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청년문화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김영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시는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에서는 청년 활동 공간인 관악 청년청과 신림동 쓰리룸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며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네트워크 및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활발한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청년 일자리 연계와 취업 지원사업 등 청년이 만족하는 청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의 활력이 넘치는 청년 특별시 관악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내실 있는 관악문화재단 운영, 주민이 만드는 마을 문화 축제 육성 등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더 가까이, 더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 문화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역사와 예술이 숨 쉬는 찬란한 문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 및 저변 확대와 체육시설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으뜸 건강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경비보조사업,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대 등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관악 교육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미래인재양성 프로그램과 특화된 평생학습 강좌 그리고 도서 간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구민의 성장을 지원하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으뜸교육 관악을 실현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현대화된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순환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며 스마트 수거함 설치와 재활용품 전용 봉투사업 활성화로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지역 집중 관리 및 관악클린센터 등 시설장비 최적화를 통해 쾌적한 청정삶터 관악을 조성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2020탄소중립 그린도시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청정관악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오염물질 관리 및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유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정병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 좀 봐주시죠. 보면 빅데이터·AI분야 청년인재 양성사업이 있어요. 본 사업이 보면 총 사업비가 3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 인원은 50명이고. 근데 이 비용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준비 중이신가요?

이 사업은요 서울대학교하고 학관 사업입니다. 학관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울대학교에서 직접 파견 나와서 하게 되고요 강사비도 서울대에서 직접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홍보라든가 기타 사무관리 이런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원 모집도 서울대에서 하는 건가요?

인원 모집은 저희가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인원은 직접 하시고.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올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몇 주 정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한 3주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빅데이터라든가 AI 같은 이런 교육들을 직접 와서 교육을 하게 되고요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냥 직접 대면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현장을 판교라든가 물론 우리 관악의 S밸리라든가 이런 쪽의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일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온라인 교육이라면 굳이 뭐 인원 50명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가 좀 더 봐가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AI시대가 앞으로 급변할 텐데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 꼭 청년을 떠나서 관심 있는 사람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홍보를 좀 강화해서요 꼭 50명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모든 기회를 좀 열어 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00쪽에 저는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그다음에 운영비, 프로그램비 물품구매비 이런 걸 다 내려보내는데 그 돈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그다음에 이런 돈이, 실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제대로 됐는지 한 번 감사나 조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회 정도 회계 교육을 했고요 집행 정산도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한 걸 묻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나가서 제대로 썼는지 확인했냐고 물었습니다.

예.

실제로 나가서 확인했냐고 물었어요. 하셨나요?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한 거는 일단 교육, 현장에 나가서 교육

교육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운영비도 좀 많이 나가고 실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고. 실비를 그 사람들이 통장으로 받는데 과연 그 사람이 근무했는지 제대로 확인을, 감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교육도 그거 해서 1년에 2회로 한 거잖아요 회계 교육을. 회계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지금 그게 아주 좀 궁금하거든요. 과에서 돈만 내려보내고 이거 어떻게 쓰는지 실비로 영수증만 받고 제대로 조사를 하나도, 감사나 뭐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해오지를 않았잖아요. 이걸 제대로 제가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해요. 안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진짜 감사를 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잘 점검지도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낄 때는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아요.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회계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회계 해가지고 실비 영수증 받아가 주고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실비 통장으로 지급 받는 것도 그날 그 사람이 실제로 근무했는지 그것도 아리송한 게 지금 많거든요. 제가 여기서 확인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동에서 단체장을 하다가 이렇게 구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느끼고 듣는 것도 좀 많아요. 이거 돈이 나가는 거는 항상 예산이 나가는 거는 좀 잘 챙겨 봐 주시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이게 돈을 내려보냈으니까 그걸 적정하게 쓰였는지 정말 돈을 제대로 썼는지 제대로 전달됐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81쪽 좀 봐주시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관한 건데요 이 사업이 2024년부터 3년 차 사업인가요?

예?

이 사업이 2024년부터 한 사업인가요? 그전에도 했었나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1년

11년.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위탁사업인데 중간에 바뀐 적이 있습니까 위탁기관이?

중간에 바뀌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한 15년 정도 쭉 해왔다는 거네요 한 업체에서, 그렇죠?

예.

이 사업이 그러면 지금 금년 예산만 4억300만원인가요?

이거는 시 교육청비 하고 같이 돼 있고요 저희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2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총사업비가 4억

총사업비는 시비 합쳐서 4억원입니다.

