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혁신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혁신국장 유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우리 행정혁신국은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지원하여 행정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감동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반영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행정혁신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72억9,322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7억1,786만원입니다. 4쪽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73만800원이 미수납액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행정기관 및 납세자 착오 등으로 55만5,050원의 세입금을 환급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10억1,410만원으로 그 중 1,552억4,31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로 각각 73억3,117만원과 46억35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반납금은 2,386만원, 집행잔액은 38억1,23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행정지원과는 국외도시 교류 사업비와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자치행정과 동청사 공공운영비 부족분 등, 스마트정보과는 스마트경로당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부담분 확충 등을 위해 2억6,979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3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와 협치제도 기반강화 예산 1억6,964만원을 자치행정과로 이체하였습니다. 11쪽 행정지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과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우편요금 부족분 등에 사용하기 위해 4,297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안전보건개선 수립 용역비와 과태료 납부를 위해 1억9,075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과 채권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787만원 증가한 2억1,441만원을 조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은 4,754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공무원학자대여금 채권은 5억5,066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1억9,525만원입니다. 14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17개 지표 중 초과달성 3개, 달성 11개, 미달성 3개로 총 사업비 1,552억4,3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미성동, 삼성동, 신림동 복합청사 건립 3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525억원 중 기 투자 60억5,676만원, 당해연도 85억5,92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진도율은 미성동 42%, 삼성동 36%, 신림동은 2%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장기계속사업인 미성동과 삼성동 복합청사건립 사업비 45억2,111만원과 22억2,125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고, 지능형CCTV 그물망 구축 사업비 등 5억8,88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7쪽 사고이월입니다. 자치행정과 미성동 복합청사 건립비와 동청사 위생관리용역비, 스마트정보과 스마트복합청사 구축과 통합관제센터 시설개선사업비 등 46억359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사업으로 분류된 예산 110억6,232만원 중 79억6,4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87억621만원 중 69억6,298만원을 집행하고 15억458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3,864만원입니다. 20쪽 이월 보조금은 1억9,547만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1쪽 보조금 반납명세서입니다. 총 75억4,789만원을 수령하여 57억696만원을 집행하였고 현년도 반납금액은 18억3,979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행정혁신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간담회 때 이야기한 대로 민원여권과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 직원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변경으로 돼 있는데 사적인 건데, 관악구청에 위너스야구단이라고 이게 사적으로 공무원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얼마나 됐어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25년 됐습니다.
구가환위원
25년이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금요일부터 제주도에서 대회가 있어서 혹시 오늘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저희가 못 할까봐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구가환위원
아니 과장님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 같고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구가환위원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현황 좀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구가환위원
격려하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로 민원여권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하십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의 소회랄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며칠 전에 민원인이 소란을 피워서 나가봤더니 저한테 말단 직원이 나와서 왜 그러냐고 해서, 엄청 어리게 보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감사드리고. 요즘은 퇴근 후에 사실 직원들과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완성된 그림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또 여러 색들이 잘 어울려져서 재밌는 그림이 나올 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각자의 다양한 색들이 있는데 그 색들이 조화롭게 어울려지고 혹은 각각의 색으로 관악이라는 캔버스에 예쁜 그림을, 행복한 그림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여행을 한 기분입니다. 여행에 함께 해주신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길을 즐겁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는 일에 건승,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세입과 관련해서 그냥 아시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냥 쭉 제가 편안하게 여쭤볼 거니까요.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서 51만4,800원이 미수납액이 됐어요. 뭐지요, 이건?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이게 작년에 대관을 해줬는데요, 작년 12월달에 대관했는데 그게 납부기한이 1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납부를 안 해서 1월달에 납부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작년에는 미납으로 돼 있고 금년에는 다 완납조치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사용료는 미리 선납하는 거 아닌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고지를 먼저 하거든요, 승인 해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고지 납부기한이 있기 때문에 연도가 안 맞아서 회계상으로는 미납으로 돼 있었던 거지요.
민영진위원
어떤 종류의 행사였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교류협력 체계 구축에서요, 지출잔액이 4,279만원짜리가 있어요? 교류협력. 지방과 교류협력이라든지 이런 거겠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상위기관과.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교류사업이 계속 잘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요?
민영진위원
아니 페이지는 뭐,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교류는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약간 외빈초청 여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일 국내자매도시가 오면 숙박비라든가 식비를 제공하는데 보통 숙박을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남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 내몽고에서 박람회가 있었는데 의회 일정하고 겹쳐서 저희가 못 갔습니다. 그런 비용이 미지출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몽고하고 어떤 관계였어요, 우리가?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매도시인데 작년에 중몽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거기에 갈 예정이었는데 의회 회기기간이어서 저희가 가지 못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가 자매도시가 있고 또 무슨 도시가 있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호도시. 우호도시는 어디 어디인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우호도시는 심양시 철서구 있고요 그리고 런던도 있고요, 미국 이번에 하는 풀러턴시하고.
민영진위원
거기도 우호도시로 협약 끝났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협약 진행 중입니다.
