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의원 발언

예. 보고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1월 1일자로 저희 은평구 보건지도과장으로 발령 받아왔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업무하던 것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팀장에 한 분에다가 직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1명당 10개동씩 담당을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강화를 해서 사실 모든 보건소 업무가 방문간호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팀장을 다른 부서로 옮기고 대신 직원을 2명을 더 증원을 해서 4명이 5개동씩 이렇게 동을 좀 줄여서.

그런 것은 없고요 2명이 10개동을 담당하다 보니까 일이 번거롭고 벅차고 또 그러다보니까 일이 좀 소홀해 지는 것 같아서 좀더 인원을 증원을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방문간호하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라던가 또는 저희들이 베풀 수 있는 자료를 줄 수 있고 또 주민들과 가깝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과내에서 있는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인원을 증원을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출산지원 장려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아직 없고요, 기준만 해서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의 가구 평균소득이 60% 이하 그러니까 소득인정기준을 200만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모하고 신생아도우미에 대한 것은 둘째 이상 출산했을 때에 최저생계비를 122%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전화해서 상의한 결과 아직 보건복지부내에서 현재 출산장려지원에 대한 자문기구가 2월 지난 주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자문회에서 아마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후조리원 관리사업에서 보면 6월 1일부터 올해 신규시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기히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소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네 군데를 직접 출장을 가서 취지를 설명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런 시설기준이 맞도록 하고요, 신규되는 것은 시설기준에 맞게끔 해서 저희한테 신고 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결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5년도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라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미라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라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라 의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에서 보면 건강검진 같은 경우 우리가 신뢰성을 많이 잃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수가입자, 짝수가입자 해서 해마다 교대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를 참가를 하고 있습니까? 1,200명이 목표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년도 2004년도 집계한 것에 의하면 6% 정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검진대상이 관내 지역세대주 및 지역 · 직장 피부양자 대상자수가 65,000명이고 관내 직장인 대상자수가 21,000으로 해서 86,000명인데 대상자들의 관심부족으로 인해서 실제 검진인원은 33,700여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인원이 2004년도 기록으로는 2,070명해서 한 6%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검진대상자의 관심부족이 있고 또 전문적으로 검진만을 전문으로 하는 이동검진 기관들이 생겨서 환자들 거기까지 가서 모셔가고 모셔오는 상황이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는 암 검진을 자궁암 검사 외 실시하지 않아서 그래서 환자들이 기피하는 것 같아서 올해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필요하면 내송인원에 대해서 일대일로 설득하고 올해 공무원 건강검진이 있으니까 각 부서에 많이 협조요청을 해서 목표보다 많은 인원을 검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신뢰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진행이 많이 안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혹시 검진항목 중에서 작년보다 늘어난 항목이 있습니까? 현재.

늘어난 항목은 없습니다.

해년마다 똑같은 항목으로 지속되고 있는 겁니까? 병들이 많이 다양해지고 했는데 늘어나거나 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 보건소에니까 암 검진을 자궁암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초음파 검사나 내시경, 장검사 그런 것들이 저희가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할려고 전문기관 또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홍보해서 보건소에서 암검진 외 것을 실시하고 암 검진을 원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자기 부담 50%를 들여서 그 쪽으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2005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5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