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이공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예산안을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스마트정보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공주입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7쪽 좀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기반 안심순찰 서비스 항목인데요. 이게 현년도에 어떤 과정에 있나요? 준비과정같은데.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심순찰 서비스 사업은 금년에 행안부(행정안전부)와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CCTV 사각지대나 1인가구 여성이 많이 살고 있는 범죄 취약지역에 순찰로봇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공모사업 실증 2대 부분은 지원받는 건가요, 그게? 2022년 상반기에 공모사업 실증 2대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떤 부분인가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실증이요? 2대 지원받습니다.
표태룡위원
일단 2대를 지원받아서 실증을 하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실증하고, 1대는 저희
표태룡위원
하반기에 1대 더 비용부담해서 그럼 하반기에 3대가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실증 기간 동안에 2대를 하고요, 그 중에 1대를 저희한테 줍니다.
표태룡위원
1대만 저희가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1대만, 1대만.
표태룡위원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는 거네, 그러면?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아니, 이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소유권 이전을 저희한테 해줍니다, 1대만.
표태룡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비 6,000만원은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기계값 아니고 운영비네요 그러면?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건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실물은 아직 못 봤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그게?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크기가 kg수 하면 150kg 정도 되고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책상보다 좀 작다는 이야기네요, 과장님 앉아계신 책상보다?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뒤에 보조인력이 다닌다고 했잖아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너무 또 적으면 차량과의 접촉문제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래서 안전요원이 같이 다니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허락을 해줍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하반기 운영해 보고 계속 할지 결정하겠단 말씀인가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효과가 좋으면 더 구매를 하고 효과가 별로 안 좋으면 접어야 되겠지만, 좋을 듯합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아, 표태룡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자율주행에서, 이게 아직 상용화는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이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한 명이 다니시는 분은 이쪽으로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전문가, 왜냐하면 기계가 고장나거나 했을 때 수리할 수도 있고 해야 되니까 전문가 한 분을 모실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접촉사고가 나거나 사고가 났을 시에는 어떤 형태로 처리가 되나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위탁비에는 안전사고 대비 보험도 지금 가입할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
보험도 들어서 하는 거예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런 게 아직은 문제가 자율주행이 많다고 들었어요. 테슬라나 이런 자동차도 상용화하기에는 한 5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고, 물론 그 부분하고는 사람 승차하는 건 아니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시범사업이고 또 서울시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순미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리라 예측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조심하시고 또 사람들이 있는 곳은 조금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잘 운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는 있나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사람이 타고 막 세게 달리는
김순미위원
그런 게 아니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러한 자동차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의 속도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이에요. 로봇의 개념으로 보고, 그리고 일단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잘 대책을 세워서 사고에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특수사업에서 스마트관악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각 부서에서 축적하고 했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이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 먼저 와서 설명하실 때 당분간은 직원들에게 공개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어쨌든 보안문제나 이런 것이 다 해결되면 구민에게도 오픈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직원들에게 계정을 다는 거잖아요,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러겠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윤위원
우리 의회도 주나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일단은 직원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의회도 주냐고 물어봤는데 무슨 직원들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의회는 아닙니다.
이종윤위원
왜 안 되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의회, 지금은 설치하는 게 내부망으로 설치해서 직원들 대상으로만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시범운영 해보고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내부망이라는 것은 의회는 그 내부망 선로가 안 들어와 있나요? 폐쇄망이 안 들어와 있나 보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어쨌든 직원 위주로 우선 해보고
이종윤위원
아니 제 질의 취지에 맞게 대답을 하셔야지.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행정망은 의원님들한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윤위원
의회 직원들한테도 안 들어와 있나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의회 직원, 공무원 직원들한테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는
이종윤위원
아니 내가 이해가, 의회 직원까지 와 있다는 건 의회 직원들 부분은 책상에까지는 폐쇄망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대답을 해주셔야지.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직원들은 가능한데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그 망이 들어와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직원들한테는 행정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지금 2층 의회사무국까지는 들어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3층까지 그 망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망이 안 들어와 있어서 의원들에게 그게 접근이 안 된다라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좀 더 검토해서
이종윤위원
뭘 검토해, 지금 물어보는데 답변을 주셔야지.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직원들 대상으로 행정망에만
이종윤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취지는 뭐냐 하면 다 좋다 이거예요. 직원들한테 공개하고 의원들한테는 공개 못하겠다라는 이런 사업을 의회에서 왜 승인해 줘야 되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의원들한테 공개를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보고
이종윤위원
아니 시범사업일 때, 어쨌든 과장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직원들한테 공개해서 먼저 이용하게끔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예.