민영진위원
진행 중?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처음으로 몇십 년만에 다른 나라 다른 도시하고 우호도시를 맺었네요, 맺을 예정이네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더 다양하게 외국에 있는 도시들하고 우호도시, 자매도시로 가면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을 텐데 그동안 왜 이렇게 부진했었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글쎄 뭐, 중간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민영진위원
가장 편안한 답변이 코로나. 하여튼 이런 것도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예산전용 현황을 봤어요. 기타직보수에서 국민건강보험료로 전용을 했는데 이게 예측 못한 부분 때문에 전용을 하셨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이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에는 요율이 상승이 안 됐거든요. 그다음 연도에 2022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2022년 편성할 때 요율과 2023년 작년에 실제 지급할 때의 요율하고 좀 상승돼 가지고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불가피했다, 불가피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기념행사를 상당히 간소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보통 1,550만원 정도 계속 잡아 왔는데 결국에는 42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1,100만원 정도는 계속 남아 있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거 계속 이런 거대로 간다고 하면 굳이 1,500만원 잡지 않고 한 500만원만 잡아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사를 간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또 예산이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좀 감액했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로 해서 또 증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편성은 현행대로 하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간소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아예 예산 삭감해서 잡는 게 맞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또 삭감했다가 예기치 않은 행사를 규모가 커질 때는
민영진위원
아니, 취임 행사를 항상 간소화하게 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진 외국도시 비교 시찰이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것도 지출잔액이 6,000만원이 남았어요. 왜 그러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사실 코로나가 작년 5월달에 종식했잖아요. 작년에 직원들 배낭연수가 코로나 영향이 좀 있어서 작년에 많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금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코로나 영향으로 외국도시 비교 시찰과 배낭 연수가 부진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는 잘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예비비 지출에 관련해서 1억7,000 짜리 큰 게 하나 있거든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작년 1월달에 저희가 중대재해가 좀 발생했잖아요.
민영진위원
예.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부분적인 작업 중지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 해제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거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수시감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개 분야에 과태료가 부과가 돼가지고 긴급히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출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떤 작업 조건 개선명령이 왔나요? 예를 들어서.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이수 지연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재해조사표 지연 제출 그리고 위험 물질에 대한, 유해 물질에 대한 특별교육 미실시에 대해서 과태료가 좀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작년에 발생한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요, 결론이 났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지금 결론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직도 안 났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요, 제가 구정질문 한 두 번, 세 번 한 것 같은데 우리 조직에 좀 더 액티브 활성화 더 의욕 고취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늘 인사에 관련해서 연공서열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실적에 따른 근평이나 진급 같은 거 100% 다 인정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세수, 제가 늘 반복하지만 세수에 획기적인 기여한 직원이라든지 또 우리 구청 관악구를 널리 알린 직원이라든지 또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큰 효용성을 갖다 준 직원들에 대해서 정기적이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한 번쯤은 승진 최소연수만 채우면 좀 근평을 줘서 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자고 하는 게 계속 제가 한 5, 6, 7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운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사실 제도상으로 특별승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의 여건도 맞아야 되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도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당장 언제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연공서열에 따르다 보니까 약간 뭐, 난 아직까지 최소 그러니까 진급 근평을 받을 때가 아니다 해서 약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최소연수가 돼서 정말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한 직원이라면 좀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승진 때 몇 %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다른 직원들도 아, 나도 열심히 하면은 올라갈 수 있겠다 해서 더 연구도 하고 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은요?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어떤 공적이 있을 때 그걸 바라보는 정말 특별승진할 만한가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그걸 완전히 충족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그런 건을 찾기가, 그런 건이 된다면 있다면 무조건 승진은 시켜야 되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법령상 제도상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특별승진 요인이 생긴다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또 객관성이 결여되니까 심사위원회를 정말 외부 요인,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해서 하면 그래도 객관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오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9월달에 구정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건데, 하여튼 저는 물론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그냥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도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창의적인 눈부신 성과가 난 직원들이 있다면 해줘야지만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죄송합니다. 결산서에 어제 체크를 해놨는데 심의자료 보다 보니까 내용이 없어서 질의할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의장님 덕분에 시간이 나서 다시 보게 됐는데요. 심의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결산서 보조금 반납 부분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돼있더라고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는 저희였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돈만 다뤘던 건가요 아니면 운영 파트까지 다 다룬 거예요? 이게 보조금 반납액이 50% 이상인데, 보건복지부 예산이잖아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운영도 저희가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운영도 한 겁니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어디서 한 거예요? 보건소 쪽에서는 못 봤었는데.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난곡지역에 호텔
구자민위원
호텔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호텔을 임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때는 임시주거,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구자민위원
아, 임시주거 그게 사업명이 생활치료센터에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아, 사업명이. 사업명만 봐서는 진짜 아예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듣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심의자료 61쪽 보시면 협치역량강화 운영비로 한 200만원이 변경이 됐네요?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지금 페이지가 61페이지
구가환위원
아, 자치행정과네요.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인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했는데 행정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착각을 했네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의자료 61쪽 보면 협치역량강화에 200만원이 변경이 됐네요, 심의자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에 사업을 합니다, 추진을. 그 위원들이 사업에 실명제를 좀 해달라, 안내표지판을 좀 해달라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하면 거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다 이렇게 표지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구가환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오래됐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13년.
