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홍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임원의 연임 제한이 삭제되더라도 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위원의 최대 임기인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에 연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인 미만일 경우에는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50명이 넘었을 경우에는 그 연임 제한 규정에 딱 걸려서 더 이상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큰 범위로 봤을 때는 위원장님도 주민자치회 위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으로 봤을 때에는 어찌 됐든 6년까지는 할 수 있다, 보장이 된다 이 얘기고,

제한 규정이 풀렸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에 또 규정이 있겠네요? 이 규정에 또 포함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에 관한 조례니까 큰 범위로 봐서는 위원장님도 그 위원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넘어버리면 이 제한 규정에 딱 걸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명 넘은 데가 한 2개 동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미만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어느 곳이나 장의 연한은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제한으로 풀어버린다는 거는 독재 아닐까 이런 생각도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체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위원장님 이게 전체 의견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찌 됐든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혼자 뭐 임기를 없애버리고 쭉 죽을 때까지 평생,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까지는, 오래 해서는 아닐 것 같고, 자율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원장이라면 또 다양한, 자기가 위원장 하면서 다양하게 또 동네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이 발의한 거에 대한 이의는 뭐 어찌 됐든간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모든 기관의 장은 임기가 있는데 이거를 없앤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사실 어떤 분들은 또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빨리 내려놓고 싶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난 4년만 할 거야”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주변 분들이 막 하라고 해도 “아, 나 임기 4년이야. 그러니까 난 4년만 할 거야”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세요. 어찌 됐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회장님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 또 구성하잖아요. 그때 구성할 때마다 회장님을 다시 선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동 연임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출마해서 선택을 받을 권리도 있고, 같이 경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