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 소상공인정책팀장 하도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재원으로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출연 예정금액은 1억원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치구 특별출연 업무협약 운용기준」에 따라 출연금의 12.5배인 12억5,000만원을 보증재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성된 신용보증재원을 통해 신용보증 신규신청자에게는 보증비율 100%, 보증요율 연 0.8%, 재단에 보증잔액이 남아있는 중복신청자에게는 보증비율 95%, 보증요율 연 1.0%로 보증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신용보증재원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대출 수요 증가에 따른 신용보증재원 소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출연금을 내면 이걸로 소상공인들 육성자금이나 시설 지원자금 거기에 나가는 거죠?

예, 거기에 보증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지원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원율이요?

예,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총 193억원 정도 보증한도까지 저희가 지정해서 거의

대출 원하는 업체들한테는 거의 다 혜택이 돌아갔나요?

예, 거의 80% 이상 소진해서 한 20% 정도 한 42억원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고, 저희가 상반기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또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35억원 정도. 그래서 거기

얼마 한다고요?

35억원입니다.

35억원.

올해 저희가 총 55억원 지원할 예정이고, 융자로. 상반기에 35억원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 거기 신용보증으로, 어쨌든 부동산 담보가 없으신 분들 저희가 신용보증으로 담보를 해주면 거의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게 최대 나가는 게 5,000만원인가요?

소상공인 대상으로 5,000만원, 예.

그것도 지금 차등 지원해 주죠? 똑같이 내가 5,000만원 다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대출 뭐 잔액이나 그런 걸 다 확인해서 차등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대출잔액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금 사용하신, 전에 이용하셨는데 아직 다 못 갚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중복지원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잔액이 조금 있으면 거기서 차감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지원하게 되면 그 선별은 누가 해요?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5,000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 1,000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금융자 같은 경우는 최초에 우리은행에서 접수를 받고요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예, 심사를 하고

어디서 해요, 심사를?

우리은행이랑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은행하고?

예, 같이.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계 안 하나요?

저희가 심사까지는 하지 않고요, 홍보라든지 재원마련까지 저희가 하고, 거기 심사라든지 대출 실행까지는 우리은행이랑 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그래요. 나는 그걸 어디에서 심사를 하는지 좀 궁금했었고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에 보면 저신용자? 저신용자 이자하고 고신용자 이율 둘 다 이율하고가 역전이 됐다 이런 경우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저는 어떤 한편으로는 동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의가 어떨땐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신용자들 같으면 갚을 수 있는 저게 조금 약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에게 또 안 그래도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를 또 이자를 많이 물려서 은행을 배불리고, 솔직히 우리는 지원인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지만 일단은 여기 회수, 우리가 보증을 서 주면 회수나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그 전에 했던 거하고.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회수요?

예. 그 전에도 기금 출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못 갚은 비율이나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까지 미회수 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요, 거의 다 회수가 됐습니다.

회수가 잘 돼요?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걸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이 여유 좀 갖고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용규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급보증이 있는데 또 해주면 잘 갚으면 그것도 또 괜찮다, 그 대신에 비율이 높아지면 그것도 우리 재정도 문제니까 그런 거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위원님.

그 전에는 여기 어떻게 관리를 했나요?

똑같이, 운영업체들이 있거든요. 운영업체들하고 협약해서 협약 기간이 종료돼서 저희가 다시 이번에 올해 1월부터 협약을 하게 된 겁니다.

2년씩?

예, 2년씩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기업들이 외국에 또 합자회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정보들이, 우리 주민들의 민감한 정보 이런 것들이 여과없이 외국으로 넘어가고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이 보호법을 엄청 까다롭게 해서 국가가 관리해요, 지방자치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쿠팡 사태 보셨죠?

예.

쿠팡의 회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빼간 의도,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가 한 번도 이야기 안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솔직히 우리 지자체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국가 간에 이 정보나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그냥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우리 모든 정보를 줘서 그쪽에서 데이터를, 지금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중국 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합자회사를 설립했어요. 우리 정보들이 그냥 다 넘어가잖아.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진짜 주권의 문제인데 어떻게 우리 관악구에서도 그런 거를, 이 회사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협약내용에 개인정보보호라든지 협약 기간이 종료됐을 때 이런 정보들의 파기문제를 다 저희가 내용을 넣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더라도 또 개인 일탈이라든지 직원들의 일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우리 한국에서만 기업들 간에 그거를 우리는 너무 간과한다. 외국에는 산업스파이법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에서 수십조 원을 들여서 그걸 개발해 놨는데 어느날 갑자기 중국 회사에서 생산을 해, 그런데 그게 딱 보면 사장이 그냥 그쪽으로 연봉 몇백억 원 받고 가버린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재판하면 솔직히 어떻게 기술유출을 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정보나 이런 것도 일반 회사들하고 하면 그런 계약서를 잘 써서 나중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잘 해야 된다, 손해배상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제안서평가 할 때 그래서 업체에 이러한 보안관리 사항을 철저히 받고 저희하고 협약한 그 회사 자체가 22년간 단 한 건도 보안사고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정보가 진짜 민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회사를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