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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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표태룡 의원 발언

28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2-01-21

표태룡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옥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경제국 그리고 행정혁신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06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아니면, 골목형 상점가 그 부분도 있었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점가라 하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죠? 점포수 몇 개로 돼 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는요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태룡위원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시장으로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아니라서 뭔가 지원책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 맞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저희들도 지역에서 활동을, 생활을 하다 보면 첫번째는 원래 전통시장이 먼저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일반 지역에서 보면 30개 미만에서 면적도 조그맣지만 어느 정도 지역에서 좀 소규모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골목상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지원책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또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외에 별도 나름대로 나머지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님, 지금 2022년 업무보고에 보시면 온라인 첫걸음시장이나 저희가 각종 작년에 마친 용역에 근거해서 상인조직화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BI를 활용한 여러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뭐냐면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해당 안 되는, 또 지역에 어느 정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보는 그런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찾아내셔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항상 앞서가고 항상 효율성 좋은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입니다. 업무보고서 93쪽 권역별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인데 권역별이 10개로 지금 특정되어져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디 어디죠? 쭉 한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동으로 따지면 인헌동, 행운동, 중앙동, 청룡동, 보라매동, 그다음에 신림지역은 신림동, 신사동, 조원동, 대학동, 서림동 이상 10개동입니다.

민영진위원

난곡동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난곡동은 지금 생활상권 열심히 추진중에 있고요.

민영진위원

그래서 제외를 하셨군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외했다기보다도요 위원님, 이 10개 상권은 저희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에 걸쳐 실행한 위원님이 반영해 주신 예산을 근거해서 활성화 용역을 했고요, 거기서 발굴한 10개 상권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방금 표태룡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상권활성화 되려면 상인조직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이게 또 조직화하기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아까 표태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골목형 상점가가 아닌 정말 애매모호한 데를 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안 되더라도 거기 상인회를 조직해서 뭔가 활성화하는 데 우리 구에서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상인회 설립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인력이 없을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작년에 수행한 용역에 상인조직을 10개 다 일단 결성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더 자생력 있게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업무계획상의 94쪽, 95쪽 부분에 보면 상인스터디 그룹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상인조직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민-관과 합동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 이렇게 여러모로 도와드리는 방법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요거는 10개 권역이잖아요, 10개 권역. 그 이외에 권역도 한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 예.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먼저 하시고 나중에 천천히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95쪽 중간에 보면 인플루언서 홍보활동비가 있어요, 10명 = 60만원. 인플루언서 어떤 인플루언서죠? 누가 인플루언서가 될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보통 저희가 인플루언서라 하면 유튜브나 SNS 이런 데 운영자들인데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양 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은 제가 본예산 편성 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유동적으로 움직일 거고요, 여기를 저희가 전문업체라 전문업체를 섭외해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런 전문인력들을 찾아서 매칭할 수 있는 걸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60만원이면 될까요? 잠깐,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이거 택도 없는 금액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래서 제가

민영진위원

너무 그냥 조회수도 없는 사람한테 인플루언서라고 해가지고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이 예산을 융통성 있게 활용해 보겠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쪽에서 변경을 하든지 해서 저희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97쪽에 골목상권 육성 및 보호 있는데요. 그 하단에 보면 커뮤니티스토어 운영이 있어요. 요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커뮤니티스토어 운영이라는 거는 위원님, 생활상권의 취지가 정주 생활상권을 중심으로 5분 이내의 거리에 동네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예를 들어 비가 왔는데 당장 우산꽂이라도 놓을 수 있는 가게 그러면서 그 점포도 이용하고 그런 것도 이용하고 아니면 주민들이 모임 할 수 있는 소모임 공간 뭐 이런 류의 주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 접목을 시키는구나!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골목형 상점가가 2군데 됐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3군데입니다.

민영진위원

3군데요, 거기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 좀 마련해 달라라는 혹시 그런 민원, 요구, 희망사항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아직 그 3군데서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는데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전통시장은 다 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다 있는 건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신원동도 있고, 신사동도 있고 다 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죠, 대표 시장.