구가환위원
13년. 그런데 지금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명수가 한정이 됐나요 아니면 그게 어떻게 되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올해부터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참여 회의로 해가지고 동별로 그때마다 인원수는 제한하지 않고 지난 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십몇 분씩 모집이 돼서 거기서 위원장을 자체 호선해서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원 제한이 없다 이거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이랑 수료증 제작하는데 2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더 증액을 하셔서 유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되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다는 것은 활성화됐다는 얘기라고 봐도 될 수 있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어쨌든 아까 얘기한 13년째 되는데 저도 초대 때 두 번째 때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했는데 좀 뭐랄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체계적으로 13년이라는 세월이 되면 다져지고 동네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공모할 때부터 참여자가 많고 공모 신청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집행하고 집행한 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모니터링까지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고 사후에도 관리가 제대로 돼있나까지 지금 모니터링, 피드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그 자료 좀, 오늘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돌아가는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니까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 지금 결산인데 23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가환위원
그렇죠. 그걸 보면 올해도 있을 것이고. 그게 수료증 같은 게 개당 얼마나 비용 부분, 수료증. 예산 교육하면 수료증을 준다며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수료증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가환위원
예, 주기적으로 동별로 돌아가면서 다 끊어서 하십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수료증은 단가가 쌉니다. 3,000원 정도로.
구가환위원
그 예산하고 연관된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요. 두 번째,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 2,850만원 변경이 됐네요? 바로 밑에.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데 갑자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왜 늘어났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신규 발급 뿐만 아니라 민방위교육 안내, 과태료 등 이런 게 우편요금이 부족해가지고 이걸 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구가환위원
아니,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많이 변경된 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무단투기 과태료 사전통지 등기로 발송하고요 그다음 코로나 이후 3년 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민방위교육이 집합교육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안내, 과태료 부과 통지 뭐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행정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구가환위원
이해가 갔네요. 코로나 전에는 안 했는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코로나 3년 동안에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다 중지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통지가 좀
구가환위원
지금 실무적인 교육이 됨으로 인해서 통보를 해서 하는 비용을 그렇게 잡은 거다 이거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요즘 거의 다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등기비용이 금액이 큽니다.
구가환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 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시고, 두 번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150페이지를 보니까요 결산서. 결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이 2022년도에는 참 집행이 잘 됐더라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노광자위원
근데 2023년도에는 보니까 한 30%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뭘까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브랜드가 동행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이 좀 변경되고 그게 복지정책과로 업무도 이관되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률이 69%
노광자위원
아, 그러면 사업이 부서가 바뀐 건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좀 바뀌어 가지고 동행센터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뀌고요. 그런 과정에서
노광자위원
그리고 지금 관악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에서도 한 57% 5,500만원 가량이 지금 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마을생태계 사업이 저희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 응수도 좀 줄어들었고 그 전보다, 그리고 공모를 했다고 해서 다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취지에 맞는 거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선정 건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예측보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될까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올해요?
노광자위원
예.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사업 예산을 좀 줄였는데 올해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가지고 선정과정에서 미진한 부분들은 탈락시키고 정상적이고 활동을 잘할 수 있는
노광자위원
작년에는 신청을 많이 안 해서 그렇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에 34건이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6건을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그 사유는 중복된다거나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된다거나 그런 걸 좀 선별해서 심사위원이 선정을 하거든요. 건수도 줄어들었지만 선정할 때 16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노광자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운영은 작년 12월에 사단법인이 생겨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사업도 발굴하고 새로운 봉사단체들을 많이 발굴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이 한 1억2,000만원가량 되거든요. 이 불용사유가 뭘까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감·추경도 하고 추경으로 잡고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8,200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추경 때 잡았었는데 중앙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 비용을 우리가 절감하는 부분이 큽니다.
노광자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악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계획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운영실태하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운영실태는 지금 6월 상반기 지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정상적이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각종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예산 집행률이 잘 되게끔, 결과 보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자치행정과 세외수입에 동별 자치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
구자민위원
예.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테 자치 프로그램은 자치회 기금으로 하고, 거기에 모자란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결산 목에서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세외수입 아니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세외수입쪽으로, 자치회관에서 수입되는 건 구 수입으로 안 들어옵니다.