이종윤위원
그거를 의원들한테 왜 못하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얘기가 계속 반복 돌아가고 있는데요. 행정망은 의원님들한테 오픈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요 사업에 있어서는 오픈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종윤위원
구조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행정망으로 한다라는 건데 어쨌든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의회사무국 2층까지는 행정망이 들어와 있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취지는 의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행정망 전체를 다 로그인해서 열람하거나 이렇게 할 권한을 얻자라는 취지가 아니고 이 스마트관악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시범사업 시기에도 의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차피 구민들한테도 오픈할 거라면서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구민들한테 오픈하는 거는 전체를 다 오픈하는 건 아니고 구민들이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만 오픈합니다, 이 중에서.
이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의원들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필요하면 서면질문을 하거나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그렇잖아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초기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초기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집행부의 취지라든지 의도인 것 같은데.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의 사정이 있겠으나 의원들한테 충분한 정보가 공개돼서 구정을 의원들이 같이 잘 살필 수 있게 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국장님도 계신데, 그만하겠습니다.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김옥자 위원입니다. 104쪽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는지 좀 알고 싶네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장애처리 같은 거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유지보수
김옥자위원
유지보수로 보고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유지보수 요원들이 장애처리 즉시 처리를 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점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거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노후화로 관제능력 저하된 회전형 CCTV 100대 순차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CCTV를 사게 되면 이게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입니다. 7년이 지나게 되면 화면이, 화질이 희미하게 보이거나 그래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도 한 800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예요. 그 중에서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연차적으로 100대씩 해서 아주 화질 안 좋은 것 위주로 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연차적으로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옥자위원
우리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많이 힘써 주십시오.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민원여권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순자입니다.
김순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0쪽 특수사업에서 혼인·출생신고 기념 관악포토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형태로 운영될 건가요?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포토존을 저희가 500만원 들여서 설치할 겁니다, 민원실 앞쪽에 해서요.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하러 오신 분들이 하고 나서 기념으로 사진 찍게 하려고요.
김순미위원
그런데 출생신고 하러 오실 때 애기가 와요?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애기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출생신고 했다라는 그 증명서 있잖아요, 그걸 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토존 뒤에다 “출생신고”라고 저희가 판을 넣어줄 겁니다.
김순미위원
신혼부부는?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신혼부부는
김순미위원
둘이 같이 안 오잖아요. 온라인 신혼여행, 신혼 신고하지 않나요?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같이 오시는 분에 한해서 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아, 그래요?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왕 돈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오실 때 같이 오시라고, 어떻게 홍보를 하죠 이거를?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그래도 많이들 같이 오십니다.
김순미위원
출생신고 하러요? 아, 혼인신고는 온라인으로 하나요?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온라인으로 안 합니다.
김순미위원
다 오셔서, 직접?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예, 직접 방문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만들어 놨는데 이용하시려면 한 쪽만 올 게 아니라 배우자랑 같이 오시든지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주로 같이 많이 옵니다.
김순미위원
애기도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애기는 못 올 것이고. 이게 어떤 형태로 활용될까요? 아니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출생도 우리 관악구는 얼만큼 태어났는지는 아세요? 출생률이 굉장히, 0.5명? 4명?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연으로 봤을 때는 출생신고는 연 한 1,462건,
김순미위원
1,462건?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1,462건, 그리고 월로 했을 때는 146건, 일로 했을 때는 7건에서 한 8건 정도. 그리고 혼인신고는 연으로 1,612건, 월로 161건 정도, 일로 봤을 때 8건에서 9건 정도 합니다.
