 운용, 자립재정 확보를 위한 공정 과세 및 징수, 문화예술 전승 및 관광 기반의 확충, 구민편의의 민원 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합리, 공익, 능률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총무국 고유 업무 외에 현업 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술년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전 직원은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기대하면서 구정발전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개진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목적과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관외 및 관내 출장시 지급되는 여비 및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2006년 1월 12일 대통령령 제19270호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도 직원들의 근무지내 출장 시 일비 단가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를 준용해서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여 상정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비 조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장춘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태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현입니다. 먼저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태현입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라고 했는데, 성실·우수 공무원 발탁에 보면 실적·능력 위주의 인사 승진 실시라고 했는데, 혹시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다른 부서로 옮겼을 때는 그 자리에서 다른 분이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현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타 부서로 인사발령이 나서 갔는데, 전 부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 인사 승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아서 상 사업비 15억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조기집행에서 5,000만원을 받고, 민원봉사과에서 5,000만원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인사고과에 높은 점수를 주고, 열심히 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보다 무엇인가 달리 긍지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을 받으면 상 받는 만큼 인사에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도 미흡하다고 하면 외국에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혁신분과 그 분야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최초 아이템을 내어서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고 나서, 전 부서에서 좋은 일이 창출되었을 때 앞에 아이템을 내신 분한테도 적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례가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대단한 사항 같으면 처음에 아이템을 내신 분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요. 그 문제는 그 업무 내용이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과론으로 따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자매자치단체 교류 활성화”라고 해서 단체 교류 확대에서 “국민운동단체와 민간사회단체의 교류 증진 유도”라고 했는데, 자매자치단체에 교류한 단체나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체 교류라고 하면 물론 단체가 자체적이고, 독립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독립적으로 따로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단지 교류 시에 단체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모시고 가서 그쪽 단체와 연계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단체별로 바로 대화도 할 수 있고, 교류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고창의 축제 때라든지 참여를 합니다만 각 단체 회장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나 국민운동단체 등이 자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민본위의 현장행정 강화”라고 했는데 밑에 줄에 보면 “통장 역량 제고 및 사기 진작”에 “부적격자 수시정비”라고 했는데 현재 통장 임기가 65세인데,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장연합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14분 계시고, 구청 관계 공무원 이렇게 만나서 통장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각 동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통장을 한 번 인선하고 나면 65세 정년까지 한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장 몇 분을 만나 뵈어서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속적인 65세는 부당하고, 의회에서는 선출직이 되다보니까 조례를 만들기는 힘들 것 같고, 구와 연합회에서 머리를 맞대어서 4년제를 2회를 하든지 단일 조항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어떻게 선택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장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래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크게는 대한민국 전체의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의 전체적인 그런 것도 참고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그 안이 적출되면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안을 모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즉흥적으로 답을 할 수는 없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실제 부산시 구·군의 조례에 맞추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 보다는 혁신부분에서 대통령상을 표창했는데, 통장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동장 14분이 계시고, 총무과에서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대안을 내어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 관계뿐만 아니라 전국에 반장이 없는 도시가 많습니다. 지면 보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반장을 없앰으로써 반장에게 나가는 그 부분을 통장에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구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혁신을 할 때는 과감하게 혁신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고, 남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검토를 시행하셔서 정말로 구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잘 될 수 있도록 통장연합회라든지 동장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금년 중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은 조급하게 시행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충분한 여유를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신규임용공무원 소양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가 몇 명이 될지, 3일 동안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강사는 누구이며, 장소는 어디인지?