구자민위원
구 수입으로 안 들어오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좀 전에 노광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관련인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장행사 하셨던 거 아시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김장행사가 어떻게 운영됐는지도 아시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전에 자원봉사 운영 관련해서 과장님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서 김장 할 때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김장 행사지요. 그러면 센터 자금에서 운용이 돼야 되는데 각 동에서 결제금을 차출했어요. 그거 아시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구자민위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게. 너무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 건지.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김장을 그때 겨울에 도시농업쪽에서 하는데, 그 비용은 구체적으로
구자민위원
동별로 센터에 와서 결제금을 긁고 가라, 동마다 운영비 내려 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캠프. 그 돈에서 센터에 와서 그걸로 결제를 하고 다시 동으로 가서 센터에서 배추니 이런 재료 산 걸 다시 동에 배부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연말에 하는 도시농업 거기에서 김장을 하는데 김장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각 캠프마다 몇 분씩 오셔가지고 같이 하거든요. 거기에서 무를 재배해서 그 무를 제공하고 그런 과정인데.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결산보다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룰 내용인 거 같기는 한데요. 미리 언지를 드렸던 게 정상적인 운영이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이건 꼭 짚고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자원봉사 캠프에 내려가는 예산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40만원 정도 해가지고
구자민위원
예, 거기에서 식비 포함이지 않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거의 봉사, 대부분 반찬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주시는
구자민위원
재료를 사라고 내려오는 돈에서도 모자라서 현재 거의 5년 이상 캠프장을 하신 분들 그런 동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사비를 더 해가지고 재료를 사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래왔고. 그런 상황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도움을 줘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얼마 내려오지도 않는 캠프 돈을 센터에 와서 결제하고 가라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단 일반적인 상황에서 운영 검토를 하시는 것도 맞지만, 결산에서 센터에서 어떤 지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출내역도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통·반장 활동지원하고 국민운동단체 지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찾으셨나요? 여기 보면 통·반장 활동 예산 지원이 예산이 34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용이 6,800만원 있어요. 또 변경이 240만원 있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용이 뭔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6,800만원 전용을 했는데요, 동청사 공공요금이 전기세라든지 이런 게 상승돼서 부족분 때문에 통·반장 활동지원에서 6,800만원을 동청사 공공요금으로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표태룡위원
그게 항목에 맞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전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2,400만원은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이 있는데
표태룡위원
240, 240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금 하면 30% 이내에 우리가 답례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우리 예측보다 많이 들어와서 답례품 비용이 부족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항목을 만드셨는데 기부금이 예측보다 많이 들어와서 쓰셨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어쨌든 2023년도 통·반장 활동지원 예산이 9,500정도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지요? 현재 집행잔액은 1,400인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태룡위원
현재 집행잔액이 1,500인데 그런 거 감안하면 9,500정도 집행잔액 봐야 되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9억55만5,000원이 증액됐어요.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통장 수당 인센티브 부분이 있어서 8억8,700 정도 된 거 같고, 그걸 빼고 나면 또 순증이 1,500 정도 됐어요, 통·반장 예산이. 맞지요? 1,500 정도 계산 맞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9,500하고 1,500 하면 어쨌든 예산이 전년도에 9,50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억1,000정도 증액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새로운 사업이 신설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증가요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억1,000 정도 증가한 예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통·반장 수당이 1억 정도
표태룡위원
통·반장 수당 8억8,000 정도 증가됐어요. 수당 빼고 나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1,000 정도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24년 예산에 대해서 통·반장 사업 예산이 2023년도에 1억 정도 남았는데, 남은 예산을 보통 삭감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1,500이 증가됐으니까 1억1,000 정도가 또 불용되지 않냐 그 질의드리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좀 늘린 건 저희 통장같은 경우가 정원이 634명인데 현원이 618명이고요,
표태룡위원
통장 부분은 8,870만원 다 들어가 있어요, 통장 증가분은.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을
표태룡위원
통장 빼고 말씀해 주세요, 통장 부분 빼고. 통장 증가분이 정확하게 8억8,736만원이에요, 통장 관련 예산 증가분은. 다른 증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1억 정도 더 쓰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산이 남았으면 당연히 감액을 해야 되는데 왜 1억1,000이 증가됐느냐 그 이야기지요. 과장님,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은 드렸으니까요. 그러면 통·반장 활동지원 2024년도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렇게 하고. 국민운동단체 지원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요청이 뭐냐면, 2023년도 국민운동단체 지원 내역서예요 간단하게, 세부내역서도 아니고 간단한 건데 안 왔는데.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 사업이 집행잔액이 4,000만원 남아 있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4,000만원 보면
표태룡위원
사업해서 남은 잔액이에요 아니면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이 3억1,400인데요, 거기에서 사무관리비가 640만원 남았고요 공공운영비가 210만원 남았고 경상적사업보조가 1,500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1,600 이렇게 해서 4,000만원 남았습니다.
표태룡위원
사업보조는 1,500이네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국민운동단체 지원 사업이 4개 단체인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4개 단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4개 단체 공히 하시는 이야기가 예전에 비해서 지역활동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원이 줄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국민운동단체가 지역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배정된다고 보시는지.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표태룡위원
예,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조금이라는 건 우리 예산 전반적으로 볼 때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많이 증액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견지로는 그래요. 예전에는 사업비가 각 단체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사업을 동에서 할 수 있게 동으로 사업비를 내려보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히 4개 단체가 사업을 동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구 연합회에서 사업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그러면 그런 사업취지가 주민참여 그런 거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같은 경우는 방역사업을 따로 동별로 다 하고 있고요, 새마을부녀회는 동별로 35만원씩 사업을 하고 있고
표태룡위원
연간이요? 월간이에요, 연간이에요, 분기별이에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연간이요.
