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의 과별 건재순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은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중공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 을유년 새해 첫 번째 회의에 재무국 소관 200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직원 모두는 구정살림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구정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2004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저희 재무국 소관업무를 소상하게 보고 드릴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얼었던 대동강도 풀린다는 우수도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을 앞두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바라며 가정에도 늘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도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석도입니다. 먼저 2004도 4/4분기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석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석도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황조사를 하잖아요, 공공재산이나 잡종재산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공공용지팀이 직원 3명이 있는데 팀장까지 4명이 해서 계획서대로 월별로 해서 한 3개동씩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사가 끝난 동은 100% 조사가 완료됐다고 믿어도 될까요?

그것은 조금전에 김정욱위원님께서 우려에 섞인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각종 도면과 필요할 굉장히 의심나는 부분은 지적공사하고 해서 현황측량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누락부분이 해마다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칙은 공공재산이 지역에 방대하게 산만하게 이렇게 지역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현장답사를 일일이 하면서 공부하고 대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해마다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4/4분기때 증산동, 수색동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13건에 162.6㎡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 2개동을 갖다가 몇 명이 가서 조사를 하는지도 모르겠으나 또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정확한 조사가 안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해마다 하는 조사가 정확한 조사가 되면 그 이듬해에는 조사하면 찾아내는 건수가 실적이 없어야 되는데 해마다 반복되서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오거든요. 전년도에 조사한 것이 최선을 다하는데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사가 미흡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물론 있겠지만 사용자들의 변동사항과 또 계약기간을 해지를 했는데 통보를 안한다던가 원상회복을 안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사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3명이 나가고 공익근무 요원을 지원받아서 보조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진관내외동에 SH공사에서 지금 조사가 다 이루어졌지요? 그 조사는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가 안 되고 있는 조사에서 빠져있는 그런 공공재산이나 잡종재산이 나왔을 때 구청장이 조사한 것이 결과에서 나왔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할겁니까? 어떤 사람이 무단점유할 수도 있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재산이 발굴이 됐어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팀장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토론을 했었는데 우리가 관리하다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SH공사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SH공사에서 변상금 대부료 체납금이 생긴 것이 있으면 보상금에서 압류조치한다던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SH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에서 통보가 없습니다. 통보가 오면 그때 여러 가지 뉴타운지역에 현지 주민들의 그동안에 살아 왔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라던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SH공사에서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1지구 같은데는 보상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진작 통보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조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찾고 어떻게 보면 SH공사에 도움도 줄 수 있는 입장도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조사내용을 우리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협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보상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만 생각할 수 없지요.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보상을 어떤 점유자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가 보상을 받아서 자기는 이주를 해버리면 우리가 돈받기도 어렵고 또 절차상으로 문제도 복잡해진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도 보고 빠진것도 챙겨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한가지 제가 좀 의견을 물을 것이 있거든요.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에 포함된 지역이 금년에 매입이 많이 발생하겠지요? 재개발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매입을 할려고 요청이 많이 들어올텐데 우리가 여기에 자료에서도 보지만 매각건이 4/4분기에 160건인데 소필지들을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분들을 넣어가지고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은 지방재정법 18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대해서 단체장의 자문위원회에서 구성된 위원회인데 현재 구성현황을 보면 위원장이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17인 이내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작년에 재무과장으로 왔을 때 재작년에 실시한 특위에서도 이문제가 나왔고 유중공위원장님이 말씀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타구의 사례를 비교해 검토해 보았는데 일단 타구청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은평구가 꼭 타구청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위원장이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또 위원님들이 일반 위원으로 오는 것이 의전이라던가 지위상 볼 때 문제가 있는 것같구요. 1년에 우리가 한번씩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심의대상에 60㎡이상이기 때문에 심의건수가 아주 미미합니다. 구의원님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위원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오셔서 심의를 하신다고 해도 60㎡ 미만의 소규모 매각하는 것까지 사실은 파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시느냐 안들어 오시느냐 문제보다도 우리 재무과하고 소규모 매각실적이라든가 건수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업무협조해서 자료를 드린다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한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한일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세무1과 200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5년도주요업무 계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계획서 자체가 어떤 큰 틀만 얘기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업무를 나름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계획서는 우리가 나중에라도 참고로 보고 업무추진실적만 보고를 하고 우리가 질의답변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한일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한일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입니다. 13쪽 찾아가는 세무이동민원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분기에는 실적이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누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전체실적이요?