민영진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최소 비용으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건 위원님, 시간을 조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자, 그리고 98쪽에요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언제부터 하죠, 접수?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직, 지금 방침 수립중에 있어요, 위원님. 저희가 조만간 한 2, 3월 내부터는 시작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상반기에 추진하는 일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그거 빨리 좀 기초 닦아놓고 저희가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2020년도에 예산반영됐던 아트테리어 사업 또 추가경정사업 이거 올해 사업이 혹시 방침이 좀 변경된 거 있나요? 확대 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작년 2021년도 제2회 추경(추가경정) 때 8억5,000만원 반영할 때에 “관악형 아트테리어”라는 네이밍을 붙여서 총 기간을, 그러니까 사전절차 기간을 단축 - 거의 한 100일 정도 – 했고요. 관악에 거주하는 젊은 아티스트들(예술가들)을 관악 위주로 많이 하고 그렇게 했고요. 관악 거주하신 분들한테 가점을 주고, 그래서 사실 실적도 좋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아트테리어 사업이 되게 호응도가 엄청 좋더라고요. 정말 아주 좋은 사업이었는데. 그런데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업자등록증이 안 된 업종들이 뭐뭐뭐 있을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안 돼 있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민영진위원

그렇죠, 그분들은 어떻게 참 도와드릴 수도 없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제가 안타깝게도 정부나 서울시, 타 지자체도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은 기본입니다. 저희 각종 정부 재난지원금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

민영진위원

그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자, 그럼 하나 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인점인데 그 체인점이 망했어, 그런데 간판 상호는 그대로야. 그럴 경우에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체인점을 막은 이유는 체인점은 특유의 기본 디자인이 있고

민영진위원

그렇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거기를 저희가 해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고요.

민영진위원

그렇게 잘 안 된 데는 가능하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자, 또 하나 궁금한 거요. 119쪽 특수사업에요 상권 핵심점포 발굴·육성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핵심 포인트를 잘 집어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핵심점포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시장 골목에서 생각하는 그 점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핵심점포가 어떤 거다, 혹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핵심점포를 정의하기보다는 약간 스토리를 꾸밀 수가 있거나 아니면 약간 좀 잠재력 있는 그런 점포를 저희가 발굴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예를 들면요 뭐 어떤 거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를 들어서 점포는 허름하고 아주 이면도로에 있는데 맛집으로 따지면 계속 오랜 기간 맛집이 되어 있는데 아주 시설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여건 해서 장사 하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저희가 약간 전문가의 도움을 빌릴 겁니다. 저희 혼자 내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이런 사업을 좀 해본 업체를 저희가 섭외해서 고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여기 업무보고서에 써 있는 대로 정말 아주 아이템이, 정말 훌륭한 이런 점포가 하나 들어오면 그 골목이 살 수도 있잖아요. 많이 방문해서 또 옆에도 보고 또 옆에도 보고 하는데 이거를 잘 연구하셔서 그런 점포들이 우리 관악구에 유입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거 말고 좀 더 고차원에서. 시장분 상인들하고 다 협의해서 이 점포가 들어오면 조금 더 활력소가 되겠다 뭐 이렇게 검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를 살리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점포를 정말 외부에서 유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121쪽 찾아가기 쉬운 전통시장 만들기 이 사업에서요 오, 되게 사업도 우리 원래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이 원했던 거를 지금 이렇게 딱 사업에 들어갔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누구 아이디어에요, 이렇게 훌륭하게 항상 아이디어 낸 게? 항상 현장에 또 답을 금방 금방 해주시네, 이런 거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인분들이나, 예를 들어 신원시장 같은 경우도 큰 간판은 있지만 그래도 신원시장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른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민영진위원

유도 안내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가 상권르네상스 사업 일환으로 로고젝트 설치해서 고보조명을 해주는 의견을 서로 조율하는 끝에 나왔거든요. 그런 여러 과정, 그리고 또 평소에 저희 시장팀이 현장을 나가는 과정에 그런 상인회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셔서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요게 언제쯤 사업이 시행될 것 같아요, 완성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목표는 상반기 내에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민영진위원

상반기 내에 최대한으로 해주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게 상인회분들의 의견도 좀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요.