표태룡위원
연간 35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노광자 위원님이나 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표태룡위원
지난번에 좀 증액했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단체지원 해서 150만원씩 지금 사업을 5월부터 동별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든지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는 예산 그런 부분이 사실 그래도 지금 보조금 받는 단체가 80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래도 기초가 국민운동단체인데, 사실은 국민운동단체에 가던 보조금이 거의 다른 단체로 배분된 거나 마찬가지나 된 거예요 실상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이 국민운동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있는 단체들이 있어서 보조금을 여러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보조금을 전반적으로 같이 상승하면 몰라도 일부 단체만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자료를 더 봐야 되니까, 한 가지 자료요청 드릴게요. 지금 23년이잖아요? 5년 단위로 23년, 18년, 14년, 08년 국민운동단체 지원 사업비 지원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먼저, 협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액티브하게 의견을 듣고 잘 조율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미성동, 삼성동 복합청사가 있는데 이게 원인이 뭐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삼성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신림2재정비촉진구역이어서 거기하고 사업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거기 변경하면 기다려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지역하고 다르게 거기는 우리가 청사도 같이 지어야 되지만 우리한테 명의이전 넘어오는 게 거기가 사업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중도금이라든지 잔금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삼성동 1, 2, 3구역이 있는데 2구역 내에 삼성동 동청사 신축예정인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아파트 신축과 상관없이 동청사 지을 수 있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랑 같이 맞춰서.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우리만 또
민영진위원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은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약간 딜레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건축은 우리만 따로 할 수 없고
민영진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최대 몇 번 가능한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명시이월은 한 번하고 그걸 다음에 사고이월 할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년만 유예한데 과연 그다음 연도에 가능한가요, 이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가능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면 되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미성동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미성동은 옆에 교회 부지가 있습니다. 교회 부지가
민영진위원
신축중인 교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신축중인데 공교롭게 거기가 먼저 시작해서 지하공사를 하는데 공정상 거기 하면 여기를 같이 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공기 때문에 저희가 딜레이 됐고요 또 겨울에 월동기 이런 문제로 해서 5개월 정도 늦춰졌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이게 반납액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모든 게 코로나.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많지는 않은데, 북한이탈민 보조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도 좀 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코로나 때문에, 만병통치약 코로나. 그리고요, 예산전용 봤을 때 쭉 몇 가지가 있는 예산전용에 동청사 시설및장비 유지관리에 보니까 8,200만원 사업별 2건에 8,200의 총합계가 있는데 동청사 시설및장비 유지관리 이게 왜 어떻게 하다가 전용이 됐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통·반장 활동 지원에서 7,000만원을 전용했는데요.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폭염이 극심해가지고 동청사에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에서 그런 걸 예산을 요청해가지고 그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폭염이 올해도 6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전기세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하나 더 재차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자치행정과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어떤 직종인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원래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가기 전에 공무직이 코디로 두 분이 그쪽 전문 두 분이 공무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 부분.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요 일반회계로 다시 넘어가서 관악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 뭐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공동체 하면 강의도 하면 강사 수당도 줘야 되고요, 회의하면 참석 수당도 줘야 되고 홍보물도 만들고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행사도 해야 되고,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전용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는 강력범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호신술 교육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과연 호신술 교육을,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지금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며칠 전에 YTN 거기에서도 취재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교육이라고 언론에도 나왔고요. 주민들 반응도 좋고 그럼으로써 어떤 자기방어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대상이 호신술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은 도대체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연령대에 제한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로 교육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50대도 있고요, 좀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시간대가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50대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남성이 많나요, 여성이 많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여성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 호신술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을 이쪽으로 전용시켜가지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했다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호신술 교육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강사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이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예산으로 좀 전용해서 활용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시적으로 사업을 했나요? 아니면 계속.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꽤 호응도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 동별로 1회씩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또 작년에 대학동에 민원인에 의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안전보안관 했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안전보안관의 역할은 뭐죠? 안전보안관 역할 좀.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야말로 안전인데요, 거기에서 그때 살인사건이 2건 있었지만 묻지마 폭행 이런 게 많이 발생하니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폭행, 좀 과한 민원을 제지할 수 있고요. 주민과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그게 핵심 업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안내도 겸하고 그리고 방문할 때 위험을 느낀다 할 때 동행도 해줄 수 있고요. 그렇게 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정확하게, 안전보안관의 정확한 직무.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직무는 그 안에 오시는 민원과 직원들을 보호하는 거죠.
민영진위원
그냥 보호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내, 여기 우리은행처럼 우리은행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기서 뽑으세요, 저쪽에서 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대학동에 있는 보안관은 그런 역할은 아닌 거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것도 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많은 역할을 하는 왜냐하면 그렇게 폭행하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밑에 우리은행도 그거를 많이 하고 있듯이 거기 그 청경도 엄청 자발적으로 그렇게 안내를 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에 복장이 조금 그런 거 같아요. 복장을 조금 더 청원경찰인지 경찰복 비슷하게 해야지. 조끼 입고 뭐 이렇게 누가 봐도 그냥, 현재 복장은 청소원 복장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아주 괜찮다고 보는데 제가 어제 갔거든요 대학동에. 말씀 하시니까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대학동에 두 번 갔었어요 일부러. 잘 되고 있나 못 되고 있나. 여기서 언급 안 하겠지만 우리은행 청원경찰처럼 그렇게 해야지 계속 예산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안 하고는 예산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핸드폰에 동영상을 한 번 찍어놨어요, 우리은행처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데 약간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한다고 하기에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직무교육에 관련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에 가장 큰 거 몇 개가 있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마을리더 양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게 집행내역이 많이 남았어요. 작년에 일을 안 하신 건지 예산이 과하게 잡힌 건지, 뭐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마을리더 공동체 활성화는 28%밖에 안 됐는데요. 우리 공모사업 참여 모임 수를 고려해가지고 박람회를 하게 됐는데 원래는, 그런데 참가자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박람회보다는 좀 작은 규모로 성과 공유를 해서 예산을 좀 아끼자 그런 차원에서 규모를 작게 하면서 내실 있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민영진위원
원래는 구 차원에서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좀 줄이고.
민영진위원
줄인 이유가?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참여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부스나 이런 것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되니까 좀 줄이면서 명칭도 바꾸고 예산도 절감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됐다.