4억원 들어가죠. 분기별로 1억원씩 업체에 지급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진로교육법에 하게끔 돼 있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보통은 학교하고 지역하고 연계해 가지고 진로 탐색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작년부터는 입시를 강화해가지고 입시 프로그램 특강을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로사업은 좀 중요한 어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좀 내실 있게 활성화 돼야 되는데 분기별로 1억원씩 집행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수탁기관의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비중은?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인건비 비중이 일단은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얼마나 더 많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 3년 치 해서 위탁비 사업 내용까지 해서 정리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 배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추가드리면, 위탁 업체의 진로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게 진로 교육인데 앞으로는 AI의 시대라 이전하고는 교육 내용이나 진로 방향 설정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의 계획서 같은 것도 같이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서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국장님에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 124쪽 봐주시죠. 청년문화국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지급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2년부터요. 그런데 저도 그때도 같이 의원 하던 시절인데 우리 의원들하고 논의 과정 없이 갑자기 시행된 사업 같아요.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2022년 당시에 논의가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좀 확인하기 어렵고요.

잘 모르시겠고. 그러면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전용봉투 보급 사업인데요 지금 한 4년 차 되잖아요. 5년 차던가요?

예.

이 사업의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활용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기존에 재활용 봉투를 하기 전에는 한 50대였는데요 이 재활용 전용봉투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부터는 한 68%까지 재활용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했던 것들을 저희가 재활용 봉투를 배급함으로써 거기다 종류별로 담아서 주민들께서 배출하시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재활용률이 높아졌다는데 근거 있는 말씀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연도별 저희가 재활용률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 봉투에 담던 그냥 내놓든 한꺼번에 모아서 수거해 가는 거 아닌가요 집하장으로?

저희가 분류별로 배출하다 보니까요 기존에는 혼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았었는데 재활용 전용봉투를 하면서 주민들의 배출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져 가지고 재활용률이 전에 비해서 많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분리배출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봉투 색깔이 세 가지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배출하는 건가요?

지금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요 비닐은 보라색 그리고 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택가에 보면 전부 함께 담아서 배출하는 것 같던데?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주황색 봉투에다가 주민분께서 많이 담아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분리수거 하는 데도

어쨌든 여기 뭐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 사업 목적이 과장님 말씀대로 종류별로 분리배출 하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면이 지역마다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배부할 때도 배부 요령이 담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더 저희가 집중해가지고 잘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배출이 잘 되는지는 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또 다른 면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총사업비가 3억7,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보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봉투 매수가 어마어마합니다. 259만매, 맞나요?

지금 124쪽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124쪽. 그 두 가지 합쳐서 그러잖아요 지금. 폐비닐 전용봉투까지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59만매면 그 양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세대당으로 따져보면 30매이기 때문에

세대당 배부하느라고 우리 통장님들 엄청 고생하시고요.

지금 통장님들이 배부는 안 하십니다.

그러면?

전용 업체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업체로 해서 통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업체 통해서 배부하면 그 비용도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어쨌든 예전에는 집에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시장 봐왔던 봉투라든가 아니면 파란 봉투 사가지고 재활용 배출하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비용, 예산 들여서 우리가 또 다른 쓰레기를 생산하고 있지 않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재활용봉투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도 말에 매번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로는 주민들께서 매우 만족하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활용 분리배출 전용 봉투를 사용하기 전에는 재활용률이라든지 아니면 배출 요령 같은 게 전에 약간 취약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활용률도 높이고 주거환경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개선됐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재활용률이 높아진 데이터는 있나요?

연도별로 저희가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센터에 페트병 수거사업 있죠?

예.

그런 부분이 비용 대비 효과는 미미해도 제대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업의 취지, 비용 대비 효과는 미미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이나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배출하는 재활용품 중에서 그러면 추가할 수 있는 또 사업이 있을까요?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종이팩 그걸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를 전문적으로 업체를 통해 가지고 수거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유팩 같은 부분도 이런 페트병 그 사업에 준해서 또 어차피 페트병을 수집하는 데 도와주신 분들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분들 좀 활용해서 또 병행해 나가면 아마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요즘 세대에 보면 재활용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박스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두세 분 계시잖아요 거점마다.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어느 장소에 지정해 놓고 우리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박스는 여기에 버려주세요’ 해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수집하는 비용도 덜 나가고 아마 좀 재활용도 더 높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배출 장소를 정한다는 거는 그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마다 주민이 불편하지만 또 그분들이 그 자리를 잡고 모집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안내라도 한다든지 해서 좀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 환경 측면에서 많은 사업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