김순미위원
제 생각에는 포토존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축하선물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그것도 검토는 해봤는데
김순미위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선거법도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좋은 것 같아요. 재밌는 코너인 것 같은데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좀 하시고, 애기랑 와서 사진도 찍으라고 하시고, 나중에라도.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예, 많이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406쪽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 예산이 3억원 넘게 이번에 증가 됐죠, 그렇죠?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예.
표태룡위원
거기서 부담이 큰 부분이 자치단체부담금이 1,400만원에서 갑자기 2억6,900만원으로 부담이 되는데 사업설명서에 없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예산 증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표태룡위원
분담금이 갑자기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갑자기 증가한 부분은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21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그게 이제 통합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기로, 내년부터는. 운영하기로 해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혼인·출생신고 포토존에서 500만원 증가되고,
표태룡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자치구분담금이 2억6,900만원인가 늘어났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달라니까?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자치구분담금은요 기록물관리시스템 검색서버 도우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서초동에 있는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검색서버 내용연수가 6년인데 현재 올해 10년 되는 겁니다. 서버가 다시 변경돼요.
표태룡위원
교체 비용으로?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예, 교체 비용으로 좀 늘어나고요. 그리고 전자기록물 이관이 됩니다. 이관하는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전자문서가 있습니다. 그 전자문서를 저희가 이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하는데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추가된 겁니다.
표태룡위원
스마트정보과에서도 봤지만 전산으로 모든 게 바뀌면서 이게 실체는 있겠지만 가늠할 수 없는 비용분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전체 구가 서버 교체 비용을 분담한단 말씀이죠?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예, 자치구마다 다 일률적으로, 약간씩은 다르지만.
표태룡위원
올해 분담하고 나면 내년에는 낮아질 수 있겠네요?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매년 기록물의 이관하는 거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문제인데요. 그게 사업이 전 동이 설치 완료된 게 언제죠?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전 동에 금년도 2월입니다.
표태룡위원
2월에 전 동 설치하신 거예요?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6월입니다.
표태룡위원
6월이요?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아직은 이제 초기고, 주민센터 보면 각 주민센터마다 민원인 수요가 있을 겁니다. 민원발급 수요가 많은 동하고 없는 동하고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6월이면 1년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도래하고 나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느 정도, 직원들의 업무 경감이나 이런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거기에 도움이 안 된다면 안 되는 동은 좀 정책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2022년도에 각 주민센터 설치해 놓은 부분을 점검해서 한번 판단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과장님, 129쪽 120 시·구통합콜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해놓으셨는데 민원전화 120을 통합해서 다산콜센터에 모든 제공이 잘 되고 있어요?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이게 사업규모가 동하고 산하기관하고 업무를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표준상담DB 업데이트는 뭘 시키는 거예요?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일반적으로 업무적인 건데요 업무 담당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업무에 대해서 인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DB,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바꿔주는 겁니다.
김옥자위원
프로그램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공단 이사장 장동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단 본부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구 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용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재용
이재용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인 사)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흥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흥순
신흥순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인 사)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익 문화·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요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곽봉주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봉주
곽봉주환경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인 사)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으로 공단 본부장과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의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공단 상임이사 이명구입니다. 주무열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악구민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공단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주요 현안업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관악구시설관리공단)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시설관리공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임시직 평가 지급계획서가 기획예산과로부터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체계 때문에 이게 새로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임금체계 상임이사님, 알고 계셨나요, 임시직에 대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시직요?