민영진위원
이해했고요. 그러면 2024년도 제가 예산을 잘 안 보고 왔는데 올해는 그럼 줄인 상태로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는 사실 마을공동체 사업을 많이 줄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민영진위원
줄인 상태로 예산이 계상됐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 전에 홍보과 마치면 1개 과 남았으니까 다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홍보과장 김승원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홍보과 세외수입에 관악구에 전광판들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서울대입구 사거리에도 2개 생겼고, 그 전광판으로 발생한 수익도 들어가 있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아니요, 전광판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보콘텐츠 같은 것을 부서에서 관장 못 하니까 우리 홍보콘텐츠 표출하는 것만 저희가.
구자민위원
그러면 자료 표출만 홍보과에서 하고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네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설치 공사는 그렇게 해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후 관리는 어쨌든 전광판이라는 거 자체가 홍보 목적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래서 이후 관리나 운영은 홍보과에서 맡아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넘어온 게 뭐냐면 동주민센터에 정판 아니고 실내에 TV 21대 있는 거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올해 인수해서 저희가 관리유지비 편성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아직 내년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전광판도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해당 부서랑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관리부서가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별로 효율적인 업무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여기 결산에서 남은 뉴딜일자리는 한 분 이탈자 생겨서 발생한 건가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서울 뉴딜일자리인데 우리가 보통 2명에서 3명을 씁니다. 디자이너하고 PD 이렇게 쓰는데 그 당시에 2022년에 한 분이 보통 3개월 정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그 한 분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에 대한
구자민위원
인건비죠?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채워진 거죠? 아나운서도 최근에 뽑았고.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통·반장 신문 배부 확인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못 받아가지고 바쁘신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통·반장 예를 들어 우리가 신문을 배부하잖아요, 주소지 지명해서.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는지 체크는 하신 적 있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통에서 보면 25일날 통·반장들이 통·반장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동주민센터에서 서무주임이나 해당 통·반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걸 확인한 것만 우리가 입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표태룡위원
청림동에 제가 주민자치회를 갔는데 다른 데는 안 하고 청림동만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한 분 통장님이, 통장님들마다 반장 있잖아요. 이 반장은 안 온다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또 우리가 세비 들여서 세금 들여서 통·반장 신문 배부하는데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희가 매달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보면 한 2천몇 명이 되다 보니까 몇 명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확인은 합니다.
표태룡위원
제대로 배부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1만6,000원이 발생됐어요, 뭐지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희가 관악소리를 배분하면 맨 밑에 하단에 일반 광고를 항상 매달 해요. 그러면 우리가 4건을 하다 보면 하긴 하는데 그 중에 한 건이 21만6,000원이에요. 12월달에 미납액 건수가 하나 발생을 해서 그 다음 달에 고지서 발부해서 바로 입금 처리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결과?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 입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한 건이 미납액이 발생을 해서 그 다음 달에 저희가 수령은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또 우리 성과지표 관련해서요. 언론보도, 구정홍보 또 구정소식지에 대한 만족도, SNS 홍보를 통한 구민관심도 이것 관련해서 다 100%, 110% 등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조사 기관에서 어떻게 했던 거죠?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3건인데요, 일단 언론보도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료를 편성할 때 전년도에 각 부서에 넘어온 거 우리가 뿌린 거 이런 걸 계산해서 저희가 추정치를 편성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보도실적 갖고 작업을 하는 거고, 구민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홍보하는 게 주민들이 얼마큼 만족을 하느냐는 우리가 9월쯤 되면 저희가 기업, 업체한테 의뢰해서 이걸 조사를 합니다. 매년 이건 조사를 하고 있어요.
민영진위원
업체한테 의뢰할 때 비용이 있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비용이 좀 있습니다. 매년 이건 예산이 편성돼서, 왜냐하면 저희도 구민만족도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야 그다음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는지 나오기 때문에 매년 이건 조사를 하고요.
민영진위원
이거 만족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 있을 수 있는데 100%면 완전히 이거 공산당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목표를 70%로 잡았는데 그거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민영진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2022년에는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결과 나올 때마다 보기는 하는데요. 매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높게는 나오고 있어요.
민영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요. 우리가 중앙일간지 또 지방신문, 지역신문이 있잖아요. 중앙일간지는 어떻게 어떤 경로로 지금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있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희도 중앙지가 많이 어렵기는 하는데 지역신문은 잘 아실 테고 중앙지 같은 경우 저희가 17종 정도 해요. 하긴 하는데 그 중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신문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홍보를 하고 우리가 보도자료를 뿌리면 우리뿐만 아니라 240개 지자체가 다 뿌려요. 그러면 그 중에서 기자들이 취사 선택을 해서 보도를 싣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좋은 자료를 내보내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또 기자님들이랑 간담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도 타구랑 이렇게 보면 저희 실적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 중앙일간지라든지 가장 많이 나오는 구는 어디에요? 혹시 그거 뭐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은 보도 건수는 가끔가다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상위 한 5위 안에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홍보과 일 잘하시네, 만족도도 100%고 뭐.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민영진위원
서울신문하고 관계는 어때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표출인데 서울신문하고 관계는 예전부터 계속돼 왔던 관계이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의 조율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거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중앙지 같은 경우도 지역에다가 배부하는 기자가 보통 1명 아니면 2명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7~8명 되니까 아무래도 컨텍되는 횟수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타구도 서울신문을 더 많이 보는 이유는 아마 기자 배정이 상당히 많아서 그럴 겁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신문은 주재가 서울시청에 있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아니요 그건,
민영진위원
기자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기자실 안에 있죠.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다른 언론 같으면 1명, 2명인데 서울신문은 한 7~8명 배정되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우리도 컨텍하기는 좋죠.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홍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가환 위원이에요. 심의자료 92쪽 좀 봐주실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구가환위원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 건에 대해서 관악 홍보전문 크리에이터, 홍보콘텐츠 디자이너 시비집행이 31%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집행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관악구 홍보전문 크리에이터에 아나운서 미집행료 100%인데 액수가 보니까 7만3,000 이게 지금 수령액이 적어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뉴딜일자리를 받으면 크게 두 가지 예산이 배정이에요. 하나는 인건비고요 하나는 저희같은 경우는 홍보콘텐츠다 보니까 이분들 교육비가 별도로 1인당 한 220만원이 내려옵니다. 위에 2,800에서 거의 집행한 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된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220만원 중에 30몇 %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거는 교육비거든요. 교육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이분이 우리 구정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외부 기관에다가 교육비를 내고 하는데 아까 구자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두 달 하고 그만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구정을 알려놓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비가 거의 남은 겁니다.
