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고영호의원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 소심향의원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창수의원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지역 행정구역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촌동 189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응암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사발령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이 지난 1월 15일자로 금천구로 전출하였고 엄주철 금천구 보건소장께서 1월 15일자로 우리구로 전입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평구 구청장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 대망의 2007년도 정해년의 태양이 용솟음치면서 장엄한 새해의 첫발을 내딛은지도 벌써 1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매년 새해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후회와 오류의 지나간 시간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다가올 미래를 보다 나은 세계로 창조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솟아올랐던 태양이 정해년에도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솟아오르지만 2007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움에 대한 기대의 감격을 불타오르는 열정의 가슴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전부에게는 크나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 소속의 모든 기관들과 소속된 구성원들께서는 각자 나름대로의 2007년도의 설계는 잘 계획하였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전 국민이 북한 핵 문제와 부동산 대란 등으로 인하여 많은 불안과 고통 속에서 힘겹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강인하고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과 합심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난관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우리 은평구는 열악한 재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미래에 은평구민들이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친환경복지 도시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구파발 뉴타운 건설은 하루가 다르게 건설되고 있으며 또한 증산 수색지역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관내 60여개에 달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로 인하여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우수지역, 새주소사업, 양성평등정책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에 괄목한 실적을 거양하여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며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멀지 않은 장래에 진실로 명칭 그대로 은혜롭고 평화스러운 도시가 건설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항으로 인하여 은평구가 외형적으로는 잘 발전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 내부에 잠재하여 발전을 저해시키는 여러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은평구의 진정한 발전은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식은 우선 행정에 대한 비효율성, 방만한 예산낭비, 비효율적인 인사 조직 관리 등에 대한 불신들이 제거되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철저한 서비스맨 정신으로 제공될 때만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는다는 것이며 그렇지 못한다면 한전 공직은 영원하다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보면 “미국 로지아주 샌디스프링스”시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서비스 불만,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경찰, 소방기능 등 핵심 분야만 제외하고 모든 행정업무를 24시간 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된 민간 전문가에게 도시경영을 직접 맡긴 후 2007년 혁신상 수상하고 연간 2,000만불의 예산절감 효과와 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그 결과 자치단체는 파산 선고되고 공무원들은 정리해고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울산시와 남구는 직무성과 개인 역량이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만큼 떨어지는 “일 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정지원단과 총무과에 대기발령 시켜 6개월에서 1년간 연구과제와 업무를 부여한 뒤 실적을 평가하여 복귀 또는 퇴직을 유도한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파주시는 사무관 자리를 비워놓고 승진예정자가 6개월에서 1년간 주무계장으로 근무하여 좋은 성과를 낼 경우 승진시키는 승진인큐베이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분명히 무한 경쟁시대로써 민간부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사회에도 제도의 개혁과 구성원들과 자기 혁신과 개발을 통하여 확실한 성과만을 나타날 때 살아남는 철저한 자본논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2007년도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권고하여 봅니다. 1. 공무원사회 사기진작과 능력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 2.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직제편성과 인력재배치 3. 민원해결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한 구민에 대한 담당부서 사전안내와 인사를 위해서 구청내 민원부서와 동사무소 현관에 안내 전담 도우미 배치 4. 버스정류장에 대기승객을 위한 뮤직서비스 제공제도 5. 각부서별, 업무별 제도개선 및 팀별 혁신과제 발굴시행을 위한 분야별 혁신 동아리 운영 및 지원제도 6.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업무수행과 성과 그리고 경영부서의 이익산출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전문교육과 직원혁신 아카데미 운영 7. 전문성을 요하는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는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에게 점차적으로 이관시키는 제도 이상 상기 안으로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감히 제안 권고하여 봅니다. 아울러 구청과 의회의 양대 기구는 서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또한 독려와 통제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은평구의 진정한 발전을 기대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008년도 새해 벽두에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2007년도를 만들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기필코 전 구민이 만족해 하는 정해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힘차게 전진하여 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