김순미위원
예. 성과급에 대해서 보통 직원들 같은 경우에 200%를 지급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퇴사자들은 미지급된 상황이긴 해서요. 그래서 그게 이번 예산에 잡혀서 올라왔어요. 그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임시직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는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법원 판례도 2016년도 판례에 의하면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노사합의에 의해서 우리 이사장님 방침에 의해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00%를 지급했고, 다만, 현직이 아닌 퇴직자에 한해서만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사합의에 의해서 지급을 안 한 것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형평성을 따져보면 재직하고 있는 기간에는 성과급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꼼꼼하게 챙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노사합의에 의해서 물론 되지만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딱 문항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요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고 특히나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장 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비정규직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경영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23쪽에 서버 개인정보 진단솔루션 도입을 통한 보안 강화에 대해서 신규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확실한 보호가 되는 건지? 보안이 됩니까, 암호화를 한다는 게? “개인정보 클린서버”라는 뜻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앞에 보시면 우리가 통합 문서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따른 보안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보안시스템은 운영 중이지만 저장된 개인정보를 검출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현황파악이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모니터링해서 암호화하고 삭제할 수 있는 진단솔루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암호화를 합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처음부터?
김옥자위원
아니, 암호화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추진대상이 서버 민감·개인정보 진단솔루션 1식인데 우리 생각에는 개인정보 보유 파일에 대한 암호화를 접수해서 삭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암호화를 삭제하는 거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 통신장비입니다.
김옥자위원
통신장비인데 제가 개인정보에 대한 게 굉장히 궁금해서요. 이게 확실하게 비밀 암호로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누출될 경우도 있는지?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안전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김옥자위원
이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추진을 잘 해주십시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체육센터 관리하는 데가 3군데잖아요. 관악구민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까치산체육센터.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프로그램이 주로 운영되고 있나요?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주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운영은 지금 100%는 안 되고 3군데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20% 적용할 때, 30% 적용할 때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현재 헬스장 같은 거는 운영되고 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까치산이요?
표태룡위원
그럼 체육팀장님에게 대신 질의드립니다, 팀장님 오셔서. 체육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주요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동익
이동익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지금은 일상회복 된 11월 1일부터 수영장 프로그램을 일일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헬스장 프로그램은 헬스장하고 골프장 그리고 스쿼시장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정비로 강습운영으로 정상화 된 건 아니고요 좀전에 상임이사님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 단계별로 운영돼서 일일 입장으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드렸는데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일반 개인사업장하고 운영시스템에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드렸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제가요. 관악구민센터 지하에 골프장 운영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1시간 지정해 주고 50분 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동익
이동익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제시간에 안 가면 이용 못하는, 그렇죠? 자기 정해진 시간에 가야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익
이동익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으로 가야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타석이 6개 있으면 그 시간에 6명을 지정해요. 더 회원을 받을 수도 없죠, 그렇죠?
동익
이동익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가서 운동하다 보면 절반은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단측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안 가면 못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용률도 떨어지고 호감도도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익
이동익문화체육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새벽시간과 직장인들 저녁시간, 그러니까 직장인들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정원제를 해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왜그러냐면 타석은 6개니까, 수요는 많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일시적으로 몰리게 되면 운동을 못 하는 상황이 돼서. 그런데 그 시간 외적으로는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유휴시간대 오셔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오픈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이번에 골프장 공사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동익
이동익문화체육팀장
이번에 4억원 잡혔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몇 타석 나오죠, 그러면?
동익
이동익문화체육팀장
8타석 계획을 잡고 있고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보통 사설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월 90만원에서 100만원 그 사이면 하루 시간제한은 1시간 반 있어도 또 여유시간에 자리가 남으면 아무때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먼저 계획서 보니까 한 달 이용해서 연 이용하면 한 월 9만 얼마니까 연 한 120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불편한 부분을 구민들이 감수하고 이용해야 되네요?
동익
이동익문화체육팀장
이번에 새롭게 골프장 조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말씀 주셨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시설도 새로 보완하시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꼭 비단 골프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장인들이 몰리는 시간대는 다르게 운영하시고 또 안 몰리는 시간대는 프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의견 듣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