그런
그런구가환위원
그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이때 당시에 한 번만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게 시에서 내려올 때 양질의 뉴딜일자리 때문에 교육비가 같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인건비는 거의 소진이 되고요. 이 교육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구정을 알린 상태에서 교육을 시켜야 돼서 그런 비용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가환위원
아, 그 이후에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구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스마트정보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구자민 위원입니다. 우선은 심의자료인데요, 스마트복합쉼터 구축이 사고이월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보조금 반납금에는 기재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조금 반납할 내용이 아예 없나요? 이 사업 관련해서.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98페이지입니다, 심의자료. 어차피 이건 그냥 사업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숫자 계산이 많이 잘못된 거 같아서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우선 제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스마트복합쉼터 구축에 보조금 반납금이 기재된 게 없어요? 보조금 반납금이 없나요라는 게 제 질의였습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반납금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지금 23년도 결산에서 지출잔액이 5,000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5,000인 건 맞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이건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1차 설계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게 5,000 맞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작년에 남은 게 5,200이 남은 겁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알게 된 내용이랑 조금 달라서요. 물론 이게 결산내용은 아니긴 할 거 같은데 결산도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정보과가 행정혁신국에서 타 부서에 비해서 이월사업들이 많아요. 그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워낙 부서가 지능화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도 크지 않습니까, 액수들이. 그 중에서 지능형CCTV 그물망 구축사업도 이월됐는데 이거 다 썼나요, 지금은. 지금은 다 썼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올해 사업은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남는 비용 없이 다 쓰신 거예요? 사고이월금이랑 명시이월금이랑.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일부 낙찰차액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궁금한 게 사고이월이야 어차피 올해 쓰셔야 되니까 써야 되는데, 명시이월 중에 다시 사고이월로 돌리는 거 없이 다 쓰셨냐는 질의거든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스마트관제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아니요, 팀장이 바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일단 사고이월은 다 끝났고요, 명시이월은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어느 정도 남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다 못 쓰는 금액이.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사고이월은 100% 다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아직 발주 안 나가는 것도 있어서 그건 차후에
구자민위원
아직 발주 안 된 게 있어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지금 6월인데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 끝났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이 끝난 거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설계용역대로 아직 발주가 안 된 거란 말씀이신 거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구현 사업이 전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스마트도시기반 구축에서 전용이 이루어졌는데 딱 1,200만원으로 떨어지는 게 이게 이 사업 관련 용역비용 1,200인 거 같아요. 예산만 봤을 때. 어떤 데다 쓴 건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작년에 이상동기 범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 해가지고 지역상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고 저희가 카드사 민간 빅데이터를 구매를
구자민위원
구매하신 거예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거 연초에 보고 됐나요, 위원회에? 됐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올해요?
구자민위원
예, 올해 구입하신 거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구자민위원
작년에 구입하신 건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작년에요.
구자민위원
작년이군요. 알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사업에서 지금 스마트정보과니까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화 교육만 가능하시지요? IT나 아니면 4차산업 관련된.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주로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있을 거고요.
구자민위원
몇 개 교육이 있나요? 교육 프로그램이.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잠시만요, 스마트폰 그다음에 PC, 인터넷, 정보화 교육 해서 4~5개 정도 됩니다.
구자민위원
5개 정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게 다 업체가 교육, 당연히 허가를 받은 업체겠지만 뭐랄까, 신뢰성있는 업체로 선정된 게 맞을까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용역을 또 그렇게 줬습니다.
구자민위원
공인이라는 게 사실 어디 협회에 속해 있거나 이런 거로도 증빙을 할 수 있지만 기존에 관련 사업이나 관련 교육을 하지 않았던 업체는 없나요?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래요. 교육 관련해서는 특히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다른 데서 어떤 교육을 했었고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저는 실적이라든지 실력, 교육성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교육이 끝나고 나면 수강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을 하면 항상
구자민위원
수강생들 설문은 받지요, 모든 교육이 그런데. 그 교육을 하는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선정된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감 전에 살짝 말씀드립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사고이월액이 쾌 큰데 이것도 다 사용된 거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시설비도 다 사용된 거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관제센터 운영하시는 거에서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이게 자치행정과 때도 질의를 드렸던 거긴 한데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일단 환경개선도 좋아졌고요,
구자민위원
아니 운영이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별 문제는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문제 없습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최근에 스마트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변동사항이나 아니면 특이사항이나 이런 게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특이사항은 없는데요.