민영진위원

상반기에 최대한으로 해주셔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최대한 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효과가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도 확대 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 예.

민영진위원

추경에서 한번 검토해 볼까 생각중이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김옥자 부위원장, 주무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미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규일

조규일세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 세무행정팀장 조규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산·취득세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저희 재산·취득세과 전 직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취득세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행정팀장입니다.
남준

최남준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최남준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금년도에도 부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방세 과징업무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최남준입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63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어서요.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 세금이죠? 부과 과정이.
남준

최남준지방소득세과장

소득세가 국세인데요 그게 부과되면 그것에 10%인 세율이 0.6%에서 4.5%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를 5월에 확정신고 끝나고 납부하게 됩니다.

표태룡위원

그건 연간 한 번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매월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는 어떤 부분이에요?
남준

최남준지방소득세과장

사업자요?

표태룡위원

예,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 인건비를 지급하면 거기에 대한 국세를 내고 국세분에 10%를 또 지방소득세로 내는 거 아닌가요?
남준

최남준지방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매달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남준

최남준지방소득세과장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자 사업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소액이고 또 매달 납부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과정에서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을 자동납부로 하는 방법 같은 게 없나요?
남준

최남준지방소득세과장

그거는 현재 시스템이 그래서 그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제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비단 관악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사업자하고 통장만 연결해 놓으면,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매월 자동으로 부과되는 부분이라서 국민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준

최남준지방소득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세무 부서에 계시니까 정책적인 건의를 하셔서 이런 거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지방소득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예. 176쪽에 체계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악구에도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활동 강화에 그 명단을 공개합니까?
아, 명단 공개한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한 장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행정혁신국장

행정혁신국장 김재식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민선8기 구청장 취임 기념행사 등을 방역상황에 따라 내실있게 준비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합리적 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조직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주도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자원봉사센터 허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과 사항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구정운영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및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양방향 소통을 통한 구정홍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사항입니다. 관악구 스마트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관악을 구현하겠습니다.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효율을 제고하여 구민안전망을 강화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구정정보화 역량 증진과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사항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무인민원발급 창구 활성화로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우리 구민의 바람인 ‘더불어 으뜸 관악구’의 구정목표를 달성하고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는 없었는데 우리 이전에 청사 증축하려다 보류한 게 있잖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렇게 했었던 거는 공간이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혹시 보류하고 나서 다른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세요? 왜냐면 공간이 부족하니까 대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청 내에서는 아무래도 증축사항은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그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 현재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본 청사 증축이 기술적이든 현실적이든 안 되면 주변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별관을 새로 운영을 하든 어쨌든 장기적인 대책은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는 주로 별관 쪽에 그쪽에 신축을 좀 검토는 해봤는데 그쪽을 검토하려면 주변에 있는 그쪽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난번에 2006년도에 신청사 건립할 때도 아주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이종윤위원

아, 건물주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사실 그 사항은 쉽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항까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본 상태고, 지금 현재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쪽에 건물부지를 구입해야 될지 그 사항을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지금 청사 증축을 계획했었다면 그만큼 현실적으로 업무공간 부족이 나타났다라는 건데, 이게 뭐 어려움은 있겠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이 주변 건물주들한테 알려지면 또 매각은 안 하려고 할 거고 할 텐데 그래도 그거를 해결방법을 또 찾아내야 되는 게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분들이니까 열심히 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경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과 최접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동행정 지원 부서로서 앞으로도 더욱 동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경은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쪽에 보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 의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보면 도로에 페인트칠 하고 벽에 페인트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물론 변화된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산뜻한 분위기도 있지만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하는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검색을 하셔서 이것 중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추천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기는 하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체적으로도 많이 발굴하지만 타 구 사례를 검색해서 참고하도록 저희가 자료 발췌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우수사례 같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찾아보면. 그런 것들을 품목으로 많이 나열해서 참고하셔서 우리 동네하고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제공을 해주면 주민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52쪽 지역봉사 리더로서의 통장 역량 강화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주민센터에 근무를 언제 하셨죠?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2016년에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직위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동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표태룡위원

