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룡 의원 발언

·취득세과장 최명희 재산·취득세과장 최명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한시적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상위법 인용 조항이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직접사용의 의미)에서 ‘직접사용’의 범위를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2조(감면신청 등)에서 지방세 감면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면여부 “조사·결정” 및 “통지” 문구를 “확인” 및 “안내”로 변경하고, 안 제16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는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고율의 재산세 부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일반 업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산세 세율을 경감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서는 구세 감면 조례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구세 감면 조례 유효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등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일부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1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