구자민위원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답변 해주셔도 괜찮을 거 같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유지보수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자민위원
어차피 관제센터 운영을 스마트정보과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운영은 하는데 유지보수 용역업체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업체가 사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구자민위원
행정지도.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계속 지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해지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문제없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니 일단 운영
구자민위원
처음에 문제 없다고 말씀하셔서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관제센터가 돌아가는 거에는 문제는 없는데 유지보수 업체하고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그러면 행정지도 사항은 어떤 건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과업지시서상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지시하면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구자민위원
과업지시서 미이행인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과업지시서를 이번주에 상임위 끝나고 나서 갖다 주세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보통 이게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긴 한데 용역회사한테 용역을 줄 때 특히 IT 부분은 과업지시서를 과하게 책정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요청드리는 거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미이행말고는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무래도 인건비가, 인원이 6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구자민위원
6명인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6명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인원을 예를 들어서 4명, 5명만 해가지고 한 사람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구자민위원
그러면 6명이 운영돼야 되는데 지금 4명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5명만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이 근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6명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퇴사하고 바로바로 와야 되는데 이게 인력이 그쪽에서도 보충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구자민위원
퇴사 후 인력보충이 없었다는 거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구자민위원
몇 월에 비었는지는 모르시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작년 7월, 8월에 좀 있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왜냐하면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24년도에도 예산 잡고 25년도에도 예산 잡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비슷한 사항으로 이월액이 계속 발생할까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혹시나 결산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실까봐. 인건비에 대한 것도 예산액이니까. 그러면 과업지시서 부탁드리고, 그리고 퇴사해서 인력이 비어있던 시간에 대한 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기재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 정도 만약에 비었다면 그 한 달에 대한 인건비.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 표태룡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간단하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훌륭한 자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 자료 보면서 스마트빌리지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생겼고. 다른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시더라도 이번처럼 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 154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아니면 심의자료 98페이지 보세요.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인데요, 23년도에 이월금 포함해서 2억7,200 정도 예산으로 사업 하셨잖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 정도 사업 하셨는데 또 보니까 24년도에는 예산이 2배로 늘었더라고요. 원인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생활현장 스마트시범사업 추가로 해가지고 국비 10억하고 저희 구비 4억3,000 해서 스마트경로당 25군데를 늘리려고, 공모사업에 됐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예산이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이 2배로 늘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어르신들 교육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초창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경로당 방문했더니 키오스크하고 뭐 세 가지인가 설치됐더라고요 기구를. 자리가 좁으니까 다른 데로 이전해 가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자료 보니까 23년도 6월에 용역을 실시했더라고요. 용역 시행했지요? 용역결과 어르신들이 만족하시나요? 6개월 사업 하셨는데.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일단 저희가 결과
표태룡위원
운영 용역이지요? 운영.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해당 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만족을 하셨다고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표태룡위원
사실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빨리 빨리 적응하는데 어르신같은 경우에는 좋은 시설이라도 본인들이 적응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적응하기 전에는 이게 왜 왔어 이런 분위기거든요. 어쨌든 어르신들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케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쪽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우리 경로당에 몇 곳 설치돼 있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운영은 열 군데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열 군데. 우리 어르신들 만족도 같은 건 어때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까 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예전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고스톱이나 치시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나름대로 화상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이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만족도는 좋아하십니다.
민영진위원
맞아요. 설치된 곳에서는 아주 좋아하시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난향동에 있는 경로당이 추가가 됐어요. 어디로 설치했나요? 난곡동 우림경로당쪽에 다 어르신들한테 얘기 해놨는데.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인헌동
민영진위원
너무 신림동 지역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25개 경로당을 추가로 하는데요,
민영진위원
추가로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지금 어르신복지과하고 그다음에 노인지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일단 우림경로당에서는 사전에 선무작업을 통해서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이번에 우림경로당은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언제 설치되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직 국비가 한꺼번에 안 내려오고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은 저희가 계약은 맺었습니다. 아마 7월달부터는 계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아마 올 11월까지는 저희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요. CCTV가 작년에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올해 설치된다고 하는데 작년에 내려온 예산 올해 다 설치 완료됐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특교금 5억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가 끝났고요, 올 연말까지는 가능하면 다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에 여기 행정재경위원회에 계실 분도 있고 떠나가실 분도 계신데 떠나가시는 분들은 줄 필요없이 행정재경위원회에 계속 남아 있는 분들한테만 각 동별로 잘 구별해서 설치 확정된 장소를 미리 알려줘야지만 저희가 가서 또 홍보를 하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설치 확정되는 게 9월이면 확정이 나오나요? 설치 확정 장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장소는 그 정도면 나올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떠나가신 분들 줄 필요 없고 계속 계시는 분들한테만 동별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7월 1일자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국장님이 제 지역구에 거주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관악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생활하실 거 같은데, 그동안의 소회랄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감사합니다. 제가 37년 공직생활을 돌이켜보면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 보람도 있었고 또 제가 부족함이 많은데 조금은 발전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사히 정년을 마치기까지 과분한 혜택도 받은 거 같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받은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며 관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고 또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민간인으로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국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