신규공무원은 금년도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채용할 계획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내부적인 재정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규공무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결원이 많이 발생되면 어쩔 수 없이 신규 공무원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받겠다는 말씀은 여기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규공무원 소양교육은 일단 발령을 받으면, 신규공무원은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달간 교육을 받고 와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바로 배치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착하니까 최소한 3일 정도는 자체적으로 총무, 법무, 감사, 문화재, 민원 이렇게 해서 공무원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해당되는 담당 5명이 3일간 시간을 두고, 처음부터 동래구의 기본 현황부터 시작해서 동래구청의 규모, 기구, 제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공직윤리라든지, 동래구에 배치 받았으니까 동래구의 중요한 문화재라든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민원의 기본적인 습득사항, 전산 이런 문제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3일간 집중적으로 실무를 가장 잘 아는 담당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배치 부서에 가서 적응하기도 수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신규가 없는데도 내용에 넣어 놓은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오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혀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몇 명을 받을지는 현재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신규 공무원이 37명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 교육을 시켜서 각 실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37명이 전혀 소양교육도 받지 않고 바로 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시 사정에 의해서 신규 공무원 교육을 득하지 않고 바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가 몇 달 후에 다시 신규교육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최소한 신규 전입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소수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요가, 노래, 단전호흡, 전시회는 서예, 묵화, 종이공예, 꽃꽂이가 있는데, 발표회를 한다면 각 동별로 나름대로 예산이 들어 갑니다. 연습을 한다든지, 옷을 맞추는 등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고, 전시회를 하면 서예, 묵화를 하게 되면 병풍처럼 만든다든지, 액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출연료, 홍보비 등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충분히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준비금이 14개동 420만원 이 부분이 정위원이 말씀하시는 동별로 내려가는 준비금입니다. 물론 이 예산이 저희들이 봐서도 크지는 않고, 또 충분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차피 해마다 연말이나 특정 시기에 동별 사정에 따라서 한 번쯤은 동 자체적으로 전시회를 하든, 발표회를 하든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따로 하는 것 보다 이번에는 통합을 해서 같이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 관계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정만 넉넉하면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족 부분은 동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1개동에 지원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1개동에 30만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동별로 보면 하나 정도만 출전을 하면 되는데, 온천1동의 경우에는 에어로빅, 서예, 묵화, 요가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30만원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결국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이 돈을 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예산 편성을 넉넉하게 하시든지, 시각효과를 확실히 느끼게 할 수 있는지, 못 하면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충당할 수 있게 못 하는지?

발표회는 스포츠댄스, 요가, 에어로빅이 되겠습니다만 동에서 이 종목을 대부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종목마다 다 참여시키기는 어렵습니다. 14개 동인데 시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종목, 대표성 있는 것, 특별한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일단 한 종목 위주로 해서 최대한 두 종목까지 할 계획인데, 여기 있는 종목을 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서예반을 해 봤는데, 액자를 하는데 6만원입니다. 작품을 하려면 무단히 노력을 해야지, 자기 돈 6만원을 내야지, 그런 것을 볼 때 특히 에어로빅은 복장도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편하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다른 동과 시합을 붙이면 각 동별로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해서 50만원씩이라도 해서 편성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구 사정상 불가피해서 했는데, 시기가 10월쯤 되니까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욕을 안 들어 먹지, 일 시켜놓고 여건이 안 되면 불평 불만만 생깁니다. 효과보다는 불평이 더 많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2년 동안 자치센터 수당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올해도 아무 것도 없고, 사실 그런 부분을 지원하면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데 충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치 위원들이 출현을 해서 하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 구·군이 다 주는데 우리구만 안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인색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해 준다 해 놓고 말도 없고 해서, 그 문제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수차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물으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곤혹스럽습니다. 일단은 죄송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구민협력 활성화 및 살기좋은 도시환경”해서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상금에 경쟁을 붙이다보니까 작년에 모동에서 자기 동에서 재활용을 수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도시 환경 아닙니까? 타구에까지 가서 싣고 와서 서로 1등 하려고 물량을 부풀리고 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것은 구에서 경쟁을 붙이는 것도 문제이고, 자율적으로 동에서 정말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진정으로 구민의 환경을 위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상금이 있다보니까 톤수를 따지고, 아는 사람한테 가서 차떼기로 싣고 와서 부풀려서 하니까 조그마한 동은 감당 못할 정도의 경쟁유발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과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폐비닐 수집 때문에 그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쟁하는 것 보다는 우리 동래가 살기 좋게 만드려면 너무 부풀리기 보다는 내실 있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수거해서 나오는 자체가 환경을 정비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동의 자치프로그램을 너무 뻥튀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 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종목 늘리기 바쁘고, 인원수 부풀리기 바쁜 것은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활성화가 아닙니다. 정말로 한두 개 하더라도 참여 인원이 많고,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육이나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어느 동에는 열 몇 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성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 경리담당 이재성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정진교 재무과장님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재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활용방안에 있어서 직원들은 유료주차장을 월 2만원씩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과금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자기 시책업무에서 잘 되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줄 때도 주차장 한 달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어떤 조직이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직원은 대우를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행정조직의 경직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간과되어 왔는데 올해부터는 물론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중식시간에 식권을 주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인사 고과 점수를 반영하는 문제, 특진의 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작년에 그런 사안을 받고 보니까 뭔가 제도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청장님 특별 지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휴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직원들의 차량 수가 몇 대나 됩니까? 여기에는 140대라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홍 청사관리담당 서진홍입니다. 지난 6월경에 직원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직원들 차량 보유대수가 150대였습니다. 150대 중에서 저희 구청에 주차를 희망하는 차량은 140대였습니다. 140대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출·퇴근 차량과 업무용 차량으로 나누어 보니까 출·퇴근 차량은 107대, 업무용 차량은 33대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진·출입이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 뒤의 주차장을 활용하고 출·퇴근 차량은 기존 중앙 주차장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107대가 다 주차가 됩니까?