예, 지금 4/4분기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전체가 실적이 없는 건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다른 것은 금년도에 실적 누계가 거의 나왔는데 세무이동민원실은 4/4분기 실적이 없는 걸로만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1/4분기, 2/4분기 받았지만 금년도에 전체적인 실적을 알 수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용승인건물에 대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200세대 이상에 대한 공동주택 및 대규모 사용신고 건물이 은평구에 금년에 몇 동이나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실적이 있었는데 4/4분기에는 아마 경제 여건도 그렇고 해서 많이 지연이 되어서 없는 것같고 또 공사중인데가 있더라도 아직 준공이 난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는 실적이 없는 것이고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실적이 있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구세 세입목표 달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58억 7,4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가 120억 7,700만원이요,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받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 4/4분기만 받은 것입니까?

그것을 재산세는 7월달에 부과되고 또 종토세는 10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분기별 사항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구요.

내말은 무슨 말이냐면 체납된 것이나 당해 연도것이나 다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받은 것이 이 금액이냐는 것이지요?

아니 2004년도 한 해것만 그렇습니다.

한 해것만 받은 것이 그렇지요. 지난 것을 밀린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합치면 186억 4,400만원이다. 그것입니까? 2004년도분만 해가지고 받은 것이 전체 금액이 두가지 합쳐가지고 186억 4,400만원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몰라서 묻는데 개별토지 특성종합전산대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가조사를 하는데 업무에 활용과 앞으로 정확한 지가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는데 현재는 조사 연도별로 지가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토지지번 별로해서 지번별 연도별로 쫙나오게 통합 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도별로 작성되었는데 토지 지번별로 해서 작성하면 일목요연하게 91년부터 2004년도까지 다 나오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가를 산정할 때는 참고를 할 수 있고요.

지번별로 해서 그런데 대상지역을 불광동하고 갈현동하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2004년도에 했습니다. 필지마다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같이 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광동이 7,994필지를 하고 전체적인 것을 다 한것이에요?

전체적으로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나 주민들이 오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요. 지가를 적정하지 않은지 적정한지 토지 특성이 전부 다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지번변경 편람책자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주 주민들한테도 주면 굉장히 생활에 편리한 점이 많겠는데 행정구역 변경 지번변경사업, 구획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 변경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으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한권씩 주면 안 됩니까?

네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는 것으로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이후에 확정 측량해가지고 지번이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번지가 왜 그때 작년엔가 질의해가지고 그것을 제가 답변 듣기로 서울시에서 이제 앞으로는 다시 반영해 주겠다 그러니까 갈현동이 제일 복잡한데 구산동도 갈현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현동 e편한 아파트가 대림아파트가 준공되면서 갈현동 500 몇 번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갈현1동에 번지하고 구산동에 있는 번지하고 지금 같아지는데...

전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법개정을 해달라고 중앙부처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개정할 때에는 참고하겠다고 통보를 받았구요. 저희들이 이제 전산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하면 번지를 다른 사항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편법으로다가 지번을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해서 법개정을 해달라고 행정자치부에 올려놓았습니다.

개정된 것은 아니고요. 개정이 되면 무슨 방안이 나오겠네요. 지금 재개발이 많아가지고 관내에 은평구에 번지가 응암1,2,3,4동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응암1동인지 응암4동인지 번지가 완전히 헷갈려 가지고...

최종 마지막 종번을 쓰기 때문에 마지막 번지를 쓰기 때문에 지번이 좀 왔다갔다 하는 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타운 지역이 만약에 개발이 됐을 때 토지합병문제 이런 문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뉴타운 사업은 토지가 새로 확정이 됩니다. 현재 있는 것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새로 토지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지번도 매기고 필지경계도 생기고 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진관내외동 경계도 다시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2004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