동장뿐만 아니라 또 아닐 때에도 근무하셨죠?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다 보면 예전부터 오래된 숙원인데요, 통장 선정과정에서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고민이고 숙제인데 사실은 지난해에 조례도 만들어서 제가 선정심의위원도 7명에서 9명까지 늘렸고 또 거기에 원래 공무원이 한 분 들어가는 부분을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 세 분 그렇게 조례를 개정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오래된 구조상 통장 선정과정에서 매년 여러 군데 잡음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정 기준표나 채점표라든가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동별로 실태를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장 선별이 공정하게 이 사람의 능력을 봐서 선별돼야 되는데 이런 친숙 관계에 따라서 그런 결정이 되는 사례 때문에 당사자들은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아울러서, 원래 통장 면접을 또 심의위원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민간인 단체장도 4명에서 7명까지 할 수 있게 늘었습니다, 면접관이. 그러면 단체장 6명에 공무원 3명까지 할 수 있어요, 맥시멈이. 그러다 보니까 면접과정에서 서로 한 마디씩 하다 보면 면접 당사자들한테 약간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지하셔서, 사실은 본인이 떨어지는 것보다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특히 통장 면접 시에 면접관들한테 인권에 대해서 좀 유의해 달라고 전 지역에 공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이숙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홍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장 이숙희입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신문의 기자들이 우리 본회의 할 때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실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실이라고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관악구의회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저희 본청에는 없습니다. 기자실이라고 따로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모의원님이 방에 계시면 그 방에서 하시는데 안 계실 때는 복도에 서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기자실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워낙 청사에 지금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부서도 많이 어렵게 사무공간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서 기자실이라고 따로 공간을 만들기가 좀 여의치 않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도, 물론 의회 쪽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지원관들 오시면 그쪽 방 한 켠에다 마련해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셔서 우왕좌왕하고 계시고 또 의원님 안 계시면 복도에 서 계시고 이래가지고 보기에 좀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이런 기자실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의회 공간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김순미위원

정책지원관실을 만들면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그거는 의회사무국하고 행정지원과 청사담당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나갈 사항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좀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위원님.

표태룡위원

우리 구정을 홍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아,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활동을 문자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단문은 안 보내고 거의 장문이거든요. 장문이나 문자는 발송 비용이 길이가,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구정홍보 일단 보낼 건 보내고 하단에 스페이스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우리 홍보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SNS 링크들이 있겠죠, 그렇죠? 장문 문자 하단에는 몇 군데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SNS 링크를 안내해서 안내문자 보시고 그 밑에 쭉 보시다가 구민들이 링크를 보다가 또 관심 있는 링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링크를 추가해서 문자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문자에 보낼 때는 그 관련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쉽게 보시도록 링크를 또 걸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보낼 때 카카오톡에서 인터넷신문 해피매거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바로가기가 가능하고요 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관악소리를 발행하잖아요? 그럼 관악소리도 저희가 매달 보내드리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요, 저희가 문자 보낼 때도 여유가 있을 때는 그 방법도 활용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관련된 링크는 제가 봤어요. 봤는데 아래 하단에 여유가 쭉 있으니까, 또 더불어서 구정 홍보할 수 있는 링크를 많이 올려줘야 접속률도 높고 그러거든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저희가 블로그나 홈페이지 이 정도 해서 링크 해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김옥자 위원입니다. 특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인가구 맞춤형 ‘나혼자 한다’ 콘텐츠 제작 홍보. 그 밑에 예시를 보면 (나혼자 지킨다) 일인가구 도어안전지킴이 설치에 대한 안내 영상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 도어지킴이 설치를 해주는데요. 그거에 대한 안내 예시를 든 겁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일인가구 정책사업을 한 4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한 1분 내로 알기 쉽게, 편하게

김옥자위원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그래서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서 유튜브로도 올리고, 이번 달 한 거는 저희가 스마트관악 검색해서 거기서 우리 교통량이라든가 부동산 중개업소가 어디 어디 있고 그걸 검색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김옥자위원

요즘 방송에 보면 119소방관님들이 아이들이 집에 있다 불 났을 때 소화기를 끄는 방법을 유튜브 틀어놓고, 굉장히 그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감사합니다.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이공주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공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구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순자입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