서진홍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주차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막상 신청을 받으니까 30%정도 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2대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구청 뒤의 주차장 공사가 3월 정도 부지 정리가 완료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진홍 타구의 경우에는 자체 주차장을 갖고 있는 구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는 임대를 해서 쓰는 구도 있고,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3만원이 최고로 되어 있고 그 외 평균적으로 1만원에서 2만원 수준입니다. 대부분 2만원 수준으로 받고 있고, 하루에 1,000원씩 받는 구도 있습니다.

동래구의 이웃인 금정구와 연제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서진홍 연제구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만원씩 내고 주차하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1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당초에 2만원을 받다가 1만원씩 하면서 주차면수는 100대 정도 되는데 차를 200대 정도를 받아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1만원으로 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장이 좀더 확보가 되면 비용적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주차장이 확보된다면 총 몇 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까?

서진홍 현재로서는 구청 뒤 주차장이 완전히 정비되면 83면이 됩니다. 다음에 중앙주차장은 현재 45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개설이 되면 30면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도로개설 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차면이 몇 대라고 확정을 짓지 못하고 도로개설하기 전까지는 175면까지는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면하고 다 합쳐서 175면입니까?

서진홍 175면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구청 앞의 기존 주차장은 민원 전용으로 사용하고, 구청 뒤의 주차장은 관용차량하고 직원들 업무용 차량, 다음에 중앙주차장은 직원들 출·퇴근용 차량으로 분산해서 관리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한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가정주택에 국·공유지가 담이 되어서 사용하고 일부 점용료를 내는 것도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재산관리담당 김해숙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살고 있는 가정 주택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매각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그러니까 시유지나 구유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유지나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되지 않거나 이러면 자기들이 오래 점유를 하면 그 법을 검토해서 매각을 하고,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 3월말쯤 되면 해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회시를 해 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런 대상자들한테 사전에 알려 줍니까?

김해숙 그런데 변상금을 해마다 부과를 하면서 이 땅은 당신한테 매각도 가능하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 안내문을 같이 보내 드립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라고 하지는 않고 그 분들이 문의를 하면 법규 사항을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립니다.

실시기간은 언제 정도에 할 계획입니까? 공문 보내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김해숙